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당국에 접수된 리베이트 문건.[국내제약=가인호 기자]국내 제약업계는 올해 약가규제의 충격파 속에서도 두자리수 성장세를 이어가는데 일단 성공했다.그러나 리베이트 파장과 약가규제가 현실화 될 경우 제약업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것으로 보여 국내 제약사들은 2010년이 힘겨운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리베이트 폭풍…시련의 한해제약업계는 올해 전방위 리베이트 조사로 몸살을 앓았다. 올초부터 확대된 리베이트 파장은 여지없이 제약업계를 강타했다.내부자 고발에 의한 리베이트 폭로가 퇴직 영업사원 등에 의해 쏟아지면서 1년내내 업계는 전전긍긍할 수 밖에 없었던 것.여기에 제약협회가 신고센터에 익명으로 제보된 8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조사를 진행하고, 1개 제약사에 대한 리베이트 혐의를 밝혀내면서 업계는 리베이트 악몽에 시달려야 했다.올해에만 대형 리베이트 폭로사건이 약 5~6건정도 쏟아진 가운데, 업계는 첫 약가인하 대상이 어디가 될 것인가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특히 정부는 8월 1일부터 유통문란품목 약가인하 연동제를 도입하면서 리베이트 근절에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리베이트와 연루된 보험의약품은 최대 20%, 1년 내 재적발시 44%까지 약가가 인하되는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 시행은 업계에 시한폭탄과도 같아 내년에도 리베이트 악몽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처럼 리베이트로 인한 전방위 압박이 이어지면서 업계는 리베이트 안주기 운동에 돌입하고 상호고발 감시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자정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기도 했다.또한 상당수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를 중단하는 등 영업환경이 큰 변화를 맞이하기도 했다.정부의 강력한 리베이트 차단책으로 인해 제약업계에는 자정운동이 확산되는 순기능을 가져온 것.그러나 일부 업체에서 여전히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리베이트 근절법 시행이후 제약 영업사원들의 폭로성 리베이트 고발이 지속됐다는 점에서 제약업계가 전환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약가규제 방침에 아노미여기에 정부가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을 비롯한 약가규제의 칼날을 뽑아들면서 업계를 아노미 상황으로 몰아갔다.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가를 60%대 까지 인하하고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통해 실거래가를 파악하겠다는 정부의 정부의 새 약가제도 개선안은 제약업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업계는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근절에 동참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약가를 대폭 인하시키겠다고 불을 지핀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제기했다.업계는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국내 제약업계는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따라서 업계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비롯한 약가제도 개선안 시행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사업계획수립도 보류해놓고 있는 상황이다.대형 제네릭 질주…신약 14호 발매올해 제약시장에서는 단연 대형 제네릭들의 선전이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해 리피토, 코자, 액토스, 울트라셋, 아리셉트 등 대형 오리지널 품목 특허 만료에 따른 제네릭 전쟁이 시작된 이후 올해 일부 품목의 매출성장이 두드러지며 시장 재편을 주도한 것.동아-유한-한미 등 상위기업이 경쟁했던 리피토 제네릭 시장에서는 유한양행이 시장을 선점하며 400억원대 대형품목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쏟아진 코자 제네릭 시장에서도 종근당 살로탄 등을 비롯한 대형제네릭들이 효자품목 노릇을 톡톡히 담당했던 덧으로 분석됐다.