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호영 보험약제과장은 "앞으로는 약가인하 뿐 아니라 비가격적 요소도 제권 내에 수용하도록 조심스럽게 들여다 볼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약가제도 개편안 설명회에 이은 두 번째 공식발언이어서 약가인하를 대신한 비가격적 요소 도입 논의가 가시화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맹 과장은 2일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한 '약가협상 및 제도 설명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맹 과장은 또 "보험약가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의약품의 적정 사용과 적정 공급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면서 "약가제도와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도보완과 함께 지출합리화도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약가 사전, 사후관리도 충실해야 하지만 사용량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사용량 관리정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제약업계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제도 발전에 기여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이익이 되고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의견은 적극 수용하려고 노력했다"고 언급했다. 이 개편안은 현재 규제심사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된 상태다. 고시는 이달 마지막 주 확정 공고될 예정이다.

항암제와 희귀질환약제의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새로 도입되는 위험분담제도가 첫 관문부터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정부가 위험분담계약 1호 약제로 다음달 급여 등재 예정인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치료제 에볼트라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에 회부면서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25일 관련 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12월 1일부터 적용될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대해 지난 21~22일 이틀간 건정심 위원들에게 서면의결을 요청했다. 이중에는 위험분담계약이 체결된 에볼트라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서면심사 자료에서 "에볼트라주는 위험분담제 우선 적용약제로 건정심에 8월 27일 보고됐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근거생산 조건부 방식)와 약가협상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에볼트라주 심의 참고자료와 위험분담제 개요 등을 자료로 첨부했다. 문제는 건정심 위원들이 위험분담제도에 대해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발생했다. 생소한 제도를 새로 도입하면서 대면심사를 통해 정부가 건정심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의결을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가입자포럼에 참여하는 한 단체 관계자는 "정부 의욕이나 급한 마음은 알겠지만 새 제도를 도입하면서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것인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단 가입자단체들은 에볼트라주 서면의결에 대해서는 대면심사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심의보류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귀띔했다. 실제 건정심에 참여하는 한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위험분담제도는 현 약가제도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적지 않다. 이런 마당에 은근슬쩍 첫 약제 등재절차를 서면의결로 처리하려는 복지부의 태도를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는 별개로 가입자단체 중 한 단체는 건강보험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에볼트라 급여등재에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서면심의 결과를 취합 중"이라면서 "아직 건정심 위원들이 제시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면안건으로 제출된 에볼트라의 보험상한가는 병당 199만원이다. 환자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7960만원, 연간 추가 소요재정액은 14억원으로 추계됐다.

1500여명이 참석한 병원약사대회가 16일 개막했다.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광섭)는 서울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16일과 17일 양일간 15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3 병원약사대회 및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광섭 회장은 "이번 병원약사대회는 사단법인 10주년을 맞아 더욱 뜻 깊은 자리"라며 "사단법인 10주년을 계기로 학술교육단체로서의 내실강화와 정책, 대외 협력 강화로 명실공히 병원약사 직능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또 "6년제 약사 배출과 함께 병원 약사의 업무와 위상도 한층 강화 될 것"이라며 "회원이 단합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병원약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대한약사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약사직능의 사회적 위상 강화와 처우개선 등을 통해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 김윤수 회장도 축사를 통해 "전문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위상 강화, 처우 개선을 확립하기 위해 병원협회와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와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병원약사대회에서는 구본기 인제대 일산백병원 약제부장이 병원약사대상을 수상했으며 학술본상은 정선회 서울대병원 약제부 약무과장에게 돌아갔다. 