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개편을 앞두고 11일 경기 양평소재 코바코연수원에서 열린 복지부와 제약업계 워크숍. 행사 1시간 전부터 제약업계 관계자들이 속속 모습을 나타냈다. 숙박 워크숍인 만큼 손에는 작은 여행용 가방이 들려 있었다. 표정은 사뭇 비장했다. 하지만 그들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기대보다 의구심에 무게가 실렸다. "어차파 결론은 다 나온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렇다고 안 올 수는 없어 바쁜 시간 쪼갰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복지부 관계자들도 모습을 보였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새 약가제도 개편방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약가제도 전반과 제약산업 지원방안 등을 모두 털어놓고 소통하자는 워크숍"이라면서 "경청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워크숍 1부 행사는 복지부 보험약제과와 생명과학진흥과, 심평원, 건강보험공단이 각각 발제를 맡았다. 참석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집에는 새 약가제도 개편방안, 제약산업 선진화 지원방안, 약가등재 시스템 개편방안, 약가협상 개선방안 등 요약본이 수록돼 있었다. 그러나 세부내용은 자료집에 제시하지 않았다. 발표자가 구두 설명하거나 질의응답 시간과 저녁 세션으로 일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워크숍은 오후 3시30분께 시작됐다. 200석이 거의 가득찼다. 제약업계에서는 120여명이 자리했다. 정부 측 관계자들도 40여명 참석했다. 복지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앞으로 약가 결정과 등재 과정에서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가져 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에 '열린 마음으로 임하는 자세를 갖추지 않으면 교정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복지부에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최 정책관은 "이번 워크숍도 평등한 입장에서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받고 경청해 최종 의사결정에 참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언론취재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행사 참가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집에는 일련번호를 적어 다시 회수하기로 하는 등 보안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제약사가 힘이 없어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계와 약사들도 보험 재정 절감 정책에 동참하고 있다." 보험약제과 류양지 과장은 10일 화학노조연합회 경기지부에서 개최된 약가인하 정책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류 과장은 "현재 의료계에서는 CT, MRI 등의 가격을 인하하고, 약사들은 관리료와 조제를 인하했으며, 대학병원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등 국민들까지 동참하는 재정 절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약가 인하 정책이 2조 1000억원에 가까운 매출액 감소로 이어지지만, 당초 70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됐던 기등재약 목록정비 피해액도 5000~6000억원으로 절감되는 등 제약사 피해는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 과장은 "원가보전이 안 되는 퇴장 방지약에 대해서는 원가 보전을 해 주고, 퇴장방지약 범위를 늘린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으며, 필수약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에 한해 약가 인하폭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적자로 돌아서고 있는 보험 재정을 위해 제약사도 정부 정책에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류 과장은 "제약업계가 단계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데 수년 간의 경험을 미뤄봤을 때 단계적으로 가다보면 약가 절감의 효과가 다 없어진다"며 약가 일괄 인하 정책 방향을 고수했다. 류 과장은 고용 문제에 대해서도 판관비나 리베이트 절감으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정부 정책으로 제약사가 감내해야 할 피해약이 2조1000억원"이라며 "판관비를 줄이는 것은 한계점이 있다면 결국엔 구조 조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제약산업이 글로벌화될 경우 제약 고용도 자연스레 늘어난다고 하지만, A제약사가 커진다고 해서 B제약사에서 퇴출된 인원이 그 쪽으로 간다는 보장이 없다"고 강조해 정부 의견과는 큰 괴리감이 있었다. 류양지 과장은 R&D 지원에 대해서도 업계의 활발한 의견 개진을 요구했다. 류 과장은 "바이오쪽에서는 의견 개진이 받아들여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케미컬 쪽에서는 의견 개진이 거의 없다"며 "업계에서 산업 지원 방향에 대해서 의견 개진을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슈분석] 코바코연수원 간담회 쟁점과 전망 복지부와 제약업계가 반값약가 정책을 놓고 진검승부를 벌인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을 초청해 숙박을 겸한 외부 간담회를 갖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제약업계는 물론이고 정치권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하고 나서자 복지부가 사안의 심각성을 재인식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복지부, 숙박료·식음료비 등 행사비 전액부담 ◆행사개요=복지부는 오는 11~12일 양일간 경기 양평소재 코바코연수원에서 제약업계를 초청한 1박2일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 약가정책에 대한 정책설명과 함께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임채민 복지부장관의 지시로 긴급하게 마련됐다. 