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재진환자, 의원중심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향을 놓고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가 반발 입장을 밝혔다. 3500만건의 비대면진료 사례를 통해 문제점이나 위험성 등이 없음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제한함으로써 실효성이 축소돼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플랫폼 업체들은 국민 모두가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의료체계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정이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목적 아래에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내용에 대해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원산협은 10일 데일리팜을 통해 "지난 30여년 간 시범사업에 그쳤던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환영한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비대면진료와 달리 실효성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제도화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1300만명의 국민이 3500만건 이상의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며 가장 만족한 부분은 언제 어디서나 의료진과 연결될 수 있다는 편의성과 경증 위주의 진료를 통한 안전성 때문이었다는 것. 원산협은 "비대면진료를 통해 육아맘은 이른 아침, 늦은 밤에도 의사와 연결될 수 있었고 직장인들은 연차를 쓰지 않고도 약을 처방·배송받을 수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협의에서 비대면진료 대상자를 재진환자 중심으로 한정함으로써 기존에 다니던 병원이 비대면진료를 하지 않는 경우 그 환자는 비대면진료를 받을 기회 자체가 상실되는 등 현재 진행 중인 비대면진료와 달리 실효성이 대폭 축소됨으로 인해 제도화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만 3년 동안 3500만건의 비대면진료 사례를 통해 일각에서 제기하던 문제점과 위험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보다 환자를 제한한다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점은 상당히 아쉽다"며 "실제 비대면진료를 통해 의료접근성 개선 효과를 경험했던 대다수 국민도 합의 내용에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비대면진료에 대한 협의가 시작된 만큼, 국민 모두가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의료체계 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번 협의로 정책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안 발의 등 더욱 논의가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비대면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간다는 측면에서 이번 의-정 협의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비대면과 대면진료의 보조 역할로서 임상 결과가 쌓이는 만큼 사용자 안전과 편의성이 확보되는 영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나홀로 가구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해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해 배달을 허용해 달라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가 어떤 입장을 피력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편의점 상비약 배달 허용에 대한 실증특례를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운영부처인 산자부와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기조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달의민족 뿐만 아니라 배달업체인 부릉 사무실 내 배달전문약국 운영 등 '선 넘는 규제 허용 촉구' 등이 이어지면서 약사사회도 불안하다는 입장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10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실증특례 신청서를 바탕으로 안건보고서가 작성되면 규제부처와 산자부 쪽으로 넘어간다. 실증특례가 이전에 없던 신기술·신제품일 경우 전문위원회에서 통과 내지 부결을 정하고, 통과 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관련한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8개월 가량이다. 사실상 약사회가 산자부와 복지부를 설득할 수 있는 피크 타임이기도 하다. 약사사회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약사회도 상황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자구책 마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안전상비약을 마치 안전한 상품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약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데 대한 사회적 컨센선스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과 관리·감독이라는 장치를 마련해 편의성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 배달을 해야 한다고 실증특례를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안전상비약이라는 용어 자체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전상비약이라는 용어가 마치 안전한 약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의약품의 작용기전 등에 대해 알지 못하는 기업과 개인 등이 안전한 약이라고 주장하는 프레임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 또 다른 관계자도 "약권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완화 요구가 빗발치고 있고, 이 요구가 상업적인 특성을 지녔다는 데 대해 우려스럽다"면서 "규제샌드박스 제도 자체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지만 사실상 배달의민족이 제기한 상비약 배달은 신기술도, 신제품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서울시약사회도 규제특례사업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할 것을 성명서를 통해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국민 생명과 건강이 직결된 보건의료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 요구가 기본적인 선을 넘어서고 있다"며 "의약품은 규제특례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사업의 효과성을 실험한다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중단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해 4월에도 우아한형제들이 