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유통일원화 제도가 규제 일몰의 위기에 놓이자 도매협회는 유관단체인 병원협회와 제약협회에 규제 일몰 유예 연장 동의를 구하고 나섰다. 복지부가 유관단체인 병원협회와 제약협회의 동의서를 받아오면 3년 유예를 고려해 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김충환 의약품정책과장은 "도매협회가 유통일원화 3년 유예 연장을 요청해 병원협회와 제약협회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며 "이는 관련 유관단체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형식적인 과정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때문에 유관단체 동의서는 절대적 사안은 아니다"면서 "유통일원화가 유예되기 위해서는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돼야 한다.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방침을 정해 놓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도매협회가 병협과 제약협회의 동의서를 받아오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통일원화 유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하지만 도매협회가 유통일원화 유예를 위한 한가닥 희망인 유관단체 동의를 받는 것 마저도 어려워 보인다. 병협은 극심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제약협회 또한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계, 유통일원화 폐지 '한목소리' 무엇보다 병협을 필두로 병원계 반대 목소리는 높은 상황이다. 병원계는 유통일원화 법제화에 대한 부당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었다. 유통일원화는 내용상 약사법과 상충되며, 더불어 헌법상 평등원칙과 사적 거래자치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병협은 종합병원이 제약사로부터 직접 의약품을 살 수 없도록 유통 단계를 추가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이 수반됐고, 이는 결국 국민 의료비 증가를 초래했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그 대표적 사례로 품목 도매업체의 도도매 거래가 약가 거품 발생의 주요인 이라고 꼬집었다. 때문에 병협은 제약사로부터 직접 구매하든, 도매상을 경유하든, 종합병원 선택에 맡겨야 한다며 도매업계에 직격탄을 날렸다. 병원 현장에서도 유통일원화 규제 일몰은 "기정사실 아니냐"고 입을 모은다. 모 병원 약제관리팀 관계자는 "유통일원화 폐지는 병원계 숙원이었다. 하지만 막상 폐지가 된다해도 6개월 뒤의 일"이라며 "병원, 도매 모두 변수가 많을 것이라는 추측만 할 뿐 섣부른 전망은 어렵다"고 말했다. 또 연간 소요약을 입찰에 붙이고 있는 모 병원 관계자는 "유통일원화 법제화는 상징성이 강했다"며 "그동안 법으로 지켜줬으면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다만 유통일원화가 폐지된다고 해서 곧바로 직거래가 성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병원 입장에서는 직거래가 아니더라도 품목별로 제약사간 경쟁을 붙이면 얼마든지 약가가 다운되는데 굳이 (이면계약)의혹을 받으면서까지 특정 제약사와 직거래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는 도매끼리 경쟁하는 제한경쟁체제였는데, 유통일원화가 폐지되면, 제약-도매간 경쟁도 가능, 병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혀지는 유통일원화 폐지를 환영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해득실 따지는 '제약협회'…10대 상위 CEO에 위임 제약협회도 병협과 도매협회 사이에서 유보적 입장을 취하는 등 도매협회 요청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나마 최근 열린 이사회를 통해 유통일원화 유예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정했지만 여전히 동의서에 최종 도장을 찍지는 않았다. 제약협회가 유통일원화 유예 문제를 10대 상위 제약사 CEO모임에 최종 결정을 위임하는 등 교통정리를 끝내지 못하고 있는 것. 이 같은 제약협회의 미온적 태도는 다양한 회원사간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해관계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체적으로 유통일원화가 폐지되면, 상위제약사와 중·하위제약사의 입장이 상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상위제약사는 유통일원화가 페지되더라도 직거래 가능성이 낮은 반면, 중·하위제약사는 직거래 선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실제 모 상위제약사 관계자는 "제품력이 떨어지는 중하위 제약사 입장에서는 직접 배송을 하면서 직거래를 하고 싶은 생각이 강할 것"이라며 "쌍벌제가 걸림돌이기는 하지만, 도매에게 주는 마진을 공격적 영업마케팅을 위한 비용으로 쓰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직거래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중소제약사 관계자는 "종합병원 의약품 유통도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맡겨야 한다"며 "도매업계는 유통일원화가 폐지되면, 의약품 물류 대란이 일 것으로 보고 있지만, 도매에 주는 마진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창고 이용부터 배송까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차원에는 창구 관리 인력 정도만 보강하면 되는 전자상거래도 고려하고 있다"고 귀뜸했다. 