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비대면진료 D플랫폼이 돈을 내는 병의원(의사)은 상위에 노출해주는 광고 상품을 출시해 논란이 예상된다. 플랫폼 상위 노출 광고는 의료기관의 플랫폼 종속을 이유로 의약사들이 우려했던 서비스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D플랫폼은 최근 제휴 의사들을 상대로 ‘의사리스트’ 상위 노출 광고를 안내했다.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가 진료 선택 시 플랫폼 화면상 상위 노출을 일정기간 보장해주는 서비스다. 베타서비스로 선착순 신청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비대면진료 시 환자는 기본순, 거리순, 후기순 등의 정렬 기준으로 의사리스트를 볼 수 있다. 이번에 광고 상품으로 출시한 건 기본순으로 정렬 시 적용되는 상위 노출 서비스다. 그 중에서도 1순위와 5순위 자리를 광고 표시와 함께 노출해주는 방식이다. 비용 지불 시 1순위 또는 5순위 위치에 일주일간 노출된다. 광고는 진료 수요가 많은 ‘증상과 과목’으로 나눠 상품화했다. 감기·독감, 소아청소년과, 내과, 산부인과, 인공눈물 등 수요가 많은 진료부터 광고 서비스를 운영한다. 가격은 5만원~70만원이며, 자세한 가격은 구매 신청 시 안내하는 것으로 공지했다. 동일기간, 동일 증상과목, 동일 순위에 대해서는 최대 3명까지만 판매한다. 즉, 동일한 과목으로 같은 기간 광고를 구매할 경우 최대 3명을 랜덤하게 노출한다는 것이다. 또 여러 증상이나 과목을 동시에 광고할 수도 있다. 광고비만 낸다면 감기·독감, 내과 등에서 모두 1순위로 노출할 수 있는 셈이다. 상위 노출 광고는 비대면진료 외 중개 플랫폼에서도 제공하는 서비스다. 타 산업에서도 광고 노출 방식은 잡음이 계속돼 왔다. 입점 업체들이 상위 노출을 위해 광고비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 병의원들도 결국 플랫폼에 비용을 내고 광고 경쟁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동안 의약계에서 이 같은 광고 상품 출시를 우려한 이유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당시 마련한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에서도 ‘중개 업무 수행 또는 호객행위 등을 통해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원료 수급 불안이 장기화되던 철분제 볼그레가 결국 제형 축소 수순에 들어갔다. 종근당은 최근 의약품 도매업체와 요양기관에 공문을 보내 철분제 볼그레 30캡슐, 60캡슐의 생산 중단을 공식 안내했다. 회사 측은 생산 중단 배경으로 원료 수급 불안정에 따른 지속적인 생산 지연과 수량 확보의 어려움을 꼽았다. 공급 중단 시점은 2025년 12월 입고된 물량 생산 완료 이후부터다. 이에 따라 종근당은 향후 캡슐제에 사용되던 원료를 전량 액제 생산으로 전환해 공급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회사 측은 “캡슐 생산 중단에 따른 액제 생산 확대를 통해 시장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볼그레는 그간 약국가에서 대표적인 수급 불안 품목으로 지목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급불안정 의약품 보고에 볼그레 캡슐이 접수됐으며, 그 보다 앞선 8월에는 볼그레액 역시 유통 부족으로 신고된 바 있다. 약국 전용 온라인몰에서도 현재 볼그레 액제의 경우 소량 주문만 가능하거나 품절 상태가 이어지는 등 공급이 쉽지 않은 형편이다. 이런 가운데에도 시장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볼그레는 2024년 약 91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80억원) 대비 약 15% 성장했다. 하지만 공급 불안과 수요 증가가 맞물리며 약국 현장의 부담은 지속돼 왔다. 수급이 불안한데도 처방은 지속될 뿐만 아니라 대체가 쉽지 않은 품목이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수급은 불안한데 처방은 계속 나오면서 품절이 심화되는 대표 품목”이라며 “대체할 만한 철분제가 사실상 없어 확보 경쟁이 붙고, 일부 약국에서는 물량을 미리 확보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난다”고 토로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의 의료쇼핑, 저수가 의료기관의 수익추구형 과잉진료와 이에 따른 다제약물 처방이 빚어지면서 이들이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3대 축이 되고 있다. 하루에 병원을 서너 곳씩 돌며 같은 약을 중복 처방받거나, 1년에 2000번 넘게 진료를 받는 악상 '의료 쇼핑'이 국내 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정부도 이를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진료 횟수 제한과 본인부담금 상향이라는 강력한 규제책을 꺼내 들었다. ◆'병원 쇼핑'에 구멍 난 건보 재정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환자는 매년 수천 명에 달한다. 심지어 하루 평균 5~6회 이상 병원을 방문하는 극단적인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이는 환자의 ‘본전 심리’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전, 그리고 진료 건수가 많을수록 수익이 나는 의료기관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다. 과도한 의료 이용은 단순히 재정 낭비에 그치지 않는다.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받은 중복 처방은 ‘다제약물 복용’으로 이어져, 특히 고령층 환자에게 낙상, 인지기능 저하 등 치매와 유사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외래 이용 차등제를 한층 강화한다. 현재는 환자가 1년동안 병원 외래진료를 365회 넘게 받을 경우 초과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진료비 총액의 90%를 부담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번 대책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00회를 넘어설 경우, 그 이후의 진료비는 본인이 90%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통상적인 본인부담률(20~30%)의 3배가 넘는 수치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 24일부터 ‘요양급여내역 실시간 확인 시스템’이 가동된다. 의료기관이 진료 단계에서 환자의 과거 진료 이력을 즉시 확인해 불필요한 중복 진료나 처방을 현장에서 거를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장치다. 