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판매 놓고 "안전성 우려" vs "국민 무시" 팽팽

• KBS 라디오서 설전…청취자들 "복약지도 안한다" 지적

KBS 라디오 시사토론 프로그램에서 일반약 약국 외 판매에 대해 안전성을 우려하는 주장과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또 한 차례 설전이 벌어졌다.

그러나 의견을 제시한 상당수의 청취자들은 가정상비약 수준의 의약품에 대해 약국 외 판매를 요구하고 나서 일반약 약국 외 판매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짐작케 했다.

28일 KBS 1라디오 '열린토론'에서는 김종웅 개원의협의회 총무이사, 정승준 경실련 보건정책의료위원과 이범진 강원대약대 교수,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 본부장이 참여해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놓고 1시간 30분 동안 난상토론을 벌였다.

일반약 슈퍼판매 놓고 난상토론…약사회는 불참

다만 대한약사회는 KBS측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최종 불참을 통보해 방송 초반 진행자인 민경욱 앵커가 공식적으로 아쉬움을 표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무이사와 정 위원은 일반약 판매가 약국에 국한되면서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약국 외 판매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들은 이미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약에 대해서조차 약국 외 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들을 지나치게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김 총무이사는 "가정상비약 수준의 일반약에 대한 부작용 문제는 지극히 제한적인 경우"라며 "슈퍼판매가 허용된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약을 복용할 정도로 국민들은 우매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도 "약국 외 판매 논란과 관련해 20년 전에도 안전성이 문제이고 지금도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정부와 약사회는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공격했다.

정 위원은 "가정상비약 수준의 안전성이 입증된 일반약 가운데 일부를 약국 외에서 판매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자는 것이다"며 "약사회가 가정상비약 비치 운동을 펼치자고 했는데 가정상비약도 결국 환자들 본인이 선택해서 복용하는 것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이 교수와 조 본부장은 일반약이라고 하더라도 안전성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적절히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약국에서 판매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 이는 슈퍼판매만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 의약품 표시기재 개선, 정보 접근성 확대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의 편의성에 집착한 채 관리나 정확한 정보 전달을 담보할 수 없는 슈퍼나 편의점에 일반약을 넘기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가정상비약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관리나 복용 상태에 따라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슈퍼판매 과정에서 약화사고가 발생할 경우 궁극적으로 책임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조 본부장은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함유 두통약을 비롯해 일반약 부작용 논란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 우리 사회가 안을 수 밖에 없는 안전성 문제를 포기하고 선택할 정도인가"라고 반문했다.

조 본부장은 "외국의 경우 약국 접근성이 낮다는 점에서 안전성을 일부 포기하고 접근 편의성을 선택한 것"이라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하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노력도 없이 슈퍼판매가 이뤄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치명적인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복약지도 없는 약국, 슈퍼와 차이없다" vs "약사법에서 제한"

특히 이번 토론에서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와 관련한 약국의 부실한 복약지도와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교수와 조 본부장이 일반약 복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관리가 가능한 약국 판매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치자 청취자들의 상당수가 약국도 복약지도 등을 실시하지 않은 채 일반약을 판매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는 진행자인 민 앵커가 청취자들의 의견을 소개하며 '복약지도를 한다고 하는데 청취자들은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한다'고 한 발언에서도 알 수 있다.

심야응급약국에 대해서도 경실련 정 위원은 약사회가 '돈을 주면 하겠다'는 식의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은 "타이레놀과 박카스를 같이 먹어도 약사들은 제지하지 않는다"며 "약사들이 어거지를 부리는 상황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교수와 조 본부장은 각각 약사법상 복약지도의 한계와 약국들의 인식전환을 언급하며 진화에 나섰다.

이 교수는 "약사법상 복약지도는 일반약의 경우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않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며 "약사법이 일반약 복약지도를 구조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본부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복약지도의 내용이나 질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다"면서도 "복약지도에 대해서는 약사들도 획기적이고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한다.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청취자들의 불만을 일부 수용했다.

청취자들 "일반약 약국 외 판매 허용하라" 요구 봇물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에 다시 불을 붙인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양측은 서로 다른 입장을 제시했다.

김 총무이사는 "대통령의 발언은 안전성이 입증된 일반약은 슈퍼판매를 통해 국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지만 이 교수는 "대통령도 안전성에 대한 발언을 많이 했다"고 반박했다.

이 처럼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놓고 토론자들은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였지만 진행자가 '의견을 봐서는 대다수 청취자들이 마트 판매를 요구하고 강도도 높다'고 언급할 정도로 청취자들은 일반약에 대한 슈퍼나 편의점 판매를 강하게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청취자는 "약국에서 게보린을 살 때 한 마디도 하지 않는다. 안전성 핑계를 대지 말라"고 했으며 또 다른 청취자도 "가정상비약이 집에 있는 것과 슈퍼에서 판매하는 것의 차이가 뭐냐"며 슈퍼판매를 요구했다.

한 청취자는 "약국에서도 일반인이 약을 판매하는데 왜 슈퍼판매가 안된다고 하느냐"며 약국가의 무자격자 문제를 꼬집기도 했다.

다만 자신을 개국약사라고 소개한 청취자는 "일반약 슈퍼판매 이전에 의약품 분류체계를 개선해 약사가 환자에게 줄 수 있는 약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했으며 제약업계 종사자라는 청취자도 "슈퍼판매가 허용될 경우 마진 좋은 저질약이 판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