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도 1년 넘게 계속 근무한 경우 퇴직금과 주휴일,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된다. 단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예외된다.현일섭 노무사는 경기도약사회지 12월호를 통해 "아르바이트생은 통상 직원에 비해 주당 근무시간이 짧을 뿐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이므로, 법률 적용에 있어 차등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밝혔다.흔히 근무시간이 짧은 근로자들을 '알바' '파트타임' '일용직' 등으로 부르고 있는데 법률에서는 이들을 '단시간근로자'로 부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현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상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 근로·휴게시간,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휴가, 취업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과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이는 비례보호의 원칙으로 휴일, 연차휴가, 출산휴가, 퇴직금 등을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로 임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다만 현 노무사는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해서는 퇴직급여제도, 주휴일제도, 연차유급휴가제도와 관련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운용에 있어 합리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위드팜(대표이사 이상민)이 3년만에 회원의 밤 행사를 대면으로 개최했다.위드팜 회원의 밤 행사는 전국 회원약국장 가족과 임직원이 다함께 모여 단합하고 한해를 마무리하는 자리로, 매년 12월 진행됐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대체됐다 3년 만에 개최됐다. 위드팜은 17일 용산 아이파트몰 내 CGV '템퍼시네마' 특별관과 '씨네드쉐프(CINE de CHEF)' 레스토랑에서 만찬이 결합된 복합문화 행사로 진행했는데, 바쁜 약국 일상에서 벗어나 힐링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는 설명이다.1부 행사에서는 템퍼 리클라이닝 침대 영화관에서 '아바타2-물의길'을 함께 관람한 뒤, 2부 만찬을 즐겼다. 2부에서는 박정관 부회장이 '가속화된 디지털 변환, 약국의 변화와 준비'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이상민 대표는 "갑작스러운 한파에도 함께 자리해 준 회원 약국장님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 회원약국이 행복한 약국이 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나아가 회원약국과 함께 하는 행복나눔N 기부 등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행복하고 따뜻한 사회 만들기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회원 약국장들은 '오랜만에 얼굴을 봐 너무 좋았다. 영화도 재미있었고 럭셔리하고 편안한 영화관람이었다', '좋은 분들과 함께함으로써 모든 피로가 사라진 기분이었다. 줌으로 보던 약사님들을 직접 보고 대화할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박 부회장의 특강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 약국에 일 변화를 예견해 볼 수 있었고, 다양한 해외 사례와 국내 상황을 들음으로 영감을 받을 수 있어 뜻깊은 강연이었다'고 전했다.회사 측은 "약국가가 어려운 상황 속에 모두가 만족할 만한 행사가 됐다"며 "함께 해 준 위드팜 식구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 화성시가 공공심야약국 실험에 돌입한다. 새벽 1시부터 8시까지 시간당 5만원씩 시비(市費)로 공공심야약국을 지원함으로써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공공심야약국에 지급되는 운영비는 월 1320만원으로, 사명감만으로 밤새 약국을 지켜야 하는 방식이 아닌 적절한 보조금 지급을 통해 인건비로써 단비가 될 수 있다는 기대다.최근 경기 화성시가 2023년 공공심야약국 참여 약국 모집에 나섰다.대상 지역은 서남부권(봉담읍, 향남읍, 남양읍, 우정읍, 송산면, 서신면, 마도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비봉면, 매송면, 새솔동) 1개소로 내년 1월 1일부터 1년 간 운영에 들어간다. 공공심야약국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1일 44만원(10시간)으로 한 달 기준 1320만원이 된다. 시는 22시부터 새벽 1시까지 지급되는 3만원의 보조금에 더해, 새벽 1시부터 8시까지는 시간당 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신청 기준은 관내 약국 개설자 가운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365일 22시부터 익일 08시까지 약국 운영이 가능하고 ▲최근 3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관련 행정처분 사항이 없는 약국 중 ▲공공심야약국 프로그램에 판매·조제·전화 상담 실적을 실시간 입력할 수 있는 약국 가운데, 약국의 위치와 약사의 의지, 역량, 지역주민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참여 의향이 있는 약국은 '공공심야약국 참여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6일까지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공공심야약국 정책을 제안해 온 화성시약사회 역시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서남부지역의 경우 의료 취약지역에 해당돼 의료 접근성이 현격히 떨어지기 때문이다.시약사회는 "서남부지역은 인구 밀도가 낮고 독거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근거리에 병의원이 없기 때문에 주간·야간 모두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임상적 경험이 풍부하고 의사의 처방 없이 전문약 조제·투약이 가능한 약사가 주간 뿐만 아니라 심야시간대에도 약국을 운영함으로써 의료복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필요성도 매우 크다"고 말했다.