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응급약국 운영이 부실하다면서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권 향상을 위해 약국외 판매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상은 한나라당 의원은 4일 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일반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약국 참여율이 저조하다. 지난달 기준 참여 약국 수는 총 61개소이며, 서울에만 약 39%에 해당하는 24곳이 집중돼 있다. 특히 강원과 경북지역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약국이 단 한 곳도 없으며, 부산, 대전, 울산, 충북 지역의 경우 24시간 운영에 참여하는 약국(‘레드마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박 의원은 “전국의 약국 수가 약 2만1천개인 점을 고려했을 때, 시범사업의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하다”면서 “이조차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시범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시범사업이 현재와 같은 상태로 계속 운영된다면 향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또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의원·약국 분양정보] 경기도 군포시 소재 W빌딩이 상가를 분양중에 있어 개국을 준비하는 의약사들은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군포 W빌딩 1층 3.3㎡당 분양가 2200만원~2600만원 W빌딩은 아파트 2600여세대와 단독주택까지 총 3000여 세대를 배후로 하는 군포부곡 택지지구 안의 상가다. 지하2층~지상5층까지 2985.32㎡ 규모로, 분양사무실측에서 추천하는 약국자리는 실평수 10평(33㎡) 과 13평(42.9㎡) 두 곳이다. 10평은 분양가격이 4억 5000만원이며 13평짜리 점포의 분양가격은 5억5000만원선이다. 메디컬, 클리닉은 지상 3층에 구성되는데 3.3당 분양가는 600만원선에서 형성됐다. 입점은 미확정 상태다. 또한 해당상가 인근에는 지상5층 건물 4개가 준공돼 1개 건물에 한의원과 치과, 내과, 약국 한 곳이 입점해 있다. 분양사무실 관계자는 "약국과 의원자리를 두고 분양상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입점이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지하철 1호선 의왕역이 도보 5분거리에 인접해 있어 위치적 조건이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서울 동작구 X아파트 상가 1층 3.3㎡ 분양가 4300만원대 서울 동작구 이수역 인근의 주상복합아파트 상가가 분양을 시작한다. 지하1층~지상3층으로 구성된 상가중 지하1층은 이마트가 내년 1월 오픈을 확정했다. 3층은 클리닉 존(zone)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성형외과 1곳이 입점을 확정했다. 분양가는 3.3㎡당 1100만원~1400만원대다. 1층 분양가는 3.3㎡당 4300만원선이며, 실평수 10.91평(약36㎡)규모의 약국자리 분양가는 약 10억원이다. 분양 담당자는 "오는 6일부터 분양을 시작한다. 반경 1.5km안에 인구 20만명이 몰려있고 이수역 9번출구와 연결돼 있다"면서 "이미 상권이 형성돼 있지만 시너지 효과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오늘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제(저가구매 인센티브)가 전격 시행됐다. 그러나 제도 시행 첫날 일선 약사들은 저가구매제에 정확한 메커니즘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분위기다. 특히 최대 경쟁자인 주변 약국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바로 약값 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들은 이달 말은 돼야 약국들의 변화와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약국가 "저가구매제가 뭐야?"…제도이해 부족 = 저가구매제와 관련해 동료약사들과 모임을 가졌다는 전남지역의 한 약사는 저가구매제에 대해 약사들이 아직 잘 모른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10월 결제가 시작될 때, 약 한달 후 구체적인 약국들의 움직임이 감지될 것 같다"면서 "제도에 대한 약사들의 이해가 부족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예측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서울 지역의 약사회장은 "시장형 실거래가가 시작됐지만 아직 회원들이 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면서 "그래서 불안감이 더 커지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일선 약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간단명료해야 하는데 너무 복잡하게 세팅돼 있다는 반응들이 많다"며 "그러나 정부는 일선 약국의 부담을 개선하는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내조제-문전약국 약값 차이 걱정…병원입찰 촉각 = 약국가는 저가구매제로 인한 약사들의 가장 큰 변화는 병원 입찰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상한가 2만원짜리 약이 1~2원에 병원으로 공급된다는 소식은 시장형 실거래가제 하에서는 약국엔 충격적인 이야기. 약국가는 제약사가 10%의 약을 쓰는 대형병원은 약가를 1원에 공급하고 약국에는 90%의 약은 상한가로 공급해 병원 공급 손실분을 상쇄하려 한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렇게 되면 원내약국과 문전약국간의 약가 차이 발생으로 인해 선택분업의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문전약국 아직은 조용…직영도매 등 쟁점으로 =저가구매제 최대 격전지가 될 문전약국도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 지역의 한 지역약사회장은 " 아직까지는 조용한 상태다. 