숙박요금과 식음료비 등 일체비용도 복지부가 부담한다. 복지부는 간담회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 참가자를 업체당 한명으로 제한했다. 따라서 이번 행사에는 각 제약사 부장급 이상 중견간부와 임원 등 200~300명 가량이 참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상위사·혁신형·다국적 등 4개 그룹핑 간담 ◆행사절차=간담회는 11일 오후부터 다음날인 12일 오전까지 복지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 주재로 이어진다. 11일 밤에는 저녁을 겸한 '친교' 시간도 마련됐다. 임채민 장관은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새 약가제도 방향과 주요 개정안을 설명한 뒤, 참가자들을 4개 그룹으로 나눠 세부토론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룹별 간담회 결과는 12일 오전 전체 행사에서 총화된다. 그룹은 특성에 따라 상위제약사(매출액 순위 50위권), 중견제약사(중소제약사), 혁신형 제약사(연구개발 비율이 높은 회사), 다국적제약사로 구분된다. 참가업체들은 이중 한개 그룹을 사전에 선택해야 한다. 제약, 약가·재무·영업 담당 임원 골고루 배치 ◆쟁점=복지부는 반값약가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보다는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사안별 의견 수렴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럴 경우 새 약가정책이 가져올 거시적 측면에서의 '맞짱토론'보다는 (정책방향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한) 세부방안에 대한 '넣고 빼기' 싸움에 함몰될 수 있다. 제약업계가 가장 경계하는 지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세부안에 대해 말 그대로 의견만 제시한다면 정부에게 절차적 정당성만 부여하고 끝날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제약업계는 간담회 참가자들을 약가담당 위주가 아니라 영업, 경영 등 향후 각 제약사의 지속가능성을 조망할 수 있는 인사들을 균형있게 배치하기로 했다. 각 그룹별로 약가, 재무, 영업 등의 임원이나 담당팀장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조율하겠다는 것이다. 논점을 거시적 측면으로 모아가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제약업계 경영영향 분석자료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에서 제약협회가 회원사에 의뢰한 자료조사 결과도 중요해졌다. "간담회 내용따라 반값약가 선회 명분될수도" ◆전망=이번 간담회는 '반값약가 정책 강행이냐, 선회냐'를 판가름할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게 제약업계 안팎의 관측이다. 일단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반값약가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명분 쌓기용' 절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불신이 팽배하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복지부가 전례없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지만 결국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림수라는 우려가 많다"고 제약업계의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전례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도 사안의 심각성을 재인식했거나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며, 복지부의 태도변화에 주목했다. 그는 "복지부가 만약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이번 간담회가 반값약가 정책을 선회하거나 수정하는 명분이 될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

복지부와 제약업계가 '반값약가' 정책을 두고 오는 11~12일 이틀간 간담회를 갖기로 최종 확정했다. '반값약가' 정책의 파급력에 대한 분석과 전망치가 복지부와 제약업계가 달라 맞짱토론이 불가피해 보인다. 6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제약업계와 간담회를 오는 11일 오후시간과 12일 오전 시간으로 나눠 경기도 광주소재 곤지암리조트에서 갖기로 했다. 11일 저녁에는 간단한 '친교시간'도 마련돼 있다. 복지부는 간담회 첫날은 약가 일괄인하를 중심으로 주로 국내 제약업체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 이어 다음날에는 신약 약가우대 방안 등 다국적 제약사들의 관심에 부합하는 내용을 주로 다루기로 했다. 간담회는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이 직접 주재하며, 임채민 장관 참석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만약 임 장관이 불참할 경우 손건익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인사말 할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는 제약사들의 속깊은 이야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번 간담회는 일단 언론에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약업계 참가자들에게 사전등록을 받아 입출입을 통제하겠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약가제도 개선방안 전반에 걸쳐 제약업계의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듣자는 게 이번 행사의 목적"이라면서 "언론에는 일단 공개하지 않는다는 게 내부방침"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호주 등의 보험제도는 혁신적 신약에 대한 적절한 약가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보건사회연구원과 노바티스가 주최한 혁신적 약가모델 연구를 위한 국제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이 소개됐다. 