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법인약국 도입논의는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속도를 조절한다는 얘기인 데, 정부의 태도변화보다는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한 조치라는 게 중론이다. 법인형태는 주식회사가 아닌 형태를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형 체인약국 등장과 동네약국의 몰락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규정을 둘 것이라는 종전 입장도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목희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7일 답변내용을 보면, 먼저 복지부는 "정부도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법인약국을 도입하기 위해 고민 중"이라면서 "특정형태를 주장하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해 예시됐던 유한책임회사가 확정된 게 아니라는 얘기다. 이어 "기업형 약국체인 등장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회사가 아닌 형태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여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사법 등에 필요한 제한규정을 둬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약국 개설관련 사항은 한미 FTA 적용을 받게 된다"며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신중히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역 약사회가 불법 조제료 인하 행위 근절에 발 벗고 나섰다. 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장은선)는 7일 지역 약사들을 대상으로 조제료 불법 할인 신고제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회원 약국들을 대상으로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조제료 할인 행위가 의심되는 약국이 있을 때 신고서를 작성, 사무국에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공문에서 구약사회는 '조제료 할인 목격시 대처방법' 제목으로 환자에게 다른 약국이 조제료를 인하했다는 말을 들으면 지불한 금액과 약국 이름 등을 묻되, 고발이라는 단어 등은 사용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다. 또 구약사회에서 발송한 '조제료불법할인 신고서' 양식에 해당 약국 명칭과 날짜, 정상금액과 할인금액, 환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 팩스로 전송할 것을 요청했다. 장은선 회장은 "회원들이 일부 약국들의 불법적인 조제료 인하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해결 방안을 고민하게 됐다"며 "조제료는 약사 권리이자 수가 등과도 연결되는 만큼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이번 제도와 관련 처음 제보된 약국에는 경고 조치를 하고 해당 약국이 한번 더 신고되면 각서를 받는 방식으로 신고제를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제보가 들어온 약국은 총 10곳으로 이중 6곳이 2번 이상 조제료 할인 신고가 들어와 각서를 작성했다. 각서에는 재차 적발될 시에는 약사회 차원에서 진행하는 청문회에 참석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다. 장 회장은 "조제료 인하 사례로는 노인 정액제 1200원을 1000원으로 할인해 주거나 박스 단위 조제 시 조제료를 인하해 주는 경우가 많았다"며 "의원급 약국들에서 비교적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회장은 "의심 약국은 약국위원장과 회장이 직접 찾아가 정중히 이야기하고 각서를 받아온다"며 "해당 약국들도 거부감 없이 개선 의지를 밝히고 전반적으로 정화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 같아 만족한다"고 전했다.

서울시약사회 김종환 회장이 최근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법인약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김 회장은 6일 오전 8시5분 원음방송(89.7MHz) 시사프로그램 '민충기의 세상읽기' 생생토크 전화인터뷰에서 영리법인약국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김 회장은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중 법인약국은 그 중심이 자본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약국의 특성은 접근성, 친화성, 전문성, 공공성, 윤리성을 바탕으로 하지만 법인약국은 자본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수익창출, 영리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약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회장은 또한 "현재의 약국들은 개인약국이다. 유통구조가 개별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기업형 체인약국이 많이 생겨나고 제약사와 약국, 도매상과 약국, 제약사·도매상·약국간 독점적 연결고리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약사만의 법인을 만들고 법인당 약국수를 제한하면 거대자본이 시장을 독점하거나 동네약국이 문을 닫는 일은 없을 거라고 한 정부의 논리에 대해 충분한 연구검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문제는 법인약국의 주체가 자본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수익창출을 극대화하려고 했을 때 이에 대한 규제 방안이 없다"며 "대자본이 중소자본을 소유하고, 그 중소자본이 제한된 약국들을 운영하게 되면 동네약국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10년 이상 방치된 헌법불합치 재판 결과를 내세운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회장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지만 개정되지 않은 법이 13개, 개정 시한을 넘긴 법도 3개나 있다"며 "당시 헌법불합치 판결문을 보면 대자본이 약국시장을 장악해 동네약국이 폐업하게 되고 법인약국이 철저히 영리를 추구하게 될 경우 의약품 과소비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명기돼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로 제한하면 대형 독과점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 회장은 "위장자본이 유입 되면 막을 방법이 없다. 자본의 수익창출 극대화가 독과점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노르웨이의 경우 법인약국 도입후 10년 만에 3개 법인이 전체 약국시장의 85% 점유하게 됐고 지역약국은 폐업했다"며 "헝가리는 병폐가 심해 2010년에 법인약국을 철회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질환 제품만으로 진열장 한 칸을 다 채웠네요. 특허 만료에 따른 제네릭 출시는 어쩔 수 없지만 한 의원이 한가지 질환에 왜 이렇게 많은 제네릭들로 처방해야 하는지 의문이 드네요." 지난해 블록버스터급 고혈압약들의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내과 인근 약국들이 골치를 앓고 있다. 특허만료로 독점권이 풀린 소위 오리지널 의약품의 제네릭들이 쏟아지는데다 병의원들이 동일 질환에 다수의 제네릭을 처방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특히 엑스포지와 올메텍, 프리토 등 블록버스터급 고혈압 치료제 특허가 만료돼 관련 제네릭들이 시장에 출시됐다. 