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가 약대 내 약과학과 설치를 철회하는 내용의 교과부 권고를 받았으나 이렇다 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모습이다.교과부는 경희대가 약과학과 신설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기존 약학과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입장이다.9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약대 내 약과학과 설치는 유사학과 명칭 사용금지에 해당돼 행정제제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교과부 관계자는 "약과학과는 유사학과 명칭 사용금지에 해당돼 행정지도를 통해서 먼저 그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며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되지 않는다면 약학과와 약과학과에 대한 행·재정 제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등교육법 60조에서는 학교가 학사 등의 사항이 법령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교과부가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만일 대학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정원을 감축하거나, 심지어는 학과를 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벌칙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한 처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경희대는 교과부의 유권해석대로 학과를 신설했는데 이제 와서 학과를 폐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경희대약대 정서영 학장은 "지난 5월 기안하고 대학본부에서 교과부에 문의를 통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학과 신설을 추진했다"고 말했다.이어 정 학장은 "교과부가 확인도 안 해줬는데 추진했다면 학교의 재량권 남용이 되겠으나, 모든 과정에서 위법·탈법한 사실이 없는 것 아니냐"고 되물어 교과부의 입장 바꾸기를 꼬집었다.교과부는 그동안 약대 내 약과학과 신설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지난달 28일 약과학과 설치를 지양하라는 공문을 보내 입장을 바꾼 바 있다.경희대가 교과부의 권고 공문을 근거로 수시모집으로 선발된 24명을 약대가 아닌 자연과학대로 전환시키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다.정 학장은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다. 24명을 수시로 뽑아놨는데, 과를 바꾼다고 하면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며 "현재로서는 우리들이 돌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그는 "결정의 책임을 져야 하니까 학생들이 소송을 선택하면 학교가 소송의 대상이 된다"며 "지금 상황에서 결정하기가 갑갑하다.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알비스' 제네릭 등재현황. 대웅은 이중 두 개 업체와 분쟁중이다.항궤양제 ‘ 알비스’의 법정분쟁이 대법원으로 속행했다.대웅제약은 지금까지 원천특허 방어에 성공했고 가처분과 가압류에서까지 승기를 잡았다.하지만 특허도전에 나선 제네릭사가 사건을 대법원으로 끌고가 결국 최종판단은 상고심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8일 대웅제약 관계자에 따르면 ‘알비스’ 특허분쟁은 원천특허와 개량특허 두 가지에서 모두 제기됐다.원천특허는 조성물과 제형을, 개량특허는 제법을 청구항으로 한다.대웅제약은 제네릭사가 제기한 특허무효 확인심판과 항소심격인 특허법원 취소소송에서까지 모두 승소했다.또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도 특허를 방어했다.이중 개량특허 부분은 제네릭사가 상고를 포기해 특허법원의 원심판결이 확정됐고, 권리범위 쟁점은 특허심판원의 심결 단계에서 종결됐다.남아 있는 것은 조성물과 제형을 포괄하는 원천특허의 등록 무효여부다.제네릭사는 무효확인 심판청구를 기각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항소심 사건에서 특허법원이 지난달 31일 청구를 기각하자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다.따라서 ‘알비스’ 특허분쟁은 상고심에서 최종 판가름 나게 됐다.한편 대웅제약은 ‘알비스’의 특허침해를 방어하기 위해 특허침해금지 및 판매금지 가처분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수용했다.하지만 제네릭사들은 법원의 가처분 수용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한 뒤 제품을 계속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은 또 대웅제약이 손해배상 소송에 앞서 제기한 가압류를 이례적으로 받아들였다.대웅 관계자는 “이미 침해당한 손해액을 보상받을 길이 없을 때를 예비해 법원이 선제적 조치를 내린 결과”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 김구 약사회장과 조찬휘 서울시약사회장이 상대방의 사전 선거운동을 문제삼으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9일 김구 예비후보측과 조찬휘 예비후보측은 최근 상대가 공식 후보자 등록 이전에 현직을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주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조찬휘 회장이 서울 지역 회원을 대상으로 발송한 문자김 예비후보측이 문제를 삼은 것은 최근 조 예비후보가 서울시약사회장 자격으로 타 의약단체장들과 일반인 병·의원 및 약국 개설에 공동으로 대응키로 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회원들에게 보낸 부분.