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이어가겠다는 복지부 안에 플랫폼 업계가 저격에 나섰다.특히 야간·휴일 소아환자 처방을 금지하는 안에 대해서는 "소아과 대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정부가 육아부부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회장 엠디스퀘어 오수환 대표, 닥터나우 장지호 이사, 이하 원산협)는 30일 발표된 복지부 시범사업안과 관련해 "시범사업안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졸속추진으로 인한 피해와 불편은 국민이 감수해야 할 몫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당정협의회 당일 오전, 이미 확정된 한 장짜리 시범사업안을 통보받았을 뿐 협의회를 포함한 업계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발표안이라는 주장이다.원산협은 특히 야간·휴일 소아환자 처방을 금지하고 65세 이상 노인도 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하며, 감염병 1, 2급에만 제한하는 안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이들은 "이는 지난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초안보다 더 퇴보한 안으로, 결국 모든 피해와 불편은 국민 몫이 될 것이다. 특히 야간·휴일 소아환자의 비대면 처방 금지는 육아가구의 고통을 외면한 결정으로, 소아과 대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있는지, 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이 소아과 과밀화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 정부에 반문하고 싶다"고 지적했다.원산협은 "그간 우리 협의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행 결과를 성별, 연령, 진료과목, 질환별 이용 현황에 따라 다각도로 면밀히 분석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설계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지난 5월 17일 당정협의회에서 시범사업 초안을 발표한 뒤 2주만에 최종안을 확정했다"며 "초안 발표부터 확정까지 2주 밖에 걸리지 않은, 졸속 추진"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은 대폭 축소했지만, 의약계를 위한 수가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건강보험 적립금 소진 속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가 건강보험재정이 부담이 돼서는 안되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도 원격진료 수가가 일반 진료보다 높은 국가는 찾기 어렵다는 것.이들은 "비대면 진료는 의료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든 누릴 수 있다는 편의성은 높은 반면 재정적 부담은 줄이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이틀 남긴 시점에서 발표한 안은 국민과 의료진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산업계를 포함하는 시범사업 협의체를 구성해 계도기간 내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국민 혼란을 막기 위한 조속한 시범사업 변경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두 약사가 만든 헬스케어 브랜드 체크오(대표 권민지, 정수진)는 지난 27일 MINI 드라이빙 센터에서 열린 ‘2023 브롬톤 월드 챔피언십 코리아’에 파트너로 참여해 아르타민을 소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11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4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서 체크오는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행사 참가자 600명 전원에 체크오 아르타민 3일 키트를 제공했다.‘아르타민 샷’을 콘셉트로 진행한 부스에서 업체는 ‘아르타민샷 브로미샷 뽐내보샷’ AR 필터 이벤트를 진행하고, 이벤트 현장에서 제공된 자몽맛 에너지 음료인 체크오 아르타민 시음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밝혔다.체크오는 두명의 약사가 만든 헬스케어 브랜드로 약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에 과학적 제품을 선사하겠다는 제조 원칙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체크오가 개발한 아르타민은 아르기닌, 고함량 비타민이 담긴 에너지 음료로, 지난해 크라우드 펀딩 업체 와디즈에서 4582%라는 펀딩 달성율을 기록했으며, 지난 1월 더현대서울에서 진행한 더잠 팝업스토어를 통해 고객들에 선보여지기도 했다. 권민지, 정수진 대표는 “’약사, 여성, 콘텐츠’라는 체크오만의 차별성을 뚜렷이 하며 다양한 소비자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한편 체크오 측은 ‘더현대 품절대란 감사제’를 오는 31일 오후 5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체크오 공식 홈페이지(https://check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약의 접근성 향상을 추구하는 연합 시민단체가 탄생한 가운데, 이들 단체는 상비약 국민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활동 개시를 예고했다.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국민 수요조사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 정책을 제안했다.이번 간담회를 개최한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국민의 안전상비약 접근권 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단체라고 소개하며, 구매 편익에 공감하는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등 9개 단체로 구성됐다고 밝혔다.9개 단체에는 바른사회시민회의, 서울시보건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미래건강네트워크, 행복교육누리, 그린헬스코리아, 한국공공복지연구소,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이 포함됐다.