전문가들은 규제와 함께 의료 시스템의 ‘질적 전환’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단순히 진료 횟수를 깎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가 여러 병원을 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주치의 모델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 중인 다제약물 관리사업은 주목할 만한 대안이다. 약사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상담을 통해 중복 투약을 정리해 주는 이 사업은, 실제로 응급실 방문 위험을 13% 이상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단순 시범사업이 아닌 정식 수가 체계로 편입해 의료 공급자가 환자의 약물을 관리할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손보험과 비급여의 결합이 만든 재정 늪 의료쇼핑은 문제는 과잉진료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고령화에 따른 자연 증가분을 제외하고도, 불필요한 검사와 처방으로 대표되는 과잉 진료가 재정 누수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환자의 도덕적 해이와 의료기관의 수익 추구가 맞물리며 건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잉 진료의 가장 큰 진원지는 실손보험과 연계된 ‘비급여 진료’다. 비급여 항목은 병원이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수익성이 높다. 문제는 비급여 진료 시 수반되는 진찰료, 검사료 등은 고스란히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백내장 수술과 도수치료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비급여인 다초점 렌즈 삽입술이나 고가의 도수치료를 받을 때, 이와 연관된 기초 검사비와 진찰료는 건강보험이 부담한다. 행위별 수가제(진료 횟수마다 비용 지불) 역시 과잉 진료를 부추기는 구조적 원인이다. 의사는 더 많은 환자를 보고 더 많은 검사를 시행할수록 높은 수익을 얻는다. 환자 역시 낮은 문턱을 이용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의료 쇼핑’에 가담한다. 실제로 한국의 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는 15.7회로, OECD 평균(5.9회)을 앞선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의사가 개원 후 진료가격과 양(횟수)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비급여로 높은 수익 실현이 가능함에 따라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공급 기반이 취약해지고 있다"며 "최근 5년(2018~2022년) 일반의가 신규 개설한 일반의원 진료과목은 주로 피부과, 내과, 성형외과 등으로 비급여 인기과목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강력한 개선책을 추진 중이다. 핵심은 비급여 진료와 급여 진료를 섞어서 진행하는 ‘혼합진료’의 단계적 금지다.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처럼 과잉 진료가 명확한 항목부터 급여 혜택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의사들은 "환자들은 과잉 비급여로 인해 의료비가 지출되는 부분을 검증할 수 있게 되지만 의료기관은 치료 행위에 제약을 받는 구조가 된다"며 "건보 보장의 범위를 넘어선 비급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과잉 규제"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의사들도 행위별수가제에 따른 저수가 고착으로 비급여 진료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비급여 진료가 사실상 불가능한 소아청소년과 폐업이 늘어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비급여 보고 제도’를 통해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모니터링한다. 이를 통해 터무니없이 높은 비급여 가격을 하향 평준화하고 불필요한 처방을 억제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사후 규제보다 선제적인 시스템 개편을 주문한다. 진료의 ‘양’이 아닌 ‘질’에 따라 보상하는 가치 기반 지불 제도(Value-based Payment) 도입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약이 독이 되는 시대, 1조 원 넘는 재정 누수 여기에 다제약물(Polypharmacy)처방이 재정 누수의 핵심 고리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0종 이상의 약물을 60일 이상 복용하는 다제약물 복용자는 2025년 기준 172만 명을 넘어섰다. 문제는 이러한 과잉 처방이 고스란히 건강보험 재정 누수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단순히 약값만 나가는 것이 아니다. 다제약물 복용자는 미복용자보다 입원 위험이 18%, 사망 위험이 25% 높다. 불필요한 약 처방이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키고, 이로 인해 입원비와 응급실 진료비라는 ‘2차 재정 지출’을 유발하는 셈이다. 보험업계와 학계에서는 이로 인한 유형·무형의 재정 손실액이 연간 1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행 의료 시스템은 많이 처방할수록 수익이 나는 행위별 수가제에 기반하고 있다. 의사가 공들여 환자의 약을 줄여줘도 이에 대한 보상은 사실상 전무하다. 여기에 환자가 여러 병원을 돌며 진료받는 ‘의료 쇼핑’이 더해지지만, 병원 간 처방 내역 공유는 여전히 미흡하다. DUR(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시스템이 존재하지만, 의학적 판단에 따라 처방을 강제 차단하기는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 ‘약물 정리’도 엄연한 의료 행위로 인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즉 의사나 약사가 환자의 중복 투약을 확인하고 약물을 줄였을 때 그 전문성을 보상하는 수가 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또한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다제약물 관리 서비스를 지역사회 약국과 의원으로 전면 확대해 ‘내 약을 통합 관리해 주는’ 주치의 모델 정착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과잉 진료와 다제약물 문제는 초고령사회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단순한 규제보다 불필요한 처방을 줄이는 의료진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시스템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달부터 대원제약의 소염진통제 펠루비정(성분명 펠루비프로펜)과 펠루비서방정 가격이 인하된다. 대원제약이 4년에 거친 펠루비 약가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5월 1일부터 펠루비정과 펠루비서방정의 약가가 조정되는 것이다. 