조 예비후보측이 서울 지역 회원 등에 발송한 문자에는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의약단체장 공동 대응키로. 서울시약사회 회장 조찬휘'라고 찍혀있다.김 예비후보측은 조 예비후보측이 논의 단계에 있는 일반인 약국개설 문제를 이미 허용된 것처럼 회원들을 호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 예비후보의 이름을 기재해 문자를 발송한 것은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입장이다.김 예비후보 선대본부 관계자는 "조 회장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일반인 약국 개설 문제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후보 등록 이전에 문자를 통해 이름 알리기를 하는 것은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비판했다.이 관계자는 "거점병원 원내조제 문제도 행정소송을 거론하다 결국 시도를 하지 못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김 예비후보측이 회원 대상 문자 발송을 문제삼고 나서자 조 예비후보측은 김 예비후보가 현직 약사회장직을 이용해 대회원 서신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자행했다고 문제를 삼고 나섰다.지난 3일 김 예비후보는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추석 당번약국 이행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은 서신을 발송했으며 서신에는 거점병원 원내조제 문제와 관련한 해명이 상당부분 담기기도 했다.조 예비후보측은 추석 연휴가 한달이나 지난 상황에서 당번약국 운영 협조 감사 서한을 발송한 것은 현직을 이용한 이름 알리기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김구 회장이 지난 3일 회원들에게 보낸 서신더욱이 서신을 통해 선거쟁점인 거점병원 원내조제 문제와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법인약국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이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사전 선거운동이나 다름없다는 조 예비후보측의 설명이다.이에 조 예비후보측은 중앙선관위가 김 예비후보측의 불법행위를 조사해 그 결과를 전 회원에게 고지하고 김 예비후보측의 서신발송 기회를 선거규정에 명시된 2회에서 1회로 제한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조 예비후보 선대본부 유영후 본부장은 "서신 발송행위는 현직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이 명백하다"며 "김구 예비후보가 약사회 예산을 이용해 서신을 발송했다면 이 비용을 환수하고 서신발송에 관여한 임직원을 선거규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이처럼 공식 후보자 등록 이전부터 양측이 상대방의 선거운동을 문제 삼는 등 팽팽한 긴장을 이어가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 과정에서 양측의 갈드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6개 시도약사회장 선거의 최대 관심지역은 역시 서울이다. 중대, 서울대, 성대 후보가 나란히 출마해 자웅을 겨루고 있고 경기지역은 김현태, 김순례 후보간 성대결이 펼쳐진다. 김순례 씨는 이번 선거에서 유일한 여성후보다.인천지역은 김사연 현 회장의 3선 도전 성공이 관전포이트. 또한 홍종오 대전시약사회장도 단독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 3선 회장이 될 전망이다.또한 대전을 제외한 15개 시도약사회장이 모두 물갈이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직 회장이 경선을 치르는 지역은 인천과 강원 단 두 곳이다.16개 시도약사회 예비후보자 현황 대약 회장 후보와의 연대 따라 당락 갈릴듯 서울시약사회는 민병림 서울시약사회 부회장, 신충웅 관악구약사회장, 정명진 대한약사회 부회장 간의 대결이 뜨겁다.특히 이들은 모두 동문 후보로 각 약대동문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국 최대 지부인 서울시약 회장직을 놓고 동문회 간의 자존심 대결도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민 예비후보는 강남구약사회장을 역임하는 등 서울 지역에서 최대 유권자를 보유한 강남 지역을 텃밭으로 타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고 세련된 이미지를 회무에 반영시키는 전략으로 지지세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신 예비후보는 장고 끝에 약사회장 도전을 포기한 전영구 전 서울시약사회장을 선대본부장으로 내세우는 등 성대약대 동문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회원 민원 해결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 왔다는 강점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을 설득하고 있다.