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 여약사위원회는 지난 9일, 10일 양일간 구약사회관에서 관내 여성복지시설 3곳에 방역 물품을 지원했다. 구약사회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체 방역 물품이 부족해 애를 먹는 관내 여성복지시설들에 소독약과 소독기계. 마스크, 의약품 등을 전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약사회는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인 상황을 감안해 직접 시설을 방문하지 않고 약사회관에서 전달식을 가졌으며, 코로나로 어려운 점과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동영상으로 기록해 회원 약사들에게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방문한 시설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의약품 지원, 아이들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을 제공해줘 감사하다”며 “현실적으로도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예인 이사느 “구로구 약사님들의 관심과 사랑이 코로나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전달식에는 여약사위원회 남예인, 안수정 이사를 비롯해 여성복지시설 새날을 여는 청소녀 쉼터, 유프라시아의 집, 헬렌의 집 관계자가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사단체가 코로나19 치료에 검증되지 않은 한약(청폐배독탕)에 대한 보험급여 승인을 요청하자 의사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1일 "코로나19 사태 초기 WHO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약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었음에도 한의사협회는 'WHO가 한약효과를 근거로 긴급 공공보건관리 상황 발생 시 협진을 공식 권고했다'는 거짓 사실을 알리고, 이후 중국 정부를 따라 코로나19 환자에게 한약 치료를 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중국의 경우 코로나에 한약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며 환자들에게 강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런 중국의 행태는 최고 권위의 학술지들과 세계 유수의 언론사들에 의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며 "몇몇 아프리카 국가와 우리나라의 한의사들만 이에 호응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5월 6일 과학학술지 네이처(Nature)는 "중국은 검증되지 않은 전통의학 치료를 조장하고 있다(China is promoting coronavirus treatments based on unproven traditional medicines)"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코로나19 환자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한약을 사용하는 중국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의학학술지 랜싯(Lancet)도 지난 5월 15일 "코로나19에 대한 한약 치료를 뒷받침하는 엄밀한 임상시험 근거가 없으며 분자수준의 작용기전도 불명확하고 무엇보다 안전성에 우려가 있다"고 비판한 중국 전문가의 기고문을 실었다. 이에 의협은 "국내 코로나19 환자들에게 무료로 나눠준 한약이 만족도가 높았다는 주장을 한의협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의적 해석이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이 의학의 기본상식"이라며 "코로나 치료에 한약을 사용하지 않는 한국, 일본, 대만은 현재까지 통계상 치명률이 2% 미만인 반면, 중국은 5%를 넘고 있어 한약이 실제로 해로울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신뢰할 수 없는 중국 정부의 행태, 연구진실성 문제가 끊이지 않는 중국산 논문, 조작이 만연한 중국의 임상시험 등을 고려하면 중국의 주장을 그대로 믿고 따라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코로나19 치료에 절대로 한약을 복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10일 경기도자살예방센터와 '경기도 생명G킴 약국'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민의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의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양 단체가 상호 뜻을 같이하면서 추진됐다. 도약사회는 약사와 약국이 지역주민들에게 정서적, 심리적으로 밀착도가 높고 약의 전문가로서 처방 검토와 복약지도 등을 통해 자살 위험군의 조기 발견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영달 회장은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고 최근에는 코로나 블루 현상의 확산으로 우울증과 무기력감에 의한 자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협약은 더욱 값지고 시의 적절한 것 같다"며 "약사회와 자살예방센터가 지혜를 모아 자살 예방을 위한 홍보와 자살률 감소를 위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이명수 자살예방센터장은 "매년 9월 10일은 WHO(세계보건기구)와 IASP(국제자살예방협회)가 공동 제정한 '세계 자살예방의 날'이어서 오늘의 협약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며 "자살예방사업에 약사들의 전문성이 더해진다면 아주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약식에는 조양연, 김희식 부회장이 배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 지부장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은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이 10일 오전 법정에 섰다. 이날 검찰은 한동주 회장에 대해 3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재판부는 오는 10월 6일 2심 선고를 예고했다. 한 회장에 대한 이번 재판은 지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양덕숙 약사(전 약정원장)의 고소로 촉발됐다. 