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종호 원장이 최근 임명 과정에서 노조가 주장한 각종 의혹에 대해 공식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특히 장 원장은 노조가 임명에 대한 반대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5일 심평원 장종호 원장은 노조 주장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병원장 재직시절 직원들의 건보료 등을 적기에 납부하지 못한 것은 병원의 재정 상태가 악하된 데 따른 것으로 고의적 지연납부가 아니었으며 후에 완납했다”고 밝혔다.이는 장 원장이 병원장으로 있던 지난해 9월~12월까지 직원들의 건보료 4300만원, 국민연금 5583만원을 체납했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한 것으로 당시 직원들의 임금과 거래업체에 대한 대금결제가 우선 지급하면서 체납이 이뤄졌다는 것이다.다만 장 원장은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제도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한느 조직의 수장이 되고 보니 죄송한 마음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또한 지난 2003년 전공의협의회가 강동가톨릭병원에 대한 수련병원 지정취소를 요청한 것을 놓고 노조가 해당 병원의 질을 문제삼은 것과 관련해서도 심평원은 당시 전문의 결원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상습적인 임금체불과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도 장 원장은 일시적 현금부족으로 부득이 임금을 수일 지연 지급한 것으로 상습적 임금체불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장 원장은 “당시 가정의학과 과장이 집단행동을 주도해 전공의들과 함께 집단 사직했다”며 “병원에서는 전문의 결원으로 수련병원 운영이 곤란해 자진취소를 요청한 것으로 수련의 질이 낮았다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장 원장은 “임금을 수일 지연지급한 것을 상습적으로 체불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을 과장한 것”이라며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역시 봉직의사의 불성실근무와 진료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미 당사자와 합의된 사항”이라고 역설했다.수백 억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임금체불이나 건강보험료 체납 및 병원 인력확보와 시설투자를 소홀히 했다는 노조 주장에 대해서는 개인과 법인이 엄연히 구분되는 상황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장 원장의 설명이다.장 원장은 “세무당국으로부터 개인 재산의 출연을 지양하도록 권고받기도 했다”며 “개인재산을 법인에 출연하지 않았다고 해서 도덕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노조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유나이티드제약의 '조이렉스크림'의 약가가 무려 94% 인하되는 등 원료합성 약가산정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판단된 12개 제약사, 17품목의 약가가 평균 62%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쎄로켈정25mg', 한독약품의 '알레그라정30mg' 등 오리지널 15품목이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라 내달부터 20% 인하된 상한금액이 적용될 예정이다.복지부 건정심, 원료합성 17품목 평균 60%대 약가인하15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원료합성의약품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유나이티드제약의 ‘조이렉스크림’을 비롯해 원료합성의약품 17품목에 대해 평균 60%대의 약가인하를 심의 중에 있다.이번 건정심에서 약가인하가 심의 중인 원료합성 의약품은 ▲하나제약 카바민씨알정200mg 185원→134원 ▲카바민정200mg 155원→37원 ▲한국슈넬제약 류메탄캅셀 120원→64원 ▲이연제약 알론점안액 746원→213원 ▲보령제약 울프로정 1292원→454원 등이다.