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한화제약과 유유제약이 진해거담제 움카민 정제를 나란히 출시하면서 시럽제 급여제한(만12세 이상)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9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의료현장 혼선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움카민 정제가 발매되더라도 시럽제 급여제한 조치를 한 달 늦추기로 방침을 정했다.27일 복지부에 따르면 내용액제 급여제한 일반원칙은 정제와 시럽제(현탄액 포함)가 모두 출시된 성분에서는 시럽게 급여를 소아로 제한하는 제도다.다음달 움카민 정제가 새롭게 출시되면서 시럽제는 자연스럽게 대상에 올랐다.그러나 이렇게 되면 기존에 시럽제를 처방해 온 요양기관들 중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처방할 가능성이 있고, 재고가 다량 발생할 것이 우려되자 정부는 한 달 간 말미를 두고 시럽제 급여를 종전처럼 유지시키게 됐다.이 기간이 지나더라도 만12세 미만 소아 처방은 그대로 급여가 인정된다.

제약업계는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약제 산정기준을 정비하겠다던 복지부의 약가제도 개선논의가 결국 약가인하를 강화하는 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다.최초 등재 제네릭 약가가산 공급업소 기준 폐지와 함께 손질하려고 하는 복합제 관련 규정이 대표적이다.18일 관련 업계와 정부 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2012년 1월 동일성분약가제도가 도입되면서 복합제 약가는 개별단일제 가격의 53.55%값을 합산해 산정하고 있다. 개량신약 복합제는 여기에 가산을 둬 혁신형 제약기업 제품은 68%의 합, 비혁신형 제약기업 제품은 59.5%의 합으로 등재가격을 정한다.만약 2012년 이전에 등재된 복합제의 제네릭이 나오면 단일제와 마찬가지로 단일제 가격의 각각 53.55% 합으로 정해지고, 가산기간 1년동안은 오리지널의 경우 종전가격의 70%, 제네릭은 59.5% 합으로 약가가 산정된다. 동일제제가 3품목 이하이면 이 가격은 1년이 지난 이후에도 지속된다.문제는 2012년 이전에 산정된 복합제의 제네릭이 등재됐을 때 약값을 산정하는 기전이 너무 복잡하다는 데 있다. 관련 기준이 수차례 바뀌면서 단일제의 68%합, 단일제의 80%합, 단일제의 90%합 등 복합제에 적용된 약값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실제 복합제 이력추적 논란이 제기됐던 고혈압복합제 ' 엑스포지' 사례를 보자.이 복합제가 등재됐던 2007년에는 단일제의 68% 합으로 가격이 산정됐다. 당시 합산가격은 1022원. 그런데 단일제 1일 투약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 규정에 의해 이 약제는 최종 980원에 등재됐다.이후 제네릭이 등재된 지난해 10월 기준 보험상한가는 2원 인하된 978원이었다. 이 복합제는 새 약가산식에 따라 가격을 산정하면 최초 1년 가산을 적용받아 1년간은 1052원, 1년이 지난 후에는 805원이 된다.그러나 새 약가제도에 의해 산정된 가격보다 현 상한가가 더 낮아 엑스포지는 일단 약가인하 없이 상한가를 유지했고, 가산기간이 종료되는 올해 10월1일부터 53.55% 가격인 805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다.다시 말해 엑스포지는 등재당시 복합제 산정기준과 참고가격이 된 단일제 가격 기준시점 논란이 정리되면서 약가인하 없이 1년간은 현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2012년 이전에 등재된 복합제는 이런 스토리가 적지 않다. 문제는 이력추적이 쉽지 않다는 점인 데, 해법으로 복지부와 심평원이 들고 나온 게 '과거 산정이력 반영'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이었다.방식은 기준시점을 정해 당시 복합제 가격을 100으로 정하고, 이후 제네릭이 등재되면 단일제와 동일한 방식(→53.55%)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내용이다.정부 측 관계자는 "현재는 등재이력에 따라 제네릭 가격이 산정되기 때문에 예측가능성이 낮다"면서 "제네릭 약가의 예측 가능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제약계는 산정기준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볼멘소리다. 결국엔 복합제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약가를 더 인하하려는 장치만 마련하겠다는 의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실제 엑스포지 가격만 놓고보면 현행 산식대로라면 제네릭 등재 후 최초 1년은 1052원, 가산기간이 종료되면 805원이지만 복지부안대로 가면 각각 684원, 523원이 된다.가산종료 기준 282원(-35%)의 격차가 발생하는 셈이다.이에 대해 다국적 제약계 한 관계자는 "제약업계는 복합제 특성을 감안해 산정기준과 약가협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터 달라고 했는 데 결과만 놓고보면 (의도가 뻔했는 데) 순진한 생각이었다"고 주장했다.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들의 뛰어난 제재기술을 바탕으로 연구비를 투자해서 개발되는 게 복합제"라면서 "정부가 연구개발 의욕이나 기술적 가치를 고려했다면 이런 방안을 내놓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제약업계는 매번 반복되는 논란이지만 두 개 이상의 단일제를 하나로 결합한 복합제는 환자의 복약편의성을 개선하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도움을 주는 의약품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다른 업체 관계자는 "복합제 개발은 임상적 가치 뿐 아니라 산업적 측면에서도 인센티브를 줘서 권장해야 한다"면서 "그러기는커녕 정부는 오히려 의욕을 꺾는 조치들을 들고나와 제약업계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한편 정부가 제안한 내용은 복합제 산정기준에 반드시 부정적이지만은 않다.