그러나 올해는대형 제네릭 탄생이 이뤄지지 않았고, 내년에도 가나톤 등 일부 품목말고는 눈에띄는 제네릭군이 없다는 점에서 영업-마케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한편 대형제네릭군의 시장 주도속에서 일양약품은 12월 1일부터 국산신약 14호 놀텍정 발매를 통해 신약개발 명맥을 이어나가기도 했다.내년 한자리 성장…내실경영 주력한편 제약업계는 리베이트와 약가규제에 따라 내년 두자리수 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위제약사 대부분이 잠정적으로 5~10%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내실경영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올해의 경우 동아제약이 15% 성장한 8080억원대 매출로 첫 8000억 돌파가 확실시 되고 있으며, 녹십자가 27%가 성장한 6500억원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또한 유한양행은 7.5%대 성장으로 6400억원대 매출을, 한미약품은 12%대 성장세를 기록하며 6300억대 매출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그러나 주요 제약사들은 내년에는 급변하는 제약환경과 규제정책 속에서 목표액을 쉽사리 정하지 못하고 긴축경영과 내실경영을 기반으로 내년을 준비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한편 제약업계는 내년 수출과 연구개발 확대가 경쟁력이라는데 공감하고 지속적인 R&D투자와 수출시장 개척을 통해 생존 해법을 찾는 다는 계획이다.리베이트 압박, 다국적사도 예외없었다올 한해 다국적 제약사를 괴롭힌 공정위.[다국적 제약=최은택 기자]다국적 제약사들의 2009년은 유쾌하게 시작되지 않았다. 공정위가 1월 제약 리베이트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화이자, GSK, MSD, 릴리, 오츠카 등 5개 업체가 대상에 포함됐다.이번 발표내용은 처방유인 목적으로 부당거래를 해왔다는 점에서 다국적사 또한 국내사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보여줬다.공정위는 더 나아가 4~5월 한달여 동안 사노피를 시작으로 노바티스, 바이엘, 아스트라제네카 등 유럽계 다국적사들로 조사를 확대했다.이런 여파로 다국적사들은 내부 영업 가이드라인이 강화되는 등 윤리마케팅에 한층 고삐를 죄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허분쟁은 다국적제약사들을 신열하게 만든 또다른 이슈다. 3대 초대형 블록버스터 특허분쟁 중 ‘플라빅스’와 ‘노바스크’ 두개 사건에서 사노피와 화이자는 제네릭사에 완패했다.두 품목의 유효특허는 적어도 한국에서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잇단 특허도전 직면…플라빅스·노바스크 완패또 보령제약은 아스트라제네카의 항암제 ‘아리미덱스’, CJ는 룬드벡의 항우울제 ‘렉사프로’의 특허무효 심결을 이끌어냈다.릴리의 항암제 ‘젬자’는 국내사 뿐 아니라 노바티스 계열사인 산도스의 도전도 받았다. 물론 ‘맥스마빌’ 소송처럼 국내사인 유유가 MSD에 패소한 사건도 있었다.다국적사와 국내 제약사간 합종연횡은 더욱 확대됐다. 노바티스는 감기약 ‘테라플루’, MSD는 ‘싱귤레어’, GSK는 ‘세레타이드’ 등 다수품목에 대한 제휴를 국내 제약사들과 잇따라 맺었다.베링거도 소염진통제 ‘모빅’의 판권을 넘겼고, 사노피는 백신 파트너를 변경했다. 얀센은 거꾸로 SK케미칼 ‘엠빅스’를 공동 판매키로 했다. 또 노바티스는 피부과 제품을 다른 외자사인 갈더마에 넘겼다.'빅파마'들의 몸집 불리기도 최대 이슈 중 하나였다. 화이자와 와이어스 합병, GSK의 스티펠 인수, MSD와 쉐링푸라우의 M&A 등이 대표적인 사건이었다.국내사와 합종연횡 강화…셀진 등 신규진출또 미국 최대 제네릭사인 호스피라와 미국계 다국적사 셀진은 새로 국내에 진출했다.신종플루와 A형간염 유행으로 때아닌 특수를 본 업체들도 있었다.‘ 타미플루’를 보유한 로슈와 ‘리렌자’의 GSK가 그들이다. GSK는 A형간염 분야에서도 ‘하브릭스’가 일시품절 사태가 벌어질 정도로 재미를 봤다.사노피의 ‘아박심’과 페구균백신, 베르나의 ‘이펙살’, 와이어스 백신 ‘프리베나’ 등도 특수를 본 경우다.연초에는 제약협회가 영업사원을 빼가지 말라고 다국적사들을 공개비판해 KRPIA는 마음 고생에 시달리더니, 공정경쟁규약 개정논의로 연말까지 고충을 겪었다.다국적 제약사 규약은 공정위에 제출한 개정안을 철회해 일단 개정논의가 중단됐다."내년 경영환경 더 안좋다"…윤리경영 최대이슈다국적제약사들의 시름은 2010년 새해에도 별반 달라질 것 같지 않다. 많은 업체들이 내년도 경영환경이 올해보다 더 좋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고혈압치료제 목록정비 사업은 새해 첫달부터 논란의 핵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특히 ARB계열의 신약을 보유한 업체들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약가제도는 여전히 다국적 제약사들의 위협요소다. 