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8일 대한의사협회를 만나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취지를 설명하고 차관이 주재하는 '문재인 케어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협을 방문한 자리에서 "(문재인 케어에 대한)의료계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대화로 부정적 요인을 해소하고 정책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특히 대통령이 담화문을 통해 약속한 적정수가를 보장하고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이 정상운영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위해 의료계와 함께 복지부 차관 주재의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보장성 강화로 국민 의료이용률을 높이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획 단계부터 의료계와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쉽다"며 "의사들의 우려로 정책 불신이 형성된 상황에서 복지부가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더 큰 반발과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점진적 진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의협은 정부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재정추계와 정책수행에 대한 로드맵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기관별 총량심사, 신포괄수가제 확대 등 회원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질의했다. 복지부는 기관별 총량심사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하는 기관별 총액할당과는 무관하다. 기존 청구건별 심사를 기관별 경향심사로 전환해 급여기준을 일부 벗어나더라도 의학적 필요가 인정된 환자에 대해 의사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포괄수가제도가 동네의원에 적용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수술과 입원환자 위주로 정책을 운영한다. 제도 특성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점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신의료기술 유인요소가 떨어진다는 지적에는 "신의료기술 결정절차와 기간을 대폭 줄이게 되는 효과와 함께 경직된 진입장벽을 완화시키겠다는 취지다. 비용측면과 함께 실제 치료효과, 국민의 요구도 등을 반영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 본격화 된다. 대한약사회는 1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 제정 건을 의결했다. 약사회는 이미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 받았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을 제정한 것이다. 자율규제 규약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 등의 의무사항 및 권고사항을 근거로 작성해 회원약국의 행정적 부담 최소화와 규약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 등이다. 약사회는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2017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실시할 예정이다. 약국을 대상으로 자율규제단체 취지, 업무소개 등 안내와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 및 자율규제규약 동의서 접수도 곧 시작된다. 고령자, PC 활용이 어려운 약국을 대상으로 서면자율점검도 병행된다. 약사회는 오는 11월까지 2017년 자율규제단체 수행 결과를 행안부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약국이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를 받게 되면 현장실태 점검에서 제외되고 행정처분 유예 등의 인센티브도 있다. 이는 약사감시 자율점검과 유사하다. 중앙회가 회원대상 교육을 진행하고 약국은 자율점검표를 마련해 스스로 개인정보관리를 하게 하는 방식이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일부 임원들을 새로 임명하고, 기존 임원들이 제출했던 사직서를 반려했다. 자진사퇴나 비대위 구성을 골자로 한 2선 후퇴없이 현 난국을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찬휘 회장은 지난 달 21일 7차 상임이사회에서 임원들 결의로 제출했던 사직서를 반려했다. 조 회장은 17일 8차 상임이사회 석상에서 새로 선임된 임원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며 "혼란스러운 사정에도 상임위원장들이 회원 권익을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 해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회원을 위한 회무에 보다 당당하게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상임위원장들은 조 회장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회무에 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응원의 뜻을 전하고 각자 역할에 진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회장은 양덕숙, 이태식 부회장 사임으로 공석이 된 부회장 한 자리에 이은숙 병원약사회장을 선임했다. 또 약사미래발전연구원장에 이범진 아주대약대 학장을, 홍보위원장(반상근)에 김영희 전 동작구약사회장을 임명했다. 이에 따라 공석으로 남아있는 보직은 부회장 1명, 홍보위원장 1명, OTC활성화본부장, 안전상비약관리본부장, 약사연수원장, 약사정책연구원장, 약국제품검증원장 등 7명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수해로 피해를 입은 약국에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규를 제정했다. 또 시도지부 회관의 증축이나 개축이 있을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규도 새롭게 만들었다. 대한약사회는 17일 대회의실에서 2017년도 제8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상정된 안건을 심의했다. 회의에 앞서 조찬휘 회장은 "30년 넘는 회무 경력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회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재해 피해약국 위로금 지급 내규 제정과 2017년도 수해 피해약국 위로금 지급 추인 안건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 시도지부 회관 증·개축 지원 내규 제정과 광주지부 회관 보수 및 개축비용 추인 안건도 원안대로 확정했다. 아울러 ▲대한약사회지 제작 ▲이미지 제고를 위한 라디오 캠페인 광고 연장 ▲동물보호단체 자원봉사 실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 제정 ▲복지부장관배 제9회 의약단체 친선 축구대회 지원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편 새로 임명된 이범진 약사미래발전연구원장과 김영희 홍보위원장에 대해 임명장이 수여됐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지원 정상화를 촉구했다.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한 사후정산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다. 17일 의협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정부의 건강보험 예상수입액 과소 추계로 건보재정지원금이 지난 10년간 5조 이상 누락됐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건강보험 국고지원 14%+건강증진기금 6%) 상당 금액을 건보재정 지원해야 하는데도 과소 추계로 5조원 이상을 미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실제수입액 기준 건보료 정산액 지원을 골자로하는 건보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정 의원과 뜻을 같이한다고 했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의한 건강보험 지원이 오는 2022년 12월 31일 기한 만료될 예정이라 건보재정 불안감이 증가중이라고 했다. 의협은 "건보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를 도입해 법정 금액의 명확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건보 지원에 대한 한시적 규정도 삭제돼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대대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앞서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건강보험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했다.

