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반발로 도입되지 못했던 성분명처방이 중장기 약가관리제도 개선방안 중 하나로 곧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중장기 약가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약가제도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관련 단체들로부터 위원을 추천받고 있다. 이 협의체는 제약업계, 의약계, 전문가 등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약가제도의 적정성과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는 목표로 구성된다. 세부 논의안건은 회의과정에서 마련한다는 게 복지부의 방침이지만 참조가격제와 시장형실거래가제 개선안 등은 이미 의제로 예시됐었다. 주목되는 부분은 참조가격제를 위한 전제조건 중 하나로 정부가 성분명처방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약효군이나 그룹별 참조가격이 아닌 성분별 적용방안을 염두하고 이를 위해 성분명처방 도입을 염두하고 있다는 것. 의약간 갈등이 첨예한 의제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협의체 운영은 처음부터 순탄해 보이지만은 않는다. 실제 복지부는 관련 단체에게 각각 1인씩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의료계가 직접 참여를 원해 추천대상이 없는 경우 각 단체 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후문이다. 이럴 경우 의협이나 병협, 약사회 등의 보험부회장 또는 보험이사가 협의체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의약간 기싸움과 갈등이 재연될 것은 불문가지. 한편 복지부는 당초 11월 중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기로 하고 내년 3월까지 운영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추천을 다 받지 못한 상태다. 또 약가제도협의체와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던 실무협의회는 따로 두지 않기로 했다.

3개국 이하 등재 협상참고가 90%로 상향 약가 일괄인하로 인한 보상차원에서 신약 약가협상시 비교약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리스크쉐어링'(위험분담) 제도를 도입해 경제성평가 입증인 어려운 고가 항암제 등의 약가협상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복지부는 5차례에 걸쳐 '신약 가치반영 방안 검토회의'('워킹그룹')를 갖고 이 같이 개선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워킹그룹' 논의의제는 크게 신약가치 반영방안 마련과 협상지침 개선으로 나뉜다. 신약가치 반영 주제에서는 '혁신성' 개념과 기준, 프리미엄 보상수준과 적용단계 등이 검토대상이다. 또 협상지침 개선 주제에서는 리스크쉐어링과 협상참고가격 조항 조정이 협의과제다. 복지부는 신약 약가협상에 참고되는 대체약제의 약가인하로 인한 보상을 위해 비교약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요율은 59.5%, 68%, 70% 수준에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체약제에 가중치가 부여되면 협상 참고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혁신성 적용단계는 심평원 경제성평가 단계와 최종 고시단계 중 하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리스크쉐어링' 제도 도입 검토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조만간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또 협상참고가격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경제성평가금액을 7호에서 1호로 조정하고, 6호의 3개국 이하 등재시 협상 참고가격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중장기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달 중 새로 구성하는 '약가제도협의체'와 워킹그룹은 별도 운영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워킹그룹은 지난 7월 첫 회의를 시작했으며 앞으로 한두 차례 더 회의를 갖고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야당 "없애라고 했더니 꽃놀이 가겠다고?"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약가인하만 1년간 유예하고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유지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는 복지부의 갑작스런 태도변화에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다. 21일 정부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장형실거래가제 작동 유예가 내년 7월 약가인하에만 적용되는 쪽으로 힘이 실리고 있다. 요양기관에 지급했던 저가구매 차액은 인센티브로 계속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측 관계자는 "내년 약가인하는 기등재약 일괄인하로 사실상 효과가 없다. 그러나 요양기관에는 인센티브를 통해 저가구매 동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가 정부내에 급부상했다"고 귀띔했다. 인센티브 지급과 약가인하를 포함해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작동 자체를 1년간 중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던 '8.12 조치' 발표 당시와 비교하면 급선회한 것이다. 