새로 출시할 신약 아이템도 많지 않다.데일리팜 조사결과 8개 제약사가 22개 품목 출시를 준비 중이지만 이중 1/3이상은 확실치않다.공정위 등의 전방위 압박과 약가인하 연동제 도입 등으로 촉발된 윤리경영 이슈는 내년에도 단연 최대 현안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도매유통=이현주 기자]경인년 새해가 성큼 다가왔다. 올해 도매업계는 지오영의 글로벌투자 유치, 동원약품의 탈쥴릭 선언, 백제약품의 물류진출 등 대형도매 위주의 선전이 빛났다. 그러나 내년에는 희망적이기보다 다소 힘겨운 해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도매업의 근간인 유통일원화 폐지와 약가정책 변경 등의 난관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지오영-청십자 합병 '매출1조' 공룡도매 탄생올해 도매업계 핫 이슈를 몰고 다닌 업체는 단연 지오영이다.지오영은 지난 7월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로부터 400억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냈다. 또한 골드만삭스가 투자하고 있는 세계적 헬스케어기업을 통해 글로벌 유통회사로 도약 기반을 마련했다.이에 '한국형 쥴릭의 출현', '대형화·투명화 신호탄' 등 지오영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았다.여기에다 아스텔라스와 3자물류 계약을 맺고 물류사업에 있어서도 탄탄대로를 걷고 있으며 지난달 경남지역 대형도매인 청십자약품과 합병해 또 한번 이목을 집중시켰다.수도권 중심의 지오영은 청십자약품과 전략적으로 합병하면서 전국 유통망 형성 초읽기에 들어갔으며 불가능하리라고 생각됐던 1조원 도매로 거듭났다.대형도매 위주 재편…유통일원화 폐지 시련지오영과 함께 빅3로 불리우는 백제약품과 동원약품에도 2009년은 인상적인 해다.백제약품은 경기도 평택에 9000평 부지를 매입해 물류진출을 계획했으며 동원약품그룹은 탈쥴릭을 선언하면서 쥴릭과 힘겨운 싸움을 이어갔다.해마다 되풀이되듯 약 30여곳의 크고 작은 도매들이 부도처리된 반면 종합도매 90여곳이 새로 생겨났다.하지만 약업환경이 열악해지면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군소도매의 경우 도태되고 대형도매 위주의 재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국내 도매업체들의 선전이 뜻깊은 해였지만 내년 경기전망은 좋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우선 2010년 유통일원화 폐지가 기다리고 있다. 유통일원화문제는 도매 근간을 위협하는 것으로 도매협회는 '의약품 유통산업의 선진화 방안 연구' 용역까지 의뢰하면서 유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또한 리베이트 난매 적발 제보가 있을 경우 심평원 조사를 의뢰하는 등 유통투명화 의지도 보이고 있어 도매업체들의 실천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①리베이트 전방위 압박제약, 리베이트 파문에 전전긍긍…내부자 고발 한몫 올 한해 제약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전방위 리베이트 조사였다. 2007년 공정위가 상위제약사들의 불공정 행위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된 리베이트 파문은 올해도 어김없이 제약업계를 강타했다.지난해 10월 퇴직 영업사원 고발에 의해 상위제약사인 Y사가 리베이트 파장에 휩싸인 이후 업계는 한해동안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걸었다.5월에는 상위 제약사인 K사의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퇴직 영업사원의 폭로에 의해 촉발되며 큰 이슈로 부각됐으며, 7월에는 제약협회에 신고 접수된 중견제약사 A사의 골프접대 파장역시 퇴직 영업사원이 내부 문건을 제보하면서 사태가 확산되기도 했다.이어 대기업 계열 D사의 리베이트 문건 공개는 또 다시 업계를 공황상태로 몰아갔으며, 여기에 최근 중견제약사 Y사도 내부자 고발에 의해 식약청 수사단과 공정위의 조사를 받게됨에 따라 1년간 대형 리베이트 사건이 끊임없이 터져나왔다.이밖에도 Y사에서 파생된 대기업 계열 제약사인 K사와 H사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 조사도 검찰조사로 확대되면서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대기업 계열 제약사인 L사의 리베이트 문제는 회사에 근무하던 20대 영업사원이 지난 5월 자살을 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충격을 주기도 했다.중견 제약사인 H사의 영업사원 자살과 T사의 영업사원 자살도 리베이트가 원인이 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다.