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무더기 약사법 위반 행위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일선 약국으로까지 점검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6일 전국 16개 시도지부에 '약사법 준수 관련 회원 자율점검 협조 요청'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공문은 복지부 약무정책과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약사회는 복지부가 최근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조제 등의 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약사회에 약사법 준수사항에 대한 회원 약사 대상 자율점검 진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또 오는 18일 이후 관할 시·도의 시·군·구 보건소에서 일선 약국과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 대한 지도점검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회원 약국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점검 대상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경우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임을 표시, 광고하는 행위’가 포함되며 이를 어길 시 행정처분으로 시정명령이, 벌칙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의약품 판매기준과 관련해서는 ▲전문약 3일 분량 이내 판매 ▲환자에 판매내역서 교부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처방전에 의한 판매 등이 포함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업무정지 15일, 자격정지 15일에 행정처분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일선 약국들도 약국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먼저 약국 관리상 준수사항에는 ▲약사 명칭 및 성명이 함께 포함된 명찰 패용 ▲약사가 아닌 종업원에게 위생복을 입히거나 명찰을 달게 하지 말 것이 포함됐다. 또 약국 등록증 원본과 약사 면허증 원본을 약국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고,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의약품 가격 표시 방법 적절성 여부도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가격이 훼손디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가격 변경 시 기존 가격 표시가 보이지 않도록 ▲개별 상품마다 표기 원칙 ▲소비자가 보기쉽도록 선명히 표기 등이 포함됐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천안 단국대병원 복지관 부지 내 약국개설을 막기 위해 전국의 약사들이 힘을 모은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천안 단국대병원 복지관 내 약국개설 반대' 서명을 6일부터 15일까지 기관지인 약사공론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다. 약사회는 16개 시도지부 약사회에 서명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전국 약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단대병원 복지관 건물은 도매상에 매각된 이후에도 병원시설이 입주하고 있는 등 의료기관과 밀접한 장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약국개설이 불가능한 부지이지만,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되면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약국 개설이 허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있었다. 이에 개설 반대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서명에 참여하려는 약사들은 약사공론 홈페이지 우측 상단 배너를 클릭 후 서명에 동참할 수 있다. 한편, 단대병원 약국개설 소송은 1심에서 개설을 반려했던 천안시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오며 지역 약사들과 약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24일 대전고등법원에서 2심이 시작됐으며, 다음 공판은 28일 열릴 예정이다. 첫 번째 공판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피해약국들이 보조참가인을 신청한 바 있다. 또한 사실상 변론 종결이 될 2차 공판에서는 병원 부지분할과 의약담합에 대한 입증을 놓고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3차 구입약가 착오청구, 즉 청구불일치 정기 조사가 시작됐다. 약가인하와 원상회복이 반복됐던 1회용 점안제 청구불일치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달 28일부터 3차 정기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상 약국은 전국 1700여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 제출기한은 약사회 요청에 따라 기존 11월 7일에서 11월 15일로 1주일 가량 연기됐다. 3차 조사에는 2018년도 7월~9월까지 구입내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난해 9월 22일자로 약가가 인하됐던 1회용 점안제를 해당기간 동안 구입한 이력이 있는 약국에서 구입 가중평균가를 산정하지 않은 경우 사후관리 대상에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약사회는 복지부와 심평원에 구입약가 사후관리 문제점과 제도개선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1회용 점안제와 같이 정부와 제약사 간 행정쟁송으로 인해 보험약가가 등락하는 경우 구입약가 사후관리 및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사후관리 대상이 된 약국에서는 착오청구 내역을 파악하고, 일부 공급업체의 공급내역 신고 오류 등 소명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해 달라며 특히 사후관리 제도상의 불합리함 등 약국의 적극적으로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지방의 한 약국의 경우 바이넥스 하일렌 점안액을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 총 1650통 주문했고, 그 중 100통이 약가인하된 시점에 주문했다. 전체 주문한 약 중 1550통은 약가가 인하되지 않았을때 주문해 1관당 412원, 나머지 100통은 약가인하 시점에 주문하면서 1관당 198원에 들어왔다. 하지만 심평원은 이 기간 동안의 가중평균치로 3개월간 들어온 모든 약의 단가를 399원으로 산정하면서 해당 약국은 결국 청구불일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1인 1개소 합헌 결정 이후의 과제'를 주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의약 5개단체 공동 주관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윤일규 의원 주최하며 치협 외에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이 참여한다.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등에 의한 국민 건강권 침해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그 해결책으로써 국회가 2012년 의료법 제33조 8항 및 제4조 2항(1인 1개소법)을 개정 입법했다. 그러나 해당 법률조항 위반자 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5년여의 심리 끝에 지난 8월 29일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의 심리 중, 보건의약 5개 단체는 여러 차례 국민건강을 위한 합헌의 당위성과 함께 그 보완책 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밝혀왔다. 