펠루비정은 180원에서 96원으로, 서방정은 304원에서 234원으로 인하된다. 인하폭은 무려 46.7%와 23.0%다. 인하폭이 40%를 넘는 만큼 약국에서도 주문 수량과 재고 수량 계산에 한창이다. 특히 2023년 록소프로펜 급여 범위가 축소되면서 펠루비 처방이 증가, 약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대표적인 약제기 때문이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펠루비의 지난해 처방액은 572억원으로, 2024년 622억원 대비 8% 감소했지만 록소프로펜의 '급성 상기도염의 해열·진통' 적응증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결론 나면서 처방액이 3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하기도 했다. 지역의 약사는 "의원에서도 광범위하게 처방이 나오는 품목 중 하나로, 인하 폭이 크다 보니 주문량을 사용량을 감안해 타이트하게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30정 포장으로 주문량을 타이트하게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약사도 "기존 재고 역시 반품·청구시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대법원이 지난 2일 대원제약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대원제약은 최종 패소했다. 이번 소송은 2021년 8월 제네릭 출시를 계기로 내려진 약가 인하 처분에 대원제약이 불복하면서 시작됐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국제 물류 대란에 투약병과 약포지 등 소모품 가격 인상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여파가 약국 부담으로 이어지는 형국인데, 투약병에 이어 롤지 가격 인상도 현실화되고 있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JVM이 롤지 가격을 오는 20일부터 인상할 예정이다. 인상폭은 20% 수준으로 알려졌다. 가격 인상이 현실화되면서 약국 부담 역시 불가피한 상황이다. 약국당 매달 수 만원에서 수 십만원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지역의 약사는 "당장은 가격이 인상돼도 수급에 차질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인상 여파를 고스란히 약국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부득이한 부분은 십분 공감하지만 약국 부담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오토팩은 가격 인상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지 않지만, JVM 롤지가격 인상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다른 약사는 "일부 투약병 업체가 공급 가격 인상을 오늘(13일)부터 단행한 데 이어, 롤지까지 가격이 오를 경우 약국 부담 또한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며 "산정불가 품목의 가격 인상은 약국의 실제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가령 매달 100만원 상당의 투약병과 롤지 18롤을 사용하는 약국의 경우 30여만원을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셈이다. 의료계 역시 별도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의료 수가(진료비)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는 주사기 등 소모품 가격 인상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일부 업체가 주사기 가격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가 유예한 사례가 있었다. 이같은 비용 상승은 수가에 반영되지 않아 고스란히 의료기관의 경영부담으로 이어진다"며 국가적 위기상황에서의 가격 인상 억제와 산정불가 품목에 대한 근본적인 재논의를 정부에 요구했다. 약사회 역시 공급가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수가 인상 추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한약사회는 "대한약사회는 수급대응팀을 구성, 복지부와 산자부와 공조체계를 구축해 약포지·시럽병 생산업체에 나프타 우선 공급을 확정짓고 수급 현황, 가격 변동 등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며 "회원 약국에 원활한 분배가 이뤄지고, 공급가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수가 인상도 적극 추진 중인 만큼 현장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 끝까지 책임있게 대응하겠다"고 10일 안내했다. 약사회는 또 정부의 약국 조제용품 원료 우선지원에 따라, 약국 조제용품 사용 및 재고량에 대한 현황 조사도 시작했다. 또 다른 약사 역시 "롤지를 비롯해 투약병, 지퍼백, 비닐·종이봉투 등 약국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품목들의 가격이 계속돼 인상되고, 약국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면서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로 한정된 조제수가를 구체화하거나, 수가 자체를 현실화하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LG화학, 한화솔루션, 롯데케미칼, 효성케미칼 등 원자재 업체들은 이번 사태를 '전례없는 비상 상황'으로 파악, 원료가 폭등에 급격한 고환율 기조까지 겹치며 비용 급증을 상쇄하기 어려운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공급 가격 인상을 통보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병원이나 의원, 법무·회계 사무소 등 전문직종은 가맹점 대열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약국은 고령층의 의료 안전망 역할과 전통시장 활성화 기여도를 인정받아 가맹 지위를 유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매출 기준을 제한하고 부정 유통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7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가맹 제한 업종의 명확화다. 보건업(병·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등), 수의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법무사무소 등),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회계사무소 등)은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금지된다. 다만, 약국업은 예외로 분류됐다. 