이한우 회장 "유통일원화 위해 모든 수단 동원 할 것" 이 가운데 도매협회는 폐문투쟁과 같은 강력한 수단을 동원, 유통일원화 유예를 관철 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한우 회장은 "유통일원화는 병원과 제약, 그리고 도매 모두가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라면서 "직거래가 활성화 된다는 것은 다시 과거의 악습을 답습하는 것이다. 사회 이슈화를 시켜서라도 반드시 유통일원화 유예를 관철 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 회장은 "만약 유통일원화 관철에 실패 한다면, 제약계는 근본적인 토대를 잃게되는 불상사가 생길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이 회장의 이 같은 입장은 단순한 협박성 엄포로 끝날 가능성은 낮다. 3년전에도 병원계와 제약계가 유통일원화 폐지를 정부에 요청하고 나서자 도협은 회장 단식과 임원진 시위로 3년 유예를 얻어낸 바 있어 이번에도 일말의 기대를 갖고 최후의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유통일원화 폐지에 따른 도매업계 피해도 폐문투쟁과 같은 최악의 상황 도래를 전망케 한다. 도매업계는 유통일원화가 폐지되면 종합병원 시장의 60~70% 정도를 잃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지난 2008년 종합병원 시장규모는 2조 7871억원에 이르는데 이중 1조 8000억원 규모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 이같은 수치는 도매 전체 매출 약 11조원의 19%에 해당하는 수치로 업계는 유통일원화 유예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한우 회장은 "도매업계 입장에서가 아니라 전체 제약업계 발전을 위해 유통일원화 3년 연장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유관 단체에 동의를 호소했다.

[현장르포]=시행 첫 날, 심야응급약국 현장을 가다 "그 약국에서 타이레놀 구입할 수 있죠?" 20일 00시30분경 수원지역에서 처음으로 가동된 24시간 심야응급약국인 수약국에 걸려온 전화다. 심야응급약국 첫 당직근무자로 나선 김영후 약사(수원시약사회장)는 "지금 오시면 구입할 수 있다"고 친절하게 응대했다. 말도 말고 탈도 많았던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이 19일부터 전국 각 약국, 약사회관, 관공서 등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이에 데일리팜은 서울 강남, 마포, 동작, 영등포, 금천, 경기 수원지역 심야응급약국 운영 현장을 방문, 첫 날 표정을 알아봤다. ◆남약사 2인 1조 순번제 투입…취객 박카스 달라며 시비 [수원=강신국 기자]수원시약사회는 팔달구 인계동 소재 수약국을 심야응급약국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시행 첫날에는 김영후 회장과 김칠영 약국경영지원단장이 2인 1조 근무로 시작했다. 저녁 10시30부터 가동된 심야응급약국에는 총 5명의 고객이 모기기피제, 두통약, 감기약 등을 구매했다. 하지만 자정을 넘어서자 고객 발길은 뚝 끊겼다. 이후 자정을 넘긴 시간 술 취한 취객이 박카스 3병을 주문하며 소란을 피워 약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심야응급약국 방범의 필요성이 절실한 순간이었다. 시약사회는 다른 사람의 약국에서 심야응급약국을 운영하다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무규정도 정했다. 2인1조로 저녁 10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근무 하며 조제는 하지 않고 해당약국 컴퓨터는 사용금지와 단일증상 단일품목만 판매한다는 것이다. 김영후 약사는 "남의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는 일은 쉽지 않다"며 "약국장인 김동철 약사와의 합의를 통해 조제실 출입도 자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칠영 약사도 "컴퓨터에는 약국의 매출정보가 들어 있는 만큼 아예 켜지 않기로 했다"면서 "약사회 사무국에서 노트북을 가져와 사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심야시간에 발생하는 매출은 모두 수약국에 귀속되며 약사회에서 마련한 10만원으로 약국운영을 시작하는 방식이다. 또한 심야시간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책과 라디오도 준비했고 2인 1조 근무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간이침대도 비치해 눈길을 끌었다. 김영후 약사는 "시행 첫날이라 고객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단 시작을 했으니 제대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약국에는 김현태 경기도약사회장, 박성진 수원시약 부회장, 한일권 총무위원장 등이 격려차 방문했다. 