또한 제약협회가 신고센터에 익명으로 제보된 8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조사를 진행하고, 1개 제약사에 대한 리베이트 혐의를 밝혀내면서 업계는 리베이트 악몽에 시달려야 했다.특히 정부는 8월 1일부터 유통문란품목 약가인하 연동제를 도입하면서 리베이트 근절에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이처럼 리베이트로 인한 전방위 압박이 이어지면서 업계는 리베이트 안주기 운동에 돌입하는 한편, 상호고발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자정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기도 했다.또한 상당수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를 중단하는 등 영업환경이 큰 변화를 맞이하기도 했다.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도 속출했다. 리베이트 근절법 시행 이후 제약 영업사원들의 폭로성 리베이트 고발이 지속됐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한 것.특히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터진 대형 리베이트 파문은 대부분 내부자 고발에 의한 것으로 확인면서 업계는 전전긍긍할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문제는 이같은 리베이트 파문이 터질 때마다 국내 제약업계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되면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것.여기에 리베이트 근절법 시행 이후 제약 영업사원들이 엄청난 중압감에 시달리면서 사면초가에 직면하기도 했다.따라서 제약업계는 특정 제약사의 리베이트 파문이 전반적으로 국내 제약기업들의 영업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영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성 있는 공정경쟁 규약 마련과 함께 쌍벌제의 적극적인 도입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차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②신종플루 전국확산병원·약국, 항바이러스제 처방조제 '진땀' 전세계를 휩쓸고 간 신종플루가 지난 여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에도 강타, 창궐하면서 연달아 사망자가 속출했다.보건당국은 신종플루 항 바이러스제 약제비 청구, 복약지도, 약국 위생관리 등을 담은 지침을 확정하고 거점 보건의료기관을 지정해 타미플루 보급에 전격 나섰다.갑작스런 사태로 인해 거점 병원·약국들은 문의 폭주에 시달리고 타미플루 청구와 환자대응에 있어 혼선이 야기됐다.강제실시권 발동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사이, 거점약국이 확대·급증하면서 부작용도 속출했다.추석이후 발병률이 정점에 달하자 결국, 관련 부처들은 항바이러스제 200만 명 분을 하달, 10월 30일부터 모든 약국에서 타미플루 조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담화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신종플루 정국으로 업계 곳곳에 희비가 엇갈렸다. 녹십자가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국산백신을 허가 받아 수혜를 입었으며 기타 예방백신 생산업체들이 기대심리로 인해 덩달아 영향을 받아 블루칩으로 부상했다.반면 전국여약사회가 연기되는 등 단체들의 각종 행사는 취소 또는 연기됐으며 방역마스크와 손소독제, 체온계 등 관련 외품을 한동안 수급할 길이 없어 약국가는 발을 동동 굴러야만 했다.특히 약국의 경우 타미플루 전면 조제허용이 시작되면서 국가 비축분을 배급받은 모든 약국들은 처방전 쏠림 현상에서 숨통이 트였다.이후 정부가 신종플루 예방백신 접종과 사전접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시점에 이르면서 타미플루 처방 환자가 급감하게 됐다.그러나 타미플루와 기타 의약품 혼합처방 문제, 수급 불균형 및 일일 투약보고 시스템의 맹점이 현장 곳곳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또한 타미플루 75mg의 소분조제와 추가분 리렌자 공급으로 인한 소아조제 문제도 발생, 곳곳이 대란이 불가피했다.약국가는 신종플루로 인해 감기약이 반짝 동반상승 하기도 했지만 병원 쏠림현상으로 오히려 역작용이 일어나 매출에 악영향이 미치는 등 현재까지 그 여파가 남아 있는 실정이다.