이날 병원약사대회에는 이복희 의원과 정청래 의원, 윤관섭 의원, 김미희 의원, 전혜숙 전 의원, 보건복지부 맹호영 보험약제과장,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서울시약 김종환 회장, 대한병원협회 김윤수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병원약사대회 전 진행된 학술대회에서는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가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직능발전방향'을, 대한약학회 서영거 회장이 '약학교육 변화에 따른 약사 직능의 창조적 가치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 부산대 약대 윤정현 교수가 '현장 실무실습에서의 프리셉터의 역할 및 책임',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최선 약사와 순천성가롤로병원 정지영 약제팀장이 '약대학생 현장 실무실습'에 대해 소개했다. [병원약사대회 수상자 명단]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권영인(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약제팀장), 박미숙(충남대학교병원 약제부장), 박태진(제주도 서귀포의료원 약제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문보경(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약제과장), 최인(조선대학교병원 약제부장) ·특별공로상: 조남춘 명예회장, 노환성 명예회장, 최진석 명예회장 ·제11회 병원약사 대상: 구본기(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약제부장) ·병원약사상: 김승란(서울아산병원 약제팀 과장), 서미경(동아대학교병원 약제부 의약정보팀장), 이경옥(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약제과장), 정경래(대전선병원 약제부장), 최혁재(경희대학교병원 약제본부 예제팀장) ·학술본상: 정선회(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 약무과장) ·학술장려상: 박지은(삼성서울병원 약제부), 백진희(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 정지혜(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약제부), 조세희(서울아산병원 약제팀) 최나예(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 ·공로상: 조영환(동국대학교병원 약제부) ·축하패: 곽경숙(영남대학교병원 약제부장), 김귀숙(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 소아조제과장), 김소희(양산부산대학교병원 약제부장), 임영해(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약제과장), 장진경(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약제팀장), 최순옥(충남대학원 약제부) ·우수봉사상: 이영희(전남중앙병원 약국장), 임형미(중앙대학교병원 약제팀) ·병원약사회 기자상: 김상일 기자(일간보사), 박 현 기자(병원신문)

정부가 고가 약제의 급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위험분담계약제(리스크쉐어링, RSA)를 도입하기로 하자 신약 급여결정 신청 시 변화(?)가 나타났다. 바로 제약업체들이 ICER 임계값을 높여 제시하는 현상이다. 통상 심평원은 신약급여결정을 평가할 때 ICER 임계값을 3000만원 미만 수준에 한해 결정을 내리고 있어서, 제약사들도 그 경향에 맞춰 신청여부를 판단해왔다. 그런데 RSA 도입이 확정되자 업체들이 이를 훌쩍 뛰어넘는 액수의 ICER 값을 제시하는 '과감한' 현상이 생겨나고 있다. 심사평가원 유미영 부장은 13일 오후 업체 대상 약가제도 설명회에서 이 같은 사례를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A약제는 ICER 값을 5200~7500만원으로 신청했다. B약제와 C약제는 한 술 더 떠 1억8000만원~2억원, 1억원을 각각 제시했다. 유 부장은 "민감도 분석결과 3억원 이상 품목도 신청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식적으로 기본적인 수준은 맞춰 자료를 내야지 '한 번 넣고 보자'식으로 하면 빨리 급여돼야 하는 약제들이 평가에 밀리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가 지난 9월 내놓은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칙과 근본을 무시한 졸속제도라면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이 같은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약가제도 개편안 의견수렴 기간은 다음주까지다. 7일 건약에 따르면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은 의약품 정책을 원칙적으로 뒤흔드는 졸석행정의 산물이다. 약가제도 개편안에는 표적항암제 등 초고가 약제의 급여진입을 위한 위험분담계약제( 리스크쉐어링)와 사용량-약가연동제도, 신약 가격 결정방식 개선 등이 망라돼 있다.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와 맞물려 진행되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인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건약은 이 제도가 오히려 제약사의 높은 약가 보장과 시장접근성 강화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과 건보재정 건전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험분담제도의 경우 급여 선별등재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채,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도구로 활용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협상 대상 선정이나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기준 이행 여부 등을 감시할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 시행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약가계약 후 사후평가할 행정적 절차와 비용소모, 법적분쟁의 가능성, 비급여결정으로 인한 환자 반발 등이 예상되는 데다가, 제약사 또한 이 제도를 높은 약가를 받는 도구로 악용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건약은 "4대 중증질환 치료제 가운데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는 위험분담제도는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약가정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결국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재정이 투입돼, 장기적으로 건보료 인상과 재정 적자를 초래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는 얘기다. 