김현태 회장은 오늘 가동된 경기지역 심야응급약국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약국들을 격려했다. ◆새벽 2시 파트타임 약사 근무…인건비 구약사회 지원 [서울 동작=이혜경 기자]서울시 동작구 노량진 학원가에 위치한 노들약국. 20일 오전 2시경 대표약사와 파트타임 약사 간 인수인계가 이뤄지고 있었다. 노들약국은 동작국약사회 지원으로 파트타임 약사를 고용해 심야응급약국으로 변신한 케이스. 이 약국 이주열 약사는 "동작구약사회의 지원을 받아 파트타임 약사를 고용했다"고 밝혔다. 이 약국은 오후 10시까지 운영돼왔으며, 19일부터 심야응급약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오전 6시까지 운영하게 됐다. 이 약사는 "심야응급약국은 꼭 정착돼야 할 사업"이라며 "시민들이 편리성을 알게 되면 일반약 슈퍼판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수그러 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약사는 "일반약 슈퍼판매는 약물의 안전성, 부작용 등을 책임지는 약사를 벗어나야 이뤄지는 행위로, 약은 약사에게 구매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야응급약국을 통해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약사는 "노량진의 경우 학원가, 유동인구 등으로 인해 꾸준히 홍보가 되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치안센터에 30여종 상비약 비치…새벽 2시까지 운영 [서울 영등포=박동준 기자]영등포구약사회는 서울 지역 24개 구약사회 가운데는 처음으로 지역내 치안센터에 의약품 취급소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경찰서나 구청 등 관공서에 의약품 취급소를 개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대부분의 구약사회가 장소 협의 및 지정 문제로 취급소 운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등포구약은 발 빠른 대응으로 19일에 맞춰 가동에 들어간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영등포구약 의약품 취급소 개소식에는 대한약사회 박영근 부회장과 신성숙 부회장, 서울시약사회 민병림 회장과 차도련 부회장 등 약사회와 서울시약 임원들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다. 이들 지역 외에도 약사회와 서울시약 임원들은 19일부터 가동되는 심야응급약국 및 의약품 취급소를 일제히 방문해 심야시간대 근무 회원들을 격려했다. 당초 영등포구약은 회원 약국에서 심야시간대 운영을 신청했지만 시범사업 실시를 불과 사흘 앞둔 시점에서 운영 의사를 철회해 긴급하게 지역 경찰서 및 보건소와의 협의를 통해 관내 치안센터에 의약품 취급소를 설치하게 된 것이다. 영등포구약은 의약품 취급소가 개설된 영3치안센터의 경우 지역 내에서는 교통의 중심인 영등포시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 5호선 출구가 있어 주민들이 보다 쉽게 취급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재현 회장을 필두로 회원들이 당번제로 운영할 영등포구약 의약품 취급소에는 긴급하게 의약품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우루사, 게보린, 마데카솔, 겔포스 등 30여종의 일반약이 구비됐으며 외부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잠금장치도 마련됐다. 의약품 구입의 경우 약사회나 서울시약의 지원 없이 자체 사업 예산 가운데 일부를 편성했다는 것이 영등포구약의 설명이다. 다만 영등포구약은 60세 이상 고령 회원들이 전체 회원의 70%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의약품 취급소를 밤 10부터 새벽 2시까지만 운영해 다소 아쉬움을 남겼다. 또한 운영 첫 날이라는 점에서 의약품 취급소를 찾는 환자들을 찾을 수도 없어 향후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을 절감케 했다. 첫 날 당번근무에 나선 영등포구약 주재현 회장은 "영3치안센터는 영등포시장 인근에 위치해 유동인구가 많고 지하철 출구와 맞닿아 있어 환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다"며 "허울 뿐이 아닌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장소를 선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회장은 "상급회에서 하달한 운영방침이지만 약사의 책무라는 점에서 19일에 맞춰 운영을 시작하게 됐다"면서도 "고령 회원들의 비중이 높아 새벽 2시까지 운영이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심야응급약국으로 슈퍼판매 막았으면"…구약사회 총력지원 [서울 마포=이혜경 기자]평소 오후 9시까지 운영하던 마포구 푸른약국은 19일부터 새벽 6시까지 운영하는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에 동참했다. 하지만 푸른약국이 위치한 마포구 공덕동 일대는 강남구 논현동에 비해 한산하기 짝이 없었다. 당일 오후 9시 19분부터 오전 1시까지 4시간 가량 약국을 방문한 고객도 불과 26명 뿐. 하지만 푸른약국 조송미 대표약사는 "심야응급약국이 손해를 볼 수 있을수도 있지만 꼭 해야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조 약사는 앞으로 2주 동안 고객수, 객단가 등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작성, 이후 심야 파트타임 약사에게 통계자료를 전달해주기 위해 오전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약국을 지키겠다고 언급했다. 