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뜨거운 감자인 원격의료 카드를 꺼내들었다. 만성질환자나 거동불편 환자를 대상으로 의원에만 도입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당초 정부는 약사법을 개정해 조제약 배달도 허용하려고 했지만 결국 유보됐다. 이에 약국은 원격의료 도입에 따른 큰 파도를 일단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격진료 빗장이 풀리면 조제약 택배 허용은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원격진료 추진방안은 = 정부가 발표한 원격의료 시스템을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고혈압 환자인 A씨는 가정에서 주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원격지에 있는 의사가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A씨는 의원을 방문하지 않고 담당 의사에게 원격처방을 받아 필요한 약국에서 직접 조제 받으면 된다. 이 때 환자는 검사가 필요한 2~3개월에 한 번만 내원을 하도록 했다. 의사는 이 과정에서 환자에게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처방전을 발송하게 되고, 환자는 처방전을 출력 받아 약국으로 가면된다. 거동불편환자는 처방약 대리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도 원격진료 참여가 가능하다. 결국 단기적으로 보면 약국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동네의원들이다. ◆환자 수요 없을 듯...원격진료 빗장 풀기 목적 = 일단 원격진료를 하려면 ICT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 비용이 소요된다. 동네의원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느냐다. 또 하나의 변수는 환자들의 수요다. 고혈압, 당뇨환자들이 자택에 혈압측정기 등 관련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인터넷 동영상 전송도 가능해야 하는데 가까운 의원에 직접 가면되는데 굳이 원격의료에 참여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경기 부천의 K약사는 "원격진료 도입을 하는 1차 목표는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조금만 나가면 동네의원이 있는 상황에서 누가 원격으로 진료를 받겠냐"고 반문했다. 이 약사는 "원격진료 수요자는 지방에 거주하며 서울의 대형병원을 이용하고 싶은 환자들"이라며 "결국 정부도 이 과정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원격의료의 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대형병원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보면 대형병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수술, 퇴원후 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와 군, 교도소 등 특수지 환자로 제한했다. ◆의협-약사회 "원격진료 법안 실효성 없다" = 복지부가 일단 원격의료 빗장만 열고 순차적으로 대형병원까지 확대하겠다는 복안이 깔려 있다는 게 의약단체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의협은 "원격진료 허용은 대형병원의 쏠림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수도권 대형병원에 대한 쏠림현상이 가속화됨으로써 지방의 중소병원들의 경영난을 가중시켜 결국 줄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도 "자본력으로 원격진료에 투자하는 의원이 나오면 의원간 환자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동네약국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진정한 원격의료가 활성화되려면 성분명 처방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원격진료 환자가 어느 약국에서나 처방약을 조제하려면 성분명 처방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원격진료 허용을 도입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29일까지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법안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스테로이드제를 과도하게 취급한 약국들과 동물용 마취제 판매 약국에 대한 고발성 보도가 이어지자 약국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8일 MBN은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동물용마취제가 일반 약국에서 처방전도 없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방송은 정부가 수의사 처방제를 시행했지만 약사 단체 반발로 약 1100여 개의 대상 약품 중 80% 가량이 처방전 의무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 방송은 "성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는 동물마취제가 동물약품을 취급하는 일반 시중 약국에서 처방전도 없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며 "유명무실한 수의사 처방제 탓에 위험천만한 동물용 마취제가 오늘도 약국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MBC '불만제로'에서는 '관절염 약국, 탁월한 효과 뒤에 가려진 위험한 진실'을 주제로 스테로이드제 과다 처방 약국들의 실태를 비중있게 보도됐다. 해당 방송에서는 관절염약을 요구하는 취재진에 조제일수에 상관없이 스테로이드제가 들어간 관절염 약을 판매하는 약국의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기도 했으며, 당시 약사는 "법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있냐'는 등 반문하는 모습을 보여 공분을 샀다. 약국에 대한 고발성 보도가 이어지자 일부 네티진들을 중심으로 일선 약국들이 불법의 온상인것처럼 호도하며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일부 동물용마취제 취급은 현행 법상으로 문제될 것이 없지만 약국에서 무분별하게 마취급 중인 것처럼 보도가 나가자 비난의 화살은 정부가 아닌 약국으로 향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약사들이란 돈만 되면 콘돔, 사탕, 스타킹, 담배까지 판매한다"며 "만일 누군가가 대량으로 달라고 한다면 감사하다며 박카스까지 덤으로 까서 줄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약사들은 정말 큰일날 사람들"이라며 "돈만 되면 무조건 이것저것 다 판매하나. 