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저가구매인센티브제)에 대한 제약업계의 고민을 알고 있다. 하지만 현행 실거래가상환제가 여러 부작용이 드러난 만큼 어쩔수 없이 갈 수 밖에 없다. 제도 시행 후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모니터 하겠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시장형실거래가제 선 시행 후 제도 보완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저가낙찰 사태를 의식한 듯 제도 시행이후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겠다고 강조했다. 김상희 과장은 27일 제약협회가 주최한 ‘제약산업 기자단 연찬회’에 참석해 정부가 추진중인 약가제도 방향과 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 자리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앞두고 병원들의 무리한 견적 요구와 입찰시장이 혼탁해지면서 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부문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은 혼란이 이어지는 부문에 대해 심히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특히 필수의약품 및 퇴장방지약 등에 대해서도 저가공급 압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자칫 환자 진료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과장은 “하지만 내달부터 시행되는 제도를 중단할 수 없고, 제도 시행이 돼봐야 여러 문제점들을 알수 있는 만큼 선 시행후 제도를 보완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과장은 “정책을 입안한 정부보다는 시장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알고 있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족한 부문에 대해 귀를 열고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김 과장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함께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제도가 10월부터 함께 시행된다며, 처방권자(의사)의 처방행태에 대해서도 비용 효과적인 부문을 충분히 판단해 약제비 절감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5개 지역에서 진행된 시범사업 결과 사업초기보다는 후반부로 갈수록 의사들의 인식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2만 7천여곳의 의원을 대상으로 진료과목별로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대약품비 대비 적정한 처방을 내리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그린 처방 의원’으로 선정해 비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과장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반드시 약제비 절감만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고, 약가인하도 매년 큰폭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도 정착을 위해 제약업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네릭 중심, 영업경쟁에 승부를 거는 산업구조가 국내 제약산업의 낙후 원인이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백영하 사무관은 10일 가톨릭대 성의회관에서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2010년도 제1차 보험연수교육'에서 의약품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백 사무관은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 추진 배경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낙후된 경쟁력을 손꼽았다. 백 사무관은 "적정한 시장가격을 파악할 수 없는 실거래가제도로 인해 리베이트가 오가면서 의약품 거래는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한 구조를 형성했다"며 "결국 정부는 투명화 방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의약품 처방과 유통의 투명성 확보,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환자부담 경감과 보험재정 건전성 확보 등의 방안으로 ▲쌍벌제 ▲실거래가제도 ▲약가제도를 통한 R&D 투자 유인 등을 마련했다. 우선 지난 5월 27일 공포와 함께 오는 11월 28일 시행을 앞둔 쌍벌제와 관련, 백 사무관은 리베이트를 받은 자 또는 제공업체의 처벌 강화와 리베이트 적발 제도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서의 약가 인하 방안도 설명했다. 백 사무관은 "실거래가의 가중평균 가격으로 다음해 약가를 인하한다는 부분은 이전과 동일하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실거래가 샘플 조사를 통해 일부 요양기관의 실거래가 실적이나 내역으로 약가를 인하했다면, 앞으로는 전체 요양기관의 실적을 대상으로 약가를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약가 인하시 충격을 완화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실거래가제도 도입 시 요양기관의 경우 그동안 제출해온 의약품 구입내역목록표 제출 의무화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8월 중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해설]=꼬이는 금융비용 합법화 논의 의약품 결제에 따른 금융비용 보상이 약국가의 기대에 턱없이 부족한 수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져 향후 상당히 진통이 예상된다. 일단 복지부가 제시한 2가지 안을 보면 1안은 월 누적 0.5%를 적용해 '당월 1.5%, 2개월 1%, 3개월 0.5%이내와 도매 등 제휴카드 마일리지 1%이내'에서 인정하는 것이다. 당월결제 기준으로 최대 2.5%의 금융비용 보상이 인정되는 셈이다. 또한 월 누적비율을 0.7%로 상향 조정한 '당월 2.1%, 2개월 1.4%, 3개월 0.7%'에 도매 등 제휴카드 마일리지 1%이내에서 인정하는 것이 2안이다. 결국 약국에서 3.1%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안이다. 그러나 2안이 채택되더라도 약국 입장에서 금융비용 합법화는 속빈 강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문전약국의 경우 당월 결제 기준으로 4~6% 수준에서 결제할인을 받고 중형약국도 3% 이상임을 감안하면 너무 부족한 수치기 때문이다. 이에 약국의 결제할인 수준이 하향평준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안대로 결정되면 소형 동네약국은 합법적인 금융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대형 문전약국은 사실상 결제할인 비중이 반토막 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험약제과와 건보공단 측이 2.1%도 많다면서 1안인 최대 1.5%로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최종 결정과정에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공단 측은 특히 의약품관리료 등 이미 수가를 통해 일정부분 보상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비용을 높이 인정할 이유가 없다면서 은행기준 금리수준에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1안 채택을 주문한 상황이다. 약사회와 약국가는 백마진 양성화는 달성했지만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많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약사회의 3% 금융비용 보상 기대가 암초에 빠졌다. 당월 결제시 2.1%도 많다는 이견이 제기돼 쌍벌제 TFT 논의가 공전하게 된 것. 복지부 쌍벌제 하위법령 마련 TFT는 29일 4차 회의를 열고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학술지원 등 대부분의 쟁점에 이견이 좁혀진 상황이어서 이날 회의는 사실상 의료법 등의 시행규칙안을 도출하는 마지막 일정으로 점쳐졌었다. 하지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등 몇몇 쟁점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입법안 마련에 실패했다. 정부는 이날 금융비용 보상방안으로 2가지 안을 제안했다. 1안은 당월 결제시 최대 1.5%의 비용할인을 인정하는 기존안이었고, 2안은 2.1%로 상향조정하는 안이었다. 이중 2안은 도매협회가 최근 제출한 수정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반면 최대 4.5%, 수용가능한 범위 3% 카드를 쥐고 있던 약사회는 암담한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진정한 암초는 다른 데 있었다. 건강보험공단과 복지부 보험약제과 측 위원이 2.1%도 많다면서 1안인 최대 1.5%로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공단 측은 특히 의약품관리료 등 이미 수가를 통해 일정부분 보상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비용을 높이 인정할 이유가 없다면서, 은행기준 금리수준에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비용 합법화와 연계해 약사회가 우려했던 의약품관리료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약사회의 3%도 '언감생심'이었던 셈. 결국 이날 회의에서는 각 위원들간 이견차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다음 회의나 소그룹 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회의 직후 현행 거래관행을 존중하는 선에서 금융비용 보상범위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만약 공단 등이 주장하는 1안으로 결정한다면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는 꼴"이라면서 "추후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