정 예비후보는 ‘위풍당당 약사회, 위풍당당 서울시약사회’를 모토로 오랜 약국 경험과 약사회 요직을 두루 거친 경력에서 우러나오는 현장과 정책적 마인드의 조화를 최대 강점으로 제시하고 있다.후보등록을 앞둔 현재는 중앙대 출신인 정명진 예비후보가 다소 앞서고 있다는 평이지만 대한약사회장 후보와의 연대에 따라 판세가 뒤집힐 수 있기에 가장 치열한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이세진 수원시약회장 거취따라 희비 예고 서울과 함께 최대 접전지역인 경기도약사회는 중앙대 단일 후보인 김현태 씨와 대한약사회와 지부 선거를 통틀어 유일한 여성 후보인 김순례 씨와의 맞대결 양상이다.하지만 이세진 수원시약사회장이 막판 선거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김현태 예비후보는 박기배 현 회장의 회무철학 계승을 모토로 현 집행부의 막강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여기에 탄탄한 조직과 풍성한 인적 네트워크가 김현태 예비후보의 강점으로 손꼽힌다. 하지만 반 중대세력이 결집할 경우 김현태 예비후보에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여기에 중대 동문인 이세진 씨가 독자 행보를 할 경우 당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김순례 예비후보는 이미 2500곳이 넘는 약국을 돌며 약사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대 약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도 김순례 예비후보의 무기다.그러나 유권자의 60%가 넘는 여약사들이 김순례 예비후보에게 얼마만큼의 힘을 실어줄지가 관건이다. 여약사라는 점이 약이자 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김사연 회장 3선에 도전 서울과 함께 최다 후보가 경쟁을 하고 있는 인천시약사회는 김사연 현 회장의 3선 도전이 최대 이슈다.김 회장은 상근회장이라는 점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대관업무 능력을 장점으로 내세운다.하지만 3선 도전이라는 점이 최대 단점이다. 유권자들의 표심이 변화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여기에 중앙대 단일 후보인 고석일 예비후보도 지난 선거 패배를 설욕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예비후보는 회원과 함께하는 약사회를 만들겠다는 게 선거 콘셉트다. 그러나 송종경 부평구약사회장의 출마로 표를 잠식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악재다.송종경 예비후보는 인천에서 가장 유권자가 많은 부평구 현직 회장이라는 점과 첫 지부장 도전이라는 점에서 신선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그러나 송 예비후보는 동문이 많지 않은 경희대 출신이라는 한계와 선거 경험이 없다는 게 단점이라는 지적이다.성균관대 김준수 vs 강원대 하석균 강원도약사회 선거에는 김준수 회장의 현직 사수와 하석균 원주시약사회장의 격돌이 사실상 확정됐다.강원도약 선거는 표면상 타 대학 출신의 재집권이냐, 강원대 출신의 첫 등장이냐로 비춰질 수 있지만 양 예비후보가 모두 동문 선거 타파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표심이 수면 아래 정체하는 지역적 특성상 세규합은 투표시기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김준수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상근 회장제 ▲약권 수호 ▲약사 자율지도권 확보 ▲질 높은 연수교육 ▲불용재고 반품 추진 ▲공공 의료기관 성분명 처방 유도 ▲강대약대 지원 등 장학사업 ▲인보사업 활성화를 기본 공약으로 잡고 있다.하석균 예비후보는 ▲상근 회장제 ▲약물사고 기금 지원 ▲약사 인력풀제 ▲연수교육 및 학술강좌 효율 운영 ▲불용 향정약 폐기대행 ▲도내 약업인 체육대회 ▲자율지도 실시 ▲세무 자문 및 대행 ▲회원 고충처리센터 운영 ▲강원도약 50년사 발간 등을 기본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조선대 동문 후보간 격돌 광주시약사회는 조선대 후보간 피할 수 없는 외나무다리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이경오 서구약사회장은 각구 분회장의 지원을 약속받았다며 회원권익을 위해 올인 할 준비가 돼 있는 만큼 당선을 자신했다.이 예비후보는 5일 출정식을 열고 선거전에 불을 당긴 상황이다.이에 정태용 동구약사회장은 오는 10일 후보자 등록과 함께 출정식을 열고 세몰이에 나설 계획이다.정 예비후보는 "회원들에게 다가가는 회장이 될 것"이라며 이 후보와의 진검승부를 예고했다그러나 조선대 동문회측이 후보단일화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는 게 지역약사들의 전언이다.현 집행부 부회장 간 2파전 경상남도약사회는 이병윤 현 회장과 조근식 부회장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가 중도 포기,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따라서 경남도약은 김준용-이원일 부회장 간 대결로 사실상 확정 지어졌다.현재 김준용 부회장과 이원일 부회장은 각각 공약을 정비하고 표심 잡기를 위한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김준용 예비후보는 '아름다운 동행, 함께하는 약사회'를, 이원일 예비후보는 '행복한 만남 그리고 건강한 약사회를 위하여'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회원 접근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경남도약은 영남대 출신과 중앙대 출신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선거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미니지부 울산도 경선 370여명의 유권자가 있는 미니 지부 울산시약사회도 경선이 치러진다.