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약 "상비약 중단하고 심약공공약국 도입해야"

• 성명서 내어 편의점 판매 의약품 품목 확대 조정 중단 촉구

경상남도약사회(회장 이원일)는 1일 성명을 내어 국민의 건강을 위한 심야공공의약제도 도입과 편리성을 앞세운 안전상비약 판매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의약품은 국민건강에 큰 영향을 주고 사회적 파장이 커 편리성보다 안정성에 중점을 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두 정부는 편리성, 경제성장, 규제개혁 철폐란 미명하에 몇몇 품목을 대자본의 먹거리로 던져줬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것은 건강 관리이지 약품 구매는 아니다"라며 "약의 무분별한 구매가 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정부는 대자본 먹거리 확충만 신경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는 "건강이란 한번 부서지면 어떤 노력으로도 정상으로 되돌리기 어렵다"면서 "약의 편리성만을 적용해 무분별하게 공급하는 것은 언젠가 되돌릴 수 없는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번 성명에서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을 강력히 수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한 심야공공의약제도 도입과 편리성을 앞세운 안전상비약 판매의 즉각 중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안전상비의약품 성명서

경상남도약사회는 대한민국정부에게 요구한다.

대한민국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한 심야공공의약제도를 도입하라.

대한민국정부는 편리성을 앞세운 안전상비약 판매를 당장 중지하라.

예전 이명박 정권은 편리성을 앞세워 약으로 분류되었던 카페인을 의약외품으로 바꾸었고 이 시점부터 고카페인 음료가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기업은 청소년들에게 잠을 깨게 해주며 활력을 주는 에너지음료수라고 광고를 하면서 수많은 중고등학생을 카페인중독으로 내몰고 있다. 

지금 네이버의 고카페인 음료를 검색해보면 청소년들이 심심찮게 카페인 중독을 문의하는 글을 올리고 있음을 볼 수 있고 또한 카페인 부작용을 문의하는 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처럼 특정물질은 국민건강에 큰 영향을 주며 사회적 파장이 커서 편리성보다 안정성에 중점을 둬야 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두 정부는 편리성, 경제성장, 그리고 규제개혁 철폐라는 미명하에 몇몇 품목을 대자본의 먹거리로 던져주었다. 

이렇게 대자본의 먹거리로 공급된 안전상비의약품의 경우 2012년 편의점에 2백만개가 공급되었고 2016년에는 2천만개가 공급되어 10배가 증가했다. 반면 이시점에서 같은 약품들이 약국에 2012년 60만개에서 2016년 50만개가 공급되면서 10만개가 줄었다. 결국 시중에 1800만개의 약이 유통이 되었고 이 13종의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부작용보고건수가 3배가 증가한 1천여 건이 보고되었다. 물론 지금 이 숫자는 적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국민전체에 확대된다면 이 숫자는 더욱 줄게 될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국민 천명이 물에 빠져 위험하다고 기사가 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우리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에게 접근성이 좋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국민건강을 위한 것일까? 카페인음료는 젊은 청소년들에게 카페인중독을 그리고 안전상비약은 무분별하게 유통되면서 부작용을 부르는 상비약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보고된 횟수보다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이 명약관화한데 이 상황에서 정부는 다시 현 제도의 수정 및 심야공공의약제도를 고민하지 않고 안전상비약 품목확대만을 위한 회의만 시작하고 있다.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것은 건강의 관리이지 약품의 구매는 아닌 것이다. 약의 무분별한 구매가 건강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자본의 먹거리 확충만 신경 쓰고 있다. 진정 정부는 국민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것일까? 아니면 편리성을 앞세운 대기업의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일까? 

건강이란 한번 부서지면 그 어떤 노력을 경주해도 정상으로 되돌리기 어렵다. 부작용이 많은 약에 편리성만을 적용해 무분별하게 공급하는 것은 언젠가 되돌릴 수 없는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고카페인음료. 돈만 주면 구입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은 지금이라도 수정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역시 무수히 많은 약화사고가 따르는 외국과 별반 다름 없는 날이 올 것이다.

이에 경상남도약사회는 대한민국정부가 보건의료정책을 강력하게 수정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대한민국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한 심야공공의약제도를 도입하라.

대한민국정부는 편리성을 앞세운 안전상비약 판매를 당장 중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