개원의사들도 문재인 케어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필요한 예산을 예비급여제도록 마련하면 건강보험재정이 파탄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17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긴급 상임이사회 개최결과를 통해 "사안이 심각하다. 문재인 케어는 장기적으로 건보재정에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대한의사협회가 구성을 확정한 비상대책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개원의 입장을 적극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개협 산하에도 별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타 단체와 연석회의를 추진한다. 현행 비급여를 예비급여로 해놓으면 의료의 국가통제가 강화되고 총 진료비 증가를 부추겨 시장경제원칙이 붕괴되고 건보재정 파탄이 현실화된다는게 대개협 입장이다. 특히 대개협은 합헌 판결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가장 큰 논리가 비급여 영역에 따른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와 평등권 등이 침해받지 않는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비급여로 인해 강제지정제가 합헌됐으므로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강제지정제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개협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강제지정제 합헌 요지가 부정되는셈"이라며 "헌법소원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이은숙 병원약사회장을 부회장에 임명하는 등 일부 임원인선을 단행했다. 사퇴 논란에 휩싸인 조 회장이 임원 인선을 단행하면서 다시한번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조찬휘 회장은 17일 이은숙 부회장과 이범진 약사미래발전연구원장 등 일부 공석인 3명의 임원을 보선했다고 밝혔다. 한국병원약사회 이은숙 회장은 대한약사회 부회장으로 이광섭 약사미래발전연구원장을 대신해 이범진 아주대약학대학 학장이 새 원장에 임명됐다. 홍보위원장에는 김영희 전 동작구약사회장(반상근)이 선임됐다. 이은숙 신임 부회장은 서울대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San Francisco 약학대학 Pharm. D.를 거쳐 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한국병원약사회 회장으로 재임중이다. 약사미래발전연구원장으로 임명된 이범진 학장은 서울대 약학대학을 졸업했고 미국 Oregon 주립대 약학대학 약제학 Pharm. D.를 거쳐 강원대 약학대학 교수와 대한약학회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현재 아주대 약학대학 학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홍보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영희 신임 위원장은 중앙대 약학대학 출신으로 서울시약사회 부회장으로 활동했으며, 지난 2016년 동작구분회 분회장을 역임했다.

"이번 사태는 약사회 치부가 아니다. 조찬휘 회장 개인의 불법적 회계 조작이다. 포인트를 약사회 내부의 치부로 잡으면 안된다." "조 회장은 사실상 정치적 직무정지 상태다. 더 이상 회무공백을 막기 위해서도 조 회장이 사퇴하는 게 맞다." 조찬휘 회장 추가 고발을 마친 분회장들은 한껏 격앙돼 있었다. 변명으로 일관하는 조 회장의 태도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게 이유다. 전국분회장협의체는 16일 연수교육비 전용, 회관재건축 관련 가계약금 수수사건에 대한 혐의로 추가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고 가진 기자간담서 검찰고발 배경 등을 설명했다. 이현수 분회장협의체 회장(하남시약사회장)은 "심란하고 착잡하고 있어서는 안될 일인데 길이 이것 밖에 없다는 게 침통하다"며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이 안타깝고 가슴아프다"고 말했다. 최종수 부산 동래구약사회장도 "남의 일이면 우리가 고발을 하겠냐"며 "우리 일이라서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주 양천구약사회장은 "고발하는 이유가 의장단에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넣어야 하는데 가처분 신청이 확실히 되게 하기 위해 연수교육건 고발을 안할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 회장은 "웬만하면 조 회장이 사퇴하면 연수교육건은 고발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23일까지 의장단이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에 힘을 싣고 적폐청산을 하기 위한 노력으로 봐달라"며 "약사회를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시 거듭나서 깨끗한 약사회로 가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수 회장도 "연수교육비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있다. 그런 것 때문에 고발을 멈춰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그것이 염려가 된다면 조 회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사실만 갖고 이야기를 해야지 다른 식으로 반대 세력이다 뭐다, 본질을 호도하는 얘기는 온당치가 않다"며 "본질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식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해야 하는데 본질은 놔두고 다른 부분만 이야기하니까 이야기가 안된다"고 언급했다. 추연재 동대문구약사회장도 "이번 사태는 약사회의 치부가 아니고 조찬휘 회장 개인의 불법적인 회계 조작 사건"이라며 "포인트를 약사회 내부의 문제로 몰고 가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분회장들은 엄정하고 신속하고 검찰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회원 서명운동, 1인 시위 등의 움직임이 있다며 회원들의 정서를 조 회장이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