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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입국자 '출국자' 표출…"신분증 확인후 건보적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급여제한자가 아니면서 출국자로 표출된 환자의 조제·투약은 어떻게 해야 할까?당일 입국자의 경우 전산반영 지연이 있어 출국자로 표출되지만, 급여제한자가 아니면서 출국자로 표출된 환자는 신분증 본인 확인 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의약단체 등을 통해 관련한 내용을 안내했다.건보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등이 출국기간 동안 요양기관에서 대면진료(처방)를 받는 부당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 정보마당 내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에 법무부 출입국 자료(D+1)가 매일 반영되도록 개선했다"며 "당일 입국자의 경우 전산반영의 지연이 있는 만큼 신분증 확인 후 조제·투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2024-01-09 17:28:03강혜경 -
"경정청구 환급금 직접 확인" 지킴세무, 서비스 출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AI 솔루션 기업 지킴(대표 신희망, 강지홍, 이혜진)이 약사 개인이 경정청구 환급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출시했다.경정청구란 법정 신고기한 내에 낸 세금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경우 이를 5년 이내에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로, 최근 약국가에서도 경정청구 환급금 확인이 보편화되는 추세다. 하지만 세무사 등을 통해 환급금을 조회해야 하다 보니 절차 등이 번거로운 게 사실이었다.지킴세무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본인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있다는 데서 편의성을 높였다.강민우 대표 회계사는 "지난 3개월간 다수의 수임약국에서 세금 점검 테스트 및 경정청구 인용(환급)이 실제로 이뤄졌다"며 "과거 잦은 법개정이 이뤄졌거나 사후관리가 복잡한 공제 감면 항목에 대해서는 응당 받아야 할 혜택을 누리지 못한 약국이 많았으며 매입자료의 과면세 구분 오류, 약품 카드매입 경비 누락 등으로 5000만원 이상 과다 납부된 사례도 있었기에 이같은 점을 착안해 약국 세금 환급 서비스를 개발, 더불어 간소화된 기장 서비스를 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회계사 3인의 다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지킴의 AI 알고리즘을 접목시킨 끝에 손쉽게 조회 가능한 서비스를 개발하게 됐다는 것.또한 세무 자료 제출 부담 폭도 대폭 줄였다. 강 회계사는 "세무대리인이 요청하는 자료를 대폭 줄이고, 4대보험 및 홈택스, 카드사와 연계해 한 번 연동해 두면 신고 때마다 요청할 수 있어 업무를 줄일 수 있다"며 "고객의 시간을 아끼는 것도 서비스 품질이라는 생각으로 보다 약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지킴 환급서비스 및 간소화된 기장 서비스는 10일 이후 약국 온라인몰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홈페이지와 지킴 어플리케이션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2024-01-09 17:08:59강혜경 -
글루타치온 식품이 피로회복제 둔갑...부당광고 적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너뷰티(Inner Beauty)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글루타치온 제품 유통이 증가하자, 부당광고도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글루타치온 식품의 안전성 및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20개 제품 모두 중금속·붕해도 등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일부 제품이 실제보다 글루타치온 함량을 많게 표시·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어 개선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세 가지 아미노산(글루탐산, 시스테인, 글리신)으로 구성된 글루타치온은 활성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항산화 물질 중 하나이며, 피부미백·항산화 효과 등을 위한 의약품 성분으로 사용되고 있다. 식품에는 효모추출물과 같이 자연적으로 글루타치온이 함유된 원료만 사용이 가능하다. 조사대상 20개 제품 모두 주원료인 글루타치온이 함유된 효모추출물의 함량을 표시·광고했고, 그중에 7개 제품은 제품 또는 온라인 쇼핑몰에 글루타치온 함량을 표시·광고했다. 그러나 글루타치온 함량을 표시한 7개 중 5개 제품의 글루타치온 함량이 표시·광고 함량의 절반(5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글루타치온 식품의 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00개 중 59개 제품에서 부당광고가 확인됐다.피로회복제, 피부 탄력 등의 표현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46개 제품, 피부미백 등 거짓·과장 광고 6개 제품, 허위·과대광고 내용이 포함된 체험기를 이용하는 소비자 기만 광고가 5개 제품, 여드름케어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 2개 제품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부당광고 판매제품을 점검할 것과 글루타치온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글루타치온 함량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교육·홍보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통신판매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부당광고 제품을 판매 차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아울러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는 글루타치온 식품의 효모추출물 함량과 글루타치온 함량을 혼동하지 말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반드시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확인을 당부했다.2024-01-09 14:12:07강신국 -