경성대 출신의 이재경 시약사회 부회장과 부산대를 나온 김성민 전 남구약사회장의 양자대결 양상이다.이재경 예비후보는 "올바른 기초 위에서 약국 경영을 활성화해 우리 모두가 하나 돼 번영하는 약사사회를 만들자"며 출사표를 던졌다.김성민 예비후보도 회원약사를 위한 약사회가 돼야 한다며 선거 필승을 자신하고 있다.하지만 유권자가 한정돼 있어 판세를 예측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지역약사들의 분석이다.유영진 부회장 단독출마 유력 부산시약사회 선거는 초반, 부산약대 출신 3인의 각축전으로 예상됐었지만 하마평에 오르던 하영환 전 대한약사회 사무총장이 불출마 의사를 확고히 하고 임현숙 사상구약사회장도 불출마를 선언해 유영진 부회장 단독출마가 사실상 굳혀졌다.등록기간 내 별다른 이변이 없다면 유영진 예비후보는 부산시약사회 역사상 30년 만의 회장 추대가 유력해진다.유 예비후보는 현재 단독출마일지라도 공약과 선거운동 등을 준비, 경선과 동일하게 움직이겠다는 계획이다.이에 따라 유 예비후보는 ▲실무중심 임원책임제 ▲회원 뜻 적극 반영 ▲약사위상 정립 ▲약국 재고부담 감소 ▲수가 개선 ▲성분명 처방 단계적 실시 추진 ▲약사회 관리 교육필증 제도 도입 ▲불용재고약 해소 ▲불량약 신고센터 신설 ▲고문변호사제 도입 ▲약국 자율정화 ▲불법약국 퇴출 등을 기치로 내걸고 선거운동 숨고르기에 돌입했다.전영술 부회장 회장직 승계 가능성 대구시약사회는 그 동안 회장 선거에서 영남대약대 출신 인사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던 것과 달리 전영술 대구시약사회 부회장의 단독 출마가 예상되고 있다.당초 대구시약의 경우 전 부회장과 함께 지난 선거에서 40%에 이르는 지지율을 확보한 바 있는 류규하 대구시의원이나 류 의원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조용일 중구약사회 분회장의 출마가 거론되기도 했지만 이들 모두가 출마의사를 접은 상황이다.이는 구본호 현 대구시약 회장의 대한약사회장 출마로 대구 지역이 하나로 뭉칠 구심점이 마련됐다는 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대구 지역에서는 전 부회장의 차기 회장 추대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이다.류 의원은 “대구시약 회장 선거보다는 내년에 치러질 기초단체장 선거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으며 조 분회장 역시 “올해 대구시약은 선거 없이 회장이 결정될 것”이라며 전 부회장의 단독출마에 힘을 실었다.홍종호 회장 3선 확실시 대전시약사회는 경선이 없이 홍종오 현 회장의 3선이 유력해졌다.홍 회장은 후보자 등록과 함께 대회원 공약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3기 집행부 회무 계에 들어갈 예정이다.당초 김태진 시약사회 부회장(충남대·47)도 출마를 고려했지만 회원 화합차원에서 출마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홍 회장은 강원의 김준수 예비후보와 인천의 김사연 예비후보와 함께 유일한 현직 회장 출신이다.김원배 청주시약회장 단독출마 충북약사회는 김원배 청주시약사회장의 단독출마로 선거 판도가 확정됐다.청주시약사회장 출신이 도약사회장으로 간다는 공식이 설립된 것이다.김 예비후보는 6년의 분회장 경험과 지부 부회장 경험을 바탕으로 회무의 연속성이 가능할 것이라며 3년간 회원을 위해 봉사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김 예비후보도 후보자 등록과 함께 공약을 내고 회무 인수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노숙희 회장 불출마, 전일수 부회장 단독후보 충남약사회는 3선의 노숙희 현 회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경선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았지만 결국 후보단일화가 이뤄졌다.그러나 전일수 도약사회 부회장이 차기 회장직을 맡는 것으로 단일화 작업이 이뤄졌다.노숙희 현 회장이 후보단일화를 위해 막후에서 중재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일수 예비후보는 "회원약사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회무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차기 회장으로서의 각오를 다졌다.문도천씨 불출마, 한형국씨 단독 후보 경상북도약사회는 전통을 이어 한형국 부회장 단독출마로 확정지어질 지에 관심이 모아지는 지역이다.일전부터 거론됐던 문도천 씨는 출마 확정여부를 놓고 현재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지만 불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형국 예비후보는 현재 ▲고충처리위원회 발전 ▲분회급 의견 반영 활성화 ▲약국 정화운동 ▲과다한 종소세 산정 개선 ▲의약품 슈퍼판매 저지 ▲도약 내 인터넷 쇼핑몰 개설 ▲도매업체 담합 개선 ▲도약 내 예술 활동 적극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이번에 한형국 부회장이 경선 없이 단독출마로 선출된다면, 단독출마로 연임에 성공했던 이택관 현 회장부터의 선거문화를 잇는 셈이 된다.백칠종 회장 불출마, 차기회장에 길강섭씨 전북약사회는 백칠종 회장이 회무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함에 따라 길강섭 전주시약사회장이 단독출마가 확정됐다.길 예비후보는 회원을 위한 회무를 펼칠 준비가 돼 있다며 도약사회장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길 예비후보는 향후 3년간의 회무방향을 정리한 뒤 후보자 접수기간을 전후에 공개할 예정이다.