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말만 믿고 층약국 개설을 준비하던 약사가 5000여 만원의 손해를 떠 안은 채 결국 약국 개설을 포기했다. 30일 경기도 고양시 약국가에 따르면 덕양구 소재 한 상가 건물 내 층약국 자리 입점을 준비하던 A약사는 1년 넘게 보건소 개설 허가를 기다리다 결국 입점을 취소했다. 해당 약사는 1년 2개월 전 고양시 내에서 활동 중인 한 층약국전문 컨설팅업자 유혹에 넘어가 층약국 자리를 계약하고 약국 인테리어 등을 진행했다. 약사는 이 과정에서 보건소 개설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해당 브로커 말만 믿고 권리금과 보증금,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5000여 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약국은 특히 개설 과정에서 병원 옆 22평 규모 점포를 15평·7평, 2개 점포로 분할하고 브로커 주도로 다중이용시설 설치를 위해 7평 점포에 네일숍을 오픈해 운영했었다. 하지만 인근 약사들에 따르면 해당 네일숍은 평일 2~3시간 문을 여는 둥 마는 둥 한데다 주말에는 영업조차 하지 않았으며 이 마저도 지난해 말부터 운영하지 않았다. 해당 건물 1층 약국 약사들은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 지역 보건소는 네일숍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다중이용시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개설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1년 2개월 간 인테리어를 끝낸 후 약국 운영도 하지 못한 채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오던 약사가 결국 약국 자리를 포기하기로 한 것이다. 인근 약국 약사는 "개설허가를 받으려고 온갖 편법을 다 동원하던 브로커도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니 결국 손을 털고 나간 것 같다"며 "브로커의 감언이설에 속은 약사만 결국 거액의 손해만 보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또 "건물의 상황을 뻔히 알면서 층약국에 들어오려 했던 약사도 문제지만 온갖 편법을 일삼으며 약국을 입점시키려는 브로커의 행태도 문제"며 "브로커의 불법적 농간에 기존약사들과 신규 들어오는 약사만 죽어나가는 꼴이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층약국 개설 허가 조건이 지역 보건소마다 제각각이라는 허점을 이용, 전문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적절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이기선 변호사는 "의약분업 이후 불법적 층약국 개설은 계속되고 있지만 이를 제한할 만한 뚜렷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문제"라며 "층약국 개설 허가와 관련한 복지부 차원의 뚜렷한 제한책 등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고양지역 약국에서 S제약의 '코스카정' 30정 병포장에 '코스카플러스프로정'이 담겨 조제됐다는 환자 민원이 제기되자 결국 식약처 조사가 시작됐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30일 각 시도약사회를 통해 코스카정 조제, 투약 주의보를 발령했다. S사는 생산 공정 조사결과 코스카정은 청주 공장에서, 코스카플러스프로정은 안산 공장에서 생산돼 두 제품이 섞일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S사는 이미 사건이 발생한 약국을 방문해, 사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식약처는 민원 내용과 업체측 주장이 상이하다고 보고 해당 제품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식약처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긴급회수 등 후속조치가 있을 전망이다. 논란이 된 코스카정은 '제조번호 0211202'에 사용기한은 2015년 10월10일로 기재돼 있다. 약사회는 "해당 제조번호 제품 조제시 반드시 내용물을 확인해야 한다"며 "이상 제품 발견시 반드시 대한약사회 부정불량의약품신고센터에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약국에서 코스카를 조제 받은 환자가 약 한 달후 기존에 복용하던 것보다 약이 커졌고 혈압이 많이 떨어져서 너무 힘들다며 약국에 문의를 하면서 시작됐다.

