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중인 '약국 차등수가 자율점검' 제도가 제출 자료는 방대한 반면 마감 기한은 지나치게 짧아 약국 행정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왔다.약 3년 6개월 동안의 약사별 근무형태, 정기 휴무일, 일일 조제료 현황을 기본으로 자료제출 요청된 수진자들의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사실 입증 서류 등을 자율점검 고지일로 부터 14일 내 제출해야 해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다.3일 약국가에 따르면 심평원이 자율점검을 요구해 와 제출자료를 살폈지만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마감기한도 짧아 약국 업무 적체현상을 겪고 있다.약국 자율점검제도는 요양기관 현지조사제도의 사전예방적 기능을 강화하려 도입한 정책이다.자율적으로 시정 한 '성실 자율점검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면제, 행정처분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이 정책 취지다.이번에 자율점검 대상이 된 케이스는 차등지수 산정기준이 모호한 60개 약국으로, 지급된 요양급여 중 부당청구 개연성이 감지된 곳이다.약사들은 자율점검 취지를 살리려면 현재 심평원이 요구하는 것 보다 자료 제출량과 범위를 줄이고, 마감기한도 한 달 가량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일례로 현재 자율점검 대상 약국은 2016년 부터 약국 근무한 약사들의 주민번호, 면허번호, 입사일자, 최종근무일자, 근무형태나 월 별 근무일수를 일일히 적어 보내야한다.일일 조제료의 경우 요일별 약국 개문시간, 1일 평균 9시 이전, 18시 이후 조제건수 현황, 수동·자동조제기 사용 유무, 처방전 입력 방법, 청구 시 차등지수 관련 조제건수 등을 기재해야 한다.약사들은 이같은 심평원 요구가 약국 행정업무를 크게 늘려 경영혼란을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왜 3년도 넘은 약국 근무 약사의 근무 일지를 이제와 취합해 내야하는 지 필요성을 이해하기 어렵단 것이다.서울의 A약사는 "자율점검대상 통보서를 받은 약국은 긴장하기 마련이다. 점검결과서를 제 때제출하지 못하면 추가 처분이나 약국 현장실사를 받을 수 있다는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며 "그런 약국에 꼭 필요한 자료 외 지나친 양의 자료를 2주 내 제출하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경기 B약사도 "심평원이 수동·자동조제기 사용 유무, 처방전 입력방법 등 세밀한 약국 행정 내용까지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합리적 이유나 법적 근거가 있는 절차 조항인지 이해가 어렵다"고 강조했다.심평원은 약국가의 이런 지적에 요구한 자료가 지나치게 많다고 보긴 어렵다고 답했다.심평원 관계자는 "통보를 받은 60개 약국 중 95% 가량이 자율점검 결과서를 냈다. 혹 자료제출을 미처 다 하지 못한 약국은 보완기간을 따로 부여받아 그 안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자료가 많아 약국행정이 부담된다는 지적이 다소 의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