[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건강보험 가입자단체가 의료계의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8개 가입자단체는 21일 성명을 내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환자 곁을 떠난 의사들의 주장은 그것이 무엇이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그간 역대 정부마다 제한된 보건의료자원으로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수가 조정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 왔지만, 필수·지역의료 공백은 갈수록 심화돼 간호사조차 제때 수술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응급실 병상 부족과 소아과 오픈런 등 국민의 불편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 같은 문제의 근본 원인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의료계 요구로 의대 정원의 축소·동결을 유지해 온 데서 비롯된 절대적인 의사 수 부족에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특히 의협은 그간 누적된 의료체계 문제 앞에 보험료 재정이 추가 투입되는 정책적 우회 수단만 내세우며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 수 확충은 철저히 외면해 왔다. 급기야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이번 집단행동은 코로나 현장을 어렵게 지켜준 데 보내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걷어차는 행위와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하는 한편 사회적 재난에 준한 한시적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되, 향후 그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를 회수할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성명서 작성 참여단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남양주시약사회(회장 김종길)가 2024년도 제1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반기 추진 사업 등을 점검했다. 김종길 회장은 "국민건강권과 약사직능을 훼손하려는 정치권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나쁜 움직임에 대해 고도의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다가오는 총선에서 여야 지역구 후보들의 약사 현안에 대한 찬반여부를 파악해 회원들에게 공지, 투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총회에서 승인된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했으며, 오는 4월 보존기간 경과 처방전 폐기사업과 자선다과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약국위원회 주관으로 상반기 중 약국 에어컨 청소사업을 진행하기로 ?으며, 약사회관 환경개선을 위해 벽면 도배와 조명 교체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원워크숍과 전회원 문화탐방여행은 5월과 10월 진행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날 상임이사회에는 김종길 회장과 황인창·조옥화·신현학·오세걸 부회장, 김경연 문화복지단장, 서정재 총무위원장, 모홍석 약국위원장, 황선희 학술위원장, 전소정 여약사위원장, 정영화 약무사업위원장, 왕연희 보험위원장, 이선영 한약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가 김택우 의사협회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사전통지를 하자 의사단체가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며 맞불을 놓았다. 21일 의협 비대위에 따르면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지난 20일 수령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즉 단체행동 교사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서울시의사회 주최 '의대정원 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저지 궐기대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문제삼았다. 이에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은 "복지부의 면허정지처분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 애초에 해당 명령 자체가 위법하고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역시 부당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다투겠다"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와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은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촉발하는 독단적이고 과도한 정책"이라며 "14만 의사회원과 2만 의대생들의 자발적이고 정당한 의사표현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법률상 근거도 없는 무리한 겁박을 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이번 면허정지처분은 투쟁 의지를 더욱 견고히 할 뿐"이라며 "정당한 투쟁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것이다. 향후 추가적인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의 부당한 압박에도 흔들림없이 저지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정부의 후배, 동료의사에 대한 부당한 처분 등 불이익은 비대위를 통해 적극 보호할 것"이라며 "이후 의대생, 전공의 등 의사회원에 대한 행정적, 법적 조치가 계속될 경우 부당한 정책과 탄압에 끝까지 저항해 최후의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진행하고 있는 다제약물 관리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89.7점으로 나타났다. 또 재이용의향은 74.5점, 추천의향은 76.4점으로 집계돼 약사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도 관련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시약사회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박경화)는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건강지원센터와 간담회를 갖고 올해년도 사업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약사회와 공단은 올해 사업은 기존 사업운영에 더해 가입자가 약국을 방문하는 약국내방 상담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회원들의 참여를 약속했다. 