워크숍에는 프랑스, 호주, 미국 등에서 발표자로 나서 각 국의 약가제도에 관해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혁신적 신약에 대한 적절한 보상 지급" 프랑스 보건경영 및 보건경제학과 교수 제라도 포보비르 박사는 "프랑스에서는 가치 기반에 대한 약가 선정을 하고 있다"며 "일부 국가에서는 경제학적 요인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프랑스는 오랜 기간동안 약가 엄격한 약가 통제가 이뤄졌으며, 그 결과 약품 가격이 다른 유럽 국가보다 더 낮았다"고 밝혔다. 프랑스에서는 약가 통제가 극심해 한국과 비슷하게 약의 과다처방이 많아졌기 때문에 프랑스 정부는 약가 통제를 통해 약제비를 통제했다고 제라도 박사는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제네릭 출시로 제약업계 경쟁을 유도했으나, 약가가 너무 낮아 제네릭 제약사가 프랑스를 공략할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는 정부는 제약업계와 합의를 해서 약가 협상에서 혁신적 신약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으며, 혁신적이지 않을 때는 프리미엄 프라이스를 주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까지 프랑스 정부 기관과 지불자측은 의사의 처방 패턴을 통제하는데 에로사항이 있었다"며 "혁신적인 약은 급여 적용을 하고 보건의료공급자가 필요한 가이드라인에 한해 급여를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제약사 뿐 아니라 병원 측에서도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약가 뿐 아니라 사용량도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호주 급여제도, 혁신에 대해서는 보상" 호주 디킨스대학교 보건경제학과 교수 롭 카터 박사는 현재 호주 약가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롭 카터 박사는 "호주는 급여 제도는 오리지널과 제네릭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며 "이는 혁신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밝혔다. 비용 통제를 하는 것과 동시에 혁신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는 점에서 프랑스와 어느 정도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우수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면 임상적으로 경제적으로 장점이 있는지 PBAC가 결정을 해 높은 약가를 준다"며 "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시장점유율을 가진 약제와 비교도 필요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이어 "호주에서는 경제성 평가가 중요한 점으로 인식된다"며 "호주가 경제성 평가라는 기준을 등재과정에 적용 시킨 최초 국가며, 비용 효과성을 위해 GP가 게이트키퍼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美보험재정 악화, 원인은 약가 아닌 신의료기술" "미국의 보건의료 비용 변화의 원인은 약가, 인구 통계학적 요소, 행정비용도 아닌 의료 기술의 혁신에서 찾을 수 있다." 워싱턴대학교 약대교수 션.D.설리반 박사는 미국 보험재정 적자 문제를 약가나 인구 증가 등이 아닌 혁신적 의료 기술을 원인으로 꼽았다. 설리반 박사는 "정부 자료에 따르면 보건의료체계의 변화를 유발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의료 기술과 관련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치료를 제공하는지, 얼마나 많은 의료 기술을 사용하는지가 보험 재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일례로, 당뇨 환자가 병원에 올 경우 기술이 진보할 수록 많은 약을 복용해야 하고 많은 검사를 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보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5가지 부분에 대한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셜리반 교수는 ▲환자에 대한 치료 비용 정보 제공 확대 ▲높은 퀄리티의 의료기술과 낮은 비용에 대한 인센티브 ▲행위별 수가에 대한 환급 개혁 ▲치료 방법에 대한 더 많은 정보 제공 ▲가치에 기반한 구매 등을 제시했다.

약가정책 여파 순익감소로 연구개발 증가세 둔화 제약 8곳 R&D, 올해 1691억→내년 1533억 축소 새 약가정책이 제약산업의 R&D 투자를 촉진시키기는커녕 현재 진행 중인 신약개발을 절반 이상 중단시키거나 포기하게 만들 것이라는 제약업계의 우려가 사실로 확인됐다. 특히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주요 제약사들은 지속적인 약가인하 여파로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이 감소해왔고, 이 결과는 연구개발 투자확대에 걸림돌이 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데일리팜과 민주당 최영희 의원실이 신약개발연구조합에 의뢰해 실시한 긴급설문을 통해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코스피(27개사)와 코스닥(17개사) 상장기업 중 20곳을 무작위 추출해 조사서를 발송 서면회신 받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설문에는 대기업 12곳, 중소기업 2곳 등 14곳(70%)이 응답했다. ◆늘어나는 신약개발 투자=설문 분석결과 제약사들은 정부 진단과는 달리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줄어드는 와중에도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회신 제약사 중 13곳의 최근 3년 간 매출현황을 보면 2009년 매출 총액은 4조5130억원으로 전년대비 11% 증가했지만 지난해에는 4조6885억원으로 3.