소속돼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 넥슨, 넷플릭스 등이 상비약 배달 허용에 대한 내용이 담긴 '인터넷 산업 진흥 종합 계획안'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접근성 강화를 위해 현재 3200여개 담당약국을 2배 가까이 확대한다. 10일 정부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 수를 지자체별로 2배 이상 확대해 6000여개소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해 카카오맵과 네이버지도를 통해 각각 2월 9일과 2월 23일부터 위치정보서비스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검색창에 '코로나 치료제 약국'을 검색하며 내 위치 주변에 있는 먹는 치료제 담당 약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정부는 9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1만3504명으로 8주 연속 지속 하락해 32주만에 최저치(금요일 기준)를 기록했으며 감염재생산 지수 역시 0.90, 신규 위중증 환자 수도 287명으로 5주 연속 감소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약사회발 불용재고약 반품 수거가 본격화된다. 녹십자와 JW중외제약, 대원제약, 동국제약 등은 이번 반품 사업에서 도매출하가의 100%를 정산키로 했으며 품목에 따라 다른 정산율을 약속한 제약사들도 있다. 9일 대한약사회는 시도약사회를 통해 "각 약국에서 반품지원사이트(www.pharmx.co.kr)에 입력한 배송처(유통업체)를 통해 3월 31일까지 수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며 "다만 전국 약국의 수거 요청이 배송처(유통업체)에 단기간 집중되는 경우 수거 및 배송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도지부별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 협의체를 통해 2월과 3월 순차적으로 수거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약사회는 사입 근거가 없거나, 약국 사입량 보다 많은 수량을 반품하는 경우, 심평원 데이터마이닝관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입력하고 사이트에 입력된 데이터를 수정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배송업체 입력을 조속히 완료하라고 안내했다. 약사회는 "시도지부별 불용재고 의약품 데이터 및 반품 협조 확인서 제출 명단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약사회는 3월 31일까지 유통업체 수거를 진행하고 비협조·미확인 제약사와 간담회를 열고 4~6월 제약사·수입사 정산을 실시한 뒤, 7월부터 전체 자료를 취합·통계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 플랫폼 모바일 앱 '모두의약국'이 선보인 중고거래 서비스가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조제도구와 소모품 등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고 싶어하는 약사들이 중고거래로 눈길을 돌리면서 모두의약국 서비스 가운데 중고거래가 인기를 누리는 것이다. 10일 모두의약국은 약사들끼리 신뢰할 수 있는 중고거래라는 이점을 가진 모두의약국 중고거래에 대한 약사들의 관심이 많으며, 알약분쇄기와 산제분할기, 원터치포장기 등 약국 관련 조제도구 등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약학 관련 도서와 자기 계발 관련 도서, 산지직송 통영굴 공동구매 등도 이뤄졌다는 것. 모두의약국 측은 "특히 소모품 공동구매에 대한 약사님들의 니즈가 많은 편"이라며 "카세트와 롤지 등 ATC소모품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메디칼현대와 협업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인증 중고 제품도 인기라는 것. 인증 중고는 업체에서 직접 세척과 배송을 해주고, 6개월간 무상 AS가 가능한 데다 세금계산서 발급까지 가능하다보니 새 제품 대비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회사 관계자는 "중고거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리서치를 실시한 결과 '약사만을 위한 거래라 더 신뢰감이 있다',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에 여러 개를 구입할 수 있어 너무 좋았다', '믿을 수 있는 공동구매가 인상깊었다'는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중고거래를 활성화해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제품을 약사님들이 사고 팔면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두의약국은 곧 속성건조잉크와 약국용 전자저울 등 소모품 공동구매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이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약을 판매할 때 의약품관리종합센터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인 가운데 실제 약국이 동물병원에 판매하는 의약품 규모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작성한 서영석 의원 발의 약사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약국의 동물병원 인체용 의약품 판매건 수는 2019년 10만6715건에서 2021년 42만6877건으로 4배 증가했다. 약국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구매한 동물병원도 2019년 1262곳에서 2021년 3568곳으로 2.8배나 늘었다. 전국 동물병원이 5000여곳임을 가정하면 70% 이상의 동물병원이 약국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구입하고 있는 셈이다. 약국 입장에서는 인체용 의약품 동물병원 판매가 쏠쏠한 수입원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한편 법안은 약사회와 수의사회가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안심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안 개정에 찬성하는 약사회는 "소수 약국이 인체용 전문약을 전국 동물병원으로 불법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개정안은 전국 동물병원에 인체용약을 판매하는 약국 소재지 뿐 아니라 공급약의 종류, 수량 등 판매 내역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어 불법 근절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수의사회는 "인체용 전문약 판매 내역 의무를 부과하면 동물병원으로 판매를 거부할 수 있다"면서 "동물병원에서 진료에 쓰는 인체용약은 약국뿐만 아니라 인체용 의약품 도매상에서 공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며 찬성했다. 현행 약사법령 상 약국개설자는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약을 판매할 때 내역을 의약품 관리대장에 적어야 하나, 이를 의약품관리종합센터 보고체계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학병원 처방조제 전문약국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서울 아산병원 문전약국이 돌연 폐업한 데 이어 이대서울병원 처방을 받는 문전약국이 계약기간을 남겨두고 폐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문전약국=수익 담보'이라는 공식이 깨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8일 지역약국가에 따르면 이대서울병원 처방을 흡수하는 약국 9곳 가운데 1곳이 지난해 말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업한 약국은 지하철 5호선 발산역 역사 내 위치한 지하철약국이다. 