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편법 원내약국 개설기준 개선을 목표로 '정부-지자체 자문단' 운영에 나섰지만 이를 바라보는 약사사회 시선은 싸늘한 분위기다. 자문단에 약사회 등 직접 관련 단체가 포함되지 않았을 뿐더러 복지부가 보건소의 약국개설 실무에 직접 관여할 수도 없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모습이다. 되레 복지부와 각 지자체 소속 약국개설 실무자들이 모여 편법 원내약국 개설관문을 통과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란 냉소 띈 전망마저 나온다. 20일 모 지역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약사는 "약국 개설등록 업무협의체는 허울만 좋은 빈껍데기 자문단이 될 공산이 크다. 원내약국 문제해결은 약사법 개정이 관건인데 알맹이가 빠진 협의체"라고 비판했다. 창원경상대병원과 대구계명대동산병원 등 대형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 의료기관의 편법성 약국개설은 고질적 병폐로 꼽힌다. 원내약국은 법적 사각지대가 많아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크고, 맹점을 악용해 사실상 의원 소유 약국이 개설되는 허술한 약사법이 문제라는 게 약사들의 중론이다. 문제 근원인 약사법을 손 볼 생각 없이 단순히 정부 중앙부처와 지자체 실무자 간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아이디어 부터가 실효성이 배제 된 행정이라는 취지다. 현재 복지부는 지난해 4월 처음으로 부처 내부 검토를 시작한 '약국 개설등록 업무협의체'를 1년여만에 재가동한 상태다. 전국 17개 시도에 약국개설 자문위원 2명씩을 추천받아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달 내 첫 회의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지자체 간 약국개설 업무의 동일한 처리기준을 만들고 사례를 공유, 약국개설 기준 편차를 줄이겠다고 했다. 특히 약국개설 법령해석을 논의해 협의체 회의 결과를 전국 지자체에 확산시킨다는 게 복지부 비전이다. 이같은 복지부 노력에도 약사들은 해당 협의체가 원내약국을 저지하는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복지부와 지자체가 모여 약사법이 규정하는 약국개설과 원내약국 편법성 개선을 위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시선이다. 모 지역 정책위원장 A약사는 "자문단의 최종 목표가 약사법 개정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 특히 대한약사회나 변호사협회 등 직접 이해단체가 빠진 협의체는 이해도나 목표의식이 떨어질 것"이라며 "정말 원내약국을 막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 시간끌기식, 책임전가식 협의체라면 행정력 낭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A약사는 "치즈법을 만들어 놓고 지자체와 머리를 맞댄다는 것은 결국 전국 원내약국 통과 사례를 공유하고 어떻게 하면 법망을 피할지 아이디어를 획득하는 자리로 밖에 생각이 안 된다"며 "되레 약정협의체가 원내약국 문제를 심도깊게 논의한다면 이쪽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B약사도 "복지부와 지자체가 원내약국 개설 기준 평준화에 뜻을 모은 자체는 의미가 있어보이지만,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지금과 별반 다른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 것"이라며 "지자체는 지금까지 복지부에 원내약국 논란 개설이 접수될 때마다 유권해석을 요구했었고, 복지부는 원론적이고 소극적인 답변만 내놨다. 결국 법 개정만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도 객관적 기준 설립이 어려운 상황인데, 자칫 정부와 지자체가 만나 의견충돌이 발생하거나 기준 평준화 불합치 결과가 나온다면 약국개설 실무에 혼란만 가중될 우려도 있다"며 "복지부가 진짜 원내약국을 문제로 본다면, 약사회부터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문제"라고 덧붙였다. 일부 약사는 복지부가 전국 단위 약국개설 실무자를 모았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움직임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C약사는 "(복지부의 협의체 노력을)무조건 비하할 수 없다. 실제 약국개설 업무에서 약사법 다음으로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복지부의 내부 가이드"라며 "지금까지는 전국 시도별, 시도 내 지역별 원내약국 판단 기준이 고무줄이었다면 협의체를 계기로 실무자 간 공통분모를 찾는 자리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고 기대했다.

