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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협 비대위 만났지만…원론적 입장만 확인오는 10일 문재인 케어 반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예정된 가운데 복지부 권덕철 차관과 의사협회 비대위 이필수 위원장이 1일 만났지만 원론적 입장만 재확인한 모습이다. 이제 막 복지부와 의료계 간 대화채널이 구축된데다 문케어 반대 시위가 곧 예정돼 지금까지 평행선을 그려왔던 정책 간 이견이 한 차례 회동만으로 단번에 해법을 찾긴 어려울 전망이다. 1일 복지부와 비대위는 서울 충정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미팅을 갖고 향후 문케어 운영 방향에 머리를 맞댔다. 모두발언에서 권 차관은 향후 비대위와 문케어 성공 정착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특히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우려점을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하자고 했다. 이 위원장은 문케어가 의료계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점에 의사사회 우려와 불만이 크다며 깊은 유감과 함께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권 차관을 비롯해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이 자리했다. 의협은 이 비대위원장과 이동욱 비대위 사무총장, 의협 연준흠 문케어 대책소위원회 위원장이 배석했다. 복지부와 의협 비대위는 1시 30분 부터 약 1시간 가량 문케어 미팅을 가졌다. 다만 미팅 시작 직후 포토타임과 권 차관, 이 위원장 모두발언 외에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각자 문케어에 대한 원론적 입장만 확인하고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문케어 성공도입을 위한 의정 간 대화 확대를, 비대위는 의사 없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설계한데 따른 실망감을 표명한 셈이다. 복지부와 비대위는 오는 10일 의사 총궐기대회 전까지 별도 미팅은 갖지 않을 계획이다. 권 차관은 "새정부 출범 후 문 대통령이 서울성모병원에서 건보 강화 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이후 의료계가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시행될 때 발생될 문제점을 우려중"이라며 "이런 부분들은 복지부가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국민건강증진에 대한 목표는 (정부와 의료계가)똑같다. 지금가지 의료계와 대화채널이 없었지만 비대위가 구성됐으므로 향후 우려점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자"고 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문케어가 의료계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 의사들은 우려와 불만이 많다"며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도 없이 30조에서 50조까지 투입한다는 거대한 정책이고 국민건강과 직결된 정책이다. 복지부의 유감을 표하고 항의하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다.2017-12-01 15:04:37이정환 -
"2850만원 해외연수비 진술한 조찬휘 회장 조사를"조찬휘 회장 등을 검찰에 고소한 분회장들이 추가 참고인 조사와 조 회장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현수, 한동주 회장은 30일 성북경찰서를 방문해 약사회관 임대차 가계약 건에 대한 고소인 측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신축약사회관 임대차 가계약 건에 대해 피고소인 측 참고인만 조사하고 고소인 측 참고인 조사를 안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수교육비 중 별도로 관리한 2850만원은 해외 연수비라고 조찬휘, 조남철 및 회계담당직원들이 일치된 진술을 하기 때문에 더 조사 할 필요가 없다는 상황이었지만 고소인의 강력한 요청으로 이뤄진 고소인 측 참고인 조사에서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전례도 있어 회관 임대차 가계약 건에 대해 고소인 측 참고인 조사는 꼭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울러 총무국 모 국장은 경찰서에서 처음 조사할 때 2850민원을 업무추진비로 보관했다고 진술 했지만 조 회장과 대면 조사시 조 회장 주장과 같이 해외연수비라고 정정 진술했다"며 "이현수 고발인, 박호현 참고인과 대면 조사 시, 해외 연수비가 아니라고 다시 정정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850만원을 해외 연수비라고 진술한 조 회장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2017-12-01 12:11:54강신국 -
약준모, JTBC에 항의…"조제료 오도말라"약사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 JTBC 뉴스룸에 항의 서한을 제출했다. 약사의 정당한 조제료를 마치 불로소득이나 과잉조제료 등 돈벌이 수단으로 오도했다는 주장이다. 1일 약준모는 "약국 불법 호객행위를 지적하는 것은 좋으나 마치 약사 조제료를 부당한 소득인 마냥 보도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JTBC 뉴스룸이 송파지역 대형종합병원 문전 약국 밀집지에서 발생한 불법 호객행위를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보도에는 "약국이 (처방)일수가 길수록 더 많이 남긴 한다. 조제료가 더 높게 책정됐다. 한달치가 1만900원이 남는다. 작은 병원들은 장기처방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국 관계자 발언이 포함됐다. 약준모는 해당 보도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 조제료는 처방전을 이중감시해 처방오류를 수정하고 전문조제, 투약지도 등 약국이 제공하는 전문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수가인데 마치 편법 돈벌이 수단인 마냥 그려졌다는 것이다. 