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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0일 정원 배정땐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는 것"[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의대별 정원을 확정해 발표한다면 파국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내일 의대별 정원을 확정해 발표한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만일 의대별 정원이 확정 발표된다면 이는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동시에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마저 끊어 버리는 파국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는 국가 백년대계인 의대 교육을 훼손하고 세계 최고인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키는 국가파괴 행위"라며 "정부가 자초한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는 커녕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의협 비대위는 "정부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증원규모를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의료계도 이 분야 전문가들을 모두 동원해서도 논의를 할 준비가 항상 돼 있다"며 "만시지탄이지만 의정 간의 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답을 정해 놓고 과정을 맞추는 식이 아니라, 전 세계 전문가들의 의견과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두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정부는 이중적인 행태를 중단하고 결과는 정해놓고 단순한 생색내기식 논의가 아니라 원점에서 논의할 대화 테이블에 나오기 바란다"며 "정부가 의사들에 대한 반헌법적 탄압을 멈추지 않고 의대별 정원을 확정 발표한다면 윤 대통령과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초래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친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2024-03-19 15:43:37강신국 -
'개설자는 약사만'…서울의 야간약국 조례는 달랐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가 개설 등록한 약국’, ‘약사의 복약지도’. 제주도에서 한약사 개설 약국이 공공심야약국 운영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서울시 야간약국 지원 조례에 명기된 신청 조건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지난 2019년 제정돼 2020년 5월 시행된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를 보면, 제2조에 공공 야간약국에 대해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설 등록한 약국 중에서 서울시민과 관광객 등에게 평일 야간시간대와 토요일 및 공휴일의 야간시간대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약국’이라고 명기돼 있다. 더불어 이 조례의 제정 이유에는 ‘약사의 복약지도'로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 포함돼 있다. 해당 조례를 살펴보면 곳곳에 사실상 한약사나 한약사 개설 약국의 공공야간약국 진입을 쉽지 않게 하는 장치가 반영돼 있다. 이 조례는 서울시의원이었던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이 대표발의했으며, 권 회장은 당시에도 한약사 개설 약국이 공공심야약국, 야간약국에 신청할 가능성이 제기돼 조례 제정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공공 야간약국 조례 영향으로 서울 각 구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별도 지정하는 공공 야간약국 관련 조례들에도 개설 약국에 대해 서울시와 동일하게 용어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데일리팜이 서울시 이외 다른 시나 구의 공공 야간약국, 공공 심야약국 지원 조례를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이 운영 약국을 약사법 제20조에 따른 것으로 명기하는데 그쳤다. 약사사회에 내부에서 제정된 지 3년이 지난 서울시 공공야간약국 지원 조례가 관심을 받는 이유는 최근 제주도에서 한약사가 공공심야약국 운영 신청을 했고, 이 부분을 지역 조례나 법적으로 막을 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에서는 약국의 신청이 저조한 지역에서 한약사 약국의 공공심야약국의 신청이나 지정을 거부할 방안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들이 우려하는 지점은 지난해 말 개정된 공공심야약국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서도 운영 주체가 약국 개설자, 즉 약사 또는 한약사로 돼 있다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내년부터 중앙 정부 예산으로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돼도 한약사 개설 약국의 신청이나 지정을 막을 길은 없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추후 약사 관련 정책이나 법 개정 등에 있어서 약국 개설자를 약사로 한정하는 방안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이전에는 약국개설자는 곧 약사라고 인식됐지만, 한약사들이 직능 범위를 넓히면서 그런 인식 자체가 깨지고 있는 것 같다”며 “현행 약사법상 약사, 한약사는 약국 개설에 대해 구분돼 있지 않은 만큼, 앞으로는 관련 용어를 더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서울시 공공 야간약국 조례에서 명기한 것처럼 추후 약사 관련 입법이나 행정 제도 등에 있어 ‘약사가 개설한 약국’ 또는 '약사인 약국 개설자' 등 한정된 용어가 활용돼야 