약가계약 결과가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 제약사 사이에서만 '밀실담합'처럼 공유되기 때문에 제도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사용량-약가연동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고, 근본적인 대책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돼왔던 예상사용량 대비 큰 폭의 사용량 증가 약제들의 최대 낙폭(10%) 문제도 제약사 반발로 최초 개선안보다 한발짝 물러나 낙폭을 확대시키지 못했다는 점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건약은 "사용범위 확대 약의 사전약가 인아 폭이 최대 5%로 제한된 점 역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약제비 관리 내실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약 가격결정 개선안은 더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그간 시민사회단체에서 격렬하게 반대했던 한미FTA에서 나타난 문제보다 더욱 친제약적이고 심각하다는 것이 건약의 진단이다. 총 등재기간을 종전 150일에서 120일로 단축하는 안은 환자 의약품 접근성 보장 측면보다는 기업의 빠른 등재로 인한 조기출시와 판매를 염두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건약은 신약의 비용효과성의 수용한도(ICER)를 상향조정하는 방안 또한 제약사의 높은 가격유지 전략을 지지하는 정책으로 간주했다. 현행 급여결정 방식에서도 질환의 중증도와 사회적 영향 등에 따라 비용효과성의 수용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개선안을 적용하면 오히려 수용한도를 상향시켜 순기능보다는 재정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는 점에서다. 건약은 "국민건강 중심의 의약품 정책이 아닌 친기업 중심의 정책을 원칙없이 도입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강창율 서울대 약대 교수가 2013년도 대한약학회 학술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약학회(회장 서영거)는 17일 진행된 2013 추계학술대회 환영 만찬장에서 강창율 서울대 약대 교수등에 학술상을 수상했다. 강 교수는 암 환경에서 면역세포의 기능 변화와 결함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극복하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종양면역학 연구와 관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활명수 약학상에는 국화과 국산 생약에 대한 기초연구를 주도해 온 이강노 성균관대 약대 교수가 선정됐으며 녹암학술상은 유방암 발병 신규 작용 기전을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해 온 정혜광 충남대 약대 교수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에 앞서 약학회 서영거 회은 "올해 FIP 한국 개최를 공식 확정하고 약학 60년사를 발간하는 등 많은 일이 있었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의약중심 클러스터 오송에서 개최하게 돼 뜻 깊게 생각하고 더욱 풍성한 학술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축사에서 "약학회의 국제적 학술대회는 우리나라 약학과 제약산업이 지금의 위치까지 성장하는 데 큰 일조를 했다"며 "약사회도 국내 보건의료 환경에 관심을 갖고 제도개선과 실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약학회는 올해부터 약학 연구와 교육 강화를 위해 학술대상 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했다 - 학술상 수상자 명단 - △학술대상:강창율(서울대약학대학 교수) △활명수약학상:이강노(성균관대약학대학 교수) △녹암학술상:정혜광(충남대약학대학 교수) △약학연구상:최한곤(한양대약학대학 교수) △약학교육상:정세영(경희대약학대학 교수) △약학기술상:김순희(동아ST 중앙연구소 본부장) 백경신(대한약사회 국제위원장) △학술장려상:배옥남(한양대약학대학 조교수) 최영희(동국대약학대학 조교수) △동영품질관리상:김종문(부광약품 중앙연구소 상무) △젊은약학자상:임경민(이화여대약학대학 조교수) △공직약학자상:맹호영(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김보연(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평가위원) △미래유망약학자상:이윤지(이화여대약학대학) 나태영(서울대약학대학) 김기찬(건국대 스타트의생명과학첨단연구원)

약제비 절감을 위한 약사의 역할과 성분명 처방 시행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7일 '2013 대한약학회 추계 국제학술대회'에서 약학회와 공동으로 '보건의료 비용효과성 제고를 위한 약사의 역할'을 주제로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건보공단 김성옥 정책연구원이 '해외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 정책방향과 사례'를, 심평원 유미영 약제등재부장이 '건강보험 의약품관리제도와 약사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어 병원약사회 김향숙 부회장이 '약국 실무에서 medication error 예방방안', 의약품정책연구소 장석구 소장이 '처방조제 의약품 선택에 있어서 해외 약사의 역할 및 시사점'을 설명한다. 또 제네릭의약품 최근 이슈에 대해서는 식약처 서경원 약효동등성과장이, 복지부 맹호영 보험약제과장이 '국민건강보험 보험약가 정책방향'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조찬휘 회장은 "완전한 성분명 처방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약제비 절감이 필수이고 이를 위해서는 대체조제, 즉 동일성분 조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약사 중심 약제비 절감을 위한 전초전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