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손 잡은 의-정…노인정액제 개선 논의 재개

• 복지부 인사이동으로 인원 재구성...4월 첫 주 2차 본회의 예정

의·정 대화가 재개됐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로 구성된 의료정책발전협의체(이하 의정협의체)가 올해 첫 만남을 가졌다.

강도태 보건의료정책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창준 보험정책과장, 이스란 의료자원정책과장과 김록권 상근부회장,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 홍경표 광주시의사회장,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 김주현 기획이사 겸 대변인, 서인석 보험이사는 9일 달개비에서 만났다.

지난해 9월 3차 회의를 끝으로 놓았던 손을 다시 잡은 셈이다.

새롭게 보건의료정책관 자리로 인사이동 하면서 의정협의체에 처음 참석한 강도태 정책관은 "1년 동안 의정협의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의정 신뢰 회복을 통해 국민들에게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자"고 당부했다.

김록권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의정협의체가 다시 재개됐을 때 회원들의 기대가 높았다"며 "오늘까지 4번이나 만났지만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번에는 어떤 형태로든 결실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4월까지 실무협의체 지속 만남 의정협의체는 4월 초 예정

의정협의체 이후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과 김주현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4월 첫 주 본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그동안 실무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새로 재개된 의정협의체의 첫 논의과제는 노인정액제가 될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정 과장은 "보건의료정책관 교체 등 복지부 인력이 새롭게 구성됐다"며 "상견례를 겸한 자리였고, 앞으로 노인정액제를 추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 내부에서 노인정액제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있어 면밀한 검토하 필요하다"며 "시급성은 알고 있으나 언제까지 끝내겠다는 타임 스케쥴은 정하지 못했다. 일단 실무적으로 정률, 정액 등 세부 내용을 나눠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대변인은 "일부 언론에서 노인정액제가 30% 정률안으로 결정됐다고 했는데 오보"라며 "지난해 많은 논의를 했지만, 정부 측에서도 아직 해결할 일이 많다는 속내를 보여준 만큼 의료계 쪽에서 다소 이해를 했다"고 언급했다.

올해 첫 회의에서는 현지조사 SOP에 대한 내용도 오갔다. 정 과장은 "복지부가 1월 초 SOP 개선안을 발표했는데, 향후 다양하게 나오는 사례를 파악해 의정협의체에서 개선점을 찾아가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SOP 개선지침이 실제 지켜져야 하는데, 일부 지역 공단에서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 의료계의 실망감을 설명하면서 지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