약사 대상 보이스피싱이 점차 수법을 다양화하며 지역을 넓혀 가고 있다. 30일 대구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약사들을 대상으로 대포폰을 만들었다며 이를 해명하라는 식의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A약사는 지부 홈페이지에 지난 24일 본인 명의 대포폰이 만들어져 200만원이 피소됐다는 식의 보이스피싱 연락을 받았다고 알렸다. 특히 이들은 대포폰을 만든 사실이 없다는 약사의 말에 이를 확인하는 녹취를 해야 한다며 다른 사람을 바꿔주며 최근 주민등록증의 분실 여부를 묻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상대는 방식을 바꿔 이메일 등이 해킹돼 컴퓨터 보안을 높여야 한다며 경창철 사이버수사대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주며 접속을 권했다. 이어 상대는 약사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입력하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A약사는 현재 해당 전화가 걸려온 번호(010-2164-02**)를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한 상태다. 약사가 해당 내용의 글을 게시한 이후 같은 번호의 연락을 받았다는 지역 약사들의 제보도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다. A약사는 "경찰서에 신고하기 전 주변 약사들에게 연락을 했더니 같은 발신번호로 연락을 받았다는 약사들의 수가 상당했다"며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같은 연락이 오면 컴퓨터에 접속해 IP주소를 확보하고 신고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서울과 경기지역 약사들을 대상으로 경찰철 금융수사대라며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돼 있다고 속이는 보이스피싱도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직업이 약사라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고 약사가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약사의 이름을 언급하는 등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역 약사회와 병원약사회 등은 약사들을 타깃으로 한 변종 보이스피싱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회원들을 대상으로 주의 문자 등을 발송하고 있는 상태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이 점차 지능화되면서 특정 약사 직종을 타깃을 한 사례들이 확산되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보이스피싱이 워낙 알려져 있는 만큼 현재까지 피해는 없지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자본에 의한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를 허용하자는 주장이 또 나왔다. 여기에 제한적으로 허용된 일반약 편의점 판매도 개선과제로 꼽혔다. 지난 27일 서비스산업총연합회와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하고 기획재정부가 후원한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1주년 정책포럼에서 보건의료서비스 규제개혁 방안이 의제에 올랐다. 먼저 한국경제연구원 김창배 연구위원은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제 개선을 주문했다. 김 연구위원은 시장확대를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가 많은 분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꼽았다. 현행법상 국내 의료기관 개설과 투자 주체는 의료인과 비영리법인으로만 제한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외국계 의료법인의 설립만을 허용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외국인이 50% 이상 투자해야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고 과실송금은 여전히 제한되는 상황"이라며 "미국, 독일 등에서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이 허용되고 있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1의사 다병원 개설 금지도 개선과제로 제시됐다. 김 연구위원은 "기존에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고 돼 있던 조항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로 강화됐다"고 전했다. 그는 "의료산업화, 의료 경쟁력 약화는 물론 전국 어느 병원에서도 단일화된 가격에 동등한 수준의 진료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과 외국 의료기관과의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리법인 형태의 약국 설립금지 규정도 도마위에 올랐다. 김 연구위원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게 돼 있다"며 "결국 기업형 체인 약국이 설립될 수 없고 경쟁력을 갖춘 대형 약국의 출현이 불가해 산업경쟁력 저하와 소비자들의 편의가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연구위원은 "지난해 11월 일반약 편의점 판매가 법제화됐고 감기약, 소화제 등 13개 일반약에 판매장소도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로 제한하고 있다"며 "품목을 제한해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제한하고 24시간 영업점이 많지 않은 농어촌 지역 차별 등을 고려해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원격진료 금지, 의료광고 규제 조항도 대폭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꼽혔다. 포럼에 참석한 추경호 차관도 보건·의료, 교육, 관광산업,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서비스업, 금융부분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핵심분야 중심의 종합적인 서비스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 차관은 "이들 분야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매여 변화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오랜기간 동안 논의를 해 왔지만 이익집단의 반발과 사회적 공감대 부족, 불필요한 오해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분석해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하나하나 구체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병원 서비스산업총연합회 회장(전국은행연합회 회장)도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산적한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도 축사를 통해 "서비스 산업이야말로 창조경제의 첨병"이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해 국가 서비스산업 육성 대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서비스산업총연합회는 기획재정부가 주무관청으로 서비스 산업 활성화 정책제안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다. 지난해 9월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민간경제연구소로 전경련 회원사 중 일부를 회사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며, 회원사들이 내는 회비를 기본 운영 자금으로 운영된다.

