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가 약사법 위반 행위가 확인된 약국 12곳을 대상으로 자체 청문회를 진행한다. 도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지난해 말 진행한 약국점검 결과, 약사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12개 약국을 대상으로 오는 2월 12일 약사회관에서 청문절차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도약사회는 약사지도위원회(부회장, 변영태, 위원장 조서연)는 9일 1차 회의를 열고 120개 약국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채집된 자료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 위법사례가 확인된 약국에 대해서 약사지도위, 윤리위 합동으로 청문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도약사회는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와의 논의를 통해 지자체가 인증하는 '약국자율지도원제'의 부활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분업 예외지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권역별로 점검계획을 세워 위반사례가 확인된 약국에 대해서는 수시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1개월 후 재점검을 통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예외 없이 고발처리키로 했다. 변영태 부회장은 "약국 자율정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그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원칙에 입각한 예외 없는 처리와 철저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며 "지난 약국 점검시 지부 집행부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대한의원협회가 전 의료계가 공단의 현지확인을 거부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의원협회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안산 원장의 자살사건에 이어 강릉 원장이 자살하는 비극적인 상황은 복지부의 현지조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공단의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단의 자료제출과 현지확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의원협회는 "공단 조사자들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보니, 조사자들이 어떠한 부당한 행위를 해도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검찰 고발을 통해 직권남용으로 그들의 행위를 처벌하려 해도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17년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 지침(SOP) 개정안서도 잘못된 조사행위를 처벌할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의원협회는 "어떤 행위를 어떻게 처벌하겠다는 구체적인 명시는 전혀 없다"며 "SOP 개정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 조사자의 잘못된 행위를 처분할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것은 조사자의 잘못된 행위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이 공단의 현지확인을 받는 경우, 월평균 부당금액 및 비율이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복지부 현지조사가 의뢰되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환수로 종결된다면서 공단 확인을 거부하고 실사를 받더라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환수로 종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공단확인을 거부하고 실사를 받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공단확인을 받을 이유가 없고, 의료계가 전면적으로 공단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그 모든 건을 복지부가 현지조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공단의 현지확인이 지속될 경우 전면 거부할 뜻을 밝혔다. 의사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행정조사 기본법 제 4조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의 현장 실사권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중복조사가 이루어져서는 안도니다"며 "공단 현지확인은 행정조사 기본법을 근본적으로 위반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런 불법적인 현지확인이 계속된다면 전국적으로 현지확인을 전면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회는 "공단의 조사는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개인을 죽음으로 내몰 정도로 강압적이며, 과중한 처벌로 위협을 주는 것"이라며 "사전 계도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며, 필요할 경우에만 서면 답변 제출로 소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지조사 개선책으로 복지부가 발표한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을 문제삼기도 했다. 의사회는 "싸구려 약의 처방을 강요하고 있는 심평원의 이른바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 기관이라든지 공단직원과 심평원 직원의 자의로 공단과 심평원에서 복지부에 조사 의뢰된 의료기관과 같은 부당한 현지조사 의뢰절차가 전혀 개선됨이 없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공단 현지조사 폐지 및 의료인의 진료권을 보장하라는 대한개원의협의회 성명서 발표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가 10일 성명서를 통해 공단의 현지확인 폐지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건강보험 진료의 심사평가와 이에 따른 조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관련법을 준수하며 이뤄져야 한다"며 "공단은 법률적 근거가 모호한 현지확인이나 수진자 조회라는 미명 하에 강압적인 조사로 의사들의 진료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공단은 오래 전부터 자신의 소임을 망각하고 갑질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의사들을 죽음으로 내몬 갑질 조사의 장본인들을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현지확인과 수진자 조회를 철폐하고 조사 기관을 일원화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건강보험 현지조사 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헌법에 보장된 인권 및 진료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12만 의사들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의사총연합(상임대표 최대집)은 7일 추무진 회장 불신임 추진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최대집 대표는 "올해 3월 이내에 추무진 회장 불신임 단독 안건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총회'를 개최하도록 할 것"이라며 "추무진 회장 불신임을 의협 대의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대집 대표가 맡았으며, 전국 16개 시도에 지부장을 꾸렸다. 최 대표는 "3월 중하순을 목표로 현재 243명의 중앙대의원 중 1/3에 해당하는 81명 이상의 불신임 총회 소집 동의서를 받아 대의원회 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라며 "해당 전의총 광역시도 지부장 책임 하에 인적 접촉 등을 통해 가능한 중앙대의원들에게 직접 불신임 임총 동의서를 받아 수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전의총은 추무진 회장 불신임 시, 의협 회무의 혼란을 막기 위해 미리 보궐 선거의 회장 후보와 핵심 집행부 인선을 확정하여 불신임 이후 사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국대병원(병원장 황대용)이 지난 6일 4차 산업혁명과 브랜드 마케팅을 주제로 신년 맞이 교직원 대상 특강을 진행했다. 첫번째 특강은 '스마트 신인류가 이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최재붕 교수가 강연했다. 최재붕 교수는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주제로 세계 초일류 기업이 생각하는 소비층과 이에 따른 경영 목표의 변화 추이에 대해 강연했다. 두번째 특강은 한국브랜드마케팅연구소 백재현 대표가 나섰다. '내 자신이 바로 브랜드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나의 가치를 브랜딩하라!'를 주제로 건국대병원과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경쟁력에 대해 조언했다. 황대용 병원장은 "건국대병원이 2017년에도 병원의 목표 달성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하자는 취지로 특강을 준비했다"며 "이번 강연을 통해 교직원 스스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이 힘이 건국대병원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특강 후에는 2017년 건국대병원의 목표와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부서장 워크숍이 이어졌다. 워크숍은 김영준 기획관리실장의 2017년 병원의 목표와 주요 경영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해 부서별 목표 관리 사례와 운영방안에 대한 박성배 교육팀장의 발표로 마쳤다. 박성배 교육팀장은 "전 부서장이 건국대병원의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며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하며 전 부서장과 교직원이 힘을 합쳐 목표 달성을 이룰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