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업무복귀를 결정했던 전공의들이 방침을 철회했다. 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7일 업무 복귀에 대한 내부 반발이 심해지자 구성원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다.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전체투표가 아닌 전공의 대표자회의 투표를 통해 집단행동 유보 결정을 내린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반발이 나오기 때문이다. 대전협은 일단 7일에는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박 위원장은 내부 공지를 통해 "7일 오후 1시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를 열겠다"며 "내일(7일)은 복귀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은 업무 복귀 방침을 유지하면서 전체 구성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행동 방향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전공의들은 의대정원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의료정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키로 의정이 합의하면서 전공의들도 파업을 끝내고 7일 업무에 복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의대생들 역시 의사 국가고시(국시) 거부 방침을 유지하면서 대정부 투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전공의와 의대생 발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집단휴진 19일만에 전공의들이 업무에 복귀한다. 의사협회는 이미 정부와 여당과 최대 쟁점이었던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일단 중단하고 코로나 안정화 이후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정책철회가 아닌 재논의를 할 수 있다는 명분을 챙겼고, 의료계는 향후 의료정책 추진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실리를 얻었다. 결국, 승자도 패자도 없는 의정갈등 속에서 정부도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자 발등의 불이 떨어졌고, 의료계도 파업을 지속하다가는 여론의 거센 역풍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자 절충점을 찾았다. ◆내상 큰 의료계...여당 '백기투항' 논란= 여당 내에서도 의정 합의에 대한 비판 의견이 나왔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SNS에 "국민적 관심사였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원점 재논의하기로 했는데 당연히 지역의사제 도입도 기약 없이 표류하게 됐다"며 "이번 합의안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의사들의 진료 복귀와 맞바꾼 것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윤건영 의원은 여당과 대한의사협회의 합의안에 대한 비판론에 "정부가 조금 체면이 상하고, 여당이 쪽팔려도 어쩔 수 없다"며 "지금은 코로나로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며 엄호에 나섰다. 의정갈등 중재와 합의를 최일선에서 이끈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정부 여당이 의료계에 백기 투항했다는 일부 지적을 반박하고 나섰다. 한 정책위의장은 "의료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 필수 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충의 원칙을 지키면서 끈기를 갖고 소통, 협의하며 정책을 재추진할 것이며, 의협과 민주당이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도 내홍이 지속됐다. 최대집 집행부는 전공의들과의 마찰로 내상을 입었고, 이미 탄핵 추진 움직임도 시작됐다. 전공의들은 의정합의에 반발하며, 파업을 지속하자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의료계 대표단체인 의협이 합의를 한 마당에 더는 투쟁을 지속할 명분이 없다며 결국 업무 복귀를 선언했다. ◆잠잠했던 개원의...초강경 전공의 = 이번 파업의 가장 큰 특징은 전공의를 필두로 전임의, 의대생들이 주도했다는 점이다.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은 개원의보다 젊은의사들에게 더 파급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28~29일 진행된 2차 총파업에 개원의 휴진율은 6%였지만 전공의 파업참여율은 84%까지 치솟았다. 개원의 휴진율은 시간이 갈수록 낮아졌고, 전공의 파업참여율은 계속해서 올라갔다. 전공의들의 파업 참여와 결집력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끌고 오지 못했다는 게 의료계와 국회의 분석이다. 정부도 카운터파트너로 의협이 아닌 전공의협의회로 잡을 정도였다. 여당 합의문을 보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등이 포함된 이유다. 국회 관계자는 "진료 현장에서 전공의와 전임의 역할이 큰 건 사실"이라며 "전공의가 흔들리니 코로나 상황에서 정부도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가장 아파하고 두려웠던 부분이 상급종합병원 교수들과 전임의들의 움직임이었다. 특히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이 흔들리면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중증질환, 응급환자들의 불편과 진료 차질은 정부에게는 상담한 부담이 된다. 이는 코로나 상황에서 개원가의 역할이 대형병원에 비해 약하다는 점을 보여준 것. 전공의들의 강경 투쟁속에서 의협은 건정심 구조 개선, 의료전달체계 확립,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등 핵심의제에 대해 의정협의체서 재논의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 그러나 최대집 집행부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반발이 너무나 커, 의료계 내부 혼란을 잠재워야하는데 상황이 녹록치 않다. 정부와 여당도 의사들과 싸움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의사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책이 나오면 '전가의 보도' 처럼 파업 카드를 만지작거릴 가능성이 남았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최종수)은 7일부터 의약품에 표시되는 낱알식별표시 등록을 위한 등록시스템을 개편, 비대면으로 식별접수나 등록필증 발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약품 식별표시 등록 접수는 우편 또는 직접방문을 통해 가능하고 수수료 결제는 계좌이체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돼 있다. 