할 것”이라며 “현행 약사법에 약국 개설 주체에서 약사, 한약사가 구분되지 않아 현재의 한약사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만큼,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2024-03-19 15:07:46김지은 -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복지부 장·차관 공수처 고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대표)이 복지부장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임 회장은 19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임 회장은 고발장을 접수하며 "정부가 1만3000명에 달하는 전공의의 휴식권, 사직권, 모성보호권, 전공의가 아닌 일반 의사로 일할 권리,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 회장은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도 출마했다.2024-03-19 10:50:35강신국 -
건약 "품절약, 국가책임제가 답"…정당에 요구안 전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의약품 품절사태 해결책으로 '의약품 수급 국가책임제'를 꼽았다. 또 신약 고가화와 필수의약품 미도입 문제 등과 관련한 정책개혁 방향과 15가지 요구안을 발표하고, 각 정당에 전달한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내달 초 9가지 주요 요구안에 대한 답변 내용의 공개를 예고했다. 건약은 먼저 의약품 품절사태를 지적했다. 2022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2년 넘게 해소되지 않는 의약품 품절사태는 오랜기간 반복되면서 환자들의 수급불안과 의료현장의 재고확보를 위한 행정적 노력 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 지난해 말 사회적 논란이 됐던 항암주사제부터 호흡기용제, 항생제, 항암제 투여 환자의 영양공급제 등 의약품 품절사태는 악화일로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의 정부 대책은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는 것. 특히 공급불안 문제를 겪는 의약품의 가격을 인상하는 문제는 품절문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제약기업들이 이미 높은 이윤을 달성하고 있음에도 이윤이 적게 발생하는 의약품 생산을 갈수록 줄이고, 양질의 의약품 생산을 위한 원료의약품 자급화 및 생산설비 투자를 나서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한다"며 "이러한 문제는 시장적 특성상 단순히 민간제약사의 지원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결국 국가가 직접 의약품 생산과 공급을 책임지는 공적 생산·공급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국가가 통제가능한 생산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제약산업이 특수하게 지원받아온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제 등 수천억원에 달하는 산업적 특혜와 신속심사와 같은 규제적 특헤들을 개선할 것을 제안하며, 처방·사용단계에서 불필요한 소비와 행정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 성분명처방을 포함해 동일 효능군에 대한 대체범위를 확대하고, 진료지침에 맞지 않는 처방에 대한 급여 제한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 고가화 대책도 촉구했다. 최근 3년간 고가의약품 약제비가 7천억원 가까이 증가했으며, 이러한 속도를 고려하면 2030년 고가의약품 약제비는 4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건약은 "고가의약품의 발생원인을 갈수록 강화되고 견제받지 않고 있는 의약품 독점권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한다"며 "의약품 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해 특허법에서 과보호되고 있는 특허 요건을 정비하고 특허권 제한을 위한 개정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한국식 자료독점권제도라고 불리는 의약품 자료보호제도의 전면적 개정이 실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필수의약품 미도입 문제도 지적했다. 미프진으로 알려진 유산유도제처럼 세계보건기구에서 치료필수성을 인정받은 약제이면서, 국민들의 민원을 통해 국내 도입을 요구받고 있는 약제임에도 민간제약사가 직접 허가를 받지 않으면 도입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정부주도 긴급생산제 마련을 요구한다고 당부했다.2024-03-19 10:12:11강혜경 -
의사 4명 비례대표 당선권...약사·한의사·간호사 고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4월 1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약사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기는 힘들어졌다. 여·야 비례대표에서 의사 출신 후보자가 당선권에 이름을 올린 것과는 대조적이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8일 제22대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명단을 발표했다. 국민의미래는 총 530명의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 중 순번 1번부터 35번까지 후보자의 이름을 밝혔다. 이번 발표 결과 보건의약 직능 출신으로는 의사인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 소장이 순번 8번을, 한지아 을지의과대학 의정부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부교수가 순번 11번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모두 10번대 순번을 받으며 사실상 당선권에 진입했다. 또한 조국혁신당이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보면 의사출신 김선민 전 심평원장이 5번을 받아 지금과 같은 지지율이라면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다. 