1월 부가세 신고...매입 의약품 조제·판매 분류가 핵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다. 약국은 조제매출을 제외하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이기 때문에 챙겨야 할 것도 많다.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4년 1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달로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대상자는 법인사업자 126만명, 개인사업자 777만명(일반 528만명, 간이 249만명)이다.약국의 부가세 신고 주요 이슈를 보면 매입자료의 과세-면세 자료 구분이 가장 중요하다. 약국이 부담한 부가세 과세로 사용되면 환급 받을 수 있지만 면세로 사용되면 환급 받을 수 없다.부가세 신고 일정. 즉 매입한 의약품을 일반약 판매로 사용하면 환급 대상이지만 조제약 판매에 사용하면 환급을 못 받는다. 매입한 의약품이 일반약 판매에 사용됐는지, 조제약 판매에 사용됐는지 분류가 약국 부가세 신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부가세는 매출의 10%에서 매입액의 10%를 뺀 금액을 세무서에 내는 것을 의미한다.만약 약국에서 일반약 매출이 5000만원이고, 일반약 매입이 3000만원이라면 매출세액 500만원에 매입세액 300만원을 뺀 100만원이 내야 할 부가세가 된다. 결국 약국의 매입자료가 분류가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다. 한편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며 다만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해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또한 국세청은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 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면밀하게 검증할 방침이라고 전했다.2024-01-09 10:08:40강신국 -
"성공 개국의 모든 것" 닥터앤팜, 28일 개국세미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닥터앤팜(대표 김성희)이 오는 28일 '성공 개국의 모든 것'을 주제로 제6회 개국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전 10시부터 KB라이프타워 지하2층에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신규약국과 양도·양수에 대한 최신 트렌드 분석 ▲은행별 약국 대출 정보 및 신용보증기금 알아보기 ▲세금과 함께 풀어보는 약국의 개업과 성장 ▲부동산과 약국개설 법률상식 등 개국을 준비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위주로 기획됐다.닥터앤팜은 "현재까지 총 5번의 개국 세미나를 경험한 만큼 이전의 부족한 점들은 보강하고, 좋았던 점들은 더욱 퀄리티를 높여 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또한 입지 선정, 개국 대출, 마케팅, 노무, 관리, 인테리어 등에 대한 상담 부스도 운영될 예정이다.회사 관계자는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닥터앤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개국을 준비하고 있는 약사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2024-01-09 09:37:48강혜경 -
5월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모 대폭 확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르면 5월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무·과소신고와 납부지연 가산세 추징액까지 포함해 포상금을 산출하기 때문이다.국세청은 9일 "올해에는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에 신고·납부에 관한 가산세액을 포함해 탈세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한층 더 두터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기존에는 포상금 지급기준인 5000만원 이상의 탈루세액 추징 여부 판정 시 무·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액을 일종의 부가적인 세액으로 보고 탈루세액에서 제외했다.그러나 오는 5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개정 이후의 탈세제보 접수분부터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도 합산해 탈루세액을 산정, 포상금 수령 대상자 및 포상금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국세청은 연간 포상금 지급액은 약 26%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한편 국세청은 탈세혐의 포착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국민에게 해당 자료를 통해 추징한 탈루세액의 5~20%를 지급하는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탈세제보는 구체적인 탈세증빙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서(방문 또는 FAX), 홈택스 및 손택스, ARS(126번)를 통해 할 수 있다.2024-01-09 08:55:14강신국 -
