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접근성 향상 수면위로 올라온 가격·평가 일원화

• 환자단체-제약계 주장...심평원 측은 반론제기

[국회,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혁방안 토론]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의 고가화 추세에 따라 환자 급여 접근성 향상의 일환으로 약제 비용효과성 평가 일원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가격 평가 허들을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이 제각각 독립적으로 수행하면서 기업은 불확실성을, 환자는 급여 지연에 따른 접근성 문제를 안게 됐기 때문인데 이를 일정부분 만회할 수 있다는 것이 기업과 환자들이 목소리다.

20일 낮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혁방안' 토론회에서는 이 사안과 관련해 별도의 시간을 갖고 이 같은 의견을 공유했다.

우리나라 약제 급여 허들 가운데 가격부분의 평가는 급여적정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심사평가원의 경제성평가(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와 가격을 합의하는 건보공단 약가협상으로 이원화 돼 있다.

이 화두의 포문은 패널로 참가한 KRPIA 김성호 전무가 열었다. 김 전무는 ICER값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회원사 사례를 들었다.

김 전무는 "사례를 들자면 심평원 ICER값이 1300만원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면 건보공단 협상 과정에서 또 깎인다. 최종 등재가를 보면 ICER값이 500원이 나온 경우도 있다.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각각 별도의 재정영향을 살펴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약값은 세계적으로도 탄력성이 적은 편인데 이 같은 이중 허들로 제약사들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고충이 심해진다는 얘기다.

김 전무는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가격 평가를 놓고) 경쟁할 바에는 일원화 하는 것이 낫다"며 "단기적 방안으로 최근의 현안인 고가약,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를 대상으로 양 기관이 합동으로 평가해 다양한 옵션을 만들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급여 접근성 문제로 일원화를 제안했다. 약제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은 급여까지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인데, 양 기관의 주 역할과 취지를 살려 업무 재편이나 정리를 통해 이 부분을 만회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안 대표는 "임상적 유용성이 적정하다고 평가돼서 협상에 들어가도 가격이 문제되면 타결되지 못하지만 심평원 단계에서 가격까지 평가하고 있다"며 "심평원의 역할이 급여적정성을 심의하는 것이고 건보공단이 가격을 합의하는 것이라면 심평원은 임상적 유용성만 보고 가격에 문제가 있다면 건보공단에 넘겨 협상에 맡기는 것도 사회적으로 논의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중으로 참석한 애브비 김준수 상무는 발언권을 얻어 평가 패러다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상무는 "업계는 신약 비용효과성을 살펴볼 때 급여화가 되면 전체 비용이 얼마나 개선되는 지 보자고 하는 것인데, (정부가) 단순히 가격만 놓고 보면 비용효과성 입증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지를 논의해야 하는데 단편만 놓고 보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중으로 참가했던 심평원 약제관리실 김국희 부장은 비용효과성은 경제성평가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규정상 이원화된 구조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원론선상에서 설명했다.

김 부장은 "현 제도 하에서는 가격 평가인 비용효과성을 포함시켜 급여적정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심평원 단계에서 임상적 유용성과 함께 가격을 살펴볼 수 밖에 없다"며 "규정상 경제성평가에서 비용효과성을 배제하고 평가할 수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현 약가제도는 그렇지 않다"고 반론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