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DUR 전국 확대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약국의 수진자 자격조회와 DUR 점검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윤구 원장과의 간담회를 통 심평원을 통한 DUR 점검과 공단을 거쳐야 하는 수진자 자격조회를 일원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DUR 점검과 자격조회가 모두 수진자 및 수급권자 개인별 정보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약국의 업무부담 감소를 위해서라도 점점 과정에서 수진자의 자격조회까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수진자 자격조회와 DUR 점검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수진자 자격 변동에 따른 약국의 급여비 삭감 등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통상적으로 약국은 건강보험 환자에 대해서는 최초 방문 시에는 자격 여부를 조회하지만 이후부터는 별도의 자격조회없이 기존에 청구용 PC에 등록된 정보를 근거로 조제를 하면서 자격 변동에 따른 급여비 삭감 등이 종종 발생해 왔다. 이에 심평원과 공단이 자격DB를 연동해 DUR 점검 과정에서 수진자 자격까지 동시에 조회가 이뤄진다면 약국에서는 이중 점검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격 변동으로 인해 급여비가 삭감되는 사태도 방지할 수 있다. 약사회 김대업 부회장은 "약국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동일한 정보를 이용하는 DUR 점검과 수진자 자격조회는 당연히 동시에 이러져야 한다"며 "자격조회와 DUR을 분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 급여정지 등의 자격변동으로 약국에서 추후에 삭감을 당하는 경우가 한 달에도 서너건씩 발생한다"며 "DUR 점검 과정에서 자격조회까지 동시에 진행된다면 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요양기관이 DUR 점검을 담당키로 한 상황에서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줘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약사회 등의 건의를 수용, 자격DB 연동을 통해 DUR 점검과 자격조회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자격DB가 연동된다고 하더라도 통합관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공단과 심평원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장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수진자 정보 오류에 대한 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공단과 한 차례 협의한 바는 있다"면서도 "이를 시스템 상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진단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구약사회(회장 박근희)가 최근 약국으로 모아진 가정내 폐의약품 924kg를 일괄 수거, 폐기했다. 22일 구약사회에 따르면 보건소와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폐의약품 수거에는 명보약국을 비롯해 회원 약국 116곳이 참여했으며 지오영 등 도매업체들도 약국별 방문 수거를 담당하는 등 원활한 진행에 힘을 보탰다. 수거된 폐의약품은 폐기처리 업체인 (주)유진환경에 인계돼 고온소각됐다는 것이 구약사회의 설명이다.

복지부가 최근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약국 조제실 개방 요구에 대해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22일 복지부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된 투명 칸막이 설치 등 조제실 개방 민원에 대해 "조제실을 개방하지 않는 것은 약사가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조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조제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필요한 경우 조제실 내에서 환자와의 상담과 복약지도가 이뤄질 수 있다"며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우선하는 차원에서 조제실 개방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해당 민원인은 약국의 조제실이 폐쇄돼 있어 비약사 조제 등의 불신이 쌓일 수 있다며 이를 개방 형태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조제실 개방은 일률적으로 의무화하기 보다는 약국의 서비스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외부인이 볼 수 있도록 조제실 개방을 전면 의무화하는 것은 외국 사례와 비교검토 등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수용 곤란한 측면이 있다"며 "약국별로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자율 결정이 바람직스럽다"고 말했다.