제약업계는 아연실색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1년간 유예됐다가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기대가 없지 않았던 것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인센티브를 유지하면 우월적 지위에 있는 병원은 53.55%보다 수십 퍼센트 더 낮은 수준의 공급가를 요구할 게 뻔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약국 유통량이 많은 경구제는 영향이 크지 않겠지만 주사제나 병원내 사용비중이 높은 품목의 예상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야당 한 보좌진은 "시장형실거래가제가 대형병원에게만 혜택을 주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은 이미 입증됐다"면서 "제도를 손질하라고 했더니 병원과 꽃놀이를 가겠다는 것 아니냐"고 혀를 찼다. 그는 "의료계 등 외부의 힘이 개입해 복지부의 결정을 흔들어 놓은 것 아닌 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6일 약가제도 설명회에서 새로 구성되는 약가제도협의체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 유예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저와 노조위원장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약업계를 이끄는 분들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 약가제도를 구조조정 기회로 삼아 제약산업 종사자들의 불만이 정부로 향하도록 악용하지 말라는 간접 압박으로 풀이된다. 임 장관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양 의원은 이날 "새 약가제도 시행에 따른 고용불안과 제약산업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일자리 감소는 정부 시책과도 모순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어 "제약 노조 위원장들과 만나봤나? 만나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임 장관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한국노총을 통해 면담제의를 받았다. 일정을 잡도록 조치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노조와의 만남이나 의견청취를 꺼리지는 않는다. 다만 제약업계를 이끄는 분들이 저와 노조 위원장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상황이 없도록 관리하기 바란다. 필요하면 (얼마든지) 만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 건강보험 재정 30%를 잠식하고 있는 약제비 통제와 함께 제약산업 혁신을 위해 평가에 따른 약가 낙폭 차등화를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밀어붙이기식으로 여러 약가인하 기전을 작동시키다가 자칫 중복인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숙명약대 이의경 교수는 17일 오후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제47회 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제약산업 혁신을 위한 적정보상체계 구상'을 주제로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이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제네릭 사용비중이 약제비의 3분의 1을 차지해 제네릭 사용에 대한 국내 제약의 일정부분 기여도를 인정해야 한다. 과거 국내 제네릭 산업의 기반을 형성시키고 현재 개량신약 개발 단계라면 이제 신약개발의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앞으로의 제약산업은 혁신주도성장을 통해 체질개선과 선진화를 유인해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당국의 방향이다. 이를 위해 이 교수가 내놓은 방안은 크게 ▲가치기반 약가제도 시행 ▲비용효과적 의약품 사용 확대 ▲약가제도 탄력적 운영 ▲약가 사후관리 시스템 강화 등이다. 이 교수는 "신약 등 우수한 약에 대해서는 높은 약가를 주되 비용효과적인 약에 대해서는 사용을 적극 촉진시키고 의료 취약계층에 접근성을 확대시켜 제약산업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 교수는 제약사 연구개발 유인을 위해 가치기반 약가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이미 프랑스와 일본, 이탈리아, 독일은 임상적 유용성 등급에 따라 약가를 차등적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양질의 중저가 제네릭 사용 촉진을 위해 제네릭 시장을 확대시키고 약사가 대체조제를 하는 데 행정적 불편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이 교수는 "저가 제네릭 사용에 대한 본인부담금 대폭 인하와 의사 홍보, 생동성 입증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효과가 불확실한 일부 약들을 제한적으로 리스크 쉐어링을 적용시키고 초과약품비 환급제도를 도입해 약가협상의 탄력성을 높이고 리펀드 상환제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제안이다. 이 교수는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해 현 보험약가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시장 진입 후 사용량과 실제 거래가격을 모니터링해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혁신성에 따라 사후관리와 이후 약가 낙폭 차등화를 강화시켜야 한다"며 "다만 여러가지 인하 기전에 의한 중복인하가 우려되는 만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메커니즘 개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약가재평가 등으로 약값이 대폭 인하됐던 보험약들이 내년 약가일괄 인하에서 혜택을 보게 됐다. 정부가 약가재평가와 기등재약 목록정비로 인한 인하율을 20%까지 보정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최서락 사무관은 16일 심평원에서 가진 약가산정방식 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내년 4월 적용될 약가 일괄인하의 기준약가로 2007년 1월1일 기준 급여목록 동일제제 최고가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이 최고가에 대한 세부 적용방식이 소개됐다. 우선 최고가 약제는 2007년 1월1일 현재 동일제제 2개 이상 등재 품목들 중 가장 비싼 제품을 말한다. 