합헌 이후에는 직간접적으로 여러 차례 미뤄졌던 관련 후속입법 및 중단된 형사재판 등의 진행에 대한 속개 및 엄중한 판단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헌법재판소의 의료법 제33조 제8항 등 합헌 결정 이후, 건전한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방향 모색을 통해 의료영리화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토론회 발제는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가 맡을 예정이며, 패널로는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한국소비자원, 건강소비자연대 관계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김철수 협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 건강권 침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의료 영리화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기업형 불법 사무장 병원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의견이 많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정부에 제출할 의료전달체계 개선 제안서를 공개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전달체계 개선대책 TF는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사회의 비판 성명 발표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 의협 TF가 공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9대 제안과제를 보면 의원급 본인부담을 기존 30%에서 20%로 하향 조정해 의원급의 경쟁력을 제고 하자는 안이 포함됐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처방일수를 최대 30일 이내로 제한해 1차 의료기관의 외래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대학병원급만 진료의뢰서가 필요했던 상황에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급으로 사전 진료의뢰서 발급을 반드시 하도록 대상을 확대해 진료의뢰서를 주로 발급하게 될 의원급의 전달체계 문지기(Gate Keeping) 역할 강화 방안도 의제에 들어갔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 등이 부설 의원급 건강검진센터를 통한 외래환자를 유치하는 편법을 바로잡기 위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부설 검진을 금지하고 상급종합병원 등의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역시 금지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검진 기능을 활성화 하는 대안도 포함됐다. 진료권역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통한 동네 병의원의 활성화 유도와 기관당 일일 진료의뢰서 발급 건수를 최대 5건으로 제한해 상급종합병원 부설 의원 개설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진료의뢰서 유효기간을 설정해 상급종합병원 등의 무분별한 반복적 외래진료를 제한하고 가칭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 제안을 통한 향후 지속적 논의의 틀을 마련하자는 것도 제안서의 주요 내용이다. 이에 의협은 "73차 상임이사회 보고 후 확정되지 않은 제안서를 각각 산하단체에 의견조회 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의사회가 제안서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성급한 성명서를 발표해 상급단체를 비난, 의료계 내부에 분란이 유발되는 듯한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 9월 4일 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발표 이후 각 직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16개 시도에 2명, 대한의학회에 2명, 대한개원의협의회에 3명의 위원을 추천 받는 등 의료전달체계TF를 구성한 후 시도의사회를 포함한 의협 산하단체의 개별 의견을 모두 수렴한 자료를 바탕으로 3차례의 회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4일 성명을 내어 "의료전달체계는 저수가 문제와 함께 회원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의협은 의료전달체계 논의조차 편향 인사, 자의적 회무를 반복하더니 특정 단체 사익추구의 안을 발표했다"고 비난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어수정)는 지난 5일 강북구보건소에서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어린이들을 위한 영양제와 구충제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된 의약품은 구보건소에서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의 저소득 의료취약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구약사회는 공부방 어린이 전원의 4인가족 기준 구충제 2000명분에 대해서도 지원했다. 어수정 회장은 "사회공헌사업중에서도 특히 아동건강증진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약사회의 지원을 통해 어린이 질병 및 건강 개선 등에 보람을 느낀다"면서 "의약품 확대를 검토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어수정 회장, 이용화 부회장, 고봉선 여약사위원장, 김록희 사무국장과 강북구보건소 이인영 보건소장, 고연화 의약과장, 정칠복 팀장, 강북구지역아동센터 공부방협의회 최윤경 회장, 아름다운 생명사랑 김은미 간사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문민정)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은아, 위원장 고윤선)는 5일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립여성보호센터에 2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전달했다. 센터는 무연고 노숙인 여성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복지 지원과 심리치료, 여가와 의료, 자활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약 170여명의 여성들을 보호중이다. 구약사회는 이날 해열진통제와 종합감기약, 파스류와 소화제, 안약, 피부연고 등 다양한 의약품을 전달하고 센터 관계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마련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센터에 계속적인 지원을 해오고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는 5일 저녁 총무위원회 주최로 관내 와인레스토랑에서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와인클래스 소모임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임에 참여한 약사들은 와인에 대한 기초 상식과 매너를 초빙된 소믈리에를 통해 배우고 와인과 어울리는 음식을 먹으며 6종류의 와인을 시음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수진 회장은 "회원들과 문화를 즐기며 서로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었다"며 "올해가 몇달 안 남았지만 멋진 공간에서 와인을 마시며 송년의 기분을 내고, 내년에도 좋은 프로그램으로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김은진 약사는 "약사회 행사나 모임에는 잘 나가지 않았었는데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 참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형준 약사도 "작년 12월 개국한 이후 폐문시간이 늦어 약사회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었는데 모처럼 여유를 즐기고 싶어 약국도 평소보다 일찍 닫고 근무약사님과 함께 참가했다"면서 "분위기가 너무 좋아 다음에도 참가하고 싶다"고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16개 시도지부협의회(회장 정현철) 반품사업위원회(이하 반품위)가 불용재고약 100% 반품 협조사 69곳의 명단을 발표했다. 반품위는 5일 전라북도약사회관에서 9개 제약사와 불량의약품 및 반품사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이원일 대한약사회 부회장, 정현철 광주시약사회장, 최종석 경남약사회장을 포함해 전국에서 17명의 임원이 모였으며, 이들은 제약사에 불량의약품에 대한 개선, 반품사업 정상적 수용과 100% 정산을 요구했다. 각 제약사의 정산율 차감사유는 회사원가 보존차원, 경로에 대한 불투명성, 해당 제약사의 정책유지 등이었다. 또 미개봉의약품이나 액제·시럽제·산제·연고제·크림제 의약품을 거부하는 제약사도 있었다. 반품위에 따르면, 간담회 이후 적극적인 협조와 기존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제약사가 대부분이었다. 일부 제약사는 회사의 의견을 대표하기 어려운 비임직원이 참석함으로써 반품사업에 대한 약사회 의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까지의 164개 제약사에서 공식적으로 회신 온 반품업무지침은 69개사 100% 정산, 41개사 차감 또는 일부불가, 48개사는 미회신, 기타 6개사다. 이에 반품위는 정산율 100% 달성을 위해, 100% 정산 제약사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반품위는 "제약사의 영업으로 인한 처방약품 변경시 발생된 불용재고를 반품하는데 있어 회원의 정당한 반품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다"라며 "2020년에는 16개 시도지부가 다함께 반품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약의 전문가인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반품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