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합헌 판결이 내려졌다.헌법재판소는 26일 전국의사총연합이 지난 2013년 쌍벌제가 위헌임을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당시 전의총이 제시한 위헌 조항은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중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 등이었다.그러나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리베이트 쌍벌제를 규정한 의료법 제23조의 2 제 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는 "기존의 제한적 형사처벌 규정으로 인해 나타난 한계나 리베이트 만연으로 인한 보다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 약가제도를 통한 해결방안이 보다 우월한 수단이라거나 그것만으로 리베이트 근절에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도 반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아울러 "제약사가 의료인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부당한 판매촉진의 목적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판매촉진 목적이 특별히 의미 있는 가중 요건이라기 보다는 부당한 이익의 의미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전의총은 2013년에 이어 최근 또다시 쌍벌제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며 이번 결과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전의총은 "법률적인 문제를 따지는 것보다 리베이트에 대해 부정적인 국민 정서를 고려한 것 같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사의 잘못이 아니라는 근거를 확실하게 제시했다고 생각했는데 쌍벌제 취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또한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은 판매촉진 목적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모호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이고 허용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전혀 구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현장] 약가제도 설명회, 그리고 펄럭이던 현수막"제약회사에 건강보험료 퍼주는 박근혜 정부 약값 규제완화를 규탄한다." (기자회견 현수막)"복합제 개발에 대해 약값을 높이기 위한 수단 쯤으로 여기는 것 같아 유감이다. 이번 복합제 관련 제도 개편안은 개악이다." (제약사 관계자)3일 보건복지부 새 약가제도 개편안 설명회가 열린 가톨릭의대 교정에는 상반된 두 가지 시선이 공존했다.진보적인 의·약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이 회원인 보건시민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날 설명회를 30여 분 앞두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이 단체는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은 '제약회사 퍼주기'이자, '제약회사 배불리기'라고 규정했다. 신약 경제성 평가 생략, 신약 가격인상, 희귀질환치료제에 가격 특혜 등이 개편안에 담겨있다며, 이런 제약회사 육성계획을 국민들과 상의없이 강행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민들을 위해 12조원의 흑자를 쓰는 것은 아까워하면서 제약사를 위해서는 자기 돈인 양 선심쓰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도 했다.이 단체는 "이번 개편안은 건강보험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며 "요식행위 설명회로는 안된다. 개정안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리고 약 두 시간이 지난 오전 11시30분경 한 제약사 관계자가 작심한듯 복지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약가업무에 '내공'이 깊은 길리어드의 정연심 전무였다.정 전무는 복합제 산정기준 개선안을 '개악안'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복합제 개발은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했다. 건강보험 재정절감에도 도움이 된다, 그런데 복지부는 약값을 높이기 위한 수단쯤으로 제약사들의 이런 노력을 폄훼하는 것 같다, 그런 쪽으로 제도가 흘러가는 것 같아 유감이라고 했다.길리어드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이 회사는 항바이러스제가 주력 제품이다. 에이즈치료제의 경우 칵테일요법 위주로 투약되는데 복합제는 복약 순응도를 높여 치료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그는 결론적으로 신약 단일제 가치만큼이나 복합제는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정 전무는 "그런데 이번 개편안을 보면 복합제 약값으로 적어도 1일 투약비용까지 보전해줬던 조항이 삭제된다. 그 이유가 궁금하다. 또 복지부가 생각하는 복합제의 가치에 대해 밝혀 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이처럼 보건시민단체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제약사 퍼주기'라고 주장한 반면, 제약업계는 오히려 자신들에게 불리한 '개악'이라고 날을 세웠다.시민단체가 신약 가격인상 조치라고 주장하는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수용 약가협상 생략'안에 대해서도 제약사들은 할 말이 많다. 대체약제나 비교약제 범위를 재조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한다면 신약 등재가격이 더 나아질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한 제약사 관계자는 "가중평균가 수용 신약 약가협상 생략은 등재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는 있지만 신약 적정가치 반영이라는 제약업계의 본래의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신약 등재가격 수준은 이전과 동일하거나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쪽짜리 개선안이자, 자칫하면 복합제 산식과 마찬가지로 '개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시민단체와 제약계의 이런 상반된 시선을 감안한 것이었을까?복지부 이선영 보험약제과장은 이날 설명회 인사말을 통해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의 취지는 규제완화도, 규제강화도 아니다. 약가제도의 예측가능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 우수한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이 과장은 그러면서 "규제완화니, 규제강화니 하는 식의 이분법적 평가나 정치적인 목적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오해돼선 안된다"고 일축했다.