길 예비후보는 약사들이 마음 편하게 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귀띔했다.옥순주씨 단독출마 가닥 전남약사회는 옥순주 전 도약사회 부회장의 단독출마로 가닥이 잡혔다.도약사회 임원과 분회장들은 옥 예비후보의 자질검증을 위한 토론회를 5일 개최했다.뚜렷한 문제가 없는 한 옥 예비후보의 단독출마가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다.옥 예비후보는 "행복한 약사, 건강한 약사, 존경받는 약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약사들과 함께 강한 약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좌석훈, 최연소 지부장 등극 예고 DUR 시범사업으로 정신이 없는 제주도약사회는 좌석훈 제주시약사회장(43)이 단독 출마한다.좌 예비후보가 회장에 당선되면 이번에 치러지는 16개 시도약사회장 중 최연소 회장으로 기록될 전망이다.좌 예비후보는 금명간 공약을 내걸고 향후 3년간의 회무철학과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취재=강신국·박동준·김정주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약사 등 전문자격사 규제완화를 집중적으로 검토, 개선하겠다고 밝혀 향후 강력한 정책추진을 시사했다.윤 장관은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6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추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윤 장관은 "여러 분야중 우선 우수한 인력이 집중돼 있는 전문자격사 분야를 집중적으로 검토,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윤 장관은 "전문자격사 시장의 진입 및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전문화, 대형화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윤 장관은 "공청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연내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특히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이는 의약사, 변호사, 회계사 등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접근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공급자의 반발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아울러 윤 장관은 "서비스산업의 발전전략은 양적인 고용확대뿐만 아니라, 고학력 구직자를 흡수할 수 있는 새로운 고부가가치형 일자리 창출 등 질적인 측면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제안했다.위기관리대책회의 이후 기재부는 즉각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 공청회 계획을 발표했다.기재부가 공청회 아젠다로 상정한 전문자격사는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의사 ▲약사 등 9개 직종이다.공청회는 11일~12일 양일간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며 의약사 분야 선진화 방안은 12일 논의된다.기재부는 공청회를 통한 여론수렴 이후 12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가 일반인의 의원·약국 개설 허용방안을 포함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이에 따라 정부가 의원·약국 개설을 일반인에게 허용하는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 경우 의약계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올 전망이다.기획재정부는 의사, 약사 등 9개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공청회는 오는 11~12일 양일간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며 11일에는 총괄 및 감정평가사 시장 선진화 방안과 법률부분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 논의된다.12일에는 회계-세무부분과 의약부문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 다뤄진다.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토론회 일정공청회 발제는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담당하며 학계, 업계, 관계부처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KDI 용역 최종보고서는 연구가 완료되는 11월 말 공개될 예정이다.기재부는 패널 토론 외에 별도의 질의 응답시간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기재부는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12월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기재부는 "우리나라 최고인력이 집중되어 있는 전문자격사 서비스업은 부가가치 창출효과 및 산업간 연관효과가 높은 분야지만 시장 진입 및 영업 활동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국내 전문자격사 서비스업의 경쟁력은 저조한 실정"이라고 말했다.기재부는 "향후 전문자격사 시장의 본격적인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