만약 세 가지 경구약을 가루조제 후 약포지에 혼합해 처방할 경우 적정 사용기한은 며칠일까. 또는 하나의 시럽제를 개봉해 여러 투약병에 담아 처방할 경우 개봉 전과 사용기한은 어떻게 달라질까. 약국 현장에서의 현실적 고민 해결을 위해 한국병원약사회가 '의약품 개봉 후 사용가능기간 수립(안)'을 신설한다. 개봉한 의약품의 경우 보관온도 및 습도 등에 따라 사용기한이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병원약사회 질향상위원회는 개봉 후 사용기한 설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가이드라인 신설을 추진중에 있다. 병약 나양숙 질향상위원장(서울아산병원)과 김수현 부위원장(연대세브란스)은 지난 16일 관리자 연수교육에서 의약품 사용기한 설정은 환자안전을 위한 고민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병원뿐만 아니라 개국가에서도 같은 고민을 할 것이다. 유효기간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개봉 후에 대해선 고민이다. 육안으로 봤을 때 변색이 되면 버리곤 한다"면서 "최근 주사제 감염사고 이후 이슈가 많이 됐었다. 하지만 정부도 사용 후 잔량을 모두 버리라고 하면 약제비가 크게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이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장 사용행태를 봐도 바이알은 동일환자에겐 24시간 이내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 위원장은 "게다가 가이드를 주는 약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개봉 후 사용기한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시럽이나 외용제는 제약사에 물어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또 항암제는 희석 후 안전성 정보가 있지만 외용제나 경구용 등은 국내 생산제품의 경우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존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이 제시하고 있는 '개봉·소분·조제의약품 유효기간'은 현장과는 괴리가 있었다. 인증원의 요양병원 규정사례집에서는 경구약을 산제조제할 경우 유효기간 라벨링을 '조제일로부터 30일간'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산제조제의 경우 현장에선 6개월에서 1년까지 장기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나 위원장은 "특히 산제는 6개월 이상도 처방이 많이 나온다. 증상을 유지하는 것일 경우 한번에 장기처방을 받는데다가 한두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 약을 산제해 혼합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제품 설명에 적힌 유효기간은 용기에 고스란히 담겨있을 때 기준이다. 조제 투약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며 "일선 현장에서 지킬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질향상위원회는 최근 15개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내 설정하고 있는 개봉 또는 조제 후 사용가능기간을 조사했다. 이를 기반으로 위원회 결정안을 설정하고, 오는 8월까지 개봉의약품 안전사용 지침 및 사용기한 설정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제약사의 제형 확대가 최선...환자안전 강화가 목적" 의약품 개봉 후 사용기한 설정도 중요하지만, 제약사가 제형과 소포장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나 위원장은 "사실 제약사에서 소포장이나 제형을 확대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시장규모라는 이유로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이라며 "적어도 가루약의 경우에는 제형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종국에는 환자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 "(사용기한 설정은)아직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한계는 있다. USP 등의 기준을 적용하기에도 처방행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이번에는 안전지침을 준다는 의미"라며 "개봉 후 의약품 사용에 대한 결론은 아직 정부도 내지 못 하고 있다. 제약사나 정부기관에서도 어느정도 선으로 가이드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 여약사위원회(부회장 박인숙, 위원장 윤희경)가 지난 15일 사랑나눔자선다과회를 개최하고, 이날 모인 기금으로 소외계층을 지원한다. 