현행 규정은 급여목록표에 동일 투여경로, 성분, 제형의 약제가 등재돼 있지만 동일함량 제품이 등재돼 있지 않은 복합제는 함량비교산식을 우선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그러면서도 복지부는 단일제 수준까지 복합제 가격을 보장한다는 기준도 적용 중이다. 상황이 이러하보니 이 두 가지 원칙 중 어느 쪽이 우선한 것인 지 불분명하다.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함량비교산식 우선 적용 규정을 삭제하는 선에서 관련 기준을 일원화하기로 했다.가령 단일제 A품목100mg 상한가가 1000원, B품목 10mg 상한가가 100원이라고 가정하자. 이 때 복합제 'A50mg+B5mg'의 가격은 현행 함량산식을 적용하면 900원이 된다. 그러나 개선안을 적용하면 단일제 가격을 보장해 1000원으로 100원 더 높아진다.복지부는 다만 단일제나 복합제 1일 최대 투약비용을 보장해 준 복합제는 추후 단일제나 복합제 가격이 인하되면 연동해서 직권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충분히 검토하겠지만 상황에 따라 플러스가 되는 부분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이 ' 페이백(payback)' 도입방안 연구사업을 진행하기로 해 주목된다.복지부와 협의하에 약가 사후관리제도 전반을 점검하는 것이어서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1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행 약가 사후관리제도는 약품비 증가율을 낮추는 등 단기적으로는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하지만 일부 품목의 경우 약가인하가 중복돼 제약업계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따라서 약가 사후관리제도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함께 해외사례 등을 분석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됐다.건보공단이 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하게 된 '약가 사후관리제도 합리화 방안 연구'는 이런 배경에서 출발됐다.연구내용은 크게 4가지다. 우선 건강보험 약품비 현황과 증가요인을 분석한다. 또 약가 사후관리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외국 약가사후관리제도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을 찾는다.이를 토대로 총괄적인 약가사후관리 필요성과 제도방향, 제반 제도간 조화방안, 페이백(환급방식) 도입방안을 검토한다.건보공단은 이번 연구를 자체 수행하지 않고 외부연구자에게 맡기기로 했다. 공모기간은 7월30일~8월1일이다. 연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연구비는 5000만원으로 책정됐다.한편 직전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었던 맹호영 과장은 지난해 "약가 인하는 기업에 주는 부담이 크다"면서 "여건이 성숙되면 '페이백(환급)' 등 비가격적요소를 검토해 보겠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 2차 인증사업이 지체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지난달 말까지 2차 인증기업을 선정하기로 했지만 다음달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두달가량 지연되는 셈이다.18일 복지부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사업을 주관하는 보건산업진흥원은 인증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달 초까지 20개 업체에 대한 서면·면접 심사를 마무리했다.복지부는 당초 지난 5월 중 심사를 마치고 지난달 말경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거쳐 인증기업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심사가 지체되면서 전체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다.현재 진흥원이 심사결과를 토대로 인증적정 여부를 분석 중인 데, 휴가철에 맞물리면서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회의일정도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중 실무위원회를 소집해 심사결과를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인증기업을 최종 확정하는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는 다음달에나 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2차 인증기업이 두 달 늦게 확정되는 셈이다. 한편 이번 2차 사업에는 일반제약 9곳, 외국계 5곳, 벤처 6곳이 지원했다.혁신형 제약기업에는 유·무형의 정부지원 정책이 많지만 이 가운데서도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인하를 일부 감면해 주는 약가제도가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다국적 제약사들의 관심이 높은 편이다.

