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0일 말복을 맞아 회원약사들을 응원하고 가족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차원에서 약국에 전복 선물을 발송했다. 김위학 회장은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과 폭염 속에서 묵묵히 국민보건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회원들을 응원해드려야겠다는 마음에 선물을 마련했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격려하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단체가 참여하는 방문약료사업에 정보 공유와 관리를 위한 통합 홈페이지가 구축됐다. 아울러 사이버연수원에 방문약료 교육 동영상을 탑재해, 자문약사가 아닌 일반약사들도 교육을 들을 수 있게 개방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0일 커뮤니티케어 TF팀 주요 사업현황을 소개했다. TF팀은 "초고령화 시대에 노인인구의 증가, 만성질환자에 대한 중복처방 등 약물사용 증가로 약물 부작용에 따른 국민 건강 위협이 중대되고 있다"며 "환자의 복약상담 및 모니터링, 약력 관리 등 종합적인 건강관리 전문가로서의 역할 변화를 국민으로부터 요구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다제약물 관리사업, 세이프약국 등 지자체별로 실시하는 다양한 방문 약료 활동의 홍보 및 대내외 소통을 위한 홈페이지가 운영된다. 대한약사회 지역사회약료(https://pharmcare.kpanet.or.kr) 홈페이지에는 다제약물관리, 커뮤니티케어, 기타 방문약료 등의 정보가 올라와 있다. 약사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커뮤니티 케어 사업에 참여하는 자문약사간 사업 모형, 상담방법 등 주요 정보 공유하고 방문 상담에 필요한 기법, 학술 정보 제공, 향후 자문약사가 아닌 일반 회원에게도 정보 제공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사이버연수원에 접속하면 커뮤니티케어 관련 4개 강좌, 다제약물관리사업 14개 강좌를 볼 수 있다. TF팀은 "환자의 복약상담 및 모니터링, 약력 관리 등 종합적인 건강관리 전문가로서 소양을 갖출 수 있는 양질의 강좌들"이라며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약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TF 주요 사업소개에는 엄태순·이모세 부회장, 김예지 학술이사, 정수연 정책이사가 참석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최두주 전 대한약사회 정책기획실장(62·중앙대)이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10일 최 전 실장은 서울시약사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 도전을 공식화했다. 최 전 실장은 "약사회가 처한 정체와 답보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새로운 미래를 그려가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다"면서 "많은 회원들이 약사 영역을 넘보는 움직임에 공분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줄어든 일자리와 엄청난 경쟁 속에 후배약사는 희망의 끈을 내려놓고 있다"고 말했다. 3선 분회장과 대한약사회 상근 정책기획실장을 역임하며 쌓아온 회무 경험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앞장선다는 포부를 전했다. 최 전 실장은 "약사회 정책실장을 할 때에도 지부 등 조직간 소통을 하며 현안을 해결해왔다. 소통을 통해 하나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약 배달앱은 일시적 조치를 악용해 전문영역을 넘보고 있고, 정부 역시 규제챌린지라는 이름으로 원격조제와 약 배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외에도 한약사 일반약 판매금지나 동일성분조제 DUR통보, 처방전 리필제와 성분명처방 도입 등의 과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금의 위기를 방치해선 안된다. 다가오는 약사사회 선거를 국면 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분회들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고, 대한약사회에 대한 견제와 협력 또한 강화한다는 포부를 전했다. 그는 "대한약사회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선 지적하고, 힘을 보탤 때는 보태야 한다. 이를 위해선 24개 분회 조직 간에 단단한 신뢰가 형성돼야 한다"면서 "그 점에서 좀 더 역할을 강화할 것이고,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며 행동하는 열정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약국 경영 활성화뿐만 아니라 병원약사와 산업약사 권익 보장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이를 위해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현안을 준비하고 미래 청사진을 그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에는 중앙대 약대 동문이자 앞서 출마 선언을 했던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과의 단일화에 대한 입장도 전했다. 최 전 실장은 "단일화보다는 서울시약사회를 이끌어가는 후보가 누가 적합한지에 집중해주면 좋겠다. 나도 시약사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약사회가 회원들로부터 신뢰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현안 해결을 이끌어내며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박태근 치과의사협회장은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과 면담을 갖고 치과계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협회장 취임 후 보름 동안 네 번째 의원 면담이다. 