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실태조사에 불응한 의료기관과 제약사 등 13개소의 명단이 공개됐다. 다국적 제약사인 한국엠에스디, 다국적 CRO업체 퀸타이즈트랜스내셔널코리아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지난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6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결과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91개소와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38개소 명단을 발표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지역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 보육을 위탁해야 한다. 공개내용을 보면, 의료기관과 제약관련 업체, 의과대학 등 총 13개소가 이번 미이행 및 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에 포함됐다. 먼저 다국적 CRO업체인 퀸타일즈트랜스내셔널코리아, 대전성모병원, 성바오로병원, 동강병원, 담우의료재단, 서울백병원, 차의과대학교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에는 한독, 씨제이헬스케어, 한국엠에스디 등 제약사 3개소와 구미차병원이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명단 공개와 상관없이 모든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해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 2년 연속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된 4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조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별 컨설팅을 실시하고, 고용보험기금(고용부)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최대 20억원) 및 운영비(최대 640만원)를 보조하는 등 각종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미이행 사업장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 확대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 약국 이용하세요. 카톡에 약국 번호 입력하시면 빠른 조제에 무료 상담도 가능합니다.' 서울 한 대학병원 문전약국은 최근 출입구에 대형 광고를 했다. 스마트폰 카카오톡에서 특정 번호를 입력, 약국 이름으로 친구 추가를 하면 병원 진료 후 처방전을 휴대폰으로 찍어 바로 전송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환자가 미리 처방전을 사진으로 보내면 약국에선 그 사진을 참고해 조제를 하고, 환자는 편리한 시간대에 약국을 방문해 약을 찾아가는 구조다. 이 약국은 또 투약 후 환자가 귀가한 후에도 약국명의 카카오톡을 통해 약사와 SNS상으로 상담이 가능하다고도 알렸다. 카카오톡 서비스는 비단 이 약국만의 시스템이 아니다. 최근 경쟁이 심한 대형병원 인근 문전약국을 중심으로 카카오톡을 통한 처방전 전송과 약료 상담을 진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일각에선 환자 개인정보가 담긴 처방전을 SNS 상에서 주고받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지만, 사용 약국들에선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약사와 환자간 개인 SNS를 활용해 처방전이 전송되고, 환자가 동의한 만큼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는 약국들도 최근들어 약국 외벽이나 내부에 카카오톡 약국을 눈에 띄게 홍보하며 환자를 유치하고 있다. 서울 한 대학병원 문전약국 약사는 "요즘은 젊은층이나 고령 환자들도 거의 모두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사용을 한다"면서 "대형 병원이다보니 장기처방 환자가 많아 대기 시간이 긴 경우가 많은데 미리 처방전을 전송하고 볼일을 본 후 약국을 찾을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이다. 의외로 반응이 괜찮다"고 말했다. 서울, 수도권 대형병원 문전약국들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중교통 광고를 활용하는 약국들도 늘고 있다. 병원 앞을 정거장으로 하는 시내, 마을버스 외부 광고를 이용하는 약국이 있는가 하면 최근에는 버스 안내 방송에 약국 이름을 넣어 홍보하는 곳도 있다. 일부 대형 문전약국은 지하철 통행로에 대형 약국 홍포판을 부착해 광고하거나, 지하철 출구 안내판에 약국 이름과 위치를 함께 넣어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서울의 한 분회장은 "대형 병원 인근에 문전약국들이 워낙 밀집하고 경쟁이 심화되는 데다 대형 병원들도 환자 수가 정체하는 추세라 약국들이 겪는 어려움이 상당하다"면서 "그렇다 보니 생존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구사하는 것 같은데 그 중에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부분도 있어 우려되는 점도 있다"고 말했다.