삭센다 품귀 장기화...환자는 헛걸음, 약사는 한숨[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삭센다 품귀가 장기화 하면서 약국은 물론 소비자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특히 연초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환자들은 많은데, 약이 없다 보니 약국과 소비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당뇨병 환자들조차 삭센다를 포함한 인슐린 제제 품절에 불편이 가중된다는 설명이다.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삭센다 공급부족이 수면 위로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해 11월 경부터다. 이후 전국적으로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처방 환자를 돌려보내야 하는 상황까지 비일비재 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A약사는 "연초다 보니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분들이 많은데, 약이 없어 조제를 못하는 상황"이라며 "처방전을 들고 오는 분들 가운데는 이미 삭센다가 품절이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여러 군데 약국을 들렀다고 하는 분들이 상당수"라고 말했다.삭센다 품절이 장기화 하면서 각종 카페에는 삭센다를 구할 수 있는 의원이나 약국을 수소문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의원의 경우 환자에게 공급부족을을 고지하고 처방을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원외처방을 주로 하는 의원의 경우 사전 고지가 없어 처방전을 손에 쥔 환자가 '뺑뺑이'를 하는 신세라는 것.B약사는 "제조사 사정으로 수급이 원활치 않고, 이달 중 공급이 재개될 것이라고만 전해 들었을 뿐 정확한 정보는 들은 바가 없다"며 "품절이 장기화되면서 대부분의 약국에서도 재고가 바닥났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삭센다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나 당뇨환자 커뮤니티 등에는 삭센다 재고보유 약국에 대한 수소문도 이어지고 있다.이 가운데 일부 개인 간 불법 거래나 의원의 댓글 마케팅도 빚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중고 플랫폼의 경우 개인 간 의약품 거래를 제한하다 보니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거래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 데일리팜 역시 작년 10월 오픈채팅방을 통한 자가주사제 개인 간 중고거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C약사는 "삭센다를 구하려는 소비자들의 간절한 심리를 이용해 의원을 홍보하는 글들도 심심찮게 목격되고 있다. 카페마다 다른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지만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볼 때 아르바이트성 홍보가 아닌가 의심된다"며 "약국은 재고가 없어 조제를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된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품절약을 이용해 의원을 홍보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한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품절약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건약은 감기약과 인슐린, 항암제까지 품절사태가 확대되는 데 대해 "암환자들이 자주 방문하는 카페를 방문하면 약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소식부터 어떤 병원에 약이 있는지 수소문하는 문의와 수십개의 댓글이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해주고 있다"며 "시민들이 오늘 먹는 약이 내일도 공급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필수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2024-01-08 18:33:03강혜경 -
"새로운 옵티마를 만나보세요" 28일 가맹 설명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옵티마(대표 김진호·김상민)가 개국 및 가맹에 관심있는 약사들을 대상으로 오는 28일 가맹 설명회를 개최한다.옵티마는 전용 약사몰 리뉴얼 오픈 등 옵티마의 새로운 변화를 소개하고, 개국 및 가맹 등에 있어 궁금증을 해소하는 유익한 세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옵티마는 "약국 환경에 따른 약사님들의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 여러 방향으로 진행 및 실행하고 있는 옵티마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알리며 약사님들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자 한다"며 "설명회는 오후 1시와 4시 옵티마 본사 라운지에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한편 설명회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4-01-08 09:22:03강혜경 -
