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가 참여하는 약가협상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룡 보험급여실장은 최근 열린 '약가협상 및 약가제도 설명회'에서 건보공단 내부의 이 같은 방침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문제는 시범사업 운영절차와 방식이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가입자단체가 참여하는 협상이 좋을 리 없기 때문에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결국 제약사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가입자단체를 참여시키는 방식을 고안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5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현 실장이 언급한 시범사업은) 연구보고서에서 연구자가 제안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내부적으로 의견이 오간 것은 사실이지만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추진하더라도 업무가 밀려 있어서 이번달은 지나야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후 구체적으로 논의해 봐야겠지만 협상 전에 공단 협상담당자 등과 공동 검토하는 차원에서 접근돼야지 외부인사가 직접 협상에 참여하는 방식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약가협상 투명화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한 서울대 김진현 교수팀이 제시한 '약가협상 전략안 검토위원회'와 같은 맥락이다. 김 교수팀은 이 보고서에서 가입자 인력풀에서 소수를 선발해 검토위를 구성하고 공단 직원과 검토위원이 사전에 공동 심의하는 시범사업을 가입자참여 보장 모델로 제안했다. 공단 관계자는 따라서 "실제 협상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굳이 해당 제약사에 시범사업 대상여부를 알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약업계의 의견은 달랐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협상 당사자가 아닌 외부 인사가 협상이 성사되지도 않은 약제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필요하다면 해당 업체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하지만 아마도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업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갑과 을' 간 논박이었다. 누가 봐도 그렇게 보였다. 끝은 달랐다. '을'과 '을'의 말 못할 하소연이었다. 지난 2일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한 '약가협상 및 제도 설명회'에서 건보공단 약가관리부 최남선 차장과 한 제약사 임원이 벌인 '토론 아닌 토론'의 속살이다. 최 차장은 이날 제약계 관계자들에게 '위험분담제도 약가협상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제약사는 위험분담계약 유형에 따라 청구액 중 일부를 환급하게 되는 데, 건보공단이 약값을 먼저 지급하고 환급은 나중에 이뤄지기 때문에 지급시점과 환급시점 간 시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최 차장은 국세기본법시행규칙에 따른 이자율을 준용해 이 시차에 대한 금융비용도 제약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P사 약가담당 임원이 이견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는 "금융비용까지 부담하면서 위험분담 협상을 해야 하는 지 모르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요양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하면 빨라야 두달, 심한 경우 2년이 지난 뒤에 약값을 받는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에 약값을 지불하고, 요양기관은 약제비를 받고도 대금지급을 늦게 한다. 실제 '기한의 이익'은 요양기관이 챙기는 데 비용은 제약사에게 부담하라니 말이 되는냐는 항변이었다. 이에 대해 최 차장은 "충분히 알고 있다. 이해도 한다"며 공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건보공단 입장도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이 처음부터 환급액을 공제하고 약값을 지불하면 모르겠지만 전액을 지급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최종 수익자에게) 금융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그는 설명했다. 복잡한 의약품 유통구조를 일일이 고려해 계산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해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P사 임원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유통구조를 잘 알면서 계산이 어렵다고 시정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 형평성과 합리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고 항변했다. 분위기가 격해질 조짐을 보이자 현재룡 보험급여실장이 개입했다. 현 실장은 "의약품 대금지급 구조는 분명 문제가 있다. 이 것을 개선하기 위해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안다"며, 역시 공감을 표했다. 현 실장은 다만 "이런 부분은 구조를 개혁해 바꿔나가야 하는 것이지 잘못된 현실에 맞춰서 해야 할 바를 하지 않는 것도 올바르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P사 임원은 "잘못된 구조를 인지했다면 개선방안을 찾아달라. 위험분담 약제는 요양기관이 아닌 제약사에 곧바로 지급하면 해결되지 않겠나. 지금 상황에서 금융비용을 제약사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현 실장은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접수하겠다"는 말로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P사 임원의 주장은 금융비용을 전가하려면 ' 직불제'를 도입하라는 게 핵심이었다. 흥미로운 대목은 건강보험공단도 올해 초 쇄신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약품비 절감을 위한 중장기 방안으로 약품비 직불제를 제안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 이런 주장은 현 시점에서 사실상 금기어다. 복지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불법 리베이트 척결과 유통 투명화 방안의 일환으로 직불제 도입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런 논의는 어느 순간 실종돼버렸다. 그리고 직불제 등을 꺼내놓은 건보공단에는 '함구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심지어 약가제도와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건보공단에 보냈다는 소문도 한 때 나돌았다. 사실 공단이 복지부의 '을'로 전락했다는 평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P사 임원은 이날 '을'의 입장에서 용기있게 직불제 도입 필요성을 꺼내놓았고, 현 실장이나 최 차장도 속내는 맞장구 치고 싶었겠지만 실상은 이들도 말 못할 '을'의 처지였던 셈이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김성호 전문가 복지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해 또 쓴소리를 냈다. 김 전무는 2일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한 약가협상 및 제도 설명회에서 복지부 보험약제과 이윤신 사무관의 새 약가제도 개편안 설명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김 전무는 "(사용량-약가연동제도 개선배경으로 국정감사 지적 등이 언급됐는 데) 왜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은 반영하지 않느냐"고 볼멘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신약 개발업체들이 불이익을 더 받는 구조로 갈 수 있다며 사실상 재검토를 주문했던 지적을 염두한 것이다. 행사에 참석한 다른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정부와 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은 받아들이고 불리한 것은 못 들은 체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김 전무를 거들었다.

