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이 모여 정부·국민을 향해 응급실 의료인 폭력 반대를 촉구했다. 14일 의협 최대집회장과 42개 종병 병원장, 응급의학회 임원들은 용산드래곤시티호텔에서 응급실 의료인 폭력 사태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응급실 의사 폭력을 반대하는 대정부 건의문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 응급의학회, 42개 상급종합병원들은 응급실 의료진 폭행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공동 협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들은 대정부 건의문에서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법의 조속한 통과 및 시행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의료계와의 협의의 장을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로 안전한 진료환경을 확보하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수호할 수 있도록 청와대,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국회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라는 게 이들 주장이다. 이들은 또한 대국민 호소문에서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 마라톤동호회(회장 이 경우) 소속 약사들은 지난 12일 과천 서울대공원 동물원 후문에서 개최된 '공원사랑 서울혹서기 마라톤대회'에 출전했다. 이날 출전한 이경우, 선우일원, 김영재, 김화기, 김경훌 약사는 전원 하프코스(21.0975km)를 완주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최근 벌어진 경기도 약사 폭행 사건 등 약국에서 자행되는 일련의 폭력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약사회는 14일 성명을 내어 "약국 내 폭력행위는 피해 당사자인 약사는 물론 약사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 모두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이에 가해자에 대한 일벌백계 차원의 엄중한 처벌은 물론 약국 내 폭력행위 근절을 위한 관련 법령 보완에 정부가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지난 6월 포항의 한 약국에서 벌어진 묻지마 흉기 난동으로 사상자가 발생해 약사사회 뿐 아니라 온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며 "그로부터 2개월이 흐른 지난 주말, 또다시 약국 내 폭력사건으로 인해 근무하던 약사가 큰 부상을 당하는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사명을 갖고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약사들이 안전 사각지대인 약국에서 범죄의 위험에 노출돼 불안에 떨며 근무할 수밖에 없는 작금의 현실을 정부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약사회는 "이번 폭행사건을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해선 안된다"면서 "애초에 가해자가 특정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이 적힌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찾았다면 두 번씩이나 헛걸음을 할 필요가 없었고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약국에 구비하지 않았다는 죄 아닌 죄로 약사가 폭행을 당할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국민 편의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편의점 판매약 확대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과 제도가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약사회는 "피해를 입은 약사회원 및 가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피해 보상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약사회 차원의 가능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국회, 정부, 청와대를 향해 문재인 케어 협력과 투쟁 카드를 동시에 내밀었다. 의협은 실현불가능한 지금의 문케어 정책변경을 위해 협력하겠지만, 소통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 즉각 투쟁노선을 채택하겠다고 선포했다. 14일 의협 최 회장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 변경 기자회견'을 갖고 "실현불가능한 문케어 노선 변경을 위해 국민·정부와 적극 연대하겠다. 