"약보다 더 약 같은 건기식"...허위·과장 광고 범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코로나를 기점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단기간 폭발적인 시장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됐을까. 지나친 마케팅 경쟁은 의약품까지 넘보는 허위·과대광고로 이어지며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약보다 더 약 같은 식품들의 과대광고가 범람하고, 의·약사를 사칭하는 허위 광고까지 나오면서 건강기능식품·건강식품 시장은 얼룩지고 있다.전문가들은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 산업 성장에만 집중된 건기식(식품) 규제 완화 정책이 그동안 불안정한 시장을 만들어왔다고 지적한다.신뢰를 잃은 소비자들이 영양제 시장을 외면하는 건 한순간이라며 약과 식품을 넘나드는 허위·과대광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시장 27% 커질 때 광고 2.5배 급증...무분별한 SNS 마케팅 쏟아져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2019년 4조8936억원이었던 시장 규모는 2023년 6조2022억원으로 약 27% 성장했다.건기식협회 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한 광고 심의건수는 2019년 1만2816건에서 2022년 3만1251건으로 2.5배 급증했다.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들까지 포함한다면 건기식 시장은 마케팅 전쟁 속에서 덩치를 키워왔다.코로나 이후 건기식 시장은 27% 성장했고, 광고 심의 건수도 2.5배 이상 급증했다. 매년 부적합 비율은 1~2%대에 불과하다. 광고심의위원회는 매주 1번씩 연간 약 50회(2022년 기준)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협회의 표시광고 모니터링팀은 심의받지 않은 광고들을 실시간 감시하고 있다.하지만 건기식 업체들은 광고 심의여부를 알려야 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믿을만한 광고인지 확인할 수 없다. 결국 한 알로 고혈압을 극복했다거나, 잘 때 먹으면 월 2만 칼로리가 소모된다는 광고들의 인증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장은 어지럽혀지는 것이다.협회 광고심의위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로 건기식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광고 심의도 많이 늘어났다. 설과 추석이 있는 주를 제외하고는 매주 1번씩 심의하고 있다”면서 “사무처에서 가이드라인으로 1차로 걸러내 위원회 부담을 줄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회의는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릴스 등에서 하는 건기식 광고도 전부 심의하고 있다. 일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건기식 제품 광고를 위해선 모두 심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다만, 광고 심의필증을 표시하는 건 영업자 선택이라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설명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확인한 최근 5년 건기식 허위과대광고 건수를 보면 2019년 9436건이 적발됐다. 그 해 심의위 광고심의건수가 1만2816건이었던 것을 보면 자율심의가 허위과대광고를 유의미하게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정부 합동점검 예고에도 기대감 제로...솜방망이 처분으론 역부족식약처 사이버조사단에서도 건기식(식품) 부당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작년 11월에도 의약품으로 오인하거나, 없는 기능성을 있는 것처럼 속인 부당광고 182건을 적발한 바 있다.올해는 정부합동점검도 예고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방식약청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식품 등 부당 광고관리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모니터링과 점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질병 예방 치료 효과 표방,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 집중점검 대상이다.지난 11월 식약처가 적발한 식품 광고 위반 사례들. 식약처는 2024년 업무계획에서 식품 부당광고 합동점검을 예고했다. 적발 사항은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등록하고, 사이트 차단 조치를 요청한다. 필요 시 고의·상습 부당 광고 업체는 고발할 예정이다. 그만큼 식품 부당 광고 문제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정부합동기획점검 예고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적은 이유는 처분의 강도가 솜방망이에 가깝기 때문이다.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로 처분을 받더라도 식품은 영업정지 15일, 건기식은 1개월에 불과하다. 표시·광고 심의 대상이면서 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도 품목 제조 정지 15일에 그친다.건기식 협회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모니터링에서도 법적인 판단이나 유권해석을 할 순 없다. 광고심의를 받은 건인지는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여부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건기식은 의약사 마케팅도 허용...약과 달리 느슨한 규제무엇보다 건기식 광고는 약과 달리 규제 문턱이 낮다. 의약품은 의사·약사 등 전문가가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만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반면 건기식 광고는 의약사가 해당 제품의 연구나 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은 광고할 수 있도록 풀어주고 있다. 결국 의약사 마케팅을 허용하고 있는 셈이다.최근 의약사 사칭 광고로 의약단체가 공동 고발한 사건도 이 같은 광고 허용 조항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사칭 광고로 118억원이 넘는 부당수익을 얻었다며 지난 11월 대검찰청에 고발한 건은 현재 고발인 조사가 진행 중이다.