반면 약사, 간호사, 한의사 등 여타 보건의약 직능인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약사인 강민경 전 새누리당 보건위생분과 위원장, 임상규 대한약사회 감사, 정희선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원장, 최미영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에 신청했지만 순위권에는 들지 못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비례대표 공천에 실패하면서 약사 출신 후보는 사실상 여, 야 비례대표 입성에 실패하게 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공천 결과 발표에서도 약사 출신 후보가 1명도 순위권에 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면 의사 출신 후보는 여, 야 모두 1명, 또는 2명이 당선권에 이름을 올리면서 최소한의 체면은 차렸다는 평가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의사 출신으로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가 비례대표 순번 12번을 받아 사실상 당선권에 안착해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발표한 비례대표 순번 30번까지 중 김윤 교수가 보건의약인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보건의약계 전문가들은 이번 비례대표 공천에서 유독 여, 야당 모두 보건의약 직능 후보에 대한 평가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여, 야 비례대표 순번에 약사는 물론이고 간호사 출신 후보도 순위를 올리지 못한데 대해 국회 관계자들 내부에서도 예상 밖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국회 한 관계자는 “여, 야당 모두 비례대표 순번에 의사 출신 이외 보건의약 직능인이 오르지 못했다”면서 “그간 의, 약사, 간호사가 한명 이상은 여당이나 야당에서 비례대표 당선권 순번을 받았던 것과는 차별되는 모습이다. 추후 보건의약계가 특정 정책 추진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03-18 17:00:15김지은 -
서울 구로구약, 초도이사회 갖고 주요 사업계획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는 지난 15일 관내 한 중식당에서 2024년 초도이사회를 갖고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최흥진 회장은 회의에 앞서 “올해는 일상 복귀 첫해인 만큼 그 어느 때 보다 기대감도 높고 활기찬 한해가 될 전망”이라며 “알찬 사업을 위해 연초부터 각 위원회 별로 회의와 논의를 이어왔다. 올해 사업에도 큰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연수교육을 오는 4월 28일, 후원 문화제를 6월 28일에 개최하기로 하고, 회원 참여 모인인 오늘만 소모임은 연 4회 계절 별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회원 약사 친목 도모 행사로 오는 8월 24일 고척돔에서 전 회원 프로 야구 관람을 진행하기로 하고, 회원 약국 지원 사업으로 에어컨 청소, 유리창 청소 로봇 대여, PC 선 정리, 가운 공동 구매사업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교육 사업으로 후반기까지 줌 강의를 5회 이상 진행하고, 한방과립제 관련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다. 더불어 분회 회원 약사들과 공유하는 지면 소식지 구로N 발간, 병원 약제팀을 위한 지면 구성 건 등도 논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노수진 총회의장을 비롯해 황금석 감사, 박계환, 권혁노 자문위원, 문윤옥 지도위원, 곽성준 위원 등이 참석했다.2024-03-18 16:44:05김지은 -
서초구약, '당독소' 주제 약국 경영 활성화 강좌 호응[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강미선) 약학위원회(부회장 김예지, 위원장 이혜정, 정은숙)는 17일 구약사회관에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약국 경영 활성화 제2탄 ‘당독소 개념 이해와 질환 상담 실전강의’를 진행했다. 강미선 회장은 강의에 앞서 “최근 약국전용 제품에 대한 회원 약사들의 니즈가 많다”며 “약국을 찾는 만성질환자, 면역질환자를 효과적으로 상담해 약국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40여명의 회원 약사가 수강한 이번 강의는 서초구 메디팜숲약국 대표 약사이자 당독소 관련 전문가인 김아름 약사가 ‘당독소 관점에서 약국 상담하기’를 주제로 비만과 대사질환 해결 방법 등을 설명했다. 이어 메타센테라퓨틱스 박명규 대표가 현대인의 질환 원인 및 당독소의 과학적인 연구, 임상에 따른 근거 제시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구약사회는 이번 강좌에 강미선 회장과 정은숙 약학위원장이 참석해 강의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2024-03-18 15:03:05김지은 -
경기 부천갑 출마 서영석 의원 "승리해 민생 회복시킬 것"[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기도 부천시갑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확정지은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이 출마의 변을 밝혔다. 