이날 우경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은평구는 다문화가정이 서울에서 가장 많고 외국인근로자센터가 많다"면서 "매년 자선다과회 등의 행사를 통해 마련된 기금을 관내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인순 부회장도 "자선다과회를 통해 모금된 성금은 그동안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독거노인 난방비 지원, 소년소녀가장돕기, 저소득층 지원 등 인보사업과 사회공헌사업에 사용돼왔다. 오늘 모금된 기금도 뜻 깊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에는 내외빈도 참석해 축하인사를 전했다.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약사회가 있는 것은 약사들의 희생과 나눔 정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은 약사회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도 큰 힘이 된다"고 전했다. 또 한 회장은 "시약사회에서는 회원들이 힘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약국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방침"이라며 "회원 간 반목을 없애고 화합하고 소통하는 하나되는 약사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에는 은평갑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김성금 보건소 보건의료과장도 참석했다. 박 의원은 "약사회 행사가 있으면 가능한 참석하고 있다. 항상 건강히 약국 운영이 잘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보건의료과장은 "5개 보건의료단체 중 매년 다과회를 하는 곳은 약사회뿐이다. 구의 모든 사업에 참여해주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서울시약사회 한동주 회장, 장현진 부회장, 덕성여대 약대 동문회 안혜란 회장, 동덕여대 약대 동문회장 이순훈 회장, 숙명여대 약대 개국동문회 김은숙 회장, 서울지부 24개 분회장협회 전영옥 회장, 각 구 분회장 및 임원, 은평구보건소 김성금 보건의료과장 등이 자리를 빛냈다.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 총동문회(회장 안혜란)는 지난 14일 관내 음식점에서 '스승의날' 기념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안혜란 회장은 "교수들의 사랑으로 동문회가 약사회의 중심에 서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동문회 임원들이 교수들에게 카네이션과 선물을 전달했다. 정인재 학장은 "스승의날을 뜻깊은 날로 만들어준 안혜란 총동문회장과 임원 동문들에게 감사하다. 동문회의 지원과 약대를 사랑하는 동문들 덕분에 힘이 된다"고 답했다. 동문회는 행사에 앞서 권순경, 신승원, 정기화 명예교수를 직접 찾아 인사한 후 정인재 학장을 비롯한 약학대 10명의 교수들과 행사를 진행했다.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15일 약사회관에서 '2019년도 초도이사회'를 열어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변정석 회장은 "약사회장으로서 회원에 실질적 혜택을 돌려주고, 약업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약사직능을 도약시키며, 시민과 함께하는 약사이미지 정립을 목표로 회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식약처장인 류영진 자문위원은 "20개월 동안 식약처를 잘 이끌 수 있었던 건 약사회원들의 응원과 격려 덕분이다. 약사의 위상이 약해진 지금, 약사들의 바람을 잘 알고 있다. 약사들의 여망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총 이사 94명 중 참석 65명, 위임 17명으로 성원됐다. 이어 2018년도 최종이사회 회의록을 접수하고, 300여 약국이 참여한 약국냉난방기 공동세척사업과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홍보물 배포 사업을 보고했다. 또 주요 안건인 ▲부회장 인선보고 및 특별위원회 임원, 상임위원장 인준 ▲2019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약사연수교육 및 부산 팜코리아 개최(안) ▲해외의료봉사 참가 등을 심의, 의결했다. 아울러 사업계획 중 사업의 구체적 시기와 장소, 예산 등 세부적 계획을 세워달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의약품 유통 관련 규제 완화로 인한 위탁도매관리약사 의무고용 폐지, 품목도매, 리베이트 문제 해결 방안 모색과 성분명처방, 약사 위상 강화 정책, 국회의원 후원, 공공심야약국,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민사업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반면 부산시약사회원 대상 상조용품 지원 사업과 상조규정 개정(안)은 부결되고 향후 상조회 운영 위원회를 구성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부산약사회보에 다양한 목소리를 실어줄 것과 시약 홈페이지 개선 및 활성화도 건의됐다.