돈이 된다 싶으면 마약도 팔겠다"고 주장했다. 한 네티즌은 "약사회 안에는 자정 역할을 하는 기관도 마련돼 있지 않냐"며 "전문가가 아니라 돈만 되면 뭐든지 하는 집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언론 보도 내용은 인터넷 다음 토론게시판 아고라 등에 소개되면서 네티즌들의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15년 약국경영을 하면서 어떤 정제분쇄기도 검은가루 혼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차라리 약 유발을 사용하고 나니 손은 더 가도 마음은 홀가분한 것 같네요." 약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정제 분쇄기에서 조제약에 이물질이 섞여 나오고 있어 약국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소아과 인근 약국들에서 분쇄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검은가루가 섞여 나와 보호자가 항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소아과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 중이라고 밝힌 충북 제천의 A약사는 데일리팜에 정제 분쇄기를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검은가루가 혼입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려왔다. A약사는 정제분쇄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분쇄기가 돌아가면서 쇳가루가나 고무파킹이 갈려 조제약과 함께 혼입돼 나온다고 주장했다. A약사는 "검은가루가 나오는 것을 피하려고 여러 기계를 사용해 봤지만 상황은 같았다"며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약은 재조제를 하지만 불가능한 경우는 그대로 환자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는 이어 "정제분쇄기를 사용한 가루약은 소아 환자들의 복용이 많은데 그만큼 위험도는 더 크다"며 "분쇄기를 매일 분해해서 물로 씻어도 보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 최근에는 궁여지책으로 유발을 사용 중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검은가루가 혼입됨에 따른 환자들의 항의나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11년 경기도 한 약국의 경우 정제분쇄기에서 섞여 나온 검은 가루로 인해 환자 합의금으로 1500만원을 지불하기도 했다. 당시 약국은 구형 정제분쇄기를 이용해 소아암 약을 조제했지만 약에 검은 가루가 섞여 있던 것을 인지하지 못해 그대로 제공한 것이 화근이 된 것이다. 강남 신사동의 B약사는 "분쇄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마찰에 의해 내부 고무파킹이나 쇠가 녹거나 갈려 약에 섞이게 된다"며 "아이를 둔 보호자들은 더 민감하고 위험도도 큰 만큼 약국에서 미리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분쇄기 내부 세척 필수…일부 약사, 약 유발 사용 권장도 일부 전문가들은 정제 분쇄기 사용시 약국에서 지속적인 세척과 건조 작업을 진행하고 일정기간 후 기계 변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서울지역 한 분회장은 "정제분쇄기를 사용 중이라면 매일 세척과 건조를 반복할 필요가 있다"며 "분쇄기에 소주 한잔 정도의 물을 넣고 분쇄기를 돌린 후 온장고에 넣어 말리면 쉽게 청소가 된다"고 전했다. 일부 약사들 사이에서는 약 유발 사용을 권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10여년 동안 다양한 분쇄기를 사용해 봤지만 기술적인 부분에서 검은가루 혼입은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것 같다"며 "자주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루약 조제가 너무 많지 않은 약국은 약 봉과 유발을 사용하는 방안이 사전에 사고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약사면허 사용자에 대한 연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뒤늦게 적용되면서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29일 각 분회와 약국가에 따르면 심평원 약국 근무이력 자료를 근거로 신상신고 미필 약사들에게 연수교육 안내장이 속속 발송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근무이력이 있는 모든 약사명단을 기준으로 한다. 근무약사들은 갑작스럽게 진행된 연수교육 통지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경기 성남의 K약사는 "지난주 우편으로 발송된 공문을 받았다"면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가 있다고 해 곧 연수교육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약사회 신상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근무약국으로 분회 공문이 와 놀랐다"며 "지금 교육 일정을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 수원의 H약사는 "올해 3월 근무를 시작했는데 연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는 소식에 깜짝놀랐다"고 귀띔했다. 과태료나 행정처분도 좋지만 연수교육에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 마포의 P약사도 "예전에 연수교육을 받은적이 있는데 제품 소개에 천편일률적인 마약류 관리가 전부"라며 "의무사항이라고 해서 교육을 받지만 교육에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수교육 대상자 공문을 발송한 분회도 정신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모 분회 관계자는 "일단 근무약국에 공문을 발송했는데 8월까지 심평원 데이터이기 때문에 9~10월 이직을 한 근무약사는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말로만 하는 복약지도의 시대는 끝났다? 