이들은 간담회를 기점으로 뜻을 함께하는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학부모 단체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연합 단체 관계자는 “2012년부터 만 10년 간 진행된 안전상비약 제도에 대한 국민 목소리를 듣고 복지부에 국민의 편익 향상을 위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단체가 탄생된 것”이라며 “상비약 판매제도에 대한 데이터가 쌓인 시점에서 약사법 상 상비약 품목 확보, 관리체계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 고민하는 협의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특히 이번 자리에서는 연합 단체의 한 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측이 사전에 진행한 안전상비약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단체는 전국 거주 만 19세부터 69세 미만 남녀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2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우선 이번 조사에서 단체는 응답자의 94.4%가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 71.5%는 ‘상비약 구매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이명주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사무총장은 “지난 2013년 보사연 조사에서 응답자의 14.3%가 ‘상비약 구매 경험이 있다’고 답했던 것을 고려하면, 10년 만에 상비약 이용률이 7배 가까이 상승한 것”이라며 “고령 층보다 젊은 층의 구입 경험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기존 결과와도 동일한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 안전상비약을 구입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공휴일, 심야시간 급하게 약이 필요해서’가 68.8%로 가장 많았고 ‘뛰어난 접근성’이 23.2%로 그 뒤를 이었다.향후 지속적으로 편의점 상비약을 이용할 의향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95.5%가 긍정적으로 답했고, 응답자의 96.8%가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어 이전보다 편리하다’고 답했다.이명주 사무총장은 “이번 결과를 통해 안전상비약 제도는 약국의 보완제로서 국민 편익을 증진하는 역할 수행이 검증됐다”고 주장했다.이 밖에도 코로나19 상황 속 안전상비약 이용에 있어서 해열제 구입 비율이 높았다고 밝혔다. 구입 품목 중 성인용 해열제가 75.7%로 가장 높았고, 소화제가 47.3%, 감기약이 46.3%로 뒤를 이었다.응답자의 10명 중 4명인 41.3%는 ‘편의점에서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하지 못한 경험이 있었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는 ‘찾는 약이 편의점에 없어서’가 59.3%, ‘찾는 약이 안전상비약이 아니어서’가 40.7%’였다. 무엇보다 조사단체는 응답자의 62.1%가 ‘현재 판매하는 상비약 수가 부족하므로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결과를 강조했다.세부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효능 추가 품목은 지사제가 70.9%, 제형 추가 품목으로는 캡슐제가 59.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존 품목 내 변경 혹은 추가 품목으로는 ‘증상특화 감기약’이 56.5%, ‘복용편의 개선 성인 감기약’이 54.5%로 전반적으로 감기약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이 사무총장은 “안전상비약 13개 품목 도입 10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소비자의 사회환경적, 경제적 패러다임을 고려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설문 결과에서도 다양한 효능, 제형의 추가를 원한다는 답변이 많아, 소비자 선호가 높은 제품은 안전성 담보가 가능한 선에서 점진적으로 품목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현 시점에서 제도의 획기적 변화에 대한 여건은 충분히 조성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우선 규정에 맞는 수만큼 품목을 확대하도록 개선안을 논의하고 판매 채널인 편의점 정기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7일 격리 의무가 해제돼 '5일 권고'로 전환되지만 약국 대면투약관리료와 투약안전관리료는 유지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가 의약단체 등에 안내한 코로나19 수가 관련 적용 변경 사항 등에 따르면 6월 1일 0시부터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 감염병 전담요양·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생활치료센터 관련 수가, 개방형 외래진료센터 수가,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수가, 선별진료소 응급의료수가 등이 종료된다. 다만 원스톱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 등은 현행 유지된다.복지부는 "감염병 등급 조정 전까지 적용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날짜는 추후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따라서 코로나 확진 환자의 원외처방된 약제를 조제해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확진자에게 수령 확인 및 비대면 복약지도 하는 경우 산정하던 '투약안전관리료'와 코로나 확진환자의 원외처방된 약제를 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 대면으로 조제·투여하는 경우 산정하던 '대면투약관리료'는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현재 투약안전관리료와 일반환자 대면투약관리료는 3120원, 소아·임산부의 경우 6240원의 대면투약관리료를 적용하고 있다.정부는 아울러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등 처방에 대해 경과 조치로 당분간 환자본인부담금 없이 조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편 복지부는 코로나19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중 해외입국자를 삭제하고, 확진 환자 격리입원 중 협의진찰료 한시적 확대 적용을 종료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6월부터 의원과 약국 등의 마스크 착용이 전면 해제됨에 따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와 마스크 취급을 놓고 약국가가 고심하고 있다.내달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전면 조정되고 엔데믹에 따라 관련한 수요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미 약국가에서는 주문량 등을 대폭 줄인 바 있다.A약국은 "본격적인 엔데믹을 맞으면서 코로나19 키트와 마스크 취급을 놓고 약국가가 고심하고 있다. 