박경화 부회장은 "2024년 다제약물 약국내방 상담에 대한 필요성을 약사들에게 홍보하고, 사전 워크숍 등을 통해 알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약국 내방 상담이 회원들의 기회 비용이 투자되는 만큼 현실에 맞는 지원이 강화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감사단(임상규·조덕원·최재원·좌석훈)은 20일 ‘2023년 시& 11825;도지부 지도감사 평가회’를 갖고 지난해 12월 13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 16개 시·도지부 지도감사 결과를 공유,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평가회에서 감사단은 이번 감사에서 대한약사회 회원 약사로서 소속감과 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상이한 회무·회계 서식 재정비 및 일상적 용어 교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감사단은 또 각급 약사회 총회·이사회 등을 비롯한 각종 회의 참석률 제고와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고, 각급 약사회 임원진의 적극적인 활동과 젊은 회원 약사들의 회무 참여 방안에 대해서도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광훈 회장은 “감사단의 지부감사 개선의견에 적극 공감한다”며 “대한약사회는 시·도지부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회무 일원화와 신진 임원 인선을 통해 세대를 아우르며 약사사회 조직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약사회 감사단은 매년 연말 16개 시·도지부를 대상으로 정관 및 제규정 준수 여부, 회계 및 인사관리 등의 지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공의 파업에 의료대란이 현실화되면서 한의사, 간호사 등 직능단체가 제각각 대책을 내놓는 가운데, 약사사회에서도 만성질환 처방리필제 등을 요구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서울시약사회 총회에서도 의료공백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처방리필제를 요구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정부와 의사들의 강대강 매치가 길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 데다, 개원의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서울 모 분회장은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대란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약사들도 처방리필제, 성분명처방은 충분히 요구할 수 있을만한 상황”이라며 시약사회 입장을 물었다. 시약사회는 의사들의 독점적 권한을 견제해야 한다는 점에선 공감했다. 또 간호사협회, 한의사협회 등도 각자의 대책을 내놓고 있어 약사들도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복합적인 상황을 살피고 적절한 시기도 중요한 사안이라며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2000명을 한 번에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 총선을 앞두고 있어 파업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면서 “약사들도 의료대란을 막기 위한 역할을 요구하자고 하는 목소리가 있다. 촉각을 세우면서 어떤 것이 옳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의원급이 파업했을 때 처방전리필제가 더 유효하다. 현재는 전공의 파업이고 개원의 참여는 저조한 상황”이라며 “물론 만성질환 장기처방은 처방전리필에 대한 권한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경질환은 과거 약국 의료보험을 했었기 때문에 만약 정부와 의사들이 강대강으로 더 치닫게 되면 이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의료공백 장기화 시 PA 간호사 인력 투입을 언급했고, 이에 간호사협회는 PA 간호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면 의료공백을 해소하는데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한의사협회는 야간과 공휴일 운영시간을 확대하면서 필수의료분야에서 한의사들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재야 약사단체도 성명을 발표하며 만성질환 처방리필제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의료대란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단기간이라도 약사의 판단 하에 만성질환자의 처방전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보험 재정 보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리필제를 요구한 바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단체가 비대면 진료 약배송에 찬성하는 4.10총선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시작한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에게 약계 최대 현안인 약 배달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다고 21일 밝혔다. 박영달 회장은 "1400만 경기도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가 전국 최대인 60석에 달한다"면서 "오는 3월경 정당별 후보자가 확정되면 주요 정당 후보자 전원에게 정부에서 시행중인 비대면 진료시범사업 확대 시행과 그에 따른 약 배달 허용 논의에 대한 후보자의 확실한 찬반 의견을 묻겠다"며 "약 배달 찬성 의견을 낸 후보자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정책위원회 주도로 질의서 문안을 마련중에 있다. 질의서의 핵심은 약 배달 허용 논의에 대한 후보자의 찬성과 반대 의견을 묻는데 방점을 둘 것"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최근 국회에서 약 배달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려다 잠정 보류 입장을 밝혀, 일단 수면 아래에 있지만 이 문제는 반드시 다시 이슈화될 것이 분명하다. 이에 대한 경기도약사회의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는 차원에서 낙선운동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약 배송 찬반 조사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각 정당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며 서면 질의서에서 회신봉투를 동봉해 약 배달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서면 회신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한의사를 활용한 필수의료 확보를 정부에 재차 촉구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보건의료를 살리기 위한 결단으로 추진하는 필수의료 확보 정책을 환영한다"며 "방만한 실손보험 제도와 피부·미용 진료가 왜곡한 보상체계는 무천도사(無千都師: 일반의로 개원해서 미용 시술을 하는 의사. 