"경제성을 증명하지 못한 약제들의 가격을 올려주겠다는 근거없는 제약사 특혜조치에, 더 나을 것 없는 신약 약가협상 절차를 없애는 게 말이 되나…."일부 희귀질환 치료제와 항암제의 경제성평가 면제, 신약 신속등재절차 등 정부가 설계한 특례제도에 대해 보건시민단체가 한 데 모여 맹렬하게 반발하고 나섰다.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늘(3일) 오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심평원이 2일 발표한 약가등재 특례제도와 신속등재절차를 당장 철회하라고 압박했다.이 시간 정부는 가톨릭대 성의회관에서 이 제도를 골자로 제약사 대상 약가제도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었다.특례제도는 희귀질환 치료제와 항암제 중 환자 접근성이 시급히 요구되는 일부 약제에 한해 경제성평가가 면제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또 신속등재절차는 보험급여에 도전하는 신약이 임상적 효과 등 개선을 입증하면, 그 적정가치를 인정해 약가협상을 면제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 하는 방안이다.보건의료단체연합은 특례제도에 대해 "그간 신약 가격을 심의할 때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라는 이름 하에 높은 약가를 보장해줘놓고. 여기에 더해 안전성과 편의성만 약간 개선시키면 경제성평가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약값을 올려준다는 어이없는 발상을 내놨다"고 맹렬하게 비판했다.또한 신속등제절차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그간 건보공단이 가입자의 대리인으로서 제약사와 협상해 약값을 결정해온 과정을 생략하고 기존보다 나을 것 없는 약을 급여화시키려 하고 있다"며 "협상 절차를 무시할만큼 빠른 급여혜택이 필요한 약들이 아님에도 제약사에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희귀질환 치료제의 경제성평가를 면제해주는 대신 A7 가격기준을 도입한다는 방침 또한 도마 위에 올려졌다.A7 선진 7개국 약가는 약가책에 기재된 가격으로서, 실제 가격 이상으로 책정된 '거품 가격'이기 때문에 복지부도 이미 10년 전 A7 기준 가격을 삭제해놓고 이제와서 부활시키겠다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는 것이다.또한 수출 신약의 경우 사후 약가인하 규정에서 열외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사용량이 늘어나면 약가를 인하시키는 '사용량-약가연동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예외시키면 결국 환자들이 지불하는 약값은 더 이상 싸지지 않고, 투명성도 사라진다는 것이 단체들의 주장이다.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보재정 흑자 12조원을 국민에게 돌려주지 않고 쌓아두면서 제약사와 병원에 퍼주려 한다"면서 "국민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해 발생한 국민들의 '눈물'과 '피'같은 돈으로 제약사 요구만 들어주고 있다"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가 부프로피온 금연치료 적응증 급여적용 시기를 뒤로 미루기로 했다.다음달 25일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금연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올해 하반기 중 금연치료가 급여대상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맞추기로 한 것이다.복지부 이선영 보험약제과장은 27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이 과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금연치료 급여전환을 위해 현재 금연치료약물과 금연보조제(일반약) 급여 등재절차를 진행 중이다.구체적으로는 금연치료약물 중 부프로피온 성분 약제는 항우울제로, 이미 급여목록에 등재돼 있어서 급여범위만 확대하면 된다.반면 비급여 약물인 바레니클린은 급여적정 평가과 약가협상 등 급여등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반약인 금연보조제도 신규 등재대상이다.따라서 복지부는 당초 부프로피온 성분 약제는 3월 중 급여기준을 확대해 먼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하지만 금연치료 프로그램이 건강보험공단 사업비 지원 형태로 확정되면서 급여확대 시기를 하반기 금연치료가 급여화되는 시점으로 미뤘다.비급여인 바레니클린이나 금연보조제는 정해진 고정금액만 건보공단이 지원하는 데, 부프로피온이 급여대상이 되면 급여약물과 동일한 방식(약값의 70% 공단부담)을 적용해야 하는 등 혼선이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이 과장은 "현재 제약사가 급여 등재 신청한 약제와 금연보조제를 대상으로 검토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하반기 중 금연치료가 급여대상으로 전환되면 급여목록에 등재된 약제만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바레니클린의 경우 급여적정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약가협상이 결렬되면 비급여 상태로 남을 수도 있다. 급여등재 신청하지 않은 일반약 금연보조제도 마찬가지다.한편 금연치료 급여 적용을 위해서는 상담수가와 검사 등의 급여범위도 정해야 한다.보험급여과 조충현 서기관은 이날 "금연치료 프로그램 시행과 함께 급여적용을 위한 준비절차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창현 서기관이 포항검역소로 발령되고 김영삼 사무관이 새로 배치되면서 이선영 과장이 총괄하는 복지부 보험약제과 업무분장이 재조정됐다.13일 복지부에 따르면 오 서기관이 맡았던 보험약 등재업무는 이윤신 사무관이 맡게 됐다. 최상미 주무관이 함께 일한다.또 이 사무관 업무는 새로 발령된 김 사무관이 담당하게 됐다.과 주무업무부터 실거래가상환제 및 상한금액조정, 약품비절감장려금제 운영, 리베이트 사후관리, 퇴장방지약·원료합성약 관리 등이 모두 김 사무관 업무다. 호흡은 최경호 주무관이 함께 맞춘다.하태길 사무관은 종전대로 약제 급여기준 업무를 담당한다. 사용량-약가협상제도도 마찬가지다. 업무 파트너는 곽선화 주무관이다.보험약제과에는 이 밖에 민간전문가로 심평원에서 파견된 이숙현 과장, 직원으로 천민영 씨가 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오창현(약사) 서기관이 포항검역소장으로 발령됐다. 보험약제과에는 인구정책실에서 근무했던 김영삼 사무관이 새로 전입해 온다.복지부는 8일자로 이 같이 서기관급 이하 공무원 인사를 발표했다.약사 출신인 오 서기관은 그동안 보험약제 등재업무 등 과내 주요업무를 맡아왔다. 현재 입법(행정)예고 중인 약가제도 개편안 마련에도 역할이 컸다.오 서기관은 업무 인계를 마치고 내일(9일)부터는 이달말까지 포항검역소에서 소장으로 일하다가 교육 파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검역소장 보직 자체가 승진 성격이지만 교육도 과장 승진을 위한 것이어서 교육 종료 후 과장으로 복귀할 전망이다.보험약제과에는 인구정책실에서 과 주무와 요양보험인프라 구축 등의 업무를 맡았던 김영삼 사무관이 전입해 온다. 역시 업무는 내일부터 개시다.보험약제 경험이 없는 사무관이 오 서기관 자리를 채우면서 보험약제과 내 직원간 업무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