③전문자격 선진화 방안 공청회 추진일반인 약국투자·일반약 슈퍼판매 확대정책 파문 의약 부분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 약사사회를 강타했다. 기획재정부와 KDI는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산업 선진화라는 명분으로 일반인에 의한 약국투자 허용과 일반약 소매점 판매확대 카드를 꺼내는 것이다.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은 약사사회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왔고 이에 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은 제1공약으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저지를 내걸었다.결국 기재부와 KDI의 공청회가 약사회장 선거와 맞물리면서 약사들의 단상 점거로 무산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빚어졌다.기재부도 공청회 개최를 결국 약사회 선거가 끝난 12월15일 다시 개최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졌고 1차 공청회 단상점거를 주도한 김현태, 신충웅 약사가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됐다.약사들은 일반인에 의한 약국투자가 허용되면 동네약국 붕괴, 대자본의 의한 약국 돈벌이 수단 전락 등이 발생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여기에 보건복지가족부와 시민단체가 가세해 일반인에 의한 약국개설 허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서 사회갈등으로 번져나갔다.같은 맥락에서 추진 중인 투자개방형 영리 의료기관 도입방안도 기재부와 복지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의료기관과 약국의 자본개방이 하반기 보건의료계의 핵심 이슈가 돼 버렸다.부처간 갈등이 심화되자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각 부처가 참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로 넘어가 새해 벽두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새롭게 출범하는 2기 김구 집행부도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핵심 회무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④약가제도 개선 T/F구성저가구매제 등 약가제도 개선안 연내발표 무산 지난 7월 복지부는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T'를 발족했다.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를 수정해 10월까지 개선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었다.논의 과정에서 가장 크게 반발한 측은 제약업계. 제약협회는 한때 TF 워크숍 불참을 선언했지만, 전재희 장관이 TF에 참여해 대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이를 철회했다.특히 평균실거래가 상환제, 즉 고시가 상환제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의 반대 여론도 높아 최종안에서 제외됐다.이후 국정감사를 거치며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TF는 활동 기한을 12월까지로 연장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했다.가장 극적인 순간은 지난 14일 발표를 하루 앞두고 이를 전격 취소한 것. 복지부는 12월15일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발표하겠다며 14일부터 국회에 그 내용을 보고했다.'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의 내용을 보면 '시장형 실거래가제'(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리베이트 품목에 대한 비급여 전환과 최대 3억원의 내부고발 포상제를 포함했다.또 제약사 R&D 투자유인을 위한 지원책과, 약가인하 상한제를 둬 제약산업 육성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도매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보험약 결재기일 의무화도 포함됐다.보험약가 등재 및 약가 조정제도 개선은 투명화 방안 내에 포함되지 못하고 뒤로 미뤄졌다. 다만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동일약가를 부여하고, 등재순서에 따른 약가차등제는 폐지한다는 방침은 공개했다.