병원 원내처방만 잡으면 자동적으로 인근 문전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제약, 도매도 아직까지는 문전약국들을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는 "친분이 있는 종병 앞 문전약국들과 연락을 취해 봤지만 저가구매 의사를 타진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면서 "저가 공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약사들도 당장 저가구매 시도를 하지는 않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서울 대형병원 인근의 한 약사는 "원내조제와 외래조제의 약값 차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지만 실제 여파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병원들이 원내조제로 잡아두려고 하는 분위기가 큰 상황에서 약값 자체의 비교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퇴원 환자가 문제인데 처방일수 등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약값차이는 지금도 발생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약국에 저가로 의약품을 공급할 경우 당장 인근 약국들도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약이나 도매도 쉽게 저가공급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특히 문전약국들이 직영 도매에 설립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직영도매를 설립한다고 해도 결국 도도매 형식으로 운영될 것이 뻔한데 특정 약국에 저가로 의약품이 공급됐다는 사실을 제약사가 확인한다면 약가인하를 우려해 당장 공급 루트를 막아버린다는 것이다. 여기에 운영비도 약국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도 문전약국에는 부담이다. 그러나 문전약국의 직영도매 설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구지역의 한 약사회장은 "신경이 쓰이는 것은 문전약국들이 도매상을 설립하는 것"이라며 "월 매출이 10억대 이상이면 단독으로도 설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벌써부터 서울에서는 3개가 생겼다는 말이 들려오고 있고 부산에도 직영 도매 1곳이 생겼다는 말을 들었다"고 귀띔했다. ◆청구 프로그램 상황은 = PM2000은 아직까지 시장형 실거래가를 적용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지 않고 있다. 다음 주 정도면 약국들에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제도 시행 직후부터 저가구매에 따른 청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무리하게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것보다 충분한 점검을 한 후 배포키로 결정한 것. PM2000 관계자는 "프로그램이 배포되면 약국에서는 실거래가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각종 항목들이 산출할 수 있다"며 "저가구매 청구를 위한 별도의 작업은 필요 없을 것이다. 즉시 저가구매 청구가 필요하다는 약국에 대해서는 지금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팜(유비케어)은 시장형 실거래가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30일 프로그램을 배포했다. 오늘부터 저가구매 청구도 가능하다.

[이슈분석]=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과 전망 의약산업에 일대 변화를 몰고올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저가구매인센티브제)가 오늘(1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이 제도는 요양기관, 제약-도매업계에 상당한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긴장은 확산되고 있다. 국내 제약사들은 시장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저가구매제도는 국내사들의 약가인하를 유도해 결국 다국적제약사들에게만 수혜를 줄 수 있는 제도라고 입을 모은다. 또한 이 제도는 구매권이 처방권 보다 앞서는 시장상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의약품 품질 보다는 저가낙찰이 업계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병원에 1원에 공급계약을 맺은 제약사들이 과연 구매력이 강한 문전약국들의 저가공급 압박을 어떻게 견딜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이와관련 제약업계는 저가구매제도가 당초 정부가 의도한대로 재정안정과 공정경쟁 풍토를 조성할 수 있는 기대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희의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결국 저가구매제는 첫 단추부터 잘못된 기형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국내제약 희생양, 설땅이 사라진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단독품목이 아닌 이상 국내제약사들의 대다수 제네릭군은 저가공급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된다”며 “결국 저가구매제는 국내사들의 보험약 인하에만 초점이 맞춰진 제도”라고 말했다.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로 인해 제네릭 위주의 국내사들의 설 땅이 점점 좁아지게 됨으로서 제네릭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실제로 입찰 현장을 분석한 결과 부산대병원을 비롯해 경희대병원, 울산대병원 등에서 저가구매제를 통한 의약품 구매에 참여했다. 업계에 따르면 경희대가 상한가 대비 약 17%선에서 저가낙찰이 이뤄진 것을 비롯해, 부산대 15%, 울산대 12% 등의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국적사 위주의 단독품목은 상한가 대비 3~5%정도, 제네릭이 출시돼 있는 경합품목은 20~25%정도 낮은 가격에서 낙찰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대형 사립병원들도 도매업체에 납품가격 견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공개입찰로 선회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저가구매제도의 초점은 앞으로 공개입찰을 진행하게 되는 약 40~50여곳의 대형 사립병원에 모아지고 있는 것. 상황이 이렇게 될 경우 제약사들의 과당경쟁과 함께 단독품목 보유율이 적은 국내사들의 경우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 확실시 된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저가구매제도는 제약사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대형 사립병원을 살찌우게 하는 제도”라며 “다국적제약사보다는 국내제약사들이 엄청난 희생양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약국 저가공급 요구, 업계 노심초사 업계는 약가인하도 문제지만 병원에 저가낙찰을 통해 계약한 품목을 원외처방 시장에서 다른 가격으로 공급했을 경우 벌어질수 있는 약국가의 저항을 견디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의약품 품목별로 요구하는 인하율이 다 틀리고 약국에서 어떻게 나올지도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원외처방 시장에서도 저가 공급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약국가에서는 ‘왜 병원만 싸게 주는 것이냐’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구매력이 강한 문전약국 등에서는 저가의 가격으로 공급하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약국이나 지역약사회 등에서 공동구매에 들어가거나, 체인약국 등에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경우 제약사들은 약국의 요청을 거절하기 힘들다”며 “병원도 병원이지만 약국의 대응방안에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의도한 재정안정 기대효과 미지수 특히 정부의 목표인 재정안정과 관련한 기대효과도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의약품을 저가에 구입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로 되돌려준다는 것이 이 제도의 기본 방침. 