복약지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환자들이 약을 복용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상기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수단과 아이디어 필요성 역시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한약학회와 데일리팜은 '아는 것이 약입니다!' 복약지도 캠페인(한국존슨앤드존슨 후원) 일환으로 지난 28일부터 일선 약사들을 대상으로 복약지도 스티커를 배포 중에 있다. 이번 캠페인은 약국에서 복약지도에 대한 인식을 넓히기 위해 진행한 것으로, 약국 복약지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대한약학회와 데일리팜은 이번 캠페인을 위해 8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약사 대상 복약지도 현황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약국 '복약지도 가이드 10' 소개하고 복약지도 스티커를 배포 중에 있다. 이번 복약지도 스티커 배포와 관련 대한약학회는 "설문조사에서 약사들이 복약지도가 어려운 이유로 일일이 설명할 시간이 부족한 점과 구두로만 전하는데 한계를 느낀다는 것을 꼽았다"고 말했다. 이어 약학회는 "스티커나 복약지도문을 만들어 놓으면 짧은 시간에 효율적 복약지도를 할 수 있으면서 환자가 오래 기억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아는 것이 약! 일반약 복약지도 스티커'는 총 6종으로 상황에 따라 쉽게 찾아 쓸 수 있도록 노트 형태 스티커 북으로 디자인 돼 있다. 먼저 스티커는 복약지도 현황 설문조사에 참여한 약사들에게 개별 배송되며 추첨을 통해 참여자 중 30명에게는 휴일 지킴이 약국 안내 보드도 증정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약사라면 누구나 스티커 디자인 시안을 자유롭게 출력,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난 21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3주간 데일리팜 홈페이지에 인쇄용 파일이 게시된다. 복약지도 스티커 북 및 안내 보드 증정 대상자는 데일리팜 홈페이지 알림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캠페인을 후원한 한국존슨앤드존슨은 복약지도 인식 증진을 위해 이번 캠페인 이외에도 성인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약 복용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 프로그램을 전개 중에 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의 무자격자 의심약국 척결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20일 약준모 보건의료클린팀은 불법판매자 의심약국 22곳에 대한 12차 공익신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익신고 대상 약국은 과거 약준모에 의해 1회 이상 적발됐거나 2회이상 연속 적발된 곳들이다. 이들 약국 중 대다수는 한번 이상 공익신고 전력이 있는 곳들이라는 것이 약준모 측의 설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총 7곳으로 ▲의정부 1곳 ▲양평 1곳 ▲수원 2곳 ▲성남 1곳 ▲파주 1곳이다. 서울은 총 10곳으로 ▲마포구 2곳 ▲영등포구 1곳 ▲금천구 1곳 ▲은평구 1곳 ▲동대문구 1곳 ▲종로구 3곳 ▲관악구 1곳이며, 대전 동구가 총 5곳 신고조치 됐다. 약준모는 "클린팀을 주축으로 향후에도 불법 판매자약국 척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약준모는 1차적으로 적발된 서울지역 무자격자 고용 의심 약국 32곳에 대한 명단과 동영상 자료 등을 대한약사회에 넘긴 바 있으며 재차 점검을 진행, 해당 약국들이 재적발되면 공익신고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제약계 공청회 요청 난색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요구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재연될 전망이다. 2010년 첫 시행 당시부터 국회 야당 의원들은 약가마진을 사실상 인정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반대해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난맥상에 대한 비판은 계속 이어졌다. 28일 복수의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내달 1일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기로 했다. 약가인하와 유통 투명화라는 본래 제도 실효성은 미미한 반면, 대형병원 인센티브 쏠림현상 등 부작용만 속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실효성 논란이 적지 않았고 실제 운영평가에서도 문제점이 속출했다"면서 "개선보다는 전면 재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약제비 절검에 기여한 요양기관에 장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는 했지만 이 제도는 근본적으로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현 건강보험 체계와도 모순된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도 "일부 대형병원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이 감소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부작용을 상쇄하기에는 너무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다고 실거래가상환제로 회귀하는 것이 정답인 지는 의문"이라면서 "실익과 부작용,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존치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실련 남은경 사회정책팀장은 데일리팜과 인터뷰에서 "이 제도는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합법화시켜줄 뿐 약가인하 효과 등은 거의 기대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이 제도를 존치시킬 경우 가입자단체들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최근 시장형실거래가제 존폐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자고 언론을 통해 복지부에 