이 같은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의 변수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다. 4대강과 세종시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청와대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판단, 발표를 연기시킨 것으로 전해졌다.향후 복지부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식적 발표 없이 관련 법령의 입법예고 등으로 시행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⑤석면탤크 파동약국·제약업계, 석면탤크 성분 의약품에 '아수라장' 일부 베이비파우더에 발암성물질인 '석면'이 든 탤크성분이 발견되면서 시작된 탤크 파동은 의약품으로 번져 약업계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다.식약청은 지난 4월 9일 석면이 함유된 '탤크성분' 의약품 1122품목을 판매금지·회수조치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당시 식약청은 석면 탤크가 든 의약품이 인체 위해성은 적지만, '국민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회수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논리를 폈다.제약업계는 종전 탤크의 석면 기준이 없었던데다 인체에 해가 없는 의약품을 판매금지시킨 데 억울함을 폭발했고, 국회에서도 졸속행정·정무적 결정이라는 비난이 잇따랐다.식약청은 뒤늦게 의약품의 석면 기준을 신설했고, 탤크 원료에 대한 DMF 추진 등을 통해 해외 원료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판매금지·회수 과정에서도 대상품목이 줄었다 늘었다하면서 반품을 둘러싼 제약·도매·약국가의 대혼란을 야기했다.식약청은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자 품목을 선별해 유통을 허용하는 당근책과 동시에 불량 탤크를 사용한 제약사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벌이며 여론 환기에 주력했다.결국, 총 55곳의 제약사가 불량 탤크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됐고, 1104품목에 대해 경고와 함께 폐기 지시가 내려졌다.폐기 진행과정에서 제기된 탤크 의약품에 대한 해외원조는 무산됐으며, 일양약품 등 몇몇 제약사의 원료 재사용 요청은 받아들여 현재까지 원료 추출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석면탤크 사태로 입은 제약업계의 피해액만 약 1900억원대로 추산되고 있으며, 비학적 판단에 죄없는 제약사들의 멀쩡한 품목들이 '불량약' 꼬리표를 다는 돌이킬 수 없는 이미지 손실을 입었다.⑥약대정원 증원 논란17년 만의 정원 증원…약사회, 갈등 조정능력 상실 지난 4월 복지부가 지난 1982년 이후 동결됐던 약대 정원 증원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약사 사회는 정원 증원을 놓고 한 동안 극심한 갈등에 시달려야 했다.다소 갑작스럽게 표출된 약대 정원 증원 논의는 현재 교과부 차원에서 490명 증원이 결정된 상황이지만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 증원을 요구하는 약대들과 약사인력 과잉을 우려하는 개국가는 팽팽한 의견 대립을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기존 약대들은 약대 6년제 교과과정 시행을 위해 최소 정원 80명 확보를 위해 800명 선의 증원을 요구한 데 반해 일선 약사들은 포화 상태에 이른 개국가 실정을 반영해 증원 자체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더욱이 약대정원 증원이 기존 약대가 아닌 약대 신설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전국약대학장협의회가 PEET 시험 추진 거부를 선언, 지난 6월 29일부로 폐쇄된 PEET 홈페이지는 여전히 열리지 않고 있다.이처럼 약사 사회가 약대 정원 증원에 대한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정부의 증원 방침이 현실화되면서 보다 못한 약대생들이 수업거부 등 강경대응을 감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특히 교과부가 복지부의 390명 증원안에 계약학과 100명까지 추가 인정은 약대생들의 정원증원 반대 움직임에 기름을 부어 이에 반대하는 전국약대학생회협의회 차원의 대규모 궐기대회를 촉발했다.여기에 약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전국 33개 대학 간에도 정치력을 총동원한 전쟁을 방불케하는 유치 경쟁이 벌어지면서 상당한 긴장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다.