아주약품공업의 프라스칼정이 54원→36원으로 조정되는 것을 비롯해 ▲유나이티드제약 유브콜정 86원→19원 ▲뉴토크정20mcg 73원→43원 ▲뉴토크정40mcg 80원→51원 ▲조이렉스크림 2424원→137원 등도 상한금액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경동제약 하이페낙주 1076원→466원, 세티암주1g 9321원→3345원도 약가가 조정될 예정이며 ▲하원제약 하원세프트리악손주500mg 6921원→1718원 ▲중외제약 중외세프트리악손나트륨주사1g 1만4484원→1475원 등으로약가인하가 예고됐다. 이 밖에도 유한양행의 유한세파클러서방정375mg의 상한금액이 1026원→494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며 ▲국제약품공업 국제세파졸린주1g 1935원→517원 ▲씨트리 터비넥스크림 447원→118원 등으로 원료합성 관리대책에 따라 약가가 인하된다.이 가운데 하나제약의 카바민정200mg와 유나이티드제약의 뉴토크정20mcg는 5월 이전에 급여삭제가 통보됐지만 각각 오는 10월, 8월까지 급여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됐다.오리지널 15품목, 최초 제네릭 등재로 약가 20% 인하이번 건정심에서는 원료합성 의약품과 함께 최초 제네릭 등재로 약가가 20% 인하되는 오리지널 15품목에 대한 심의도 진행 중에 있다.최초 제네릭 등재로 내달부터 약가가 20% 인하될 예정인 품목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쎄로켈정25mg 603원→482원 ▲쎄로켈정200mg 2223원→1778원 ▲나로핀주사 5549원→4439원 ·▲한독약품 알레그라정30mg 170원→136원 ▲한국애보트 니아스파노지속정375mg 383원→306원 ▲먼디파마 지트람엑스엘서방정200mg 918원→734원 등이다.또한 LG생명과학의 히알플러스주를 비롯해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프로그랍주사액5mg ▲씨제이 에포카인프리필드주6000유니트, 8000유니트 ▲보령제약 네오플라틴주650mg ▲한국애보트 루크린주 ▲한올제약 한올토미포란주500mg ▲명문제약 스토몰주사1mg/1ml 등도 상한금액이 20% 인하 조정된다.동아제약 에포론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500IU/0.5ml 역시 최초 제네릭 등재로 상한금액 조정이 예정됐지만 특허를 인정해 특허만료 다음 날인 2020녀 5월 19일부터 인하된 약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루나졸캡슐’ 등 생동조작 승소 3품목, 비급여→급여 회복특히 이번 건정심에서는 생동시험 조작으로 식약청으로 허가취소를 받았지만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품목들의 급여회복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허가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해 급여회복이 논의되고 있는 품목은 ▲보람제약 루나졸캡슐(2662원) ▲국제약품공업 푸코졸캡슐(2672원) ▲씨트리 씨플루코캡슐(2673원) 등이다.반면 대체약이 다수 존재한다는 이유 등에 따라 제약사가 자신해서 비급여로 전환을 신청하는 품목들도 이번 건정심에서 심의돼 ▲삼익제약 징코스타정80mg ▲한국애보트 젬플라주1ml(바이알) ▲일동제약 씨클라정500mg ▲삼신무역상사 알레버트정 등이 비급여로 전환된다.상한금액을 인하해 줄 것을 요청한 품목들도 다수 있어 ▲일양약품 로바펜정 192원→153원 ▲바이엘코리아 벤타비스흡입액 3만597원→2만9067원 ▲제일기린약품 레나젤정400 608원→507원, 800 1146원→1125원▲한국애보트 휴미라주40mg 52만5456원→47만8164원 등으로 자진인하 신청이 이뤄졌다.한편 약제급여목록 변경에 대한 심의는 오는 18일까지 이뤄진 후 조만간 복지부 고시를 통해 내달 1일부터 인하된 약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상가정보연구소가 오는 18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서울올림픽기념관 1층 세미나실에서 '불황기 상가투자 전략 및 세무 정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소장 및 김한준 세무사가 상가시장 동향과 유형별 투자전략, 양도세 등 부동산 세무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한다.참가 희망자는 사전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참가비는 현장 접수 1만원이다.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ishoppro.net)를 참조하면 된다.