중기부는 "약국은 고령층의 보건 의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내 집객 효과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가맹 허용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기존처럼 약국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온누리상품권의 본래 취지인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매출 기준도 신설됐.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나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과 갱신이 불가능하다. 또한 기준을 초과한 것이 확인되면 즉시 등록을 말소하며, 기존 가맹점은 3년마다 돌아오는 최초 갱신 시점부터 이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가맹 신청 시 매출액 확인을 위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과 점포 내·외부 사진 제출도 의무화된다. 부정 유통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높아진다. 가맹점포 밖에서 결제를 받거나 비대면 결제를 유도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가맹점이 아닌 상인이 상품권을 수취하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물품 거래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등 중대한 위반은 부당이득금의 1.5~3배에 달하는 과징금도 부과된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상품권이 전통시장 매출 확대의 유용한 수단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고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6조 1000억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6조 1000억원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지급됩니다. 이번 지원금은 전통시장과 식당은 물론 약국과 의원 등 민생 밀접 업종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어 서민 경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먼저 피해지원금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사용처와 지역이 제한된다. 사용 가능 업종은 약국, 의원,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카페, 학원, 미용실 등이다. 다만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사행업종,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포함)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그러나 배달앱이라도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이용해 현장에서 결제하는 방식은 허용된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제한되며, 특별시·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시 전역에서, 도 지역 거주자는 해당 시·군 내에서만 쓸 수 있다. 혼잡을 막기 위해 지급 시기를 1, 2차로 나누어 진행한다. 1차 지급은 4월27일부터 시작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70% 국민과 1차에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이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다. 기초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한부모가족은 45만 원을 기본 지급한다. 소득하위 일반 국민 70%는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70%를 대상자로 선정하되,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검토하는 등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우대도 있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1인당 5만원에서 최대 10만원이 추가돼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 취약계층은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을 보면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연계 은행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다음 날 충전된다.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이나 선불카드는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1·2차 지급분 모두 8월 31일 자정까지 사용해야 하며, 남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사회 반대에도 농협 하나로마트가 대형약국 개설에 '마이웨이'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울산광역시약사회와 울산광역시소상공인연합회, 대한약사회까지 하나로마트에 개설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원안대로 약국 입점을 추진, 현재는 개설허가를 목전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하나로마트 울산원예농협본점 내 약국개설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내부 인테리어는 물론 간판도 부착됐으며, 보건소에 개설신청 역시 이뤄진 단계로 파악된다. 이르면 이번 주 중,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개설 허가가 나올 것이라는 게 지역 내 분위기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영업개시도 예상된다. "이런 수모 당하자고 13년간 약국 했나" 기존 약국, 영업정지 가처분 2013년부터 하나로마트 내에서 약국을 운영해 온 약사는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이어오고 있지만 층에 위치한 10평 규모 약국과 1층 100평 약국의 경쟁 결과는 사실상 정해져 있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다. 약국 상호명 역시 '메가'를 넣어 큰 약국이라는 점을 지역 주민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기존 약사는 법원에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 이 약사는 "앞서 제기했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에 대해 철회하고, 영업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상황"이라며 "4월 중순 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가처분 이후 상황에 대한 대책 역시 강구하고 있다. 