박태근 회장은 "현재 치과의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의료광고 업체들이 일선 의료기관들이 공개한 데이터로 어플을 만들어 이를 의료 광고 형태로 공급하게 되면 환자들이 저수가 의료기관으로 쏠릴 가능성이 커 향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회장은 "만약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대명제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과도한 불법 의료광고는 당연히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적발된 불법 치과의료 광고가 모두 872건으로, 불법 의료광고(786건)와 불법 한방광고(548건)보다 많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박 회장은 최근 취임 후 공식적으로 정치권에 제안한 임플란트 보험 급여화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 배경과 향후 전망 등을 공유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크레소티(대표이사 박경애)와 약국 IT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전시약과 크레소티는 5일 협약식을 갖고 최신 안드로이드 미니 캣포스 및 스마트백업 서비스 등을 회원 약국에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키로 했다. 차용일 회장은 "이번 협약은 회원들에게 기존 제휴 서비스 외에도 약국 경영 효율화에 효과적인 신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크레소티와 협력을 통해 약국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차용일 회장과 이경기 부회장, 크레소티 김인권 영업본부장, 김관흥 충청지사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장동석, 이하 약준모)이 지난달 회원들을 대상으로 대한약사회장 후보 추천을 받은 결과,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을 지지하는 회원들의 숫자가 가장 많았다. 지난 7월 19일부터 약 10일간 진행된 ‘약준모의 상상은 미래를 만든다’는 회원들이 추천하는 후보를 조사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전체 78건의 추천이 접수됐으며, 추천된 후보는 총 13명이었다. 이중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이 40건을 받으며 51%를 차지했다. 최광훈 약사는 13건 추천을 받으며 17%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성소민 약사 7%, 장동석 회장 5%, 양남재 약사 5%, 황은경 약사 4%, 임진형 약사 3%, 김성진 약사 3% 등의 추천수가 집계됐다. 약준모는 박 회장이 추천을 받은 이유로는 한약사 문제와 약 배달 등에 대한 현안에 빠른 행동력을 보여주면서 지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최 약사는 현 시점 가장 현실적인 대안과 행동력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박 회장과 단일화를 이뤄냈기 때문에 지지한다는 약사들도 있었다. 이번 추천이벤트 관련 약준모는 "대한약사회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염원이 가득하다는 의견을 들었다. 약준모에서도 회장 후보군을 내야한다는 의견들과 재야단체들의 동력을 바탕으로 차기 약사회 회무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다"고 전했다. 약준모는 "민초약사들이 분노하는 이유와 약사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날카롭게 진단하고 대응해 ‘약사회 따로, 회원약사 따로’ 가 아닌, 회원 대부분이 느끼는 민의를 대변하고 현재 약사사회가 직면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약사회를 바란다"고 밝혔다. 약준모는 이번 추천 이벤트를 통해 회원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취합했고, 이후 추천 후보들을 대상으로 추가 투표를 진행할 것인지를 두고 내부 검토중에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이 의료기관에 주는 지원금 근절을 위해 약사법 개정과 신고활성화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더 실효적인 대안은 세무당국의 개입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9일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돈을 받은 의료기관과 브로커 등에 대한 세무조사도 필요하다"면서 "수천 만원의 돈을 받은 의료기관은 이를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탈세조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은 현행 약사법을 통해서도 병원지원금 처벌이 가능한데도 적발건수가 전무하다 점에 기인한다. 약사법을 개정해도 처벌건수가 없다면 실효적인 제재 수단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복지부와 약사회는 ▲의무대상자에 개설예정자 포함 ▲지원금 알선 브로커 처벌근거 마련 ▲신고포상금제 도입 ▲자진신고자 처벌 경감 등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이와 별도로 세무당국의 탈세 적발도 병행해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세무조사가 진행되면 돈을 준 약사보다는 돈을 받은 의료기관이 문제가 된다. 수익을 누락한 것"이라며 "지원금 지급이 만연하고 있다면, 세무당국이 나서 탈세 조사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조계에서는 처벌수위와 법 개정도 좋지만, 복지부가 나서 단속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약국 전문 한 변호사는 "처벌수위를 높이는 것보다, 단속건수를 늘리는 게 범죄예방의 더 실효적인 수단"이라며 "지원금을 받은 의료기관이 실제 처벌을 받는게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도 보다 자정효과가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지원금을 주고 받으면 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알릴 필요가 있다"면서 "병원지원금이 의약품 리베이트와 유사하게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만큼 자진신고자 처벌경감 등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이하 민사경)이 지난 3년간 의약분야 위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의 혐의로 89명을 입건했다. 