대법원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미신고 의료장비의 사용에 따른 급여비를 환수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지난 200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미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골밀도 검사장비) 환수로 촉발됐던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2년 만에 사실상 의료계의 패배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미신고 의료장비 급여비 환수는 정당"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미신고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에 따른 공단의 급여환수에 대해 제주도 N의사가 제기한 급여비환수 처분취소 상고심에서 환수가 정당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정해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N의사는 지난 2006년 심평원으로부터 골밀도 검사장비 신고·검사가 의무화된 2002년부터 신고가 이뤄진 2005년 5월까지 신고·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여비 281만원을 환수 당하자 지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1심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이 심평원의 환수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N의사는 같은 해 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기각됐으며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가 기각되면서 고스란히 급여비를 환수당하게 됐다.대법원은 상고 기각과 함께 신고 및 검사·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요양급여장비를 사용해 실시한 급여비를 받는 경우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대법원은 "기타 부당한 방법은 요양기관이 급여비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해 지급받은 행위 모두를 포함한다"고 밝혔다.고등법원 역시 판결 당시 미신고 장비에 대한 급여비 환수로 인한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 도모가 N의사 개신의 이익에 비해 월등하게 크다는 점에서 처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등법원은 "만약 해당 급여장비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검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이 있더라도 이를 급여비로 청구할 수 없는 이상 환수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의협, 미신고 의료장비 환수 법적대응 '불발'미신고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급여비 환수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이번 확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의협이 선두에 나서 지휘한 환수처분 취소 소송이 사실상은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RN 이번 대법원 판결은 N의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의료장비 신고·검사 의무를 위반한 341개 병·의원, 금액으로는 30여억원에 이르는 심평원의 급여비 환수조치에 대해 의료계가 제기한 행정소송에 모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의협은 지난해 심평원이 급여비 환수조치를 강행하면서 개별 의료기관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의협은 지난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심평원의 급여비 환수를 중단하라는 권고까지 이끌어 내 이를 상당한 성과로 부각시켰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아쉬움이 남을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당시 심평원은 고충위의 환수 중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고충위가 미신고 검사장비 사용에 따른 방사선 피폭 문제 등을 심각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환수를 그대로 강행한 바 있다.공단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향후 진행될 미신고 골밀도 검사장비 급여비 환수소송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DMF 제도 시행에 따라 등록과정에서 수입원료를 일시적으로 사용했다가 이후 자사 합성원료를 사용했던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 처분 조치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서울행정법원 3부는 11일 신풍제약이 제기한 약가인하 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이번에 소송이 제기된 품목은 카베디롤, 레바미피드, 실로스타졸 성분의 3개 품목이다.이번 판결은 3개 품목 모두 생동성인정을 받고 DMF등록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수입원료로 대체했다가 합성원료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가인하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분석된다.이에앞서 법원은 일시적으로 수입원료를 사용했지만 이후 자사 합성 원료를 사용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신풍제약측은 “제도적인 문제로 일시적으로 수입원료로 대체한 부분까지 약가인하 조치한다는 것을 납득하기 힘들다”며 “현재 3개품목은 정상적으로 DMF등록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패소하게 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신풍 측에 따르면 자체 합성원료에 의한 최고가 약가를 받은 제네릭 중에서 일부 DMF등록 공고가 되지 않은 원료에 대해 제네릭에 사용할 수 없게 돼, 부득이 DMF등록된 원료를 찾아 허가변경을 통해 제조처를 상세 기재하고 외부원료를 구입해 완제품에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DMF 등록 기간 중 어쩔 수 없이 외부원료를 수급해 사용하다가 DMF등록이 끝나자마자 다시 자체 합성원료로 사용변경 신청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이와관련 신풍제약은 고등법원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원료합성 소송 결과가 재판부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향후 이어질 소송결과는 예측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한편 원료합성 소송과 관련 일동제약은 큐란 75mg에 대한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승소했으며 국제약품과 신풍제약은 약가를 보존받는 일부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약국이나 의약품 도매상에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세액의 60%를 가산세로 징수당하는 동시에 조세포탈범으로 고발조치된다.