그러나 오히려 시행 첫 해에는 보험재정에서 국공립병원에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미 입찰을 실시한 부산대의 경우 총 입찰규모가 400억원대로 파악됐는데 보험 상한가 대비 평균 15% 싸게 낙찰됐다고 할 경우, 15% 수준인 60억원대의 70%인 42억원이 인센티브로 지불돼야 한다. 또한 나머지 30%인 18억원도 환자 등에게 되돌려지는 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 특히 정부에서는 2012년부터 가격인하를 통해 보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원내 20%, 원외 80%를 차지하는 입찰비중이 매출에서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경우 가중평균치를 통한 가격인하에서 인하요인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업계는 저가구매제도가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된 기형적인 제도라며,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제약업계가 참여하는 T/F 가동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퇴장방지약 등 필수의약품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저가구매에 따른 인센티브 대상에서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 평균 3만곳 이상의 약국이 약사감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약국 1곳당 매년 1.5번의 약사감시를 받았다는 이야기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0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약국 1만5956곳이 약사감시를 받았다. 이같은 약사감시 실시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07년 약국 3만1812곳으로 나타났고 2008년에는 2만8159곳으로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2009년에는 약사감시를 받은 약국이 3만5060곳으로 증가했다. 지난 3년간의 약사감시 실시 평균을 내보면 약국 3만1677곳이 감시 대상이 됐다. 위반 건수를 보면 2007년 약국 3만1812곳을 감시해 926곳을 적발, 약국 2.9%가 처벌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2008년에는 2만8159곳을 감시, 778곳(2.7%)이 법 위반으로 적발됐고 2009년에는 3만5060곳 중 819곳(2.3%)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상반기에는 1만5956곳에 약사감시를 나가 327곳을 적발해 적발률은 2%에 그쳤다. 이에 대해 약국가는 모든 약국이 약사감시에 항시 노출돼 있다고 보면 된다고 입을 모았다. 약국가는 현행 약사감시의 문제점으로 식약청, 검찰, 경찰, 보건소 등 잇따른 중복 약사감시를 지적하고 아울러 실적위주의 단속도 지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향정약 위조처방전이 연이어 발견돼 인근 약국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중랑구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지역 내 T약국과 D약국에서 동일인물로 추정되는 20대 후반 남성이 메칠펜10mg 14일분이 기재된 위조처방전으로 조제를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위조된 처방전을 보면 환자명은 반성윤, 주민번호는 820211-1******이며 처방은 경기도 구리시 소재 H정신과에서 이뤄진 것으로 처방의료인의 이름 없이 사인만 기재돼 있다. 처방 의료인의 이름 없이 사인만 기재돼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위조 여부를 전혀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처방전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T약국과 D약국의 공통된 설명이다. T약국의 경우 마침 메칠펜10mg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대체조제를 하고 처방 의사에게 사후통보를 하는 과정에서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의 진료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D약국도 처방전에 의사 이름이 기재되지 않을 것을 다소 의아하게 여겨 이를 처방의료기관에 재확인한 결과, 관련 처방전을 발행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특히 처방전을 위조한 남성은 약사들이 의료기관과 즉시 연락이 불가능한 시간대인 밤 9시대에 약국을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연락처도 일부 수정하는 등 치밀한 계산 하에 향정약을 조제받은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로 이들 약국들에서는 처방 의료기관과의 연락이 쉽지 않아 우선 조제를 한 후 다음 날에야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해당 남성이 차후에도 처방전을 위조해 향정약을 조제받는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T약국 약사는 "밤 9시경이어서 처방 의사와의 통화가 불가능했다"며 "처방전에 기재된 전화번호도 뒷자리가 일부 변경돼 있어 114 안내전화를 이용해서 의료기관과 연락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D약국 약사도 "밤 9시 30분경에 20대 후반의 남성이 위조 처방전을 가지고 왔다"며 "처방 의사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것을 제외하면 육안으로는 위조 여부를 전혀 판별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위조된 향정약 처방전으로 조제를 받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구약사회도 이를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각별한 주의 당부와 함께 유사 처방전이 발견될 경우 즉시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