통계자료 작성 이후부터는 현재 채용한 약대 대학원생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게 된다. 조 약사는 "마포구약사회 회원들이 파트타임약사 인건비 지원 등 심야응급약국 운영을 돕고 있어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심야응급약국 운영과 관련해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저지의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 약사는 "솔직해지자"며 "일반의약품이 슈퍼로 나가면 약사들은 망하게 되고 직능의 의무마저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심야응급약국 운영 첫날 약국을 방문한 양덕순 마포구약사회장은 "응급이라는 단어는 보통 명사로서 약국에서 이용해도 별 문제가 없다"며 "하지만 약사회 차원에서 응급을 선택하게 된 경위도 이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양 회장은 "심야응급약국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을 할 것"이라며 조 약사를 격려했다. ◆약사회관도 훌륭한 약국…심야 의약품 취급소 구청 승인 [서울 금천=이현주 기자]금천구약사회는 지난 16일 구청으로부터 심야 의약품 취급소 승인을 받고 19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구약사회는 회관이 위치한 시흥동 무지개상가에 의약품 취급소를 개설했다. 근무시간은 자정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다. 금천구 내에는 밤 12시까지 운영하는 약국이 3곳이 있어 이들 약국이 문을 닫은 후부터 심야응급약국을 가동한다는 것. 취급소 운영 첫날 자정 약사회관을 방문해보니 '심야 의약품 취급소' LED간판이 부착돼 있었으며 취급소에는 박규동 회장이 근무를 하고 있었다. 또 곽유균·이태경 부회장, 임득련 감사, 박종구 총무위원장, 이성문 윤리위원장의 격려방문이 이어졌다. 구약사회는 약국위원회 사업비 일부를 지출해 상임이사회 회의를 통해 결정된 해열진통제, 소화제, 반창고, 감기약 등 20여종의 일반약과 의약외품을 구비했다. 치안문제를 우려해 인터폰도 설치했다. 취객 등의 난입을 피해 신원 확인후 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박규동 회장이 솔선수범해 가능한 매일 근무하겠다고 했으나 근무가 불가능한 날에는 여성을 제외한 남자 임원들을 중심으로 당번조까지 편성했다. 또 일일 운영결과 보고서와 의약품 판매 기록부, 당번들을 위해 취급소 매뉴얼을 마련했다. 박 회장은 "홍보 부족으로 당분간은 이용객들이 없겠지만 지자체에서 지역광고를 방영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계획을 가지고 있어 차츰 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박 회장은 "시간이 경과되면서 심야응급약국 또는 취급소를 찾는 이용객들의 통계가 나올 것이고 문제점 파악 및 이에 맞는 해결방안도 마련될 것"이라며 "말도많고 탈도 많았지만 이왕 시작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야응급약국 최적입지 강남 24시간 약국 3인방 "달라진 것 없다" [서울 강남=이혜경 기자]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대로변에 위치한 온누리제일그랜드약국, 건강한세상행복한약국, 강남오렌지약국은 이미 1년 전부터 24시간 약국을 운영해왔다. 19일부터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심야응급약국이 시행되면서 지난 17일(토) 약사회로부터 부여받은 빨간색 현판을 새로 부착한 세 약국. 유동인구가 밀집된 지역적 특색 만큼 오전 12시부터 30여분간 세 약국을 들락날락하는 사람들 어림잡아 각 약국당 20여명은 쉽사리 넘어선다. 지난 10여년 간 논현동 터줏대감으로 24시간 약국을 운영해 온 온누리그랜드약국은 파트타임 약사를 고용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심야응급약국 시행 당일 자리를 지키던 약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근무한다고 한다. 이 약사는 "그동안 운영돼 오던 24시간 약국은 파트 타임 약사를 고용해 운영하게 된다"며 "24시간 운영해도 그 만큼 유동인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입지"라고 언급했다. 오전 12시부터 20여분 간 온누리그랜드약국을 방문한 고객은 병원 처방전을 들고 온 사람부터 소화제, 두통약, 드링크 등을 찾는 사람들로 다양했다. 온누리그랜드약국 바로 옆에 위치한 강남오렌지약국. 이 약국은 1년 전부터 24시간 약국을 운영해왔다. 0 내부 촬영 금지와 인터뷰 요청을 거부한 탓에 정확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지만 12시 경 이 약국을 방문한 이모(25.남)씨는 "심야응급약국이 시행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다"며 "원래부터 24시간 운영하는지 알고 붕대를 구매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말했다. 