만약 당시에는 오리지널이 단독 등재돼 있다가 이후에 제네릭이 진입했다면 제네릭 등재 직전 오리지널 가격이 최고가다. 이 때 약가재평가와 기등재약 목록정비로 인한 인하율은 최대 20%까지 보정하기로 했다. 예컨대 2007년 1월1일 동일제제가 2개 이상 등재돼 있으면서 최고가가 2174원이라면 최종 조정가격은 53.55%를 곱한 1164원이 된다. 그러나 기준 시점에는 475원이었지만 약가재평가로 두번에 걸쳐 41원이 인하됐다면, 최고가는 약가재평가 결과를 보정해 475원이 아닌 516원이 된다. 이 경우 최종 조정가격은 276원이다. 복지부는 약가재평가 보정을 2007년 1월 이전 결과도 반영하기로 했다. 또 개량신약의 경우 2007년 1월1일 기준 개발목표제품 최고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항생제나 암로디핀 말레인산 제제 등 약가재평가로 가격이 폭락했던 보험약이 이번에는 혜택을 보게 됐다. 30~40% 가량 인하된 약가가 보정돼 일괄인하 정책으로 인한 일시적 충격을 상당부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측 관계자는 "품목에 따라 혜택여부는 다를 수 있지만 과거 약가재평가로 인한 피해가 컸던 오리지널을 중심으로 상쇄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중장기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할 새 협의체 구성작업이 본격화됐다. 복지부는 최근 유관단체에 공문을 보내 '약가제도협의체 및 실무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지난달 31일 새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중장기 제도개선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약가제도협의체에는 유관단체장이, 실무위원회는 약가제도 담당 실무자가 참여한다. 복지부는 "향후 약가제도의 적정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약업계, 의약계, 전문가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중장기 약가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약가제도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예상의제로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포함한 전반적인 약가조정제도 정비, 경제성 평가 및 협상과정 개선, 적정가격기준제(참조가격제) 등 중장기 약가제도를 제시했다. 복지부는 "약가제도협의체 및 실무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 단체에서 논의하기를 원하는 사항(의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 협의체를 통해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한 뒤, 내년 3월 중 중장기 계획을 발표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 약가제도 개편은 끝난 것이 아니다. 되레 지금은 제약업계에 중간단계에서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이다." 제약업계가 반대하고 있는 약가 일괄인하 정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정책 시행 의사를 다시 한번 확고히 했다. 류양지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2011 대한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개최된 '의약품 가치와 보험의약품 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해 일괄인하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게다가 의료계, 제약업계가 반대하고 있는 참조가격제, 총액계약제 도입을 암시, 정부의 보건의료 관련 정책 변화가 끝나지 않았음을 예고했다. 류 과장은 "아직 적절시기가 아니라고 판단돼 참조가격제 등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결국에는 가야할 제도다. 당장에 이 제도들이 도입되면 업계는 더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류 과장은 812 약가인하 조치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느냐는 한 약대 교수의 질문에 "정책은 이해관계자들이 각각의 입장에서 하나의 상황을 조율해 나가는 것이지 과학적 근거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치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류 과장은 우리나라 제약업계가 그동안 비교적 편하게 유지돼 왔음을 지적, 이제는 제약사들의 옥석을 가릴 시기임을 강조했다. 류 과장은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근 10년여 동안 13% 이상의 꾸준한 성장율을 보이고 있다"며 "어떤 산업군도 이처럼 한번의 꺾임없이 꾸준히 성장하는 산업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만큼 그동안 제약산업이 리베이트, 높은 제네릭 약가 등에 의존 '땅 짚고 헤엄치기'식 성장을 해왔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얼마전 있었던 제약사들과의 워크샵에서도 이같은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다수 제약사들이 53.55%의 약가인하 비율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을 주장해 원가 근본 자료는 아니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판관비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토록 했지만 제대로 증명하는 곳이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류 과장은 "190여개 제약사 중에 55개가 근거자료를 제출했는데 이중 타당한 논리를 펼친 곳은 5개 업체도 안 됐다"며 "이같은 업계의 상황에 정부보고 의견 수렴만을 외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편 복지부는 약가인하 고시안을 2012년 1월 시행할 예정이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보건의료계 대협약을 추진, 올해 12월에는 MOU를 통해 협의체를 출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