하지만 협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대정부 투쟁조직을 꾸려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현재 추진중인 문케어는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정부가 정책변경 없이 문케어를 강행할 경우 비급여가 무분별히 급여화 돼 국민의 과도한 건보료가 부과되고 의료이용 선택권도 제한된다는 게 의협 논리다. 무엇보다 필수의료인 비급여 진료를 점진적으로 급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의료행위 638개를 포함한 3600개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 한다는 정책을 의료행위 100개 내외로 축소해 추진하라고 했다. 건보재정 투입도 단계적 확대 계획안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3년 내지 5년 계획을 세워 미지급 국고 지원의 긴급 지급과 상시 국고 지원을 먼저 확대하라는 것이다. 국민 건보료 인상 역시 급진적이고 과도한 인상을 피하고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단계적 건보료 인상을 촉구했다. 진료비도 3년 내지 5년 내에 OECD 평균 수준으로 정상화할 것을 요구했다. 환자 최선 진료를 위한 기초적 조건인 진료비를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는 것은 당치 않다고 했다. 아울러 의사 진료 자율성과 환자 치료 선택권을 위해 급여 기준을 의학적 원칙에 따라 재정립하고 비급여를 크게 신설해야 한다고도 했다. 최 회장은 "이같은 문케어 정책변경을 위해 국회·정부·청와대와 함께 문케어 문제 해결 회의를 오는 9월 내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며 "보건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범국민 연대기구를 구성해 문케어 등 사회적 연대협력에도 응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진정성을 갖고 문케어 대화에 임하겠지만, 대화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시 불가피하게 대정부 투쟁을 선택할 것"이라며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내가 겸임한다. 의료계 집단행동은 국회·정부·청와대 정책 변경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한약학과 재학생 90여명이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옥외집회를 열고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 폐지를 촉구했다. 인증제가 안전성이 미확보된 약침의 무자격자 조제를 허용하고 첩약의 대량 불법 제조를 합법화 할 것이란 게 집회 이유다. 특히 학생들은 인증제 시행 과정에서 복지부가 한약 조제 면허를 보유한 한약사들의 전문가 의견을 고의로 누락시켰다고 비난했다. 지난 13일 한약학과가 있는 경희대, 우석대, 원광대 등 재학생 90여명은 "원외탕전실 인증 기준이 불투명하고 신뢰할 수 없는데도 복지부가 정책을 강행중"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오는 15일 부터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도 신청서 접수를 시작한다. 9월부터 현장 평가를 시작으로 인증제를 시행한다. 제도 취지는 원외탕전실 조제 약침과 첩약의 신뢰성·안전성 향상이다. 하지만 대한한약사회와 한약학과 학생들은 복지부의 인증기준이 모호하고 불법을 양산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입장이다. 한약 조제 면허가 없는 작업보조원의 첩약 조제 허용, 조제시설 내 대량 불법 제조 합법화, 안전성 미확보 약침 조제 등이 한약사들이 지적중인 인증제 문제점이다. 아울러 인증제가 의료법과 약사법에 위배되는데다 전문가인 한약사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문제라고 했다. 집회에 참가한 한 학생은 "안전성 미확보 약침·첩약을 복지부가 앞장서 인증 도장을 찍어주는 꼴"이라며 "인증제로 국민들이 더 품질나쁜 첩약을 복용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법 상 조제는 특정인을 위해 약을 만드는 행위를 지칭한다"며 "현재 1년 간 30만개 약침이 생산되고 있다. 이는 조제가 아닌 제조로 복지부가 원탕실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지난 11일 분당구 정자동 소재한 식당에서 청년약사 간담회를 열고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45세 이하 개국약사 및 근무약사, 병원 및 제약근무약사가 참석했고 집행부 회무 추진방향과 중점사업 설명 등이 진행됐다. 아울러 편의점 판매 의약품 확대 등 약사회 현안 문제와 성남시의료원 성분명처방, 회무 건의사항 등 의견도 수렴했다. 한동원 회장은 "청년약사들이 약사회의 미래인 만큼 적극적인 회무참여가 필요하다"며 "여러분들의 의견을 회무에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도 젊은 회원들과 소통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한동원 회장, 권세웅 문화복지단장, 김광석 문화체육위원장, 이소희 이사(봇들약국), 배현 약사(밝은미소약국) 정재훈(J정약국) 약사 등 45세이하 청년약사 15명이 참석했다.