지난 20여 년간 경기도 성남시에서 약국을 운영하다 6년 전 강남구 논현동에 터 잡은 건강한세상행복한약국 이명원 약사는 "심야응급약국 운영은 매출액을 떠나 근본적인 심성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약사는 "약사들의 24시간 약국 운영은 합병증, 알러지 등으로 인해 심야에 고통 받는 환자들의 더 나은 건강을 위해 매출은 신경쓰지 않고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의사회에서 응급이라는 표현을 거북스럽게 생각하지만, 약사들은 분명 심야에 응급환자가 약국을 방문하게 되면 약을 처방하기 보다 병원에 보내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약사는 "약사회 차원에서는 일반약 슈퍼판매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이라며 "심야응급약국 운영에 대한 약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12시 25분경 행복한약국을 방문한 김모(23.여)씨는 "한 시간 전부터 위산과다, 속쓰림, 소화불량 등의 증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소화제와 피로회복제를 요구했다. 김 씨는 "주변에 24시간 운영하는 약국이 있어 찾게 됐다"며 "약국이 없었다면 응급실을 가야하는 일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일명 유통일원화는 의약품을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공급할 때 반드시 도매업체를 경유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이 법은 지난 1994년 7월 의약품 유통투명화와 물류비용 절감 등 정책목표로 제정됐는데 유통일원화를 법률로 정하고 있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법 제정 당시 국내 의약품 유통 시장은 도매를 통한 유통이 20%대에 불과할 정도로 제약사 직거래가 성행했었다. 파생되는 문제도 많았다. 음성적 리베이트 남발 등 비정상적 가격 시장이 형성되면서 의약품 납품 부조리가 심화됐던 것이다. 이에 정부는 도매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제약업계는 연구·개발과 생산만 전담하고, 유통은 도매가 책임지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유통일원화를 도입하기에 이른다. 유통선진화 목표 달성 미미…유통일원화 고난의 시대 맞아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에도 제약사와 도매의 기능 분업은 미흡했고, 오히려 유통 시장은 비효율적·불건전한 유통환경이 조성되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 국내 유통구조를 보면, 수많은 영세 도매업체가 난립해 있다. 난립한 영세 업체들은 생존을 위해 과도한 경쟁이 펼쳤고, 결국 제약사 보다 더한 뒷거래와 이면거래, 덤핑에 나서는 도매업체가 등장했다. 더불어 입찰 시장에서도 '초저가 낙찰'이라는 비정상적 거래 구조가 만연하고 있다. 이는 꾸준히 유통일원화 폐지를 주장해왔던 병원협회와 제약협회에 도매업계 역할 부재론 빌미를 제공하게 됐고, 유통일원화는 정권이 바뀔 때면 규제개혁 대상에 이름이 오르 내리는 고난을 겪게 된다. 결국 2008년 1월 15일 종합병원 유통일원화 제도가 규제라는 이유로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내용으로 약사법시행규칙이 개정됐다. 그리고 제도 도입 17년째를 맞이한 지금, 유통일원화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규제 일몰에 따라 폐지 위기에 놓이게 됐다. "도매, 대형화 등 유통선진화 시동" 물론 유통일원화 이후 도매업계는 대형화 등 유통선진화 단계에 들어서는 등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때문에 도매협회 이한우 회장은 "도매업계는 발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유통일원화를 법으로 3년 더 보호해 준다면 선진국 수준의 물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면서 "도매 난립 문제는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될 것이고, 이는 다시 도매 기능의 고도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또 국내에 유통일원화 제도를 도입한 당사자인 지오영 이희구 회장도 "유통일원화 도입 이후 도매업계는 대형화의 움직임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정부에서 3년 정도만 더 제도를 유예해 준다면, 국내 도매는 더욱 대형화 및 선진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도매, 시장점유율 50% 육박= 실제 도매업계는 유통일원화 이후 시장 점유율 확대와 함께 대형화 단계에 들어서는 등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 3월 발표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의약품 도매 유통산업의 선진화 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94년 7월 제도가 시행된 이후 도매를 통한 의약품 유통 비중은 2001년 45.1%, 2007년 51.7%, 2009년(상반기) 53.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유통일원화가 시행되기 직전해인 1993년에는 25% 수준에 머물렀었다. 높아진 도매 경유 비중은 자연스럽게 도매 대형화로 연결됐다. 1994년 이전까지만 해도 전무했던 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업체가 2001년 6개, 2005년 17개, 2008년 29개로 급격히 증가한 것. 