이 약사는 "현재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대통령에게 말한다, 농협 등에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라며 "작년 11월 재계약이 이뤄졌고, 5년 임대료 동결을 특약으로 넣다 보니 최소 7개월 이상 계약이 남아 있다.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방어책을 강구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다만 '새로운 약국은 처방전을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농협의 행정편의적 발상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농협 강대강 대치? 원안대로 대형 약국 개설이 추진되면서 약사단체와 농협간 갈등 국면도 예고된다. 울산시약과 울산소상공인연합회, 대한약사회까지 나서 농협의 창고형 약국 사업 확장 중단을 촉구, 본연의 역할로 돌아갈 것을 주문해 왔기 때문이다. 대형 약국 개설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해 왔던 상황에서 본격적인 강대강 대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울산시약사회는 "이번 사건은 명백한 신의칙 위반이자 대형 유통사의 전형적인 갑질로, 100평 규모의 공룡 약국이 들어서 일반약 시장을 독점한다면 기존 약국에는 사형 선고와 다름 없다"며 ▲기존 약사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100평 창고형 약국 입점 계획 철회 ▲공개 사과 ▲소상공인 및 농업인과의 진정한 상생 대책 마련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소상연 역시 대형 유통시설이 가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기존 영세 상인을 사실상 퇴출로 내모는 구조는 사회적 책임과 상도덕적 측면에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약사회와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 대한약사회 역시 "농협은 농협법에 따라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협동조합의 본질을 훼손하고 공공성을 전제로 부여된 제도적 특혜를 사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용하는 중대한 일탈행위를 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질서를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번외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1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가운데 직선제 논란 등 내부 리스크도 농협의 대형약국 추진에 일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지역의 약사는 "최근 신규 개설되는 창고형 약국으로 인해 기존 약국이 폐업한 사례가 빚어졌고, 이번 일 역시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만약 개설이 진행될 경우 계약기간이 남은 대형마트, 대형매장 내 약국들 역시 안심할 수 없을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액은 국민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이다.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중동전쟁에 따른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26.2조원 규모의 2026년 추가 경정예산을 의결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투자 여력이 남아 있는 정책펀드·융자, 보증기관 출연 등 0.6조원을 감액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모두의 카드(기존 K-패스) 반값 할인, 국제 정세 불안정성에 따른 나프타 수급 안정,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유가연동보조금 신설 및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도 상향,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등 총 0.6조원을 증액했다. 감액 범위 내 증액을 통해 추경예산 규모는 정부안의 26.2조원 수준을 유지했다. 먼저 고유가, 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이중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4.8조원 정부안 원안대로 확정됐다.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초차상위가구는 1차로 우선 지급하고, 건보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 후 소득하위 70%에 2차 지급된다. 사용처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설정된다. 4.8조원의 자금이 풀리면 지역화폐 사용처로 등록된 약국들도 매출 증가에 따른 반사이익이 예상된다. 국회 통과 추경안의 가장 큰 특징은 대중교통 인센티브 방식을 기존의 일률적 환급에서 '반값 할인'으로 과감하게 전환했다는 점이다. 정액형 교통권의 가격을 절반 이상 할인한 '3만원 반값패스'가 출시된다. 일반 이용자는 기존 6.2만원에서 3만원으로, 청년·어르신·2자녀 가구는 2.5만원, 3자녀 이상 및 저소득층은 2.2만원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는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등 기존 교통권보다 할인 폭이 더 큰 수준이다.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를 줄이기 위한 '시차출퇴근 추가 환급' 제도도 도입된다. 오전(05:30~06:30, 09:00~10:00)과 오후(16:00~17:00, 19:00~20:00) 특정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기본 환급률에 30%p를 추가로 얹어준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확정된 환급률은 ▲일반 50% ▲청년·어르신 60% ▲3자녀 80% ▲저소득층 83.3%까지 상향되어 이용자들의 교통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민생 위기 대응을 위한 것인 만큼 신속한 집행에 사활을 걸고 있다. 확정된 '모두의 카드' 혜택은 4월 대중교통 이용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며, 실제 환급은 5월 중에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