전문의를 따지 않고도(無), 월 1000만 원 이상을 벌고(千), 도시에서 일하는(都) 의사(師))만 양산하며 필수의료 인력 이탈을 촉발했고, 이로 인해 망가진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대대적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의 효과는 학부 졸업과 수련을 거쳐 10여년 후에야 기능을 할 수 있는 만큼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인 부족과 수도권 의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의 공백을 초래한 실손보험에 대한 정비, 양의사의 피부·미용 시술로의 이탈 개선 이외 시대에 맞는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의 직능 권한 재배분, 의료법상 한지의 범위를 확대해 한지의료인으로서 한의, 치의, 공중보건의의 적극적 활용, 응급 및 필수의료 등에서의 한양방 공통 급여 항목 지정, 한의과-의과대학 졸업생의 교차 인턴 수련 허용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이원화 제도에서 한양방에 대한 균형적인 정책과 발전이 있었다면 일개 직능단체가 국민을 볼모로 삼고 정부를 겁박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양의사가 가진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해 오늘날의 사태를 만들기에 이르렀고, 국민들의 불편이 반복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 보건당국은 한의사도 시행 가능하지만 양의사의 행위로만 등재돼 있는 수많은 의료행위에 대해 동등한 업무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 정책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한의대 교육의 75%가 의대와 일치한다는 것. 이들은 "응급의학과 내,외과학 등 양질의 현대의학 교육을 이수한 한의대생과 한의사, 임상 수련을 통해 내과, 소아과, 재활의학과 등 보건복지부의 자격 인정을 받은 8개 과 한의사 전문의의 자원들이 이미 배출되어있다"며 "사법부는 판결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X-RAY 골밀도 측정기, 뇌파계, 신속항원검사(RAT) 활용이 합법임을 확인했다. 정부는 이들을 활용해 의료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동시에 미래 과제인 의료일원화를 염두에 둔 전향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각 과 전문분야 한의사들과 함께 의료 재난에 맞서 한의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진료로 국민들을 보호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원을 떠나 의협회관에 모인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증원과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들을 전면 철회하고 요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0일 의협회관에 모여 긴급 임시 대의원총의를 열고 비대위 전환과 대정부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서를 채택했다. 대전협은 "정부는 1만5000여 전공의들의 연락처를 사찰한 사실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사직서 수리 금지,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등 초법적인 행정 명령을 남발하며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전공의들은 더 이상 정부의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씩 사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대정부 요구사항도 공개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와 증원과 감원을 동시 논의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을 확대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 제시 등이다. 아울러 ▲주 80시간에 달하는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들을 전면 철회와 전공의들에 정식 사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을 전면 폐지와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 노동 금지 조항 준수 등도 제안했다. 대접협은 "지금도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은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한들 저수가와 의료 소송 등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며 "의대 증원은 필수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국민들의 의료비 증가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최저 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음에도 이제껏 정부는 이를 외면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 대한민국 의료가 마비된다고 하는데 묻고 싶습다"며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작금의 병원 구조는 과연 바람직한지, 이를 지금까지 방조했던 정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냐"고 따졌다. 대전협은 비대위도 구성했다.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을 필두로 박재일(서울대학교병원), 김은식(세브란스병원), 김유영(서울삼성병원), 한성존(서울아산병원), 김태근(가톨릭중앙의료원), 김준영(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외 6명이 비상대책위원으로 참여한다. 의료계 집단행동의 또 다른 의대생들도 휴학 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대표들은 20일 공동 성명서를 내어 "날림으로 양성된 의사로부터 피해를 볼 미래 세대와 환자의 건강, 증원으로 인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할 후배를 보호하기 위해 이날부터 동맹 휴학계 제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의대생 대표들은 "(정부는)잠자코 공부나 하라며 단 한 차례도 학생과 소통하지 않았다"며 "동시에 정부는 경찰을 투입해 학교 측에 학생 대표들의 전화번호를 요구하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군사독재정권 시대를 연상케 하는 정부의 비민주적 조치와 강압적 명령이 2024년 오늘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지금이 2024년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단체행동을 위해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최대 1129명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