약정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가 요구되는 시대 변화에 맞춰 온라인 식별접수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온라인 접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스템 변경으로 우편발송이나 방문 등에 소요되는 등록 업무의 불편과 비효율성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약정원 측 설명이다. 약정원은 사용자 편의를 위해 카드결제 기능도 추가 했지만 카드결제의 경우는 카드사 승인 문제로 오픈 당일 서비스는 되지 않으며,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더불어 약정원은 식별 등록필증도 온라인으로 24시간 언제든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됐으며, 식별등록실은 사용자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식별접수 시스템과 기존의 접수 방법을 당분간 병행해 운영할 예정이다. 최종수 원장은 “약정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개발·지원할 예정”이라며 “온라인 식별접수에 대한 다양한 편의기능은 제약회사의 요구사항을 향후 적극 수렴해 차근차근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파업 지속이냐 업무복귀냐를 놓고 내홍에 휩싸였던 전공의들이 7일 진료복귀를 최종 결정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박지현 비대위원장(삼성서울병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방송을 통해 "6일 단체행동을 잠정 유보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금과 같은 방식이 아니면 파업이 끝난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단계적 파업은 끝이 아니라 가다듬는 것"이라며 "우리가 단체행동을 유보하더라도 분노와 참담함을 새기고 근본적 문제를 혁파해야 한다. 우리의 개혁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사협회가 정부 및 국회와 날치기 합의안에 서명하고 (대전협과 함께하던) 단체행동을 중단한 상황에서 희미해져 가는 명분을 붙잡아가며 지금의 단체 행동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내부에서 두 목소리를 내면 필패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대전협의 단체행동 중단 결정을 따라달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우리는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 재논의를 명문화했다"며 "만족스럽지 않지만 젊은 의사들이 결집해 언제든 의료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공의들의 복귀선언으로 18일 동안 지속되던 의사파업은 대단원의 막을 내릴 전망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정합의 과정에서 패싱을 당했다며 반발하던 전공의들이 결국 업무복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의료계 대표단체인 의협이 파업중단을 선언한 마당에, 더 이상 파업을 끌고갈 명분도 없어지고 동력도 떨어졌기 때문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 따르면 투쟁 수위를 1단계(전공의 복귀, 학생 복귀, 1인 시위만 진행)로 낮추고 7일 현장에 복귀한다는 계획이다. 전공의 대표자들은 6일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 불신임 안건에 대한 투표를 진행, 참석 대의원 197명 중 반대 126명(64%), 찬성 71명(36%) 으로 단체행동을 잠정 유보하자는 박 위원장 입장에 힘을 실었다. 박지현 위원장은 정부와 의협의 합의 내용에 따라 단체행동을 잠정 유보하되 추후 정부의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감시를 위한 전공의 단체행동에 대한 부분을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오는 7일 전공의들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고 의대생들은 의사국가고시 응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정부 여당과 대한의사협회가 어제 오랜 진통 끝에 합의해 늦었지만 참 다행"이라며 "의사들은 환자 곁에 있어야 제 역할을 올바르게 다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조속히 진료 현장에 완전 복귀해 수도권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의사단체가 정부와 의사단체가 집단휴업 등 의사 총파업 철회 합의안에 서명한 것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공공의대 신설 등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을 지켜내겠단 의지를 밝혔다. 4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의료계 일원으로 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국민을 위한 의견 개진과 주장에 최선을 다해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힘을 모아 협의체를 구성하고, 말 그대로 발전적 방안을 협의하고 논의하는 절차가 남았다"며 "천신만고 끝에 구성키로 한 협의체인 만큼 정부는 의료계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도록 해 특정 직역에 휘둘리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의협은 "한의계는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협의체에 적극 동참할 만반의 준비를 마쳤음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의협은 사회적 법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성공적인 시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한의협은 "이번에 구성하기로 한 협의체에서 3개 질환에 국한한 대상질환 확대와 국민 본인 부담금 절감 실현에 노력하겠다"며 "공공의료 분야와 코로나 대응 등 비대면 진료에서 한의사 역할도 적극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건정심 구조 개선을 양의계와 논의하다는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위원회로 정부 관련 공익 대표와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가입자 단체, 보건의약계 공급자 단체로 구성된 합의기구"라며 "건정심 구조를 공급자 단체 중 하나에 불과한 양의계와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정당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잘못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를 양의계와 한다면 수많은 건정심 소속 단체들의 반발과 저항에 부딪힐 것이란 경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