약국에서 가짜약을 판매하고, 가짜 약사가 약을 취급하다 또 적발됐다. 일부 비윤리 약사들로 인해 법을 지키면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 29일 '건강 서울 2013, 약사와 함께' 행사를 앞둔 서울시약사회의 한 임원은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며 할 말을 잃었다. 서울시특사경이 27일 공개한 불법약국 적발 현황을 보면 약국 1곳서 불법사례가 줄줄이 엮여 나왔다. 동작구 신대방동 A약국은 가짜약 판매,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전문약 임의조제, 대체조제 위반 등 총 4건의 위법 사실이 드러났다. 가짜약을 판매하다 적발된 영등포구 양평동 B약국도 무자격자 약 판매,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전문약 임의조제 등의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수법 또한 교묘했다.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약사의 옷(조끼, 자켓, 양복상의) 안주머니 속 이곳저곳에 은밀하게 숨겨서 판매했다. 처방전 없이 발기부전약을 판매한다는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 환자에게 양복 상의 속주머니에서 약을 꺼내 최대 3배 이상의 차액을 남겨 팔았다. 정상의약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판매하기 위해 압축포장기를 이용해 한 알씩 압축·포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약사 부인 등 무자격자 약 판매 약국 6곳도 적발됐다. 특사경에 따르면 무자격자들은 복약지도까지 서슴없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약사사회는 불법행위에 연루된 해당약사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약사회의 한 임원은 "29일 행사를 앞둔 시점에서 너무 큰 악재가 터졌다"며 "약국에서 가짜약을 판매한다고 언론에 일제히 보도가 됐는데 약국을 바르게 이용하라는 홍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다른 임원은 "지부, 분회 차원에서 실태를 파악해 더 이상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약사 직능 홍보를 아무리 잘해도 일부 몰지각한 약사들로 인해 물거품이 된다"고 말했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최근 외부인사가 영입된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를 가동해 일벌백계를 해야 한다"며 "약사가 약국에서 가짜약을 판매했다는 사실은 약사이기를 포기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루가 멀다하고 약이 덜 조제됐느니, 잘못 들어갔다느니, 시비를 거는 환자들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우리 약국에 맞는 카메라를 제작해 보기로 결심했죠." 최근 환자들의 잦은 조제실수 시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약국 자체적으로 투약대용 초소형 카메라를 개발, 설치하는 약국들이 늘고 있다. 26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조제가 많은 대형병원 인근 약국들이 고의로 조제실수를 주장하는 일부 환자들을 대비하기 위해 투약대용 카메라 설치에 나서고 있다. 실제 서울대병원 앞에 위치한 A약국 약국장은 지난달 환자들의 잦은 조제실수 시비에 지쳐 결국 투약대용 카메라를 자체 제작하기로 결심했다. 약사는 구부림이 가능한 스탠딩 마이크대와 초소형 카메라를 구입, 마이크대에 카메라를 부착하는 형식으로 제작해 각각의 투약대와 접수대 위에 총 6대를 설치했다. A약국 약사는 "약사의 실수로 조제에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환자가 복용한 약에 대해 헷갈렸거나 일부는 고의로 조제실수를 따져 묻는 환자가 적지 않다"며 "각 투약대마다 해당 카메라를 설치한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 인근 대형약국 B약국장도 지난해 조제실수 시비 해결을 위해 개별 투약대마다 초소형 IP카메라를 설치했다. 고령 환자 조제가 많다보니 환자 본인 실수로 약을 잘못 투약하고는 약국에서 약을 적게 조제해줬다며 항의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약국장이 직접 카메라를 구입해 약국 투약대에 맞춰 설치했다. B약국장은 "무턱대고 약국에서 약을 잘못 조제해줬다고 호통부터 치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며 "이런 경우 환자에게 카메라 영상이 있으니 함께 확인해보자고 이야기하면 수그러들거나 고의로 조제실수를 이야기한 환자의 경우 그냥 돌아간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부산 동래구 C약국도 조제실수 시비 방지를 위해 초소형 IP카메라를 설치한 이후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돼 왔던 조제 시비가 절반 이상으로 줄었다. C약국 약국장은 카메라를 복약지도대에 맞춰 설치하고 조제실수나 가격시비 등이 있을 때 카메라에 찍힌 내용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 놓았다. C약국 약사는 "약국 특성상 연세가 많은 환자들이 많다보니 무턱대고 약이 잘못됐다, 적게 조제됐다며 항의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10만원 내외 적은 비용으로 카메라를 설치한 후 시비가 거의 0%에 가까워 졌다"고 설명했다.