맹호영 보험약제과장은 "앞으로는 약가인하 뿐 아니라 비가격적 요소도 제권 내에 수용하도록 조심스럽게 들여다 볼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약가제도 개편안 설명회에 이은 두 번째 공식발언이어서 약가인하를 대신한 비가격적 요소 도입 논의가 가시화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맹 과장은 2일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한 '약가협상 및 제도 설명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맹 과장은 또 "보험약가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의약품의 적정 사용과 적정 공급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면서 "약가제도와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도보완과 함께 지출합리화도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약가 사전, 사후관리도 충실해야 하지만 사용량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사용량 관리정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제약업계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제도 발전에 기여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이익이 되고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의견은 적극 수용하려고 노력했다"고 언급했다. 이 개편안은 현재 규제심사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된 상태다. 고시는 이달 마지막 주 확정 공고될 예정이다.

항암제와 희귀질환약제의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새로 도입되는 위험분담제도가 첫 관문부터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정부가 위험분담계약 1호 약제로 다음달 급여 등재 예정인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치료제 에볼트라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에 회부면서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25일 관련 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12월 1일부터 적용될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대해 지난 21~22일 이틀간 건정심 위원들에게 서면의결을 요청했다. 이중에는 위험분담계약이 체결된 에볼트라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서면심사 자료에서 "에볼트라주는 위험분담제 우선 적용약제로 건정심에 8월 27일 보고됐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근거생산 조건부 방식)와 약가협상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에볼트라주 심의 참고자료와 위험분담제 개요 등을 자료로 첨부했다. 문제는 건정심 위원들이 위험분담제도에 대해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발생했다. 생소한 제도를 새로 도입하면서 대면심사를 통해 정부가 건정심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의결을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가입자포럼에 참여하는 한 단체 관계자는 "정부 의욕이나 급한 마음은 알겠지만 새 제도를 도입하면서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것인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단 가입자단체들은 에볼트라주 서면의결에 대해서는 대면심사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심의보류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귀띔했다. 실제 건정심에 참여하는 한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위험분담제도는 현 약가제도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적지 않다. 이런 마당에 은근슬쩍 첫 약제 등재절차를 서면의결로 처리하려는 복지부의 태도를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는 별개로 가입자단체 중 한 단체는 건강보험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에볼트라 급여등재에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서면심의 결과를 취합 중"이라면서 "아직 건정심 위원들이 제시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면안건으로 제출된 에볼트라의 보험상한가는 병당 199만원이다. 환자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7960만원, 연간 추가 소요재정액은 14억원으로 추계됐다.

1500여명이 참석한 병원약사대회가 16일 개막했다.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광섭)는 서울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16일과 17일 양일간 15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3 병원약사대회 및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광섭 회장은 "이번 병원약사대회는 사단법인 10주년을 맞아 더욱 뜻 깊은 자리"라며 "사단법인 10주년을 계기로 학술교육단체로서의 내실강화와 정책, 대외 협력 강화로 명실공히 병원약사 직능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또 "6년제 약사 배출과 함께 병원 약사의 업무와 위상도 한층 강화 될 것"이라며 "회원이 단합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병원약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대한약사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약사직능의 사회적 위상 강화와 처우개선 등을 통해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 김윤수 회장도 축사를 통해 "전문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위상 강화, 처우 개선을 확립하기 위해 병원협회와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와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병원약사대회에서는 구본기 인제대 일산백병원 약제부장이 병원약사대상을 수상했으며 학술본상은 정선회 서울대병원 약제부 약무과장에게 돌아갔다. 이날 병원약사대회에는 이복희 의원과 정청래 의원, 윤관섭 의원, 김미희 의원, 전혜숙 전 의원, 보건복지부 맹호영 보험약제과장,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서울시약 김종환 회장, 대한병원협회 김윤수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병원약사대회 전 진행된 학술대회에서는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가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직능발전방향'을, 대한약학회 서영거 회장이 '약학교육 변화에 따른 약사 직능의 창조적 가치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 부산대 약대 윤정현 교수가 '현장 실무실습에서의 프리셉터의 역할 및 책임',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최선 약사와 순천성가롤로병원 정지영 약제팀장이 '약대학생 현장 실무실습'에 대해 소개했다. [병원약사대회 수상자 명단]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권영인(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약제팀장), 박미숙(충남대학교병원 약제부장), 박태진(제주도 서귀포의료원 약제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문보경(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약제과장), 최인(조선대학교병원 약제부장) ·특별공로상: 조남춘 명예회장, 노환성 명예회장, 최진석 명예회장 ·제11회 병원약사 대상: 구본기(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약제부장) ·병원약사상: 김승란(서울아산병원 약제팀 과장), 서미경(동아대학교병원 약제부 의약정보팀장), 이경옥(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약제과장), 정경래(대전선병원 약제부장), 최혁재(경희대학교병원 약제본부 예제팀장) ·학술본상: 정선회(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 약무과장) ·학술장려상: 박지은(삼성서울병원 약제부), 백진희(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 정지혜(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약제부), 조세희(서울아산병원 약제팀) 최나예(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 ·공로상: 조영환(동국대학교병원 약제부) ·축하패: 곽경숙(영남대학교병원 약제부장), 김귀숙(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 소아조제과장), 김소희(양산부산대학교병원 약제부장), 임영해(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약제과장), 장진경(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약제팀장), 최순옥(충남대학원 약제부) ·우수봉사상: 이영희(전남중앙병원 약국장), 임형미(중앙대학교병원 약제팀) ·병원약사회 기자상: 김상일 기자(일간보사), 박 현 기자(병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