분업예외지역이라는 특징을 십분 활용해 약사가 의료 공백을 메우고, 비응급 야간 환자의 의료 이용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지역의 경우 공장 근로자 등이 많다 보니 2, 3교대 근로자들에게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진형 화성시약사회장은 "화성시약 전 회장인 공영애 의원의 공공심야약국 지원조례안 발의를 시작으로 화성시와 논의를 계속했다. 또 지난 8월 9531명의 정책자문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심야약국 24시간 확대 운영' 찬반투표에서 찬성이 87.7%(8356명)로 압도적인 수치를 보여 시 역시 공공심야약국에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특히 그는 시간당 5만원의 시비 지원에 대해서도 "파트타임 약사를 채용할 때 주간 기준 3, 4만원 정도가 된다. 야간 근무 시 통상 1.5배의 수당을 받는 것처럼 야간 근무 시 5만원을 책정함으로써 인력 고용이나 자체 근무 등에 있어 숨통이 트이게 된다"며 "의료 취약 지역에서 공공의·약료 실현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또 동탄2신도시나 동부권 등 의료기관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경 반영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이 회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심야시간대 의약품 조제·투약 뿐만 아니라 야간시간 수면제 구입 등 특이점이 있는 말이나 행동 등을 하는 경우를 포착해 걸러낼 수 있다"며 "공공약국을 시작으로 약사회 사업을 연계해 화성시민들의 의약품 안전사용 및 공공 의약료 서비스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문을 닫은 백령도 약국.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인천 옹진군이 섬 지역 주민들의 의약품 공급 불편 해소를 위해 민간약국을 지원한다.인천 옹진군은 주민불편 해소 및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한 민간약국 운영 비용지원 조례가 연내 제정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군에서 민간약국 운영지원 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약국이 없는 면 별 1개소에 한해 약국 개설자에게 약국의 월 임차료와 주거 월 임차료 각각 80%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군이 민간약국을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로, 약사는 매월 약국 및 약국 운영자 임차료 납부내역과 월 약국 운영실적 등을 제출해야 한다. 만일 지급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옹진군은 약국이 없는 도서지역에 약국을 개설할 경우 약국운영비 중 약국 임대료와 약사 주거비용을 지원해 약국 개설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 줌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문경복 옹진군수는 "민간약국 운영비 지원 조례 마련을 시작으로 섬 지역의 의료자원 분포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며 "약국이 없는 6개면의 약국을 유치해 군민의 주거환경 인프라를 개선해 인구 3만을 향해 변화하는 옹진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일본이 의약품 비대면 상담·판매 규제를 한 차례 더 허문다. 부작용 위험이 있는 1분류약을 비대면 판매 시 지켜야 하는 ‘약사 상주 의무’ 폐지를 추진한다.기존에도 비대면 상담·판매는 가능했지만 약사가 상주하는 실점포 설치가 조건이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방 약사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 문턱을 더 낮춘다는 계획이다.최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달 말 개최될 ‘디지털 임시행정조사위원회’에서 2024년 6월까지 약사 상주 의무를 완화하는 조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이유는 약사 대도심 쏠림 현상 때문이다. 일본 약사 수는 약 32만명이지만 지역에 고르지 않게 분포돼있다는 설명이다.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를 포함한 약 10개의 현은 평균 이상의 약사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70% 이상의 현은 평균보다 낮은 인력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결국 비대면 상담·판매 규제를 풀어 지방 약사 인력난을 해결한다는 취지다. 약사가 상주하는 실점포가 없이도 1분류약을 온라인 화상 상담, 판매할 수 있다면 인력난을 겪는 지역에서도 보다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다만 과잉구매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재고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일본은 코로나 이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상주·전속 인력 배치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다.전문가들은 일본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 추진에는 의료비 절감과 국민들의 지방 이주 장애 요인을 해소하려는 뜻이 숨어 있다고 해석했다.김대진 동국대 약학대학 교수는 “정부는 국민들이 지방으로 이주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을 해소하고, 1류 의약품을 포함 일반약 사용을 촉진해 의료비를 감소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또한 김 교수는 “체인드럭스토어 업계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 요청이 있었다. 점포를 급격히 늘리면서 약사 배치 없이 운영해온 드럭스토어들이 많았다. 