"해당약사의 직능 이미지 훼손과 사회적 파장이 너무 컸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5일 제8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충남 천안 K약사 징계안, 전국임원 워크숍 등 예산수반 안건과 초도이사회 상정 안건을 심의했다. 약사회는 먼저 지난 4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충남 천안소재 K약사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징계심의 결과를 검토하고, 해당 약사에 대해 약사법 제79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다만 약사회는 치료 감호 중인 해당 약사의 치료가 마무리되고 정신질환 감정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명될 시, 면허정지 징계가 취소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복지부에 함께 요청할 계획이다. 윤리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법원의 치료감호 조치로 인해 당사자로부터 청문 진술을 듣지 못했지만 해당 사건 처리의 시급성, 징계 대상자가 사회적 혼란과 물의를 일으킨 점, 법원으로부터 정신감정을 비롯한 치료감호로 사실상 강제 입원조치된 점 등을 비춰 볼 때 현 상태에서 정상적인 약국 운영 및 약사직능의 수행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대업 회장은 "현재 해당 약사가 치료 감호 조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후 아무런 제약없이 약국운영을 지속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건강에 위험요소가 될 뿐 아니라, 전체 약사 직능 이미지에 손실을 입힐 수 있기에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일견 동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회장은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복지부에 회원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해당 결정을 내린 윤리위원회가 약사법에 의거 독립성을 인정받는 법적 기구인 점, 약사사회 내부의 자정 노력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K약사를 약국 내외부에 여성 하체 마네킨이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그림 등을 내거는 등 음란물 전시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법원은 구속영장은 기각했지만 정신감정이 필요하단 경찰 의견을 수용해 K약사의 치료감호소 유치를 명령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오후 K약사의 강제 입원을 진행했다. K약사는 내달 9일까지 30일 간 법무부 관할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과 치료를 받게 된다. 한편 약사회는 상임이사회서 39대 집행부 출범 및 조직개편 등에 따른 제규정 개정, 위원회 사업계획, 상임이사·상근임원·지부 임원 인준 및 기타 상정 안건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2019년도 초도이사회는 오는 22일 오후 2시 대한약사회관 4층 동아홀에서 개최된다. 약사회는 이날 2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기로 의결했다. 전국임원 워크숍, 연수교육 개선안 연구용역, 병원약사 춘계학술대회 등 예산 수반 사업 안건이 많았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이어 오는 11월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5회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를 열기로 하고 제반사항 진행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준비위원회는 박승현 부회장(준비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이사 15명 내외로 꾸려지며, 5월 중 논문 공모를 시작으로 슬로건 결정 및 강좌계획 수립 등 세부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약사회는 ▲제17회 마그미상 후원 ▲약국용 소프트웨어와 웹사이트의 개발, 유지·보수 등 전산업무 협력에 관한 협정 개정 ▲약국 청구소프트웨어 신규 개발 ▲약사연수교육 개선방안 연구용역 ▲2019년도 병원약사 춘계학술대회 개최 ▲2019년도 병원약제부서 관리자 연수교육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2차 시범사업 ▲강원도 산불재난지역 봉사약국 관련 비용 지원 ▲2019년도 약학대학 동물용 의약품 특강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워크숍 개최 ▲2019 전국 주요 임원 정책대회 및 2020 총선기획단 발대식 개최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2019년 제1차 의약품 제조& 8228;수출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 결과 및 주요 현안 추진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경기 화성시약사회(회장 공영애) 사회참여위원회(부회장 조성희, 이사 김연빈)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와 함께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행복나눔' 사업에 참여, 봉담읍 소재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에 영양제와 구충제를 전달했다. 공영애 회장은 "가정과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아동학대 위기상황을 방어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다시 건강한 가정으로 복귀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사회공헌사업에는 공영애 회장, 김연빈 사회참여이사, 공단 김정일 지사장, 한혜정 과장, 박승일 팀장이 함께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병원약사의 수가 및 인력 개선, 전문약사제도의 현실화 등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한국병원약사회가 16일 그랜드하얏트 인천호텔에서 개최한 ‘2019 병원약제부서 관리자 연수교육’에 참석해 향후 전폭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국민과 환자 중심으로 접근하면서, 동시에 병원약사와 약사직능을 제고하기 위해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김 회장은 "상시적 위험이 돌발 위험에 천배만큼 위험하다. 처방이 300일치가 나와 약국에서 조제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상시적 위험이 있다. 때문에 조제리필제를 해야한다고 하고 있다. 국민 안전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전문약은 공공재라는 표현을 하면서도 의약품 공급불안정과 품절에 약사들이 고충을 겪고있다. 물론 세상이 바뀌며 약사 중심의 접근은 어렵고, 국민과 환자 중심의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한약사회는 최근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성모병원 등을 방문해 병원 약제부 역할과 개선점들을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눈코뜰 새 없이 일하고 있는 병원 약제부서의 업무와 개선해야 할 점들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는 과정이었다"면서 "병원약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전문약사제도를 법제화하고, 수가와 인력을 개선하는 부분에서 대한약사회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회장은 "고민하고 있는 제도들이 현실화돼서 병원약사의 미래와 약사직능의 미래가 나아졌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