서 의원은 18일 더불어민주당 부천갑 지역구 경선 결선 투표에서 승리한데 대해 감사 인사와 함께 “총선에서 승리해 정권심판, 민생회복을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 의원은 “부천 발전을 위해 함께 경선에서 경쟁한 김경협, 유정주 후보와 지지자들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승리를 향한 염원을 가슴에 품고 지역이 넓어진 만큼 더 넓은 마음과 더 무거운 책임감, 더 낮은 자세로 본선 승리를 위해 힘껏 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와 함께 경제 폭망과 민생파탄, 민주주의 파괴 주범인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무너진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해 앞장서 맹렬히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재선했을 시 지역 발전을 위해 고려 중인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대장홍대선과 GTX 착공,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선 지하화, 우수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부천종합운동장역 컨벤션센터 추진 및 역세권 활성화, 춘의·원미 공업지구 허브렉스 확대, 원도시-신도심 간 균형발전,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차 스트레스 해소, 문화·체육시설 확충까지 새로운 부천의 혁신과 발전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시민, 당원 여러분과 부천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부천에서 민주당 역사를 새로 써내려가겠다”면서 “반드시 승리해 4월 10일을 정권심판의 날이자 국민 승리의 날로 만들겠다”고 했다.2024-03-18 11:40:41김지은 -
병원약사회 역대 회장단 모여 40년사 발간 축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병원약사회(회장 김정태, 이하 병원약사회)는 지난 14일 40년사 출판기념회를 열고 역대 회장단과 선배들의 진심어린 격려와 축하를 받았다. 40년사는 지난 1981년 설립된 병원약사회가 40년이 넘는 현재까지 걸어온 길을 기록한 첫 번째 사사다. ▲설립 및 발전 ▲시대별 발전과정 ▲40년의 성과 ▲향후 과제 및 발전방향으로 구성해 총 484페이지 양장본으로 제작됐다. 법인화에서부터 병원약학교육연구원의 설립, 전문약사제도, 다양한 대외 위상 강화 활동 등 현재 병원약사회가 있기까지의 여러 성과와 영광의 사진들이 자세히 수록돼 있다. 특히 역대 회장들이 직접 집필한 임기 당시의 위기나 성과 등의 소회를 담은 회고록이 재미를 더하고 있다. 김정태 회장은 “든든한 지원군인 선배들이 먼저 제안해준 덕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용기가 생겼다. 병원약사회관 개관의 결실을 이뤄낸 김영주 40년사 TF위원장의 추진력 덕분에 모두의 축하 속에 출판기념회를 열 수 있게 됐다”며, “무엇보다 지난 40년간 신뢰와 동료애로 함께 걸어온 병원약사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조남춘 명예회장 역시 축사를 통해 “병원약사회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회사(會史)를 책자로 발간하게 돼 큰 의미가 있다”며 “김정태 회장님과 발간위원들의 관심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아주 멋진 결과물을 완성했다”고 치하했다.2024-03-18 11:38:47정흥준 -
약사 국회 진출 마지막 퍼즐, 국힘 비례대표 18일 발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출신 인사의 국회 진출 마지막 퍼즐인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가 오늘 오후 결정된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확정한 후보 명단과 순번에 대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8일 발표할 계획이다. 약사출신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는 강민경 전 새누리당 보건위생분과 위원장(66, 영남대), 임상규 대한약사회 감사(73, 영남대), 정희선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68, 숙명여대), 최미영 대한약사회 부회장(55, 이화여대) 등 4명이다. 이들 중 20번대 이내의 순번을 받아야 당선을 바라볼 수 있다. 호재와 악재가 다 있는데 국민의힘 지역구 공천자 중 약사가 단 1명도 없다는 점에서 직능 배려 차원에서 비례대표 순번 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그러나 국민의미래의 경우 직능인은 배제하고 여성, 청년을 우선 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역구 공천에서 여성과 청년 등에 대한 공천이 미흡하다는 비판에 대해 비례대표에서 반영하겠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입장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한편 의사출신을 보면 강대식 전 의협부회장(62), 김장한 울산의대 교수(59), 이레나 이화여대 의대 교수(56), 이은혜 순천향 의대 교수(55) 등 4명이었고 강병령 전 한의협 부회장(62)도 공천 신청을 했다. 간호사들도 대거 지원했다. 김경애 대한간호협회 총선기획단장(61), 김영희 간협 대회협력위원(50), 김일옥 간협 홍보위원장(62), 장명석 젊은간호사회장(45) 등이다. 현직 단체장 중에서는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회장(49)이 공천 접수를 완료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에서 CRO로 활동했던 장지호 씨(36)도 공천신청을 했는데, 이 결과도 관전 포인트다. 앞서 국민의미래는 지난 12~14일 비례대표 신청자 497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마쳤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위성정당이었던 미래한국당은 40명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발표했는데, 국민의미래는 비례대표 후보자 순번도 40번까지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의료인 외 공천 신청자 명단을 보면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진종오 대한체육회 이사,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탈북민 출신 박충권 현대제철 책임연구원 등 국민의힘 영입 인재들이 다수 이름을 올렸고,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도 공천을 신청했는데, 당선권 순번이 유력하다는 전망이다.2024-03-18 11:30:3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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