이에 따라 1000억원 이상 대형도매들의 매출 점유율도 2008년 기준, 46.1%까지 확대됐다. 여기에 매출 500억원 이상 중형도매 점유율까지 더하면, 중대형도매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은 67.3%. ◆ 전국 팜 네트워크 지향 등 M&A 활성화 대형도매를 중심으로 M&A가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점도 국내 도매업계의 큰 변화 중 하나다. 최근 전국 팜 네트워크를 지향하고 있는 지오영은 최근 지역 유망업체인 대동약품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고 전국단위 그룹으로 급부상했다. 또 충주소재 경동약품은 대전지역 진출을 위해 부도 처리된 신일약품에 대한 인수절차에 한창이다. 여기에 병원주력 업체와 약국주력 업체가 인수·합병,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을 집중 시키기고 있다. 서울소재 병원주력 도매업체 데아체파르마가 약국주력 업체 호림약품을 인수·합병한 것.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새로운 방식의 M&A 형태를 보여준 특별한 사례"라며 "그동안 대형 업체들이 지역 거점 확보를 위해 추진해왔던 지역 업체 인수와 함께 도매업계 M&A를 이끌 신개념 형태"라고 높은 평가를 내렸다. ◆도매 대형화, 물류 선진화로 이어져= 대형 도매 업체들이 등장하면서 물류시설도 노동집약적인 수작업 시설에서 자본집약적인 자동화 시설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최근 지오영은 80억원을 투자, 인천 물류센터를 증축했다. 이로써 지오영은 이번 증축으로 6000plt의 의약품 유통이 가능해져 3자 물류 능력이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오영 외에도 현재 유니온팜, 복산약품 등 대형도매들이 물류센터를 운영하면서 3자물류가 안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백제약품은 통합물류센터 구축을 위해 경기도 평택시에 9000여평 매입계약을 체결, 현재 시설 설비 설계 과정 중에 있다. 모 도매업체 관계자는 "제약은 연구개발을 통한 신약 개발과 생산을 맡고 도매는 모든 의약품에 대한 유통을 책임지는 형태로 가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물류 선진화 및 대형화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양상은 선진국 수준의 의약품 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과정으로 평가받고 있고, 도협의 유통일원화 3년 유예 정책에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슈진단]=잇단 정책 악재에 답답한 약국가 일반약 슈퍼 판매 등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필두로 무차별적인 약대정원 증원,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이어 정부가 조제료 개편을 추진하자 약사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18일 약국가에 따르면 MB정부 출범 이후 약사관련 정책이 지난 정권에 비해 판이하게 달라졌다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른바 '가을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약사회 김구 집행부가 시원스러운 정책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약사들의 불만사항이다. 먼저 7.28 재보선 이후 복지부장관 교체도 태풍의 눈이다. 전재희 장관이 반대하고 있는 투자개방형 영리 의료법인(약국) 도입과 일반약 슈퍼판매가 가장 큰 걱정이다. 시장주의자가 입각할 경우 상황은 아주 복잡해진다. 만약 장관 교체후 복지부가 일부 상비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시동을 걸면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약사회는 일단 의약품 재분류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지만 국민여론과 그동안의 정부 입장을 보면 소화제, 제산제 등 일부 품목의 의약외품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10월부터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시행되면 약국간 약제비 차이로 인한 혼란도 점쳐지고 있다. 일부 대형약국에서 낮은 가격에 구입한 의약품으로 약값 할인 공세를 시작하면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가 사실상 합법화된다는 것이다. 