실구매는 많지 않지만 수요는 있기 때문에 대다수 약국들이 주문량 등 취급량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약국 현장 데이터 분석 서비스 케어인사이트(www.careinsight.co.kr)에 따르면 5월 14~20일 363개 약국에서 판매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는 4145개로 1월 초 1만3482개 대비 69.3% 가량 감소하긴 했지만, 매주 4000개 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케어인사이트 제공. 약국당 일일 판매량은 1.63개로 판매가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A약사는 "감기가 유행하면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도 덩달아 늘어났지만 다시 감기 환자가 줄어들면서 자가검사키트 판매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취급은 계속 하겠지만 주문량을 대폭 낮춘 상황"이라고 말했다. B약사도 "자가검사키트 수요가 예전 같지 않다. 하루에 한 개, 이틀에 한 개 꼴로 판매된다. 게다가 날씨가 더워지고, 버스·지하철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 하면서 약국 내 마스크 판매도 줄어들었다"며 "점차 취급을 줄여 나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판매를 유지하는 한편 선호도가 낮은 제품은 점차 정리해 가고 있다는 것.게다가 자가검사키트의 경우 반품이 불가해 판매되는 양을 파악해 그때 그때 주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판매가격을 놓고 고심하는 약국들도 적지 않다.한때는 2개입 기준 9000원에서 1만원대에 판매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일부 약국을 중심으로 판매가격을 낮추면서 인근 약국의 책정 가격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C약사는 "커뮤니티 내에서도 판매가격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2개입 기준 5000원에 판매한다는 약국부터 8000원, 9000원 등 약국에 따라 상황이 다른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판매가격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관계당국은 의원과 약국 등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했지만 환자가 많이 모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초진을 제외하고, 약 배송은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휴일·야간 소아 환자, 감염병 확인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서만 허용한다는 정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을 놓고 연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25일 130% 가산수가 적용이 불가하다는 데 이어 26일 해외 국가 대부분이 초·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며 정부 안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원산협은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의 해외 비대면 진료 현황 등을 각 국가의 로펌에 질의한 결과 사실이 아닌 부분이 확인됐다며, 5월 기준 데이터를 언론에 공개했다.원격의료산업협의회 제공. 일본 단골의사를 통한 온라인 진료가 가능했던 일본은 2022년 1월 '온라인 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단골의사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예외조항을 통해 단골의사가 아닌 의사의 초진도 허용했다.초진에 대해서는 주치의가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학적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환자의 증상과 함께 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온라인 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초진으로부터의 온라인 진료는 원칙적으로 주치의가 수행해야 하지만 진료기록, 진료정보제공서, 건강검진 결과, 지역 의료정보 네트워크, 약봉투, 개인 건강기록 등으로부터 과거의 진료 정보를 파악하고 문진과 시각검사를 보완하는 데 필요한 의학적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환자의 증상과 함께 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된 것.처방약은 2020년 9월부터 배송과 원격 복약지도가 허용됐으며, 일반약 인터넷 판매는 2014년부터 허용돼 이뤄지고 있다. 영국 원격진료를 별도로 규제하는 법령 없이 대면진료와 동일하게 허용하고 있으며, 2019년 영국의사협회 등에서 발표한 '원격진료·처방에 대한 우수 실천 원칙'(High level principles for good practice in remote consultations and prescribing)에 따라 의료공급자 판단 하에 초진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다.원격진료·처방에 대한 우수 실천 원칙에 따르면, '온라인, 비디오 링크 또는 전화를 통해 제공되는 원격상담 및 처방은 환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자원을 절약하고 대중의 요구에 더 편리한 의료 접근을 충족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안전장치는 환자와 의료 전문가 간의 지속적인 치료 관계나 일회성 상호작용과 관계없이 필요하다'고 안내돼 있다.영국 역시 일본과 동일하게 처방의약품은 2020년 9월부터 배송과 원격 복약지도가 허용됐으며 2014년부터 일반의약품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프랑스프랑스는 2018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으며 2022년 4월 프랑스 국립건강보험재원은 '원격상담을 위한 모범 실전지침(Charte de bonnes pratiques de la t& 233;l& 233;consultation)을 통해 초진은 원격진료 배제의 이유가 아님을 명시했다.실전지침에는 '대면진료는 가능한 경우 우선적으로 선택돼야 한다. 원격진료를 이용하는 것은 원격의료가 대면의료보다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의사의 결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원격진료의사는 원격진료의 적절성을 판단해야 한다. 초진은 원격진료에서 제외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는 것.프랑스는 실물 약국을 등록한 약사에 대해서만 처방의약품, 일반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및 배송을 허용하고 있다. 독일 독일은 2018년 '의료전문가 강령(Musterberufsordnung f& 252;r & 196;rzte)을 개정해 원격진료를 허용했으며 2021년 5월 추가 개정을 통해 '주치의가 아닌 의사'에게 '오로지 원격으로 이뤄지는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독일은 전체진료 가운데 원격진료 비율을 30%로 제한하는 등의 규제를 신설했으며, 약사 면허를 보유한 자에 대해서만 일반의약품 및 처방의약품의 배송을 허용하고 있다.