취임 100일째를 넘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문재인 케어' 대정부 정책변경 촉구를 위해 13일 오전 또다시 프레스센터에 선다.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이 최 회장이 전국 의사회원들에게 문케어 관련 투쟁·소통 로드맵을 공식화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비전을 공개하느냐에 따라 의료계 내 최 회장 입지와 신뢰도가 결정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현재 최 회장은 의료계 일각으로 부터 "강경투쟁도, 적극소통도 아닌 애매한 문케어 행보를 걷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렇다고 무작정 투쟁을 앞세울 경우 협상 상대인 복지부와 재차 갈등국면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 최 회장이 문케어 대정부 투쟁·소통 방향과 발언 수위 조절에 고심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최 회장은 지난 1월 10일 프레스센터에서 제40대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 신분으로 출마를 선언했다. 당시 슬로건은 '의료를 멈춰 의료를 살리겠다'였다. 문케어에 맞서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의지가 담겼었다. 지난 3월 30일 최 회장은 공식 취임 전 당선인 신분으로 재차 프레스센터를 찾은 최 회장은 문케어와 전쟁을 선포했다. 의료계가 강력 반대하던 상복부 초음파 고시를 복지부가 진행키로 한데 따른 반발로 구체적인 날짜를 예고하며 집단휴진(의사 총파업) 의사를 분명히 했었다. 지난 두 차례 모두 강력한 대정부 투쟁 의사를 밝힌 만큼 의료계와 정부는 13일 오전 최 회장이 어떤 방향의 문케어 로드맵을 공개할지 시선을 집중하는 분위기다. 일단 의료계는 최 회장이 이번에도 전국의사총파업 등 문케어 강력투쟁을 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중이다. 최 회장 역시 후보자·당선인 신분에서 문케어 대정부 전략을 세웠을 외쳤을 때와 취임 후 100일여 간 회무를 진행하며 체감한 현실이 녹록치 않았음을 최근 진행된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밝힌 상태다. 특히 복지부와 의협이 문케어 의정협의체 회의를 정기 개최중이고, 최근에는 의료현안 협의체도 추가 결성키로 합의해 의정 대화무드가 진행형인 점도 최 회장의 투쟁발언 수위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란 평가다. 다만 최 회장은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정부가 급여 항목을 3600개에서 100개 내외로 축소하지 않고 허황된 문케어 계획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의정협상을 중단하고 파업 등 투쟁에 나서겠다"고 언급해 강경투쟁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놓지는 않았다. 최 회장은 당시 "상복부 초음파, 상급병실료, 뇌혈관 MRI, 하복부 초음파 등 급여를 시기를 정해놓고 추진중"이라며 복지부의 문케어 강행 관련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의료계는 최 회장이 이번 회견에서 분명하고 명확한 문케어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울 A개원의는 "아무래도 후보자나 당선인 당시와 회장 취임 후 문케어 회무가 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100일이란 회무 파악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이번엔 확실히 문케어 계획을 공개할 때다. 언제까지 정부에 끌려다닐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 B개원의도 "젊은 의사들은 문케어에 대한 두려움과 반감이 거세다. 최 회장은 문케어 철폐 단일공약으로 당선됐다"며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판론이 점차 커지고 있다. 성과와 계획을 얼마나 어필할지 회견을 눈여겨 볼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 C개원의는 "일단 회견을 지켜보겠지만 과거처럼 강력한 투쟁계획을 공표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본다"며 "개인적으로 결국 총파업 카드를 꺼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마 의협 집행부는 총파업 동력이 충분히 차오를 때 까지 시기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귀띔했다. C개원의는 "사실 최 회장과 집행부 문케어 역량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얼마나 의료계와 국민건강을 진심으로 생각하는지 여부가 문케어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미 의정 갈등은 십 수년 째 반복됐다. 진심으로 소통하지 않는다면 의정협상이 또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사들이 봉침 시술과 응급의약품 사용 중단을 촉구한 의사들을 향해 "이기주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의사들이 이미 안전성·약효가 입증된 봉침을 폄훼하고 응급상황 시 한의사 전문약 투약을 금지해 국민 건강을 위협했다는 게 한의계 입장이다. 13일 대한한의사협회는 "대한의사협회의 거짓 선동에 분노한다. 의협은 여론 호도를 멈추고 즉각 사죄하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봉침이 각종통증과 염증질환, 면역질환 등에 효능이 있는 것은 다수 논문과 연구로 검증됐다고 했다. 현행법상 한의사의 봉침 시술 역시 합법이라고 했다. 또 의사도 봉침의 일종인 전문약 아피톡신을 환자 치료에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봉침 효과를 폄훼하는 것은 의사 스스로 문제를 인정하는 꼴이라는 논리다. 특히 봉침이 드물게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동반할 위험성이 있지만, 이 쇼크는 다른 약물이나 자연물질도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의협은 의사들이 쇼크 등 응급상황 시 환자 안전을 위해 한의원에 에피네프린 등 응급의약품을 구비하는 것조차 반대하는 것은 이기주의라고 꼬집었다. 한의협은 "봉침 알러지 반응인 쇼크를 마치 봉침 자체 안전성으로 몰아가는 의사들의 행태는 이기주의"라며 "의사들은 환자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응급약을 쓰는 것조차 막고 있다. 한의협은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응급 전문약을 쓸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당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