병 팩 단위 의약품 조제료 인하 방안도 오는 9월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병 팩 단위 조제료가 많게는 1만원에서 5500원까지 줄어들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복지부가 조제수가를 개편할 때 '재정중립', 즉 총점을 그대로 두고 항목별로 수가를 조정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또한 금융비용 양성화도 복지부가 당월 결제 1.5%안을 고수하고 있어 만약 정부안대로 확정된다면 이른바 백마진 양성화도 실익은 못챙기고 이를 초과해 수수한 경우 쌍벌제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일선 약사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서울 영등포의 P약사는 "약대 정원 증원도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허용되더니 이제는 조제수가까지 조정을 하려고 한다"며 "대한약사회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의 지역의 한 분회장도 "거의 배에 달하는 무분별한 약대증원에도 대책위원회를 세운다고 말만하더니 아무 소리도 없다"며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는 의약품 저가 구매제에 대한 명확한 대책도 없는 것 아니냐"고 전했다. 이에 약사회와 약사들간의 소통에 괴리가 크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 강남의 K약사는 "심야응급약국을 개설 하는 것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게 약사회"라며 "약사들이 무슨 걱정을 하는지, 약국경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 게 약사회의 역할 아니냐"고 되물었다.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총동문회 신임회장에 김성순씨가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덕성여대약대는 지난 17일 팔래스호텔에서 29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사업보고 및 신임회장을 선출했다. 이날 홍순용 전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약학관 신축기금 모급과 임상약학대학원 신설, 동문교육감 선거 등 중요하고 큰 행사를 치루는데 힘을 모아준 동문들에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그는 이어 "침체된 경제상황과 약계의 어려운 현실에 약국경영의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앞에 놓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동문들이 약권수호에 적극 나서 보다 나은 약업환경 조성과 약사직능을 향상시키는데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덕성여대 지은희 총장은 "2006년과 2007년, 2010년까지 3년동안 약사고시 수석합격자를 배출한 덕성약대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동문들의 사랑에 힘입어 세계수준의 교육명문대학으로 우뚝서겠다"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문애리 약대학장은 격려사를 통해 "내년부터는 약대가 35곳으로 증대돼 경쟁력을 갖춰야하는 중요한 시기가 왔다"며 "약학관 신출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주요 회무 및 사업실적 보고와 회장 인선 등이 있었다. 만장일치로 추대된 김성순 신임 회장은 "동문회의 무한 발전을 위해 모교를 비롯한 지부와 긴밀히 연락함은 물론 화합을 통해 즐거운 동문회를 만들겠다"고 취임사를 밝혔다. 김 신임 회장은 "부족한 점에 대한 채찍질은 달게 받겠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기타안건으로는 감사를 2인에서 3인으로 늘리자는 의견이 나와 통과시켰으며 홍순용 전 회장과 김흥순 지도위원, 함송원 현 감사가 감사직을 맡게됐다. 공로패 ▲이혜자 명예고문 ▲고숙희 전 회장 ▲박송이 전 총무위원장 ▲함송원 감사 ▲김흥순 지도위원 축하패 ▲송정순 서대문구 약사회장 ▲박형숙 동대문구 약사회장 ▲추순주 부산서구 약사회장 ▲전복례 김포시 약사회장 ▲이옥선 창원시 의원 표창패 ▲김정숙 부회장 ▲어수정 부회장 ▲장광옥 부회장 ▲김금자 정책이사 ▲권혁순 정책이사 ▲정춘식 모교발전팀장 ▲신혜순 이사 ▲최혜란 약국경영이사 ▲김화명 총무 ▲주경미 제약이사 감사패 ▲남종현 그래미 회장 ▲민경윤 한미약품 부회장 ▲임교환 동의한방체인대표 ▲이한구 대화제약 회장 ▲문애리 덕성여대약대 학장 ▲박정태 여의사신문 사장 ▲배성준 약사공론 부장 ▲김정주 데일리팜 기자 ▲이종운 약업신문 국장

병·팩 단위 약품 조제료가 1일 정액제로 전환되면 약국 조제수입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16일 약국가에 따르면 정부안대로 병·팩 단위 조제수가가 1일 정액제로 될 경우 팩 단위 조제료는 최대 1만원에서 5500원까지 줄어들게 된다. 병 단위 91일 이상 조제료도 1만3770원에서 3720원으로, 팩 단위 28일 조제료도 9200원에서 3800원으로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대표적인 팩단위 처방 품목인 노바스크(30정)와 리비알(28정)을 보면 처방전에 노바스크 한 품목만 나왔다면 조제료는 3840원이 된다. 리비알(28정 1팩)을 조제하면 28일 조제료가 아닌 하루 조제료 3840원이 산정된다. 