지난해 유통기한 조작 사건으로 급여중지 사태까지 이르렀던 오스틴제약(당시 한국웨일즈제약)의 150개 품목 모두 보험급여가 회복됐다.급여 중단된 지 약 1년만의 일로, 이제 요양기관에서는 해당 약제들을 처방 또는 조제해도 건보공단으로부터 약값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17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이 같은 내용을 의약단체에 안내하고 심평원 급여청구 시 건보공단으로부터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당시 웨일즈제약은 자사 의약품에 붙어 있는 유통기한 라벨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오래된 약을 계속 유통 판매하다가 경찰 수사망에 잡혔다.보건당국은 사건이 터지자 8월 21일 즉시 150개 의약품에 대해 보험급여를 중지했고, 심사평가원 또한 청구시스템을 연동시켜 지급할 수 없도록 차단해 2차 피해를 막았었다.복지부는 이번에 급여 회복을 결정하면서 해당 약제들을 17일자 진료·조제분부터 심평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대체할 새 장려금제도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당초 정부 계획보다는 한 달이상 늦어진 셈이다.복지부 이선영 보험약제과장은 14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와 건강보험법시행령 등 새 장려금제도 관련 법령 개정안에 대해 협의 중"이라며, 이렇게 말했다.복지부는 기존 장려금제도를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어서 규제요소가 없다는 점을 규개위에 피력 중이다. 규개위 측이 수용할 경우 대면심사없이 신속히 규제심사를 마칠 수 있다.그러나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율이 하향 조정되는 등 사실상 인센티브가 축소되는 데 대해 병원협회 등이 반대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복지부 의도대로 '규제없음'이나 '비중요규제'로 규개위를 신속 통과할 수 있을 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만약 규제심사를 신속히 마치면 법제처 심사도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법제처 심사는 차관회의 일정이 중요하다. 통상 차관회의는 금요일, 국무회의는 그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린다.따라서 새 장려금제도가 더 일찍(8월) 시행되려면 이번 주 금요일(18일)까지는 제반심사 절차를 마쳐야 하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이 과장의 판단이다.그는 "의약품 구매시점 등 제도 운영을 위해 시행일은 1일부터 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로써는 9월1일부터 적용하는 게 가장 빠른 시점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약가 일괄인하 여파로 추락을 거듭했던 건강보험 급여약품비 비중이 반등조짐을 보이고 있다.정부가 약값을 반토막 가까이 내리면서 30% 문턱에 있던 약품비 비중을 26.6% 수준으로 끌어내렸었지만, 신약 출시와 보장성 강화정책 등 자연증가분을 막기는 버거운 모양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내놓은 '2014년 1분기 진료비통계지표'에 나타난 지난 1분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총진료비) 가운데 약값의 비중은 총 26.99%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0.44%p 늘어났다.규모로 보면 총 3조1756억1100만원 수준이었던 약값 비중은 올 1분기 들어 3조2811억8100만원으로, 1055억7000만원이 더 소요됐다.그간 총진료비 가운데 약값 비중은 30% 문턱에서 소폭 움직였다. 전국민 건강보험과 의약분업이 실시됐던 2000년대 초반, 약품비 증가율은 총진료비 증가율을 최대 5% 이상 웃돌면서 꾸준히 늘었다.실제로 2004년 28.42%였던 약값 비중은 2005년 29.15%, 2007년 29.49%로 상승일로였다.1분기 비중만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29.88%였던 약값 비중은 약가 일괄인하 직전까지 29.62%, 29.58%로 30% 가까이에서 정체 상태로 머물렀고, %p가 소폭 하락했을 지라도 규모면에서는 계속 증가세에 있었다.정부는 만성질환 증가와 신약 급여권 진입, 고가약 사용, 노인인구증가 등 약값 비중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필연적 요소들에 속수무책이었다.이에 정부는 2012년 4월 약가 일괄인하를 단행하고 약값 비중을 3%p 이상 줄이기에 이르렀지만, 올해 1분기 들어 다시 반등하게 된 것이다.한편 1분기 외래 약국에서 차지하는 약품비 비중은 73.82%였다. 약가제도가 안정화되고 상대적으로 수가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76.23%보다 2.41%p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올 1분기 전국 약국이 건강보험 급여 조제를 통해 올린 매출은 한 달 평균 1335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약가인하 여파가 가라앉은 데 비해 수가가 인상된 영향으로 약국의 약값 비중은 2.41%p 줄고, 그만큼 조제행위료 비중은 늘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집계한 결과 3개월 간 전체 요양기관이 청구해 심사결정된 건강보험 총 급여비용은 13조7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9.3% 증가했다.입원과 외래, 약국의 급여매출은 7~10%대 까지 고르게 늘어난 경향을 보였다. 입원진료비는 4조544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9.4% 증가했고, 외래도 5조4252억원으로 10.2% 늘었다. 약국비용 또한 3조1080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약품비도 포함돼 있다.약국에서 차지하는 약품비 비중은 73.82%였다. 약가제도가 안정화되고 상대적으로 수가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76.23%보다 2.41%p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그만큼 조제행위료 비중은 늘었다. 약국 급여비 구성은 약품비와 조제행위료 두 가지로 구성되는 데, 이번에 약품비 비중이 줄면 자연스럽게 조제행위료 비중으로 옮겨간 탓이다.특히 1분기동안 단 한 번이라도 급여비를 청구한 전국 약국 2만319곳의 월 평균 순 조제매출을 집계한 결과 1335만원으로, 급여비 총액의 증가를 방증했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10만원 가량 증가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