지역 관계자는 "약국의 폐업 원인 등에 대해 명확히 알려진 바는 없다. 다만 처방이 많지 않다 보니 경영악화적인 요인이 있지 않았나 추측할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3월 입찰 공고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공사 측은 "작년 10월경 계약이 해지됐고, 현재 시설물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3월경 입찰 공고를 내고 새 주인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대서울병원이 이대목동병원에 이은 제2부속병원이지만 1014병상으로 규모가 크고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까지 마곡으로 함께 옮겼기 ??문에 실질적으로는 본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발산역사 내 또 다른 약국 역시 한 차례 손바뀜이 있었지만 2021년 5월부터 현재까지 처방조제약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대서울병원이 개원한 직후 코로나19가 터져 3년 넘게 이어져 오면서 아직까지 약국들이 완전히 자리잡았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분위기다. 인근 약사는 "2019년 7월 개원 후 6개월여만에 코로나가 터졌고, 출입구가 각각 분리돼 나뉘면서 상대적으로 입구 방면에 있는 약국들의 어려움이 컸다. 입구 방면 약국들은 단골 환자 유치 과정 등이 사실상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아직까지도 완전 세팅됐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른 종합병원들에 비해 처방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인근의 또 다른 약사도 "사실상 A급 위치라고 했던 입구 방면 약국들이 버티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일반약 판매와 상담 등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보통의 대학병원 문전약국들과는 또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전약국들의 어려움이 큰 이유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지출이 크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는 "문전약국들이 비슷한 상황이겠지만 임대료가 가장 부담일 수밖에 없다. 임대료에 인건비, 고정비 등 지출이 많다 보니 문전약국에 대한 손익계산도 이전과는 달라진 것 같다"며 "추가적으로 약국이 개설될 지 여부 등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저희 약국은 '약국은 아직 마스크 착용. 위반시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고 안내문을 붙여뒀는데 질병청 안내를 보고 아리송해졌어요." A약사는 6일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한 방 정리'라는 포스터와 카드뉴스를 카카오톡으로 받았다. 대중교통과 교육시설,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마트·쇼핑몰 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상황이 총정리된 포스트였다. 질병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를 ▲대중교통 -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교육시설 - 유치원, 학교, 학원 통학차량 내부 ▲의료기관 -보건의료 서비스(진료, 검사, 치료, 수납 등) 제공 장소 및 다인 병실 ▲감염취약시설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 공용 공간 ▲마트, 쇼핑몰에 있는 약국으로 안내하며, "대중교통 등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잘 확인하고 많은 공유를 부탁한다"고 안내돼 있었다. 의료기관에는 보건의료 서비스(진료, 검사, 치료, 수납 등) 제공 장소 및 다인 병실과 마트, 쇼핑몰 내 약국만 언급돼 있기에 A약사는 오히려 아리송해졌다. A약사는 "메시지를 받고 난 이후 '일반약국은 의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약사 마저도 아리송할 정도인데,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혼란스럽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해당 게시물을 읽은 사람은 4만명이 넘었고, 카드뉴스 등도 배포됐다 보니 자칫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정책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 이 약사는 "약국 내 모든 공간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부분이 추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세청이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인 오소생명과학단지를 찾아 제약, 바이오 업체 등과 현장 소통을 진행했다. 국세청은 8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제조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 세금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세제·세정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오송생명과학단지는 국내 최초로 국가생명과학단지로 지정대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인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곳"이라며 "경기 위축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환급금 조기 지급, 납부기한 연장과 납세담보 면제 등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신산업 분야 등 지원 대상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우선 처리해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청장은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공제·감면에 대한 세무 컨설팅을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실시하는 등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세무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확대& 65381;제공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하도록 세금비서를 활용하여 신고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등 디지털 기반의 납세환경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가업승계 요건 완화 ▲중소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제도 개선 ▲바이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65381;면제 등을 건의했다. 이에 김 청장은 관련 부처와 협의하는 등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는 한편, 앞으로도 산업 현장을 찾아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