약국으로서는 조제료 손해가 엄청나게 발생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팩단위 조제료 산정 방식이 변경되면 또 다른 부작용도 속출할 전망이다. A환자가 노바스크(30정)만 처방을 받다, 다른 선택약제가 포함된 처방을 받으면 환자 약값이 엄청나게 상승해 환자 불만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통으로 주던 약을 낱알이나 소분해서 조제할 경우 수가 산정방식이 달라져야 하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이에 약국가는 병·팩 단위 약품 조제료 산정이 1일 정액제 전환 추진은 사실상 조제수가 인하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 남동구약사회 조상일 회장은 "약국에서 병·팩 단위 처방을 하루 한건만 받는다고 했을 때 1년에 약국 1곳당 200만원~360만원의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며 "약사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강남의 P약사는 "정부안대로 변경된다면 복잡하고 까다로운 조제에 수가를 더 줘야 한다"며 "여기에 90일 이후부터 조제료가 같아지는 불합리한 점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9월까지 '약국 정액조제료 도입 및 적정 복약지도료 지불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해 개선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연구방향은 단일품목 팩 단위 및 병 단위 의약품 제공 시 ‘조제료 및 의약품관리료’를 처방일수가 아닌 1일 조제수가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또 약국 약제비 산정기준 합리화도 목표로 잡고 있다.

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한약사를 관리약사로 두고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좀처럼 보기 힘든 사례가 지역 보건소의 약사감시를 통해 적발됐다. 그러나 이는 관련 법령 미비로 한약사와 약사의 업무범위가 모호해 지면서 약사의 지시 및 감독에 따른 무자격자의 기계적인 의약품 전달이 가능한 것과 동일하게 판단, 처분 자체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약국가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보건소는 약사감시를 통해 지역 내 Y약국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를 적발했다. 약사의 지시나 감독 여부를 따져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처분 여부가 어렵지 않게 결정될 수도 있었던 이번 사건은 해당 약국에서 한약사가 관리약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복잡하게 흘러가게 된다. 한약사가 관리약사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약사와 동일하게 무자격자에게 의약품 판매를 지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지를 따져봐야 했기 때문이다.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할 수 없다고 한다면 무자격자나 마찬가지인 한약사의 지시를 받은 종업원의 행위도 당연히 인정될 수 없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상황을 따져 무혐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즉, 현행 약사법 상 한약사는 약국 개설권과 한약 및 한약제제 판매권을 가지고 있고 한약제제는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 판매 의약품이 한약제제 인지 여부에 따라 서로 엇갈린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모든 의약품이 일반약과 전문약으로만 구분되면서 판매한 의약품이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자 해당 보건소도 처분 여부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게 된다. 실제로 복지부도 지난 2009년 한약사의 양한방 복합 일반약 판매 가능여부 질의에 대해 약사법이 양약제제와 한약제제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해당 품목의 성분 및 함량, 작용기전, 사용목적 등을 토대로 한약제제의 정의에 부합하는 지를 식약청이 따져봐야 한다는 답변만을 내린 상황이다. 복지부조차 개별 의약품을 한약제제 여부에 해당하는 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상황에서 보건소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나 다름 없다. 이에 해당 지역에서는 사실상 보건소가 처분의 모호성을 들어 관련자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기로 내부 결론을 내렸다고 알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해당 보건소는 관련자 처분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경찰 등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사건에 대한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판단하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번 건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아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라는 점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약사의 업무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대답은 복지부 한약정책과로 질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