인슐린 주사제 등의 경우 많은 설명이 요구되는데도 정당한 복약지도료에 미치지 못하는 500원의 조제료가 책정됐고, 간염치료제는 조제료 대비 카드 수수료가 더 많이 나가기도 하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약준모는 "조제료는 복지부와 의약단체, 학계, 해외사례, 시민단체 등이 합의하고 국가가 책정한다"며 "JTBC 뉴스룸 보도는 전반적으로 약사가 마치 불로소득 내지는 과잉 조제료를 받는 것처럼 비춰져 유감"이라고 밝혔다. 약준모는 "약사가 환자를 단순히 처방전을 가져오는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인식을 줄 우려가 크다"며 "대다수 약국은 낮은 조제수가와 임대료, 인건비 상승, 잦은 상품명 처방변경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다. 종합병원 앞 극히 일부 문전약국들의 호객행위로 전체 약국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2017-12-01 12:00:54이정환 -
대구시약 "편의점 단축운영 논의하는데 상비약 확대?"대구시약사회(회장 이한길)는 30일 성명을 내어 정부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그동안 편의점 안전상비약에 의한 368건의 부작용 보고와 안전 교육을 받지 못한 시간제 아르바이트의 무분별한 불법 판매 등 정부의 부실관리 문제에도 불구하고 안전 상비 의약품의 품목 확대를 계획하는 저의가 뭐냐"며 "최근 최저 임금 인상으로 24시간 편의점 운영 단축을 논하는 마당에 접근성의 이유가 유명무실해 졌음에도 안전상비약 확대 운운하는 것은 자기당착의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복지부가 추진 중인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의 수혜자는 과연 누구인지 묻고 싶다"면서 "국민도 정부도 아닌 재벌 대기업의 배만 불려 줄 뿐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7-12-01 11:52:5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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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확대 불가"…서울 약사들, 청와대 촛불시위서울지역 약사들이 2일 청와대 인근에서 안전상비약 확대저지를 위한 촛불시위를 진행한다.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30일 밤 9시 긴급 분회장회의를 열고,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수 확대 저지에 적극 나서기로 결의했다. 회의에서 분회장들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차관을 만나 사실상 안전상비약 확대를 의미하는 품목수 조정 심의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안전상비약을 유통자본의 이윤 창출을 위해 탄생한 과거 정부의 적폐로 규정하고 오는 2일 오후 청와대 인근에서 안전상비약 확대 저지 및 청산 촛불을 밝히기로 했다.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4일 서초동 소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집결해 국민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정책이 마련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김종환 회장은 "보건의료 현장에서 국민건강 증진을 책임지는 약사로서 국민을 의약품 부작용과 오남용에 내모는 정책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안전상비약 확대 저지를 위한 투쟁에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2017-12-01 10:47:48강신국 -
인천시약 "유통재벌에 특혜, 편의점 상비약 중단하라"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최병원) 지난 30일 성명을 발표하고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조정 움직임을 강력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보건복지부는 현재 사회적 합의 없이 강압과 언론플레이로 유통재벌에 의약품을 취급하게 한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적폐인 약국 외 판매를 어째서 확대하려 하느냐"며 "이미 편의점약의 부작용 증가로 인해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이 제도를 유지한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지 모른다"면서 "의약품은 언제든 약사에 물어볼 수 있는 약국이란 공간에 있어야 한다. 약국을 벗어나는 순간, 적절한 상담이 이루질 수 없고 부작용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약사회는 "복지부가 선정한 안전상비약 품목조정위원을 보면 품목조정위원회가 아닌 품목확대위원회로 볼 수 밖에 없을 만한 위원들로 구성돼 있다"면서 "약의 전문가 의견이 묵살되고 이런 위원들의 다수결로 결정한다면 이전 정부에서 했던 비민주적인 절차와 무엇이 다르겠느냐"고 되물었다. 약사회는 "복지부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포기하고 약사법의 개정을 통해 편의점약을 다시 약국으로 돌려놔야 할 것"이라며 "이미 많은 국민이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편의점약보다 심야공공약국을 통한 심야시간 의약품 수요를 충족하길 원한다. 유통재벌에 더 이상 특혜를 주지 말고 심야공공약국을 시발점으로 한 심야공공보건의료체계를 설계하라"고 강조했다.2017-12-01 10:47:04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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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임원 20여명, 복지부 청사서 편의점약 시위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 움직임에 약사들의 거센 반발이 시작됐다.