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2014년 '원격의료 지침'에 따라 원격진료를 허용했으며 대면진료로 이미 진단이 공식화된 환자에 대해서만 모니터링 개념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다. 또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만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캐나다 캐나다는 원격진료를 별도로 규제하는 법령 없이 의사협회의 '원격진료정책(VIRTUAL CARE Policy)'에 따라 허용하고 있다.원격의료정책에는 '원격의료가 적합한 경우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적인 판단력을 사용해야 하며, 환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원격의료를 제공해야 한다. 또 원격의료를 제공하려는 의사는 의사의 신원, 의사 연락처 정보, 의사 면허상태 등을 신규 환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캐나다는 약사법 및 의약품·약국 규제법에 근거, 처방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배송 및 비대면 복약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 미국은 공보험인 메디게이드와 메디케어가 초진환자의 원격진료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배송은 마약단속국에서 제한하는 의약품 이외 배송이 허용된다.

약사 커뮤니티에서 웃돈을 붙여 사입을 원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데일리팜=강혜경·정흥준 기자] 이비인후과 제제를 중심으로 한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약국이 구입가 대비 높은 가격에 약을 판매한다는 소식에 약사들이 공분하고 있다.제약사나 도매상을 통한 수급 조차 원활치 않자, 약사들 간에 '○배 가격에 의약품을 구입한다'는 차원을 넘어 일부 약국에서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A약사는 "품절약을 구입가 대비 높게 판매하는 약국이 있다는 소식이 약사 커뮤니티에서 퍼지며 화제가 됐다"며 "슈도에페드린 제제 등을 다른 약국보다 비싸게 판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모르겠고 어떻게 약을 구했는지도 의문이라는 글이 올라왔다"고 말했다.슈도에페드린 제제 품절로 사입가 대비 2~2.5배 거래까지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B약사는 "커뮤니티에서 실제 슈도에페드린 제제를 3배에 판매한다는 직접 목격했다"며 "약이 없다 보니 2배, 2.5배 가격에 구한다는 글은 봤어도, 직접 약국이 사입가 보다 높게 판매한다는 것은 요즘 같이 품절약 문제로 민감한 시기에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이 약사는 "3배 가격에 판매한다고 해도 해당 약국에서 챙길 수 있는 마진은 한정적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약사들은 재고 확보는 약국 재량이지만 웃돈 판매용으로 사입을 늘리는 것은 비윤리적이라는 비판이다. 또 전문약의 계획적 웃돈 판매는 위법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서울 C약사는 “실제로 웃돈 주고 판매하면서 재미를 보는 약국을 알고 있다. 그리고 산다는 사람들도 1.5배, 2배씩 올리니까 판매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얘기들이 많으니까 최근엔 조금 자제하는 거 같긴 하다”고 말했다.또다른 서울 D약사도 “그런 약사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 싶다. 없는 약 뻔히 알면서 약사들끼리 그러면 되겠냐. 직업윤리적인 문제"라고 비판했다.'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한' 규정인 약사법 제47조(의약품 등의 판매질서)에 3항에서는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폐업하는 약국 등의 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약국개설자가 다른 약국개설자로부터 해당 의약품을 긴급하게 구입하는 경우로 제한적 허용하고 있다.반면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결국 일반적인 사입량을 넘어선 재고 확보 후 판매가 이뤄졌다면 매점매석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뜻이다.일각에선 이에 따라 약국간 의약품 거래 시 사입가 이상 판매를 지양하고,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토록 하고 있다고 말한다.E약사는 "약이 없어 당장 환자를 돌려 보내야 하는 약국 입장에서는 일반약을 조제에 사용하고, 사입가 보다 높은 가격에라도 구해 조제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유통 질서를 흐리는 교품 등은 자제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품절약 문제가 부른 촌극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한편 민필기 대한약사회 약국이사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조제를 못하고 환자를 돌려보낸 약국이 83.6%에 달한다는 품절약 설문을 통해 "수급 불안정 공지 및 공급 예정 일자 안내 등 수급·품절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공식 채널 마련이 필요하다"며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병의원 처방 제한 알림, 유통에서의 균등 공급 등이 유기적으로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회장 엠디스퀘어 오수환 대표, 닥터나우 장지호 이사, 이하 원산협)가 G7 국가 대부분이 초·재진을 별도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대체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의료정책연구소가 발표한 내용 가운데 사실이 아닌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초진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제외하겠다고 가닥을 잡은 데 대해 원산협은 26일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등 G7 중 6개국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의 로펌을 통해 조사한 결과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과 같이 재진 여부, 거주지 및 연령 등의 세부조항을 대상으로 한정하는 사례는 없었다"며 "오히려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이 전문적 판단을 통해 결정하도록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초진과 재진을 정의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단체가 첫 진료를 대면으로 권고하고 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정부가 나서 규제로 강제한 국가는 없다는 것이다.