제약회사들의 영업 경쟁이 활발해지면서 병·의원들의 제네릭 처방도 적게는 2개부터 많게는 5개 사이에서 처방을 내고 있다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대구 A약국 약사는 "올해 특허 만료 제네릭들이 만성질환 관련 제품이다 보니 내과 인근 약국들은 약 보관, 관리부터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며 "벌써부터 향후 낱알반품 문제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도매업체들 역시 대형 품목 제네릭 출시와 취급이 이어지며 연초부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B도매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특허가 만료된 제품들이 워낙 대형 품목들이다 보니 관련 제네릭 의약품 취급과 관리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이후 약국들의 반품 처리 문제 역시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지혈증 치료제 크레스토 등의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어 내과 인근 약국들의 우려는 더 깊어지고 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약사도 "약이 하나 독점권이 풀리고, 한 의원에서 4~5개 제네릭 제품을 처방하다 보니 인근 약국들은 불만이 쌓일 수 밖에 없다"며 "다음달 대형 품목들이 추가로 특허가 만료되면 보관부터 반품까지 여간 걱정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개국 약국가는 물론 병원 약국도 약사 신상신고 활성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6일 지역 분회와 병원약사회에 따르면 신상신고 기간을 맞아 비회원들의 회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심 중에 있다. 올해는 특히 약사 연수교육 강화와 조제 실명제 시행 등으로 개국 약국가는 물론 병원약사회도 신상신고율 향상을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병원약사회는 연수교육 대상 명단을 통해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병원 약사가 3000여명이라는 것을 확인한 만큼 해당 약사들의 회원 가입을 독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비회원 3000여명 중의 10%인 300여명의 회원 가입을 목표로 신상신고를 유도하고 비회원과 회원 간 연수교육비 차등 등의 대안도 고려할 방침이다.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올해는 연수교육을 비롯해 약사사회 다양한 이슈가 산재해 있는 만큼 비회원들의 회원 가입을 독려할 예정"이라며 "연수교육 TF 등을 구성해 방안을 고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국 약국가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지역 분회들은 무엇보다 근무약사들의 신상신고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근무약사의 신상신고 여부에 따른 단체 약화사고보험 가입 여부 등이 약국장들에게는 적지 않은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분회장들은 연수 교육 강화 등으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근무약사들의 약사회 회원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신상신고비 인하 등을 고려하자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서울 한 지역 분회장은 "연수교육 강화와 더불어 약화사고보험 가입 등의 문제로 약국장들이 오히려 근무약사들의 신상신고 가입 여부를 두고 눈치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근무약사 신상신고비 일괄 인하 등 독려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최근 대형병원들이 직영 도매업체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나서 유통업계가 촉각을 곤두서고 있다. 연세의료원은 지분 100% 직영도매업체인 안연케어를 소모성자재 구매대행업체(MRO) 아이마켓코리아에 매각한데 이어 최근 한림대의료원도 직영도매업체로 알려진 소화와 결별을 선언했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한림대의료원은 그동안 원내의약품을 납품해온 인산MTS와 계약을 종료하고 제한 경쟁 속에서 강동성심병원을 제외한 5개 병원에 대한 의약품 유통을 맡을 도매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의료원 측은 도매업체로부터 약품 납품가 견적서를 받고 조만간 새로운 납품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산MTS는 병원과 직영도매업체 간의 불공정거래 논란이 제기된 2012년부터 소화에 이어 한림대의료원에 원내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인산MTS도 한림대의료원의 직영도매업체로 알려진 소화의 2대주주로, 병원과 전혀 관계가 없진 않다. 소화는 한림대의료원을 세운 일송학원의 설립자 고 윤덕선 명예회장의 차남 윤대인 회장이 최대주주다. 윤대인 회장은 삼천당제약과 강동성심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장남인 윤대원 이사장은 강동성심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한림대의료원 소속 나머지 5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한림대의료원의 이번 의약품 구매방식 변화는 형제기업과 다름없는 소화와 사실상 결별이라는 분석이다. 결별 배경에 업계에서는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이유와 상관없이 소화와 관계를 정리하면서 한림대의료원은 직영도매 논란에서는 어느정도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연세의료원은 100% 지분을 보유했던 안연케어의 지분 10만2000주(지분율 51%)를 MRO기업 아이마켓코리아에 매각했다. 아이마켓코리아는 이번 양수도 계약에 751억원을 쏟아부었고, 대신 13년동안 세브란스병원 원내의약품 납품 독점권을 획득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정부는 의료기관과 관계 도매업체의 독점 유통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약사법 개정을 통해 병원이나 약국에 2촌 이내의 친족이 운영하는 도매업체는 해당 의료기관과 거래를 할 수 없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법으로 관련된 병원들이 직영 도매업체와의 지분관계를 정리했지만, 일부는 여전히 편법으로 부당이익을 취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정액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총약제비가 1만원을 넘지 않으면 본인부담금은 무조건 1200원이다. 그러나 노인환자의 총 약제비가 1만원을 넘어가면 정률제(30%)가 적용되기 때문에 환자들의 본인부담금 상승 체감도가 상당히 높아진다. 특히 야간, 공휴일 가산이 추가로 적용되면 총약제비가 1만원을 넘기는 사례는 비일비재해진다. 결국 약국에서는 조제료 할인의 유혹에 빠지거나 약값 바가지를 씌우는 것 아니냐는 노인환자 항의를 받기 일쑤다. 대한약사회가 65세 이상 노인환자 본인부담금 정액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약사회가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 건강보험발전분과 1차회의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보면 약국의 처방전당 총약제비는 2001년 1만1725원이었다. 그러나 2012년에는 2만4171원으로 106%p나 증가했지만 노인환자 정액제 구간은 2000년도 기준인 1만원으로 묶여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약사회는 65세 이상 노인환자 처방 조제시 정액본인부담금 상한액 1만원을 1만5000원 또는 1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정액 본인부담금도 12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추는 안을 제시했다. 또한 약사회는 정액 본인부담 노인환자가 야간, 공휴일 가산으로 인해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면 환자의 불만제기는 물론 의료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며 추가부담금을 공단에 부담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