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산업 육성은 주무부처 복지부가" 강조

• "실행조직 등 보유...보건의료 업무 유관성 고려" 서면답변서 밝혀

문재인 정부가 육성 지원 대상 신산업으로 제약.바이오산업을 포함시켰다. 신산업 발굴 육성은 오는 8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설치되는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주도한다.

이런 가운데 보건산업 육성에 보건복지부가 강점이 많아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제약·바이오분과를 만들어 복지부가 주관해야 한다는 논리와 연계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보건산업정책을 보건복지부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서면 답변했다.

19일 답변 내용을 보면, 박 후보자는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등 보건산업은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보건의료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산업부보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건산업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이 돼 적극 추진하되, 산업부(산업일반), 미래부(국가 R&D), 식약처(인허가 등 규제) 등과 협력해 우리나라 미래 신사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포부도 밝혔다.

서면답변에는 보건산업 육성에서 보건복지부의 강점을 정리한 첨부내용도 있었다. 강점은 3가지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보건산업 육성 주무부처로서 관계법령에 따른 실행조직과 전문인력(1국 3과 34명)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법령은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복지부), 의료기기법(복지부, 식약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및 보건복지부 직제 등을 말한다.

또 보건의료제도를 총괄하고 있어서 연구개발부터 임상시험, 건강보험, 사업화, 수출까지 보건산업 전 주기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다.

아울러 임상연구 허브인 병원과 의료 빅데이터 정보 등 연구와 사업화에 필요한 인프라를 직접 관리하므로 보건산업 육성에 필요한 산학연 간 연계와 협력이 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양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제약·바이오·의료기기산업을 성장-고용-복지 '골든 트라이앵글'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분과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었다. 이런 의견은 위원회를 주관하는 미래부에 전달해 적극 협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 관련부처로 산업부, 미래부, 국토부, 복지부 등 4개 부처를 지목했다. 위원장은 민간이, 부위원장은 미래부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이, 간사는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각각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