이들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일본은 단골의사가 아닌 의사의 초진 온라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예외 규정을 추가했으며, 프랑스는 초진 원격진료에 대한 사회보장보험을 적용하고 있다"며 "의료정책연구소 발표 역시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장지호 공동회장은 "이미 글로벌 주요 국가에서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의료진이 전문 역량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비대면 진료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19 기간 동안 일선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환자의 이익을 최선으로 한 결과 안전하고 효용성 높은 의료 서비스 체계를 운영한 바 있다"고 말했다.이어 "복지부는 당장의 편익을 위해 의료협단체와의 보여주기식 논의로 만족하지 말고, 진정으로 모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힘 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한편 원산협은 주별로 세부정책이 상이한 미국은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했으며, 복지부 요청에 따라 회신 자료 등을 공개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약국가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의료계와 병원계, EMR·핀테크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고, 여야 간 이견이 없어 본회의 통과에는 무리가 없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청구 간소화안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보건의료단체연합과 참여연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등도 지난 25일 '보험업법 개정안 논란 토론회'를 열고 정부와 업계, 의료계, 시민단체 등 의견을 수렴했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핵심은 환자가 요청한 경우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해당 환자의 진료비, 약제비 내역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중계기관에 전송하고, 다시 중계기관이 각 보험사에 환자의 의료정보를 주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요양기관이 청구를 대행하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중계기관으로는 보험개발원이 힘을 받고 있다.약사들은 세부안에 관심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조제건수와 고가약이 많아 상대적으로 약제비가 높은 대학병원은 물론, 길게는 수년치의 약제비 영수증을 재출력 해주는 동네약국들도 방식 및 지원책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문전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약제비 영수증 요구가 연중 이어지고 있다. 약국에서 약봉투 등에 영수증을 발행하기는 하지만 재차 발행 요구도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중, 삼중으로 약국에서 출력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동네약국을 운영하는 B약사는 "하루 3~5건은 약제비 영수증을 떼주고 있고,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의 요구도 많다. 2년치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보니 약국에서는 하는 수 없이 일일이 영수증을 출력해 주고 있다. 또 최근에는 핸드폰으로 발송해 달라는 경우도 있어 마찰 또한 빈번하지만 경우나 방식에 따라서는 편리해 질 수도 있을 것 같다"며 "다만 기존 약제비 영수증 출력 방식에 익숙한 경우에는 약국의 업무가 줄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편의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C약사도 "1~2년 전 영수증까지 떼 달라고 하는 환자들이 시시때때로 온다. 약국에서 별도 비용을 받을 수 없다 보니 사실상 무상봉사식으로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다만 전송방식에 따라 약국의 입장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프로그램 상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식이라면 큰 반발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존의 프린트 방식을 그래도 전산으로 대체하는 것이라면 조삼모사"라며 "약국의 행정부담이 가중되는 일이라면 상응하는 지원책 등 마련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의료계, 병원계와 함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반대 입장을 개진해 온 대한약사회도 늘어날 약국 행정부담에 대한 세부조항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손보험사와 환자가 도맡아야 할 보험료 청구 업무를 법안으로 병·의원과 약국에 떠맡겨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약사회 측은 "약사회도 법안에 반대 입장은 맞다. 의료계와 병원계가 법안 영향권 중심에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크게 반대 입장을 개진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약국과 약사의 실손보험 청구 대행 업무 부담에 대한 수수료 등 약사 지원책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불편한 절차 등으로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이 연간 2000~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021년 시민단체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7.2%는 '절차가 복잡해 실손보험을 청구하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95.2%는 '소액'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마다했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