양 약사 측은 선거 직후 한 회장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서울남부지검은 한 회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대해 양 약사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진행, 검찰의 재수가 진행됐고 그 결과 검찰은 한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번에는 검찰의 약식기소에 처분을 인정하지 못한 한 회장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1심 재판이 진행되게 된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 한동주 회장과 피해자인 양덕숙 약사의 1심 최후 변론자리였던 10일 재판장에서 양 측은 갈등의 시발점이 된 회원 약사 대상 ‘문자 메시지’ 내용에 대해 각자 다른 입장을 밝혔다. 양 약사는 한 회장이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대한약사회 임원 당시 회계 비리 등에 연루된 내용의 기사를 회원들에 문자 메시지로 전송한 데 대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양 약사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상대 후보인 양 약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회원들에게 전송한 것은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행위였다”며 “피고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은 바 있다”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덧붙였다. 한동주 회장 측 변호인은 “그 당시 대한약사회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비리 등은 확인된 바 있고, 그런 부분이 지부장 선거 결과에도 반영됐다고 본다”면서 “피고인은 전 집행부에 대한 문제를 회원들에게 알리려고 한 것이고, 사견을 배제하기 위해 언론 기사를 첨부하는 수준으로 그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 검증, 회원 알권리 차원에서 주장을 배제한 언론 기사를 차용해 보낸 것은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공익의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면 한 회장 측의 항소는 예고된 수순으로 볼 수 있다. 사실상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 벌금형이 선고되면 선거관리규정을 바탕으로 한 당선 무효 공방을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다면 한 회장 측은 당장 한시름 놓을 수 있지만 검찰의 항소로 2심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검찰이 지난 지부장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인 양덕숙 약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던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0일) 오전 11시 20분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에 대한 결심 재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한 회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내린데 이어 이번 재판에서 약식기소한 내용을 그대로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리에서 피고인인 한동주 회장은 “약사사회 내부 잡음을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까지 오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깝고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회장은 “회장의 자리는 도덕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유권자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기존 언론에 보도됐던 상대 후보에 대한 내용을 회원들에게 알렸던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약사사회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오는 10월 6일 오전 9시 50분 최종 선고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재판은 지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당시 한 회장의 상대 후보였던 양덕숙 약사 측이 한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면서 진행됐다. 양 약사의 고발에 대해 검찰은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해 한 회장이 정식 재판 청구를 진행하면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단체가 간호사 숫자가 법정 기준에 미달된 의료기관을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0일 입장문을 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사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사 수가 법정 기준에 미달돼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들의 병원 이름과 주소, 위반 행위와 처분 내용을 공개한다는 게 법안의 골자다. 간협은 "일부 중소병원들은 그동안 경영난과 구인난을 명분으로 간호사를 기준보다 적게 채용했다"며 "이 때문에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살인적인 노동 강도 탓에 출산·육아에 어려움을 겪은 간호사들이 7~8년만에 퇴직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로 간호사 인력의 도농간 격차, 임금 격차, 열악한 근로환경 같은 간호 정책의 문제점이 여기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은 입원 환자 2.5명 당 간호사 1명(조별 근무는 환자 12명 당 간호사 1명)으로 의료법에 기준이 정해져 있다. 간협은 "이같은 정원 기준을 채우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시정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할 수 있지만 중앙·지방정부가 의료기관의 위법적 행위에 대해 지난 50여년간 눈감으면서 중소병원 간호사들은 고된 근무에 시달리며 스스로 면허를 포기하는 길을 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인턴 수련업무에 대해 비하 발언을 했다며 김윤 서울의대 교수를 맹비난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0일 김윤 교수가 최근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인턴 업무가 PA(진료보조)에 위임될 수 있는 업무라며 국가 면허체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에 따르면 김윤 교수는 지난 8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내년도 인턴 수급 문제와 관련해 "병원에서 인턴들이 하는 업무가 사실 거의 대부분 간호사들에게 위임될 수 있는 업무이고 의사의 지시를 받아 소위 PA에게 위임돼 있는 상황이다. 