한글과컴퓨터사가 약국 정품인증 작업에 나섰다. 정품을 사용하지 않아 당황한 약국들을 위해 지역 약사회가 안내에 나섰다. 한글과컴퓨터는 최근 약국을 대상으로 '한글과컴퓨터 SW 저작권 준수 여부 확인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한글과컴퓨터사가 저작권을 가진 SW는 ▲한컴오피스 ▲한컴오피스 한글 ▲한컴오피스 한쇼 ▲한컴오피스 한셀 ▲이지포토 등이다. 이들 SW를 정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 약국에 확인을 요청해 정품 전환율을 높이려는 의도다. 회사는 공문에 구체적으로 ▲한글과컴퓨터사의 SW 사용 및 정품 구매 여부 ▲정품 사용의 경우 제품번호 및 증빙자료 제출 ▲불법사용 및 부족한 소프트웨어의 수량만큼 정품 구입 진행을 명시했다. 아울러 '임의로 COEM 및 가정용 형태 제품을 구매해 (사용해온) 제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맷·삭제하는 행위는 불법 사용을 은폐하려는 행위나 회신이 없는 경우 (중략) 수사기관을 통해 직접 침해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공문에 대해 지역약사회에 문의가 이어지자, 약사회들이 법적 자문을 토대로 회원 안내에 나섰다. 결론은 '한글과컴퓨터 측이 만약 확인 차 약국에 방문해도 컴퓨터 조작을 허용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부산시약사회는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정품라이센스 인증을 거치지 않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고 대행업체를 통해 전화 또는 문서를 발송하여 정품프로그램을 구입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회원 당부에 나섰다. 시약사회는 "한글과 컴퓨터에서는 협조요청사항이라고 하면서도 여러가지 절차를 통해 SW 정품 구입을 강요하고 수사기관을 언급하며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약은 "한글과 컴퓨터’의 대행업체 직원이 약국을 방문했을 때 그 직원이 프로그램 정품여부 확인을 한다고 하면서 USB를 꽂거나 약국 컴퓨터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수사관이 동행하지 않은 경우, 약국 컴퓨터 뿐 아니라 약국 집기 등 아무런 곳에도 접근할 수 없다. 특히 컴퓨터는 약국 환자의 개인정보가 보관돼있어 정보가 유출될 경우 더 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시약사회는 "최종적으로 정품소프트웨어(가정용 아닌 기업용)를 구매해야 하지만, 지금 당장 연락오는 대행업체 권유에는 응하지 말라"며 "시약사회가 공동구매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 금정구 소재 왈레스기념침례병원(이하 침례병원) 휴업이 장기화되면서 문전에 위치한 약국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약국 3곳이 '개점휴업' 상태다. 주변 약국가에 따르면 병원 휴업이 장기화되면서 약국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으로는 병원 정상화 가능성이 남아있어 쉽사리 폐업하지도 못하고 있다. 침례병원은 지난해부터 경영 적자 누적을 이유로 휴업을 결정, 오는 6월까지 휴업 기간을 연장했다. 거래관계 의약품 유통업체 수곳의 피해는 110억원대로 알려졌다. 유통업체에 따라 수십억원의 대금을 받지 못한 곳도 있다. 약국 상황도 좋지 않다. 문전에 약국 3곳이 있는데, 병원 요청으로 고혈압 처방을 소화할 약국 한 곳을 제외한 두 곳은 사실상 휴업상태나 다름 없다. 지역의 한 약사는 "도매업체 피해는 물론, 병원에서 일하던 직원 2/3 정도가 급여 3~4개월치를 못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약국은 자가 건물이 아니면 월세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침례병원 인수 의사를 밝힌 곳이 있어 정상화 가능성도 남아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복수의 인수 희망자가 있어 미수금이 있는 유통업체들도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몇년 전 병원이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삼성그룹이 병원을 인수한다는 소문이 나기도 했다"며 "삼성은 아니지만 인수 논의를 하고 있어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VAN사와 VAN 대리점이 약국 등 가맹점을 상대로 한 리베이트가 좀처러 근절되지 않고 있어 자칫 약국들도 밴사 리베이트 영업으로 인해 피해를 볼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전국 200여명의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 회원(VAN대리점)들은 26일 KTX천안아산역 CA컨벤션홀에 모여 '불법리베이트 근절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중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금지 범위가 '년 매출 1000억이상 가맹점에서 년 매출 3억이상의 가맹점'으로 지난해 4월 26일 변경됐다. 그러나 대형 가맹점들에 홍보 부족과 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확대시행 1년이 지난 현재 일부 대형 가맹점에서 지속적으로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있고 일부 VAN 본사, VAN대리점 또한 아직도 리베이트 제안하는 영업 형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밴 대리점들은 ▲불법 리베이트 영업 금지 ▲불법 리베이트 요구하는 대형 가맹점 신고 ▲여신전문금융업법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금지 법 조항 준수 등을 결의했다. 리베이트로 처벌받을 수 있는 대상은 ▲카드사, 밴사 또는 밴대리점과 계약시 지원받던 유무형의 보상(CCTV설치, 일시지원금, 사례금, 보상금, 기부금 등)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일체의 장치(신용카드 전용단말기, POS, 서명패드, 동글, KIOSK, 스캐너 등)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회선비(전화, 인터넷, 전용선 비용 등) 등이다. 또한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과 관련된 용역비 ▲우회적인 수단으로 지원받거나 지원하는 행위 (기부금 형식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계열사나 친인척 등 제3자를 통해 지원하거나 지원받는 행위, 밴사의 대리점을 개설한 후 대리점 용역비 명목 등으로 지원받는 행위 등) ▲기타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한 모든 유& 8729;무형의 대가 등도 금지 대상이다. 이를 수수한 약국 등 가맹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면 리베이트를 준 밴대리점은 등록이 취소된다. 이에 약사들도 밴사 영업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은밀한 리베이트 제안이 아직도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강남의 K약사는 "약국들도 기간약정을 맺고 단말기, 용지 등을 무상으로 지원받아온게 관행이 돼 왔기 때문에 밴사 리베이트 처벌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지원을 하려는 업체들이 약국을 방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