여기에 약사 인력의 대도시 편중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물론 여전히 소비자 안전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 약국 운영과 약사 근무 환경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김 교수는 “약사 상주 의무 폐지는 온라인 상담 규제 완화와 결을 같이 하고 있고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어젠다다”라며 “디지털 기술 활용에 따른 규제 완화로 약국 약사의 방문약료 활동 제약 해소, 관리약사 겸업 등 일본 약사들의 업무 방식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0년 동안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던 세이프약국이 서울시가 예산 편성을 중단하면서 사업 출범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올해 6억 8900만원이었던 세이프약국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서울시는 실적이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아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세이프약국의 태동을 알아볼까요? 고인이 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3년 처음 건강증진협력약국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설계했습니다.서울시는 2012년 7월 공공의료 마스터플랜을 담은 '건강서울 36.5'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건강증진협력약국 사업은 '건강서울 36.5'에 포함된 하나의 프로그램인데 약국을 통해 약력관리, 금연, 자살예방활동을 하겠다는 게 도입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의사들은 발칵 뒤집힙니다. 금연이 의료법에 명시된 만큼 명백한 의료행위인데 의료인이 아닌 약사에게 금연 상담료를 주는 것은 세금낭비라는 주장을 폈지요.결국 서울시도 봇물처럼 일어난 의사들의 반발에 엄청난 부담감을 느낍니다. 결국 건강증진협력약국은 세이프약국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세밀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동네 약국에서 받는다는 의미로 각 첫 자를 따서 만들었습니다.2022년 기준 370개 세이프약국이 1만 2000원(상담 5회)의 서비스료를 받으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이 상담료 지원이 중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세이프약국이 왜 중요했을까요? 단순해 보이는 세이프약국이지만 그 안에는 약국과 약사 직능의 미래가 담겨 있는 코드가 숨어 있습니다. 약사가 약국에서 의약품, 건기식 등 제품을 이용하지 않고 상담 서비스만으로 보상을 받는 첫 번째 사례였기 때문입니다.어찌 보면 상담 관리료를 받는 단골약국의 한 형태였습니다. 지금은 방문약료 서비스를 하고 비용을 받는 약국들이 생겨났지만 당시에는 파격적인 사업이었습니다.그러나 서울시가 사업실적 부족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박원순 사업 지우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더 큰 정치권 꿈을 품고 있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약사들의 표심도 무시 못할 상황인데 전체 서울시 예산 47조 2052원 중 0.001% 수준인 6억 8000만원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약사들 입장에서는 두고 두고 아쉬운 대목입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올해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결과, 우암의료재단 우암병원 및 예손병원 등 15곳을 최우수 의료기관으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근로복지공단은 2009년부터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매년 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년도 진료비 지급액이 높은 의료기관 300곳을 평가 대상으로 한다.3인 1조(의사, 간호사 등)로 구성된 평가반이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시설, 인력, 장비, 의무기록 및 재활치료 등을 중심으로 9개 평가영역, 22개 평가항목에 대해 의료기관별 현지평가 또는 비대면평가를 실시했다. 2022년도 의료기관 평가결과, 전체 평균점수는 84.3점으로 전년 75.2점 대비 9.1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평가점수 상승의 주요 원인은 재활인증 의료기관 확대, 의료기반의 적정성(시설·인력·장비) 및 의료 공공성(간호간병통합서비스, 취약계층지원 등) 평가점수 상승 등으로 분석된다.평가결과 최우수 의료기관(상위 5%) 15곳은 종별가산율 10%를 가산해 진료비를 지급하고, 우수 의료기관(상위 10%) 15곳은 5%를 가산하는 등 근로복지공단은 우수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가산지급 제도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서비스 개선을 촉진하고 있다.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노동복지 허브로서, 산재노동자가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방역당국이 1월부터 단계적 마스크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약국에선 노마스크 환자 방문으로 인한 감염을 우려하고 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오는 23일 단계적 마스크 해제 방침을 결론짓는다. 1단계에선 병의원과 약국, 대중교통수단 등을 제외한 착용 해제, 2단계에서 모든 시설에서 전면 해제하는 단계적 완화 방침이 유력하다.1단계 마스크 해제 시점은 다음달 설 연휴 전후가 될 전망이다. 병의원과 약국 마스크 착용은 유지되지만, 매약 환자들 중에서는 노마스크 환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서울 A약사는 “처방 환자들은 어차피 병원에 들렀다 오기 때문에 지금처럼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겠지만, 나머지 환자들은 노마스크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며 “직원들도 직원들이지만 환자 간 감염이 걱정이라 안내에 더 신경 써야 할 거 같다”고 했다. A약사는 “다들 한 번씩 걸렸다고 하지만 여전히 감기라고 생각하기엔 치명률이 높다”면서 “특히 요샌 코로나로 의심이 돼도 병원으로 안 가고 바로 약국을 오는 경우들이 많아져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마스크 착용 해제에 따라 직원들의 감염이 늘어날 경우 약국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대형마트의 경우 1단계 마스크 해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중대본 결정에 따라 노마스크 노출 위험이 커질 수 있다.경기 B약사는 “약국에선 걸릴 일이 드물겠지만 개인적으로 외부 활동하다가 코로나에 걸리는 직원들이 생길 수 있다”면서 “아직 코로나에 안 걸린 직원도 있다. 