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을 앞두고 의약단체들이 대선 정책공약 건의안을 잇따라 공개하고 있다. 특히 단체별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민감한 이슈들이 공약 건의 사항에 다수 포함돼 있어 치열한 공방도 예상된다. 의사협회는 21개 공약 의제를 놓고 의사회원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주요 공약 건의사항을 보면 선택분업(조제선택제도)가 포함돼 있다.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약 조제를 의사에게 원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접 조제하게하고, 약국조제를 원할 경우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약사에게 조제하도록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아울러 의협은 리베이트 쌍벌제 개선도 주장했다. 약가결정구조의 왜곡으로 인해 높은 복제약가 구조를 만들었고, 그에 따라 리베이트가 발생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방치해 온 것은 정부와 제약기업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이다. 의협은 한의사, 치과의사 등 직역간 면허범위 확정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명확한 선 긋기를 주문했다. 한방의료기기, 치과의사 보톡스 사용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에서 한방보험 분리 및 국민 선택제 시행하자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질병관리청 신설과 보건부 분리를 제안했고 일차의료 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 구축,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개선 등을 주요 공약건의상으로 꼽았다. 반면 약사회의 대표 공약 건의사항은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다. 약사회는 일산병원, 보건소 대상 성분명 처방 사업 실시를 주장했다.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약제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단 직영 병원인 일산병원에서 성분명 처방이 실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민간 의료기관까지 포함한 전면 확대가 힘든 만큼 공공의료기관을 통해 성분명처방에 대한 물꼬를 트겠다는 전략이다. 또 약사회는 대체조제 용어를 국민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만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생동통과의약품, 위탁제조의약품 등은 사후통보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요청했다. 위탁제조의약품은 완제품 포장을 제외한 전체 공정을 모두 위탁, 제조해 생산한 만큼 판매처만 다를 뿐 사실상 동일한 의약품이라는 것이다. 약사회는 아울러 비교용출, 비교붕해, 이화화적심사 등 약효 동등성이 확보된 의약품 사후통보를 심평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이와 함께 ▲처방전 재사용제(리필제) 도입 ▲약무사관 및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 ▲건강증진약국 제도 ▲약학대학 통합 6년제 학제 개편 ▲동물용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수의사 처방제 강제화 ▲보건복지부 (가칭)약무정책관 신설 ▲한방의약분업 실시 ▲약국 한약 관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공약 건의사항을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 노조 가입 직원 73명이 전원 내일(22일) 휴가계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파업투쟁이다. 그동안 노조는 의협 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이 결렬되면서 포스터 부착,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 등 캠페인 위주의 쟁의투쟁을 벌여왔다. 하지만 접점은 찾아지지 않았고, 결국 노조원 전원이 일괄 휴가계를 제출하게 됐다. 22일 출근하는 직원은 국장급, 계약직, 고용직, 변호사 등 비노조원 26명 뿐이다. 이 때문에 의협은 매주 수요일에 진행하는 기자브리핑 개최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했다. 20일 오후 1시 10분 경 '기자브리핑은 개최하지 않는다'고 문자 공지를 한지 4시간 여만에 '취소한 것으로 공지한 기자브리핑을 정상적으로 개최한다'고 새로 공지를 했다. 결국 22일 열리는 기자브리핑은 홍보팀장 혼자 준비를 해야 하는 만큼 업무에 차질이 예상된다. 의협 노조의 파업투쟁은 지난 1994년 이후 23년 만이다. 현재 의협 노조는 저평가되어 있는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임금이 현실화와 합리적인 노동환경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의협 노조는 "기본적으로 의협 재정이의사회원들의 회비를 통해 충당되고 있는 만큼 여러 차례 임금 동결을 비롯한 재정건전화 대책에 적극 동참해 왔다"며 "집행부는 3년 주기로 교체가 되지만 직원들은 계속해서 협회에서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의협을 먼저 생각해 왔다"고 밝혔다. 현재 의협은 재정 건전화를 위한 대책을 통해 비용 지출에 대한 부분은 줄인 상태로, 의협 노조는 "이제는 수익사업 확대, 회비수납율 제고, 회비인상 등 수익사업 확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부족한 인력으로 방대한 회무를 진행하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대병원(원장 송민호)은 세종시 도담동 1-4구역 종합의료시설부지에 대지면적 3만5261㎡에 연면적 7만3856㎡, 지하 3층~지상 11층, 500병상 규모로 세종충남대병원 건립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종충남대병원 건립사업은 2012년 7월 건립추진을 결정한 이후 2014년 8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2015년 5월 토지매입 계약체결에 이어 2016년 7월 매입절차를 완료했다. 2016년 12월 조달청을 통해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입찰)을 진행하여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을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하고, 현재 통합설계사무실을 구성하여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건축 관련 인& 8231;허가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2017년 4월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고, 약 30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9년에 개원할 예정이다. 세종충남대병원은 심뇌혈관센터, 소아청소년센터, 여성센터, 항암치료센터, 소화기센터, 척추센터, 뇌신경센터, 국제진료센터, 응급의료센터, 의료혁신연구센터, 건강증진센터와 같은 11개의 특성화센터와 31개 진료과가 설치된다. 