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일 오전 9시부터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로비에서 편의점 상비약 제도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시위 현장에는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최병원 인천시약사회장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광훈 회장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은 도외시한 채 편의성이라는 미명 아래 대기업의 이윤을 위해 편의점에서 의약품 판매를 확대하려는 정부와 편의점 상비약 품목 조정 위원회는 문제가 많다"고 규탄했다. 최 회장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나 다름 없는 편의점 상비약 제도를 즉각 폐기하고, 경기도가 앞장서고 있는 공공심야약국 등 심야시간 응급의료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공공의약료 시스템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시위 현장에는 최광훈 회장, 박영달 부회장, 변영태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김미숙 군포시약사회장 등 분회 임원들이 참석했고 서울, 인천, 광주, 충남지부 임원들을 포함해 약 20여명이 시위에 참가했다. 한편, 경기도약사회는 지부 명의로 ‘품목 조정 회의 중단’, ‘편의점 상비약 제도 철폐’, ‘공공의약료제도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채택, 발표했다.2017-12-01 10:39:23강신국 -
경기도약 "품목추가 초점 맞춘 상비약 회의 중단하라"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도 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도약사회는 1일 성명을 내어 "복지부의 편의점 상비약 품목 조정 회의는 오직 신규 품목 추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은 뒷전으로 미뤄두고 편의성이라는 미명 아래 유통대기업의 이윤을 위한 회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국민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누구나 제재 없이 약을 사고파는 편리함이 아니라 안전하고 건강하게 의약품을 이용하도록 법과 제도를 맞춰나가고 이를 위한 행정을 하라는 것"이라며 "도약사회는 심야시간에도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의 복약지도, 투약, 판매가 이뤄지는 공공심야약국 사업을 6개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지자체와 매칭사업으로 공공심야약국 시행 지역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도약사회는 "국민 안전을 해치는 편의점 상비약 제도를 철폐하고 심야시간 응급환자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등 공공의약료제도를 확충하라"고 촉구했다.2017-12-01 10:32:0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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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약 "상비약 중단하고 심약공공약국 도입해야"경상남도약사회(회장 이원일)는 1일 성명을 내어 국민의 건강을 위한 심야공공의약제도 도입과 편리성을 앞세운 안전상비약 판매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의약품은 국민건강에 큰 영향을 주고 사회적 파장이 커 편리성보다 안정성에 중점을 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두 정부는 편리성, 경제성장, 규제개혁 철폐란 미명하에 몇몇 품목을 대자본의 먹거리로 던져줬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것은 건강 관리이지 약품 구매는 아니다"라며 "약의 무분별한 구매가 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정부는 대자본 먹거리 확충만 신경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는 "건강이란 한번 부서지면 어떤 노력으로도 정상으로 되돌리기 어렵다"면서 "약의 편리성만을 적용해 무분별하게 공급하는 것은 언젠가 되돌릴 수 없는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번 성명에서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을 강력히 수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한 심야공공의약제도 도입과 편리성을 앞세운 안전상비약 판매의 즉각 중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2017-12-01 10:29:15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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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약, 탈북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체험행사 진행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전웅철)는 지난 11월 28일 관악경찰서와 연계해 관내 거주 중인 탈북민 20명과 영화 '꾼'을 관람하는 문화체험행사를 진행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참석자들과 영화 관람 후 저녁식사 시간을 갖고 상품권을 전달했다. 전웅철 회장은 "탈북민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조금이나마 마음의 휴식을 얻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관악경찰서 관계자도 "탈북민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준 약사회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문화체험에는 관악경찰서 관계자들과 전웅철 회장, 오세은 부회장, 함송원, 홍정자 이사 등이 참석했다.2017-12-01 09:24:4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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