공개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난색을 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예는 됐지만 이미 도입된 제도를 놓고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제약협회 요구가 공식적으로 접수되지도 않았지만 일단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형실거래가제를 어떻게 할 지는 조만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중"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가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 도입에 회세를 집중하고 있지만 주변 상황은 녹록치 않아 어떤 대안으로 돌파를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사회적 합의, 즉 의료계의 동의 없이는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조찬휘 회장은 26일 광주 전국여약사대회 행사장에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체조제가 활성화돼야 성분명 처방으로 갈 수 있다는 게 조 회장의 생각이다. 약사회는 이미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TF를 가동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약사회가 검토하는 대안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 ▲사후통보 기관 심평원으로 변경 ▲PM2000 등을 활용한 자동 사후통보 ▲처방전에 의료기관 팩스번호 기재 의무화 등이다. 제도 개선 외에 약사회는 공단과 수가협상 부대조건으로 합의한 대체조제율 20배 향상도 단기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올해 6월 기준 대체조제율은 0.089%로 지난해와 비교해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정부라는 비판이 나온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15일 이영찬 차관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권 정책관은 "이 차관의 답변은 의약분업 도입 당시 추진하기로 했던 성분명처방에 대한 원칙적 입장, 궁극적인 방향을 표현한 것"이라면서 "당장 추진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권 정책관은 "성분명처방 도입은 복제약 생동시험에 대한 신뢰가 확보돼야 하고 소비자들의 인식개선도 필요하다"며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만큼 당분간 추진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 정부가 주도하는 생동성 시험에 대해 복지부 고위관계자가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또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일산병원에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해보자는 약사회 의견을 결국 수용하지 않았다. 공단이 국회 제출한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사회적 논란이 크고 첨예한 의약갈등이 상존하는 상황 등을 감안해 정부당국과 협의를 거쳐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시범사업에 대해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부대합의를 한 공단이 약사회 포스터 한장 만들어주지 않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질타가 이어졌다. 결국 약사회는 눈치보기에 나선 정부와 의료계의 반대 등을 돌파해야 만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가 과거 KDI 연구위원 재직시절 의료기관의 규제개선을 통한 시장기능 정상화를 주장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형표 내정자는 2009년 6월22일 기획재정부와 KDI 공동 주관으로 보건-복지-노동분야 국가재정운영계획 공개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보건복지노동분야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은 입장을 보였다. 문 내정자의 당시 보직은 KDI경제정보센터 소장이었다. 당시 문 소장은 발제문을 통해 보건의료분야 주요 정책 이슈로 규제개선을 통한 시장 정상화를 제안했다. 문 소장은 "영리기관인 개인병원과 의료법인이 전체 병상수의 5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영리법인을 금지하는 것은 의료업에 투자할 권리를 의료인에게만 제한하는 독점권 보장 진입규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진입제한으로 인해 자본과 전문성을 결합시킬 기회가 제한되는 동시에 외형적으로만 비영리기관인 의료기관들의 탈& 8729;편법적인 영리추구행태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소장은 "진입규제를 철폐해 산업적 발전을 이뤄야 하는 영역에서는 상법적 수단으로 건전한 수익추구 의무를 부여하고, 비영리부문은 공공적 복지에 기여하도록 정책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 소장은 공적의료보장의 질 개선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그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64.6%에 불과하고 광범위한 비급여영역이 존재해 1차 안전망으로서 역할이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문 소장은 "급여영역 확대를 위한 원칙이나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분적인 보완책들이 사용돼 온 결과, 일관된 방향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급여항목 관리에 관련한 결정의 주체인 급여관리위원회를 설치해 급여확대의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전문적 연구를 조직하는 책임을 부여한 후, 일관된 청사진 하에서 보장성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내정자의 과거 연구 발제문이 알려지자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건의료분야 핵심 정책 이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