마스크 해제가 확실시되면 다들 주의하자고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실외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 후에도 다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방침과 무관하게 착용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또한 2단계로 모든 시설에서 마스크가 해제 되더라도 약국 종사자들은 착용을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A약사는 “실외에선 벗어도 되는데도 쓰는 사람들이 여전히 훨씬 많다. 당장 벗으라고 해도 다들 익숙해져서 벗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또 전면 해제가 돼서 환자들이 마스크를 안 쓰더라도 직원들은 계속 착용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 수와 위중증률, 동절기 접종률 등을 고려해 마스크 해제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진 부족과 환자수 감소 등으로 붕괴 위기에 내몰린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수가 인상과 전공의 수련지원책을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대한아동병원협회는 16일 용산구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소아청소년 건강안전망 붕괴 위기 극복을 위한 합동 회견'을 열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단체들은 "어려운 소아청소년 진료 특성에 맞는 보장 수준 강화로 의료인력 유입을 유도하고 중증도 중심의 3차 진료 수가개선으로 진료전달체계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소아청소년 입원 진료에 대한 낮은 보상 수가가 수련병원 소아청소년과의 적자와 인력 및 병상 운영 위축의 중요한 원인인 만큼 기본 입원진료 수가의 소아연령 가산을 2배이상 강화해 전공의 인력 유입이 가능한 안정된 진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단체들은 "앞서 저출산위기를 이겨낸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필수진료 수가 정상화로 위기를 극복했고 국내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병상과 전문인력 부족 사태에서도 입원진료수가 100% 인상으로 병상 증설과 의료인력의 유입이 가능했다"고 언급했다.단체들은 중증도에 따른 입원 및 행위료 가산율 인상도 요청했다. 3차병원의 부족한 인력이 중증질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질환 대비 중등도에 따른 가산율을 높여, 경증질환의 하급병원 재분포를 유도하고 부족한 의료 인력자원을 효율화하자는 주장이다.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지원 및 지원 장려 정책제안도 나왔는데 단체들은 "현재 전공의 유입 급감으로 소멸이 우려되는 필수진료과인 흉부외과, 외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공의 임금지원과 보조인력 비용지원이 소아청소년과에도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면서 "전공의 수련과 수련담당 지도전문의 인력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단체들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급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3차 거점병원의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고난도, 중증, 응급질환의 전문의 중심의 진료체계 전환이 필요하다"며 "고난이도, 중증 입원진료의 인력부족 극복을 위한 입원전담전문의 고용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해 전담전문의 인건비의 50% 이상을 긴급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단체들은 "24시간 완전 가동률이 40%에 못 미치는 전국의 소아응급진료센터 인력난 해결을 위해 현재 전국 11개 소아전문응급진료센터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응급전담전문의 고용 지원의 범위를 전국의 거점 수련병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단체들은 "현행 소아청소년과 입원전담전문의 인건비 보전율은 35%로 가산하고 소아청소년 입원 환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소아청소년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며 "또한 전문의 중심 진료와 전공의 인력부족을 지원할 보조 인력 고용지원 병행도 도입하자"고 주문했다.1차 진료의 회복을 위한 수가 정상화로 관리, 중재 중심의 1차 진료 형태 전환하자는 주장도 나왔다.단체들은 "필수진료 유지의 근간이 되는 1차 진료의 안정적인 유지는 전공의 유입의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가 된다"며 "저출산과 코로나로 인한 진료량 감소에 대한 지원과 환자수 기준의 대량진료가 아닌 연령가산과 관리, 중재 상담료 산정을 통한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저평가된 1차진료 수가의 정상화 필요하다"고 말했다.단체들은 "소아청소년 필수 진료 정상화를 위해 복지부내 실행기구인 소아청소년 필수진료지원 TFT와 상설 소아청소년과 전담부서를 신설해 신속한 정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지홍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은 "유례없는 초저출산과 비정상적 저수가 정책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대량진료에 의존해왔지만,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진료량이 40% 격감해 지역거점 1차 진료체계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더욱이 노동집약적 필수 진료과에 대한 보상 지원이 없어 필수 의료에 대한 전공의 기피 현상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이사장은 "소아청소년의 국가적 건강안전망이 붕괴되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대통령 직속 논의 기구를 만들어서 보건복지부, 질병청, 기재부, 소아청소년과의사들이 현장 상황에 맞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회가 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