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기본입장은 법인약국 자체 저지하는 것"

• 윤영미 본부장, 약사단체 토론서 제시…건약 등은 비영리 제안

대한약사회 법인약국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윤영미 본부장은 법인약국 도입 논란과 관련, 법인약국 자체를 저지하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은 현 상황에서는 영리법인약국 도입 반대로 구체화해야 한다면서 대안으로 비영리법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단체들은 15일 저녁 '영리법인약국, 어떻게 막을 것인가?' 2부 토론에서 법인약국의 성격과 향후 투쟁방안에 대한 각 단체의 입장을 피력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동만 부회장은 법인약국 성격 설정을 위한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헌법불합치 해소, 약사법에 의해 정해진 약사의 고유 행위 목적 구현, 한미 FTA 비합치 조항과 역진방지조항 등이 그것이다.

정 부회장은 "국민을 위한 질 높은 약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어떤 형태의 법인인지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는 약사의 직능발전과도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상법상의 영리회사가 아닌 약사법에 의한 특수약사법인으로 적합한 법인구조를 약사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형태로는 '비영리법인'을 전제로 약사만으로 구성된 법인, 약국법인의 경영과 소유 일치, 법인의 제약·도매업 겸업금지, 약국법인 구성원 최소인원과 자격규정 명시, 1법인 1약국, 출자자에 대한 배당명시 등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늘픔약사회 최진혜 대표는 "내부적으로 적합한 법인약국 성격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앞으로 더 많은 토론과 영리법인 저지투쟁 과정에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대신 "6월까지를 법인약국 반대투쟁 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집회 등 고전적 방법부터 투쟁 시기마다 필요한 활동들을 벌여나갈 것"이라면서 "여론을 우리 편으로 만들고 더불어 약사들의 의식을 높이는 데 매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새물약사회 이연임 회장은 "전체 회원약사들의 의견을 모으지는 못했다. 몇몇 회원들과 제 개인 의견은 건약의 제안처럼 비영리법인을 주장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이승용 정책위원은 "약사회가 영리법인약국을 막지 못한다면 온 국민으로부터 의료민영화의 길을 터줬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원은 "지역 단위에서 국회의원 뿐 아니라 기초의회 차원의 법인약국 반대결의를 이끌어내는 노력도 해볼만 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영리법인약국 저지 이외에 대안 모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마지막 입장발표는 대한약사회의 몫이었다.

대한약사회 윤영미 본부장은 "약사회의 고민과 오늘 제기된 약사단체들의 고민이 크게 다르지 않다. 안도했다"고 말했다.

윤 본부장은 이어 "한계는 있지만 비대위원으로서 입장을 말씀 드리겠다. 기본입장은 처음과 같다. 법인약국 저지이고 이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투쟁 로드맵을 이야기하면 그 때부터는 전략도 아니고 전술도 아니게 된다. 다만 2월 법안상정 위험성을 두고 마련한 로드맵은 상황 변화에 맞춰 조만간 방향을 재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약사회도 똑같은 불안과 고민을 갖고 비대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믿고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