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점을 살려 바이오·의료클러스터의 거점병원 역할을 통한 연구중심의 병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종충남대병원 건립과는 별개로 지난 2월 14일 세종시와 충남대병원 세종의원은 응급의료 체계 구축 업무 협약을 통해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등 전문의 5명을 채용하여 올해 3월부터 세종시민들에게 10세 이하 아동에 대한 진료 및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와 관련, 구체적인 시행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일은 내달 1일부터다. 보건복지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명찰 표시 등=의료인의 종류별 명칭, 간호조무사 명칭, 의료기사 종류별 명칭 등과 성명을 각각 표시한다. 명찰은 인쇄·각인·부착·자수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만들도록 했고, 의복에 직접 표시하거나 목에 거는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의 장은 격리병실 및 무균치료실 등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병원감염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장소 내에 있는 경우 명찰을 달지 않게 할 수 있다. ◆의료광고 금지기준=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에 대한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 또는 범위 등과 관련해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해 광고하지 못한다. ◆건강정보 등 처리 근거 마련=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에 대한 진단서·처방전 등의 작성·교부 등에 관한 사무, 환자에 관한 기록의 내용 확인에 관한 사무, 환자에 관한 진료기록부 등의 기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때 환자의 건강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지난 16일 관내 식당에서 진행된 2017년도 불광A, B반 합동반회에 참석했다. 우경아 회장은 이날 최근 원격화상투약기 도입과 건강기능식품판매 영업신고제 관련 약사법개정안 법안소위 상정 불가건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편의점 의약품 품목 확대에 대한 향후 대응, 기타 과징금 개선안 문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 현안 보고했다.

의료계가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제시할 공약에 선택분업과 한방보험 분리제, 당연지정제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선 등을 새로 추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6개월 동안 미래정책기획단에서 논의한 '2017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제안'에 대해 의사회원들로부터 의견조회를 받고 있다. 의견조회 마감일은 24일이다. 미래정책기획단은 지난해 8월 의협 상임이사회를 통 대통령 선거 등으로 보건의료분야에서 중장기 비전과 의료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특별위원회로, 지난 5일 열린 '회무발전을 위한 전국시도임원 워크숍'에서 21개의 정책제안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번에 회원 의견조회를 거치는 정책제안은 11일 열린 제7차 미래정책기획단 회의에서 재논의되면서 4개의 정책제안이 추가됐고, 의협은 내달 18일 열리는 제8차 미래정책기획단 회의에서 최종논의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정책제안에서 첫 발표 때 빠졌던 선택분업이 추가된 점이 눈에 띈다. 의협은 의약분업 이후 불법적인 약사 임의 대체조제 증가, 의약품 오·남용 감소 효과 미흡, 지속적인 약제비 증가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국민 조제선택제도(선택분업)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도출했다. 선택분업제도는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약 조제를 의사에게 원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접 조제하게하고, 약국조제를 원할 경우에는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약사에게 조제하도록 한다. 의협은 선택분업 시행 시 현재보다 원외처방율이 크게 감소하면서 재정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대봤다.원외 처방률이 20~60%로 감소할 경우, 약국 조제료행위부분(2015년 약 3조3천6백억 원)에서 매년 약 1조3000억원~2조7000억원의 절감효과 발생한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의협은 약국의 임의 대체조제 및 청구는 약사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대체조제, 변경조제, 허위청구)행위라며, 임의 대체조제 및 청구 의심 약국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에서 한방보험 분리 및 국민 선택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정책제안도 추가됐는데, 의협은 "국민건강보험 총 진료비에서 한방의료기관이 차지하는 금액이 연간 2조 3000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같이 국민건강보험에서 한방보험을 분리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제안 의견조회와 관련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제도의 미래 비전을 이제는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며 "보건의료제도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을 위한 의료 정책제안과 같은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미래정책기획단 활동에 의미를 부여했다.

대한약사회장을 지낸 자문위원들에게 '명예회장'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회 정관 개정이 추진된다. 지금까지 약사회 명예회장을 역임한 인물은 고 민관식, 고 김명섭 자문위원이 전부였다. 20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대한약사회장을 역임한 자문위원들에게 명예회장 직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개정안을 오는 23일 최종이사회를 거쳐 내달 9일 대의원총회에 상정한다. 정관이 개정되면 명예회장 직함을 사용할 수 있는 자문위원은 권경곤, 정종엽, 김희중, 한석원, 원희목, 김 구 자문위원 등이다. 조찬휘 회장도 퇴임 후 명예회장이 될 수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최종이사회에서 총회 상정안건인 정관개정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사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대의원 총회에 상정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이미 조찬휘 집행부는 지난 2016년 대의원총회에서 권경곤, 정종엽 자문위원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는 안을 상정했다가 대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부결된 바 있다. 명분도 의미도 없는 명예회장 추대였다는 비판이 득세했다. 거수 투표 결과 찬성하는 대의원이 채 10명도 되지 않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