모 건기식업체가 배우를 고용해 의사, 약사인 척 광고하다 적발됐다. 지난해 11월 의약단체는 의약사 사칭 광고를 공동 고발했다. 사진은 고발장을 접수하는 윤영미 약사회 정책홍보수석(왼)과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윤영미 약사회 정책홍보수석은 “건기식은 의약품과 다르지만 중첩되는 성분들도 있다.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이라면 부작용이 과소평가 되거나, 효과가 과대 광고되는 건 오남용을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사회로서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조언자이자 전문가인 의약사를 사칭하는 행위에 대해선 향후에도 강력 대처해나가겠다고 전했다.문제는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건강식품, 건강보조식품, 기능성표시식품 등은 사각지대에서 소비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점이다.식약처 전 직원으로부터 고발된 여에스더의 과대광고 이슈도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건기식협회 관계자는 “글루타치온 등 일반식품 일부 위반으로 안다. 그런데 일반식품이라면 협회가 심의를 하지 않고 있다. 업무 범위 밖”이라고 선을 그었다.기능성표시식품은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광고심의를 맡고 있으며, 건강식품과 건강보조식품 등은 광고 심의기구를 따로 두지 않고 있다. 결국 식품 전체 분야로 놓고 보면 허위과대광고 사각지대가 무방비로 노출돼있다는 것이다. 광고 심의기구 2곳으로 확대...“약사도 심의 필참해야” 지난달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건기식 자율심의기구로 인정받으면서, 건기식협회와 함께 총 2곳이 건기식 광고심의를 맡게 됐다.현행법상 건기식 광고심의위는 10~25명 내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 자격은 ▲관련 산업계 종사자 ▲소비자단체 추천자 ▲변호사 ▲식품 등의 안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장 추천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작년 심의위에는 의약학 전문으로 4명이 참여했는데 3명은 의사였고, 약계에서는 약대 교수 1명이 전부였다.2023년 광고심의위원회 구성 명단. 약을 넘보는 도 넘은 광고들이 많아 약사가 필참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올해에는 추가 심의기구가 늘어나지만 위원회 구성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에서 건기식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건기식이 의약품 효과를 넘보는 과대광고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약사들이 광고 심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약사회 맞춤 소분건기식을 담당하고 있는 조양연 부회장은 “소비자를 오인, 기만하는 광고들이 범람하고 있다. 또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식품들도 많다. 만병통치약 수준의 광고들이 남발하고 있다. 처벌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허위 과대광고 문제와 사회적 이슈가 반복되면 건기식 시장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 이유가 될 수 있다”며 규제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 조 부회장은 “광고 심의에 약사들이 고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별도로 새로운 건기식 심의 단체를 인정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2024-01-07 21:55:32정흥준 -
'50세 이상 채용 960만원 지원' 사업, 올해부터 중단[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등에서 50세 이상을 채용할 경우 정부가 최대 960만원을 지원해 주던 사업이 중단됐다. 그간 신중년 적합의무 고용지원 혜택을 받던 약국들 역시 올해부터는 지원이 종료된다.고용노동부가 그간 지원해 오던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을 올해부터 종료했기 때문이다.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이 올해부터 중단된다. 신중년 적합의무 고용 지원 뿐만 아니라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 등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일부가 중단되는 것.신규 채용에 있어 50세 이상 직원 고용을 염두에 뒀던 약국들 역시 올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팜리크루트가 관련 서비스를 대행, 사전예약을 받던 부분 역시 불가피하게 중단된다.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50세 이상 직원 채용이 일어나는 사업주에게 관심이 많았던 사업으로, 지난해의 경우에도 9월 8일자로 신규 사업 참여 신청이 마감됐었다.당시 고용부는 "'23년 집행 예산 부족 등에 따라 사업 참여 신청이 마감된다"며 "이미 사업 참여 신청이 승인된 사업주에 대해서는 이행기간을 준수해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계속 지원할 예정인 바, 기존 사업 참여 신청이 승인된 사업주는 이행기간 내 승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고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한 바 있다.2024-01-07 09:52:38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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