국세청은 지난 10일,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자료상행위를 엄중조치키로 하고 '2008년 제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인 오는 25일까지 전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작년 2기 때까지 국세청은, 가짜 세금계산서로 부가세를 허위신고한 업소를 대상으로 줄어든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와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가산세 등 총 50%의 가산세를 징수해왔다.이번에 바뀐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불이익을 살펴보면, 관련 부가세액의 20%(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와 동시에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징벌적 가산세)가 부과된다.이와 함께 관련 법인세와 소득세의 과소신고에 대해서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를 부담해야 하며 동시에 조세포탈범으로 고발조치돼 사법당국으로부터 형사처벌을 당할 수 있다.국세청은 전국 세무서의 세원정보팀과 경찰 등 수사기관과 공조,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료상을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탈세신고센터와 전화(1577-0330)로도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를 조사해 총 423명을 고발조치 하고 1620억원 추징했으며, 자료상으로는 총 1702명 고발하고 1조1천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본인도 모르는'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행위 예방하기 정상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도 거래 상대방이 제 3자 명의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수취 시, 실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또한 법률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폐업자,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세액추징 등 불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이 폐업자,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거래 상대방의 과세유형 및 휴폐업 여부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계산 → 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 → 본인 및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입력 → 조회◆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조회·계산 → 사업자등록상태조회 →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입력 → 조회

이 달부터 급여에 등재된 한미약품의 '에소메졸캡슐' 등 경구제 6품목이 고함량이 아닌 저함량을 배수처방·조제할 경우 급여비가 삭감되는 대상 의약품에 포함됐다.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는 전월에 비해 경구제 6품목이 추가되고 주사제 3품목이 제외된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삭감 대상 경구제 581개 조합, 주사제 321개 조합을 공개했다.현재 심평원은 고·저함량 두 약제 가운데 한 가지라도 생산되지 않거나 함량별로 식약청 허가사항이 다른 품목, 고함량 가격이 저함량 가격의 2배 이상인 품목 등은 저함량 배수처방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이번에 새롭게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 대상에 포함된 경구제는 ▲한미약품 에소메조캡슐 ▲종근당 리피로우정10mg ▲살로탄정50mg ▲환인제약 쿠에파틴정25mg 등으로 이 달 1일자로 급여목록에 등재된 데 따른 것이다.또한 동아제약의 글리멜정1mg, 글리멜정2mg도 고함량인 글리멜정4mg가 이 달부터 급여에 등재됨에 따라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삭감 대상 의약품에 추가됐다.이들 품목은 저함량 배수처방 대상 목록에는 포함됐지만 처방이나 조제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조정은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주사제의 경우 이 달에는 추가된 품목 없이 기존에 제도 적용을 받던 ▲아주약품공업 아주세프테나졸나트륨500mg ▲아주황산아미카신주250mg ▲유영제약 스타틴주5만단위 등 3품목이 대상에서 제외됐다.이 가운데 유영제약의 스타틴주5만단위는 지난 달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미생산 미청구 급여삭제가 정당하다는 판결에 따라 기존 집행이 정지됐던 급여정지 처분이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전 월스트리트 은행원 랜돌프 싸이먼스는 파킨스병 치료제로 유발된 강박적 도박으로 300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뉴욕 주 법원에 제출된 송장에 따르면 이 은행원은 베링거 잉겔하임, 화이자와 파마시아 업죤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싸이먼스는 파킨스병으로 진단 받은 후 손 떨림 증상 개선을 위해 2002-2007년까지 ‘미라펙스(Mirapex)’를 복용했었다.미라펙스 복용 전까지 싸이먼스는 재미로 도박을 했었다. 그러나 미라펙스 복용 후부터 갑자기 무모해졌고 인터넷을 통해 밤새도록 도박을 하게 됐다.미라펙스는 2005년 이후 판매 되지 않는 제품. 그러나 하지 불안 증후군 치료제로 미국에서는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싸이먼스는 미라펙스와 강박적 도박간의 연관성을 다룬 기사를 읽고 소송을 제기하게 됐으며 현재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어 자신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