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 비대위 만났지만…원론적 입장만 확인

• 오는 10일 의사총궐기대회 앞두고 권덕철 차관·이필수 위원장 회동

복지부 권덕철 차관(왼쪽)과 의협 이필수 비대위원장

오는 10일 문재인 케어 반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예정된 가운데 복지부 권덕철 차관과 의사협회 비대위 이필수 위원장이 1일 만났지만 원론적 입장만 재확인한 모습이다.

이제 막 복지부와 의료계 간 대화채널이 구축된데다 문케어 반대 시위가 곧 예정돼 지금까지 평행선을 그려왔던 정책 간 이견이 한 차례 회동만으로 단번에 해법을 찾긴 어려울 전망이다.

1일 복지부와 비대위는 서울 충정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미팅을 갖고 향후 문케어 운영 방향에 머리를 맞댔다.

모두발언에서 권 차관은 향후 비대위와 문케어 성공 정착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특히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우려점을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하자고 했다.

이 위원장은 문케어가 의료계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점에 의사사회 우려와 불만이 크다며 깊은 유감과 함께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권 차관을 비롯해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이 자리했다. 의협은 이 비대위원장과 이동욱 비대위 사무총장, 의협 연준흠 문케어 대책소위원회 위원장이 배석했다.

복지부와 의협 비대위는 1시 30분 부터 약 1시간 가량 문케어 미팅을 가졌다. 다만 미팅 시작 직후 포토타임과 권 차관, 이 위원장 모두발언 외에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각자 문케어에 대한 원론적 입장만 확인하고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문케어 성공도입을 위한 의정 간 대화 확대를, 비대위는 의사 없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설계한데 따른 실망감을 표명한 셈이다.

복지부와 비대위는 오는 10일 의사 총궐기대회 전까지 별도 미팅은 갖지 않을 계획이다.

권 차관은 "새정부 출범 후 문 대통령이 서울성모병원에서 건보 강화 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이후 의료계가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시행될 때 발생될 문제점을 우려중"이라며 "이런 부분들은 복지부가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국민건강증진에 대한 목표는 (정부와 의료계가)똑같다. 지금가지 의료계와 대화채널이 없었지만 비대위가 구성됐으므로 향후 우려점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자"고 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문케어가 의료계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 의사들은 우려와 불만이 많다"며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도 없이 30조에서 50조까지 투입한다는 거대한 정책이고 국민건강과 직결된 정책이다. 복지부의 유감을 표하고 항의하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