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영업이익은 2009년에는 4646억원으로 전년보다 13.1% 증가한 반면 지난해에는 4589억원으로 처음으로 1.2%가 감소했다. 당기순이익 또한 2009년에는 8.4%가 늘어났지만 지난해에는 마이너스(-0.7%)로 돌아섰다. 이런 여건 속에서도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 R&D 투자총액은 2008년 2937억원, 2009년 3404억원, 2010년 3843억원 규모로 매출액 대비 7.2%, 7.5%, 8.2%로 증가폭이 매년 커졌다. 당기순이익과 비교하면 2008년에는 80.3%, 2009년에는 84.9%로 확대됐으며, 지난해에는 당기순이익보다 더 많은 104.4%를 연구개발비로 썼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구개발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국내 제약사들의 의욕을 엿볼 수 있는 구체적인 실증인 셈이다. 이들 제약사들은 올해도 기업당 평균 342억원 총 4446억원의 연구개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개발 투자는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신약(50%), 개량신약(33.3%) 개발에 집중돼 있었다. ◆연구개발 중인 의약품 현황=이들 제약사는 총 326개의 연구개발 ‘파이프라인’을 보유 중이었다. 업체당 평균 25.1개다. 분야별로는 신약이 134개(41.1%)로 가장 많았고, 개량신약 98개(30.1%), 바이오시밀러 20개(6.1%), 기타 74개(22.6%)로 분포돼 있었다. 이중 임상시험단계 약물 후보물질이 111개(34%)에 달해 상업화 단계 약물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중인 신약 후보물질은 항암제(15.8%), 심혈관질환약물(11.7%), 중추신경계약물(8.1%), 관절염치료용약물(8.1%), 항궤양약물(5.4%) 등으로 난치성 약물과 만성질환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가인하가 미치는 영향=회신 제약사 11곳이 약가 일괄인하 정책이 현실화될 것을 전제로 추산한 2012년 매출액 규모는 3조6335억원이었다. 2010년(4조2108억원) 대비 13.7%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이미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된 영업이익은 9개 제약사만 놓고봐도 마이너스 747억원으로 대폭 전자전환돼 2010년 대비 126.8%가 일시 감소될 것으로 예측됐다. 당기순이익의 예상피해는 더 심각했다. 8개 제약사 기준 예상 손실만 910억원으로 한꺼번에 173.2%나 줄어들 것이라는 추계가 나왔다. 수치만 놓고 보면 경영을 지속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러나 적자경영 상황에서도 8개 제약사는 내년 중 1533억원의 연구개발 투자를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돼 여전히 R&D 투자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경영 구조에서 중장기적 투자가 지속될지는 의문이다. 최근 3년간 R&D 투자현황과 당기순이익과의 관계를 보면 이 같은 우려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 회신 제약사 13곳은 정부의 지속적인 약가인하 정책에 따라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비중이 2008년 9%, 2009년 8.8%, 2010년 7.9%로 감소돼 왔다. 연구개발 투자비 총액 증가율 또한 2009년에는 전년대비 16% 증가했지만 2010년에는 12.9%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내년 중 R&D 투자계획이 확인된 8개 제약사의 경우도 당장 내년도 연구개발비가 올해 1691억원에서 9.3%가 줄어든다. ◆중단 위기에 놓인 신약 연구과제=국내 제약산업은 선진국과 비교해 60년에서 최대 130년의 신약개발 기술 격차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25년만에 총 17개 신약을 개발하고 이 중 7개 제품을 미국과 유럽에서 시판 중이며, 11개 후보물질은 선진국에서 임상시험 중이다. 특히 신약관리 기술과 후보물질 60여 건이 해외에 기술수출돼 국내 전체 산업 가운데 유일하게 기술무역수지 두 배의 흑자를 기록 중이다. 현재 개발에 성공한 17개 신약을 개발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총 5925억원 규모로 개당 평균 35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근거로 회신 제약사 14곳이 보유 중인 134개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입하면 필요한 연구개발비는 약 4조7000억원, 개발소요 기간을 평균 10년으로 가정하면 연간 약 5000억원의 연구개발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설문조사서를 접수해 직접 분석한 신약개발연구조합 조헌제 연구개발진흥실장은 “조사대상 기업 중 8개 업체는 적자 경영하에서도 내년 중 1533억원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할 예정”이라면서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신약개발에 필요한 연구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반이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회신에 응한 한 제약사는 “비용절감 방안으로 중장기 프로젝트는 보류하고 단기과제 위주로 연구방향을 재설정하고 있다”며 “(모든 제약사들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될 경우) 결과적으로 연구분야 중 기초연구부문이 가장 먼저 중단돼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실장은 따라서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방안이 국내 제약산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지 의문”이라면서 “약가 추가인하가 산업경쟁력, 국민보건, 건보재정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철저히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