지난 6일 의약수사팀이 공개한 2019~2021년 수사실적 결과에 따르면, 주요 실적은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행위였다. 서울 소재의 의약업소는 2만3380개로 세부적으로는 의료기관 1만6831개, 약국 5101개, 한약국 155개, 의약품 도매업 773개 등이다. 이들에 대한 위법행위 조사에서 2019년 53명, 2020년 23명, 2021년 7월 기준 13명 등이 입건돼 수사가 진행됐다. 총 89명 중 39명은 검찰 송치가 이뤄졌으며, 41명은 아직 수사가 진행중이다. 의약수사팀은 의약품 무자격자 판매 외에도 부정의약품과 불법제조 및 판매사범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무자격자 판매 등에 대한 약사단체의 자정활동도 계속되고 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 운영중인 ‘보건의료클린팀’은 올해에만 문제약국 국민권익위 고발을 8차례 진행했다. 약준모 클린팀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약 559개 약국에 대한 신고를 진행했었고, 2020년 새롭게 클린팀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문제약국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7월에도 8곳의 문제약국을 권익위 고발했다. 월 평균 5~10개 약국을 고발 조치하면서 불법 약국 운영을 개선해나간다는 취지다. 경기도약사회에서도 무자격자 고용 약국에 대한 청문회와 권익위 고발을 진행하는 중이다. 상반기에 11개 약국에 대해 청문회를 진행하고, 2차 적발된 6개 약국은 고발했다. 올해 하반기에도 추가 점검을 통해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약국들에 대해선 후속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약준모 관계자는 "무자격자 문제는 많이 개선이 됐지만 여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꾸준한 자정이 필요하다"면서 "특정 지역들은 고쳐지지 않고 있어 집중적,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해결하려는 의지와 끈기를 가져야 한다"고 밟힌 바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인력 도입을 추진하자 이를 불법 보조인력으로 규정한 의료계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제18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정부가 의료계와 아무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문간호사라는 명칭으로 포장한 불법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 or Unlicensed Assistant, UA)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PA(UA)는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의사 전문성을 쌓아 나가는 전공의의 수련 기회조차 박탈하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며 "PA(UA)는 우리나라 면허제도의 근간 훼손, 불법 의료인의 합법적 양성화, 직역 간 갈등 초래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해 의료계 혼란을 초래하고 나아가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해하고 의료법상 불법 의료행위를 자행하는 PA(UA)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꾸준히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PA(UA)의 불법성 및 심각성을 오래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의협은 "PA(U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회의,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고 수렴해왔다"며 "최근에는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 자체적으로 진료보조인력의 구체적인 업무범위 정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현재 PA(UA)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범위 방안에 대해서도 직역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PA(UA)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기존의 불법을 계속 용인해 값싼 무자격 보조인력으로 의사인력을 대체하겠다는 꼼수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다"며 "의사가 아닌 보조인력에게 처방이나 시술을 받음으로써 발생할 환자의 피해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포기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PA(UA) 시범사업 추진은 PA(UA) 합법화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인 만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PA(UA)와 관련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의료계와 진정한 파트너십을 갖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18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진료지원인력 시범 사업안을 마련해 9월 정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전문가 등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공청회 이후 추진방향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료법이 허용하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진료지원인력과 전문간호사 등의 업무범위와 관련, 의사면허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