덕용포장 약통에 다른 약이 들어있어 환자 민원이 제기되는 등 약국이 한 바탕 소동을 치뤘다. 26일 경기 고양시약사회는 약국 민원을 접수하고 상급회에 해당 품목에 대한 긴급 회수 조치 등을 건의했다. 민원 내용을 보면 고양의 A약국은 최근 S제약의 '코스카'를 단골환자에게 조제해줬다. 이후 코스카를 조제 받은 환자는 약 한 달후 기존에 복용하던 것보다 약이 커졌고 혈압이 많이 떨어져서 너무 힘들다며 약국에 문의를 했다. 환자가 가져온 코스카 조제약을 보고 A약국의 약사는 화들짝 놀랐다. 정제에'745' 라고 음각이 파져 있었다. 코스카 약통에 코스카플러스가 들어있었던 것. 그러나 나머지 안뜯은 코스카에는 약이 제대로 들어있었다. 이 약사는 "코스카와 리넥신을 3개월씩 병째로 받아 가시는 환자분이 8월 12일 3통을 조제 받아 37일분을 복용한 후 혈압에 문제가 있어 약국에 찾아왔다"고 말했다. 당황한 약사는 제약사와 약사회에 연락을 취해 사태 해결에 나섰다. 이에 고양시약사회는 내용물 확인 결과 포장재(코스카정)와 내용물(코스카플러스프로정)이 상이한 것을 확인했다. 시약사회는 S제약의 코스카정(제조번호 0211202, 사용기한 2015.10.10)의 제조번호를 확인해 내용물이 상이한 경우 연락을 달라며 긴급 공지문을 약국에 발송했다. 시약사회는 개봉한 품목이 문제점이 있는 경우 교환 등을 진행하지 말고 약국에 보관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약사회는 또한 경기도약사회에 해당 제조번호 제품에 대한 자진반품 등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회사측도 해당약국을 방문해 문제의 제품을 확인하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실태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약사 대상 신종 보이스피싱이 횡행하고 있다. 26일 약국가에 따르면 약사 개인 휴대폰을 통해 대형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보이스피싱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은 특히 전화를 받은 대상이 약사라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고 약사가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약사의 이름을 언급하는 등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이스피싱 연락을 받은 약사들에 따르면 이들은 경찰청 금융수사대라고 소속을 밝히고 해당 약사가 대형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돼 있다고 속이고 있다. 서울 지역의 김 모 약사는 "8월 중 발생한 대형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돼 내 명의 통장으로 6천만원의 자금이 세탁됐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면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보니 무시하려고 했는데 약사란 것을 사전에 알고 있는데다 친분이 있는 약사 이름까지 대는 것을 보고 심각하게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약사들은 약사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나 회원명부 등의 개인 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는 반응이다. 이 모 약사는 "주변에 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연락을 받았다는 약사들이 적지 않다"며 "개인 휴대폰 번호뿐만 아니라 지인의 이름까지 알고 있는 것을 보면 페이스북을 통한 개인 정보 유출이나 약사 회원명부 유출 등이 의심되고 있다"고 전했다. 병원약사회는 이달 초 이 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연락을 받았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자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주의 문자를 일괄 전송한 상태다.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이달 초부터 일부 회원들을 중심으로 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연락을 받았다는 제보가 있어 문자를 전송하게 됐다"며 "사회적으로 보이스피싱이 워낙 알려져 있는 만큼 현재까지 피해는 없지만 약사들의 개인 신상이 일괄 유출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무자격자에 대한 진료, 조제시 급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자 의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건보 무자격자, 불법 도용자, 건보료 체납자 등에 대한 대책으로 건보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 제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무자격자 진료비 지급제한은 오는 1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보 무자격자가 요양기관 이용시 공단이 요양기관에 급여비 지급을 제한할 경우 사실상 요양기관의 자격확인이 의무화되는 셈이다. 의약단체들이 우려하는 점도 수급권자의 자격과 이용관리에 대한 주체가 공단에서 요양기관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약국의 경우 공단이 제공하는 자격확인 시스템이 수시로 다운돼 공단 전산망을 통한 자격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도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또 약국은 급여비 지급이 중단되면 마진이 없는 보험약값의 지급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즉 조제료에 국한 할지 아니면 조제료와 약값을 포함한 약제비로 정할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의협, 약사회, 병협, 치협, 한의협 등은 공동 명의의 건의서를 채택, 복지부에 전달했다. 의약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요양기관에서 건보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모든 환자가 내원할 때마다 자격 확인을 할 경우 환자와 요양기관 사이의 분쟁 발생이 우려되고 진료·조제 대시기간의 지연에 따른 사회적 손실도 크다"고 지적했다. 또 의약단체는 "자격관리가 요양기관의 의무사항으로 변경될 경우, 공단 고유 업무가 병의원 등에 전가되는 셈이므로 요양기관에 관리 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환자 진료와 조제 업무에 전념하는 대다수 요양기관이 자격관리와 관련된 민원업무를 처리하느라 요양기관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의약단체는 "국민건강건강보험법상 가입자의 자격과 보험급여의 관리는 공단의 업무로 명시돼 있다"며 "공단이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활동을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약단체는 "요양기관에 진료 때마다 모든 환자의 자격을 조회토록 하고, 무자격자는 보험적용 제외한다거나 급여제한자는 수가를 전액 본인부담토록 하는 방안은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제도적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