출산으로 병원에 입원한 나홀로 약국 약사가 대체근무 약사를 신고하지 않아 입원 기간 동안 약국이 청구한 급여비 전액을 환수당할 위기에 놓인 사건이 발생해 약국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강남구약사회에 따르면 A약국 여약사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년 전 출산으로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지급된 5일치 요양급여비를 환수하겠다는 환수 예정 통보서를 받았다. 예정보다 빠르게 출산을 하면서 급하게 대체근무 약사를 고용했지만 미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변경사항을 통보하지 않았던 것이 화근이었다. 매년 정기적으로 출국이나 입원 등 요양기관 대표자 부재기간 중 진료비 청구건을 확인해 급여비를 환수고 있는 공단 입장에서는 대체약사도 없는 약국의 급여비 청구를 인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더욱이 A약국 약사는 당시 대체근무 약사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해 대체약사 고용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도 확보할 수 없었다. 급여비 환수 예정통보에 놀란 A약국 약사는 당시 대체근무 약사를 찾아 당시 정황을 소명코자 했지만 공단은 약사들의 말만 믿은 채 근거도 없이 환수 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A약국 약사는 근무약사의 신상자료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 공단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약국의 주장이 수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매년 요양기관 개설자의 출입국, 입원 내역을 근거로 부재 중 발생한 급여비를 환수하고 있다"며 "이 경우 이의신청 등을 통해 근무약사 고용이 입증된다면 급여비 환수는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당시 심평원에 대체약사 근무를 신고하는 요양기관 변경사항 통보만 했어도 환수를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특히 나홀로약국에서는 개설약사의 출국이나 입원 시 반드시 대체약사의 근무시간 등을 심평원에 통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의약외품 제조관리자의 약사고용 의무화를 폐지하려는 정부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약사회가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규제완화나 기업부담 해소차원이 아닌 국민건강과 직결된 안전관리 문제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의약품과 의약외품 가격을 용기나 포장에 표기하지 않은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처벌이라며 과태료로 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배치기준 완화관련 의견’을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들에게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는 약사배치 의무화 유지 주장과 함께 ▲가격 미표기시 벌금 과태료로 전환 ▲일반-전문약 별도진열 폐지 ▲제조관리자 교육 연수평점 인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약사회는 먼저 “제조관리자의 역할은 의약외품의 제형, 성상, 성분, 분량 등이 제조지시서대로 진행되는지 등을 확인하고, 원료나 자재, 반제품을 채취해 시험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의무를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약사가 아닌 일반 기술자가 대신하는 것은 제대로 된 공정관리나 품질관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약외품 중에는 안전성이 입증돼 의약품에서 전환된 사례도 있다"면서 "반드시 의약품에 준하는 제조,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별도 판매제한이 없고 회수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의약외품의 상황을 감안하면 생산단계에서 관리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 때문에 “약사 의무배치는 규제완화나 기업부담 해소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과 직결된 안전관리 문제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제조품질관리자는 반드시 전문가인 약사로 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및 의약외품 가격을 용기나 포장에 표기하지 않는 것이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처벌”이라며 “가격표시 미기재에 대한 위반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해 행정질서벌로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분업시행 전 일반약과 전문약을 판매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는 오인 판매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별도 약장에 진열하도록 했지만 지금은 법의 실효성이 퇴색해 불필요한 규제로 악용되고 있다”며 해당 조항 삭제를 건의했다. 아울러 “약사인 제조관리자가 약사연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제조관리교육을 이수하는 이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연수교육을 이수시간 범위내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약사법 개정안은 2008년 11월28일 정부발의안으로 국회에 제출됐으며, 이번 정기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우선 처리법안 중 하나로 채택돼 심사대기 중이다.

"건강하고 싶은 모든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약대를 졸업하고 근무약사와 복지부 의약품정책과를 거쳐 보건대학원에 재학중인 김선(이대약대·27) 약사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린이를 위한 건강도서를 펴냈다. 3년전 어린이 잡지에 '건강한 수다'를 연재했던 인연이 지금의 책 출판으로 이어졌다. 약과 건강, 사회적 이슈들까지 담고 있는 책이지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써야한다는 생각에 지난 몇 달을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내놓은 책이다. 김 약사는 "어린이의 눈 높이에서 쉽게 풀어쓴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건강하기 위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일부터 나아가 가족,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할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길잡이가 돼주는 책"이라고 소개했다. -간단한 이력과 집필 계기에 대해 소개해 달라. =약대를 졸업하고 석사과정을 밟은 후 서울대 보건정책관리학 박사과정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었다. 약국에서 4개월 근무했고, 복지부 의약품 정책과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1년간 있었다. 학부때부터 사회적인 문제에도 관심이 많아 전공과 사회이슈를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었다. 우연찮은 기회에 2007년 어린이 잡지인 '고래가 그랬어'에 약사이모의 건강한 수다를 연재하기 시작했다. 이번에 출판된 책은 그 당시 썼던 글을 조금 더 다듬고 함께 생각해 볼 이야기를 더 넣었다. -'우리는 모두 건강할 권리가 있다'라는 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가. =총 2부로 구성했는데 사실 책을 쓰면서 체계를 잡았다. 1부에서는 약학에 대한 이야기와 건강관리를 위해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적었다면, 2부에서는 사회적 문제를 끌어들여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건강할 수 있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어린이 대상으로 글을 쓴다는 것이 어려웠다. 쉽게 풀어쓰는 것이 중요했다. 글을 쓰면서 스스로 개념정리가 많이 됐다. 이 책은 초등학교 고학년을 위한 도서지만, 학부모는 물론 보건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읽어도 괜찮을 것이다. 건강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권한다. -책을 보면 제약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기술했다. 제약사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던데. =보건경제학이라는 학문은 어떻게 하면 이익을 추구하는 제약사가 저렴한 가격에 환자에게 약을 공급할 수 있을지 공부한다. 글리벡, 푸제온 등이 약값문제로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를 소개하면서 필요한 곳에 약이 쓰일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은 것이다. 제약회사에게는 이익추구가 먼저인지, 건강이 우선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싶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건강과 대안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의약품 접근권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다소 무거운 주제지만 대중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준비하고 있다. 또 지금 박사 3학기째이기 때문에 일단 학업을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 공부를 하면서 생각해 보겠지만 하고 싶은 일이 많다. 짧게나마 근무약사를 경험해 보니, 진정한 약사로서 역할을 수행이 복약지도 같았다. 약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쌓아 개국약사로 일해보고 싶고 의약품 정책을 결정하는 복지부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생각도 한다. 국제기구 등에서 전공을 살려 신약을 연구·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도전해보고 싶기도 하다. 건강관련한 책도 계속 쓰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