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약사지도위원회 관련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분회장협의회에 이어 서울시약사회도 진상규명과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12일 성명을 내어 약사사회의 분열과 분란을 초래하고 회원들의 불안과 불신만을 조장하고 있는 대한약사회 약사지도위원회 사태에 대한 조속한 진상 규명과 정상화를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 약사지도위원회가 약사회원에게 리베이트 수수사실을 자수하도록 종용했다는 논란으로 촉발된 각종 의혹과 일련의 사태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점에 유감스럽다"며 "약사지도위원장에게 직무정지를 조치하면서 약국자율정화사업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만큼 논란 종식을 위한 진상 규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가 약사지도위원회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과 해결 의지 없이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면 특단의 조치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대한약사회가 못한다면 감사단이 특별감사를 실시해서라도 이번 사태의 본질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원격화상투약기 약사법 개정 등 중대 현안이 놓여있는 이 시기에 우리 약사사회가 이번 문제로 끝없는 불신과 분열의 늪으로 빠져드는 상황을 두고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약사지도위원장의 직무정지도 대한약사회 정관 및 규정에 따라 합당한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즉 정관(제36조)에 의거해 징계 여부는 약사윤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해야 하며, 징계 수위도 정관·규정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 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가 정관에 명시된 기본적인 절차마저 무시하고, 정관·규정 어디에도 없는 직무정지를 내미는 것으로 이번 사태의 본질을 은폐하고, 졸속 해결하려는 기만행위"라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약국자율정화사업은 처벌이 아닌 계도와 개선이 목적"이라며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내부 자율정화 매뉴얼, 즉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최근 수년간 자율정화사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약사지도위원회 사태를 지켜보면서 기본적인 원칙과 신뢰가 무너지고 자율정화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마저 퇴색시키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최근 언론보도로 문제가 된 대한약사회 임원들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는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지만 대한약사회가 자율정화사업의 원칙과 절차를 외면한 채 약사회원에게 경찰 자수를 강요하고, 이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잡음은 회원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약국자율정화사업의 대회원 신뢰를 회복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약사지도위원회 사태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올바른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려대학교안암병원과 경상대병원, 가톨릭대인천성모병원 등 3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17개 병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추가 지정됐다. 건보공단은 오늘(11일) 오후 '2016년 제10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확대 결정했다. 이로써 간호& 8231;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올해에만 100개소 이상 신규 지정되어 총 217개소가 되었으며, 간호& 8231;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은 ‘15년말 기준 7,443병상에서 총 병상 약 15천개로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되는 등 간호& 65381;간병통합서비스가 전국 병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메르스를 계기로 올해 4월부터 참여가 가능해진 상급종합병원도 6개월 여만에 16개 병원이 참여하면서 참여도(전체대비 37%)가 높은 상황이다. 총 병상 7483개 중 신규 병원은 4663개, 기존 병원이 2820개다. 특히 이 같은 지정 병상 수 증가는 신규 참여 병원의 유입은 물론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병원에서의 지속적인 서비스 병상 확대에 힘입은 것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환자 만족도가 높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초기에 통합서비스 업무에 부담을 느끼던 간호인력도 운영체계가 안정화되면서 통합서비스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도 참여 병원들의 병상 수 확대는 계속될 것이라는 게 건보공단 측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9월 1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을 개정하고 병원의 다양한 진료특성, 환자 중증도 등을 고려해 더 많은 병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모형을 확대·신설 적용하고 있다. 중증도가 높은 종합병원에 더 높은 간호인력 배치(간호사당 환자수 1대 7)를 추가하는 한편, 재활환자로 구성된 재활병동의 경우에는 지원인력을 추가 배치한 별도의 재활병동 인력배치모형을, 지방·중소병원에 주로 많은 회복기 환자 위주의 병원은 간호인력 수급과 환자 중증도 등을 고려해 완화된 간호사 인력배치기준(1대 16)을 각각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간호인력 수급이 어려운 의료취약지 병원에는 간호사 처우개선 수가를 추가로 지급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참여의 장애요인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사업 내용에 적극 반영한 결과로 앞으로도 더 많은 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모형을 지속 보완·개선 할 예정이다"며 "이에 따라 하반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병원 수의 급속한 증가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기관에게 한시적으로 제공 중인 시설개선비 지원 올해 예산도 곧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업 확대를 위해 신규 참여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환자 안전을 위한 기기·장비 구비를 지원하는 인센티브은 올해 예산만 총 50억원이 책정된 바 있다. 한편 국민의 간병부담 완화와 입원진료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를 실시하도록 하는 의료법(제4조의2)이 지난 9월 30일자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대상, 제공기관 및 제공 절차 등을 정한 의료법 시행규칙(제1조의4 및 제1조의5)은 지난 6일자로 시행됐다.

연간 42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찾는 서울대 어린이병원의 적자규모가 지난 5년간 815억 원 수준으로, 연간 평균 16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석기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서울대 어린이병원 손익현황 국감자료를 공개했다. 서울대 어린이병원은 지난 2011년 132억 원의 적자규모가 2012년, 2013년 193억 원, 2014년 154억 원, 2015년 143억 원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서울대병원의 성인 환자 대비 어린이환자의 외래평균진료비는 59%, 입원평균진료비는 87% 수준으로, 성인대비 1인당 평균진료비도 낮고, 1시간당 진료 가능한 환자 수도 적은 상황이다. 현재 서울대 어린이병원이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금액은, 시설개선비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25%의 금액을 교육부로부터 받는 게 전부다. 공공의료수행기관으로서 2015년에 76억 원을 교육부로부터 지원 받을 동안 국립암센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540억 원, 국립중앙의료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205억 원을 지원받는 등 정부지원의 형평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서울대 어린이병원측의 설명이다. 서울대 어린이병원의 최근 5년간 기부금품 수입은 총 155억 원으로, 2011년 23억 원 수준이던 것이 작년 40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미국의 보스턴 어린이병원의 병상 당 의사 수가 4.93명인 것에 반해, 현재 서울대 어린이병원의 병상 당 의사 수가 0.75명으로 1명도 체 되지 않아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김석기 의원은 "어린이병원 운영적자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조항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요인에 따른 적자를 모두 병원에서 떠안아 힘든 상황인줄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 같은 문제가 지속되면 필수 의료인력 미 배치 등 소아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에 왜곡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대 어린이병원이 최소한의 지속가능한 경영환경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주고, 공익성 측면에서 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필수운영경비의 지원을 관계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한다"며 "미국의 사례를 본받아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금 모금 등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