업무 공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의협은 "김 교수가 말하는 PA의 정확한 용어는 UA(unlicensed assistant)로 무면허 보조인력을 말한다"며 "김 교수이 주장은 국가 면허체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의료인 전체에 대한 모욕이고 폄훼이자 희대의 망언으로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해당 발언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대 교수라면 이같은 불법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제자들을 위해 바람직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제시하는 것이 진정한 스승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대 국시 응시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교수의 한 사람으로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불법 UA로 인턴 업무를 대체하라며 무면허의료행위를 교사하는 발언을 일삼았다"며 "의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용서받기 어려운 희대의 망언을 한 데 대해 의료계에 즉각 사과하고 진료현장을 모르는 관변교수라는 오명을 쓰지 않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19 확산으로 전화상담 처방이 한시적으로 허용되자 이 틈을 노리고 조제약 배달 서비스가 등장하는 등 부작용이 커지자 보건복지부가 "조제 의약품 배달행위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배달약국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앱) 운영에 대해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의 약국명칭 사용, 처방약 배달 광고행위, 앱을 통한 처방전 전송과 의약품 조제·배달 행위의 위법 여부에 대해 복지부에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해당 업체의 약국 명칭 사용과 의약품 배달 광고행위, 앱을 통해 처방전을 접수하고 의약품을 조제·배달하는 일련의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 따라 약사는 의료기관에서 수령한 처방전에 따라 환자에게 복약지도(유선 및 서면)하고 환자와 협의한 방식으로 환자가 의약품을 수령하도록 허용한 것"이라며 "해당 지침에서 정한 이외의 방식으로 의약품 발송, 수령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도 약사법 위반"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배달약국 앱을 통한 처방약 배달행위는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만큼 약국이 배달약국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의약품 배송에 연루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권혁노 약국이사는 "배달약국 인터넷 사이트 및 앱 운영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임이 확인됐다"면서 "의약품 조제·판매와 관련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해당 업체의 조치 결과를 확인한 후 고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논란의 중심에 선 배달약국측은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판단을 기다리며, 그때까지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고 8일 밝혔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정례 브리핑에서 1상 자료도 정리되지 않은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 2상 심사 사실을 밝힌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박미란)는 8일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임상2상을 심사하고 있으며, 이달 중 상업용 대량 생산 계획임을 밝혀 관련 주가가 상승했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건약은 제약산업 육성에 식약처나 심평원 같은 규제기관을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건약은 권 부본부장이 셀트리온 임상2상을 언급한 것이 "방역을 담당하는 방대본까지 제약산업 홍보하는 일에 가세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방대본은 정치가 아니라 과학을 따라야 한다.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임을 잊지 말고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건약은 "상업용 생산이 아니라는 추가 공지가 있었지만 치료제 양산 계획과 관련된 종목 주식들은 오후 내내 상승했다"며 "공개된 임상 자료에 따르면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항체치료제 CT-P59는 1상 자료 정리에 시간이 걸리며, 약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 계획서 승인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의약품은 최소 3차례의 다른 목적의 임상을 통과해야 신약으로 허가받을 수 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 중인 백신의 임상 중단처럼 좋은 평가를 받는 개발 의약품이더라도 성공을 쉽게 예견할 수 없으므로 방대본은 국민에게 섣부른 기대를 주는 발언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약은 "방대본이 치료제 개발 현황을 알려줌으로써 치료제를 얻기 위한 정부 노력을 알린다는 측면을 주장할 수 있다"면서도 "진정 환자에게 투여할 치료제 개발·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지난달 렘데시비르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이유를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건약은 "앞으로 공급 확대를 위해 취할 노력과 강제실시권 입장에 관해 설명하는 것이 더 실질적인 노력임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