다만 이 과정에서 대한약사회는 약사 사회의 갈등 양상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채 약대 정원 증원 문제에 다소 미온적으로 대응하면서 내부 갈등 조정 능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실제로 약사회는 약대정원 증원 및 계약학과 신설에 대해 산발적으로 반대 입장은 밝혔지만 약사 사회를 하나로 묶어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⑦국내도매 탈쥴릭 가속화동원·지오영·복산·청십자 등 다국적사와 직거래 개시 올 한해 국내 도매업체들은 쥴릭 그늘에서 벗어나 토종 도매로서 기지개를 펴는 듯 했다.동원약품과 지오영 등 국내 대표도매업체들의 탈쥴릭 현상이 가속화됐기 때문이다.하반기부터 지오영과 복산약품, 청십자약품 등이 계열사를 통해 다국적사와 직거래를 시작하면서 쥴릭 거래량을 축소시키더니 9월에는 동원약품 8개 계열사가 쥴릭거래 종료를 선언했다.이에 따라 쥴릭은 약 1500억원 상당의 매출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산됐다.하지만 코너에 몰린 쥴릭 역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노릇. 동원약품과 다국적사들과의 직거래 성립 방해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이 문제는 국정감사에도 등장하게 됐다.이 같은 과정에서 안티쥴릭 정서로 인해 국내 도매들간의 교감은 한층 강화될 수 있었지만 토종 도매들에게 곱씹어봐야할 숙제를 남기기도 했다.바로 도매유통업에의 '바잉파워' 문제다. 다국적사들이 쥴릭 눈치를 보며 직거래를 차일피일 미뤘던 것은 쥴릭의 영향력 때문일 것이다.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낸 지오영과 경기도에 9000평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중인 백제약품, 전국유통망을 갖춘 동원약품 등 국내 대표 도매들을 중심으로 바잉파워를 강화해 나가는 전략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⑧김구 회장 재선성공조찬휘·구본호와 대결서 승리…약사들, 변화보다 안정택해 보궐선거 이후 1년 반만에 다시 진행된 제36대 약사회장 선거에서 김구 현 약사회장은 후보로 나섰던 조찬휘 서울시약사회장, 구본호 대구시약사회장의 맹렬한 추격을 뿌리치고 당당히 약사회관 재입성에 성공했다.비록 역대 최저 득표율 당선이었지만 당초 40%를 넘지 못할 수 있다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김 회장은 40% 지지율을 확보하면서 지난 1년 반 동안의 회무에 큰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약사회장 선거과정 자체는 사상 유례없는 혼전을 펼쳤다고 평가 받았지만 실제 개표에서는 김 회장측이 현직 프리미엄, 여대약대 표심, 병원약사회 지지 선언 등을 효율적으로 결집시켜 안정적으로 승리를 거머쥔 것이다.특히 김 회장의 재선은 단순히 김 회장 개인 차원을 떠나 의약분업을 주도한 기존 약사회 집행부의 12년 아성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그러나 변화와 안정의 대결로 귀결된 이번 선거에 '김구 불가론'을 내세운 조 회장과 구 회장은 각각 31%, 27.8%라는 무시할 없는 지지율을 얻어 내면서 기존 약사회 집행부 교체에 대한 회원들의 기대감을 보여줬다.이 가운데 구 후보는 사상 최초 지방 출신 약사회장 후보로 30%에 육박하는 전국 지지율을 확보, 수도권 중심으로 구성된 약사회에 능력있는 지방 출신 인사들이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기도 했다.특히 이번 선거는 과열·혼탁양상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약사회 선거규정 적용에도 불구하고 기존 직선제의 병폐를 더욱 심화시키면서 약사회 선거문화 개선이라는 중요한 숙제를 남겼다.7~8억원선이던 선거비용이 10억원대까지 폭증했으며 선거 막판 터진 조 회장측의 김 회장 카운터 고용 동영상 공개 등의 폭로전은 약사회 선거문화를 한 단계 후퇴시켰다는 평가까지 받았다.더욱이 비록 우회적인 방법을 택했지만 또 다시 병원약사회가 김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감행하면서 약사회장 선거가 병원약사회나 약대 동문회 등 특정 단체에 의해 좌우된다는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한편 의사협회도 새 회장이 선출됐다. 경만호 후보는 의협회장 선거에서 총 6081표(33.3%)를 얻어 주수호 후보(5607표, 30.7%)를 제치고 임기 3년의 의료계 수장으로 등극했다.이어 김세곤 후보(3727표, 20.4%), 전기엽 후보(1406표, 7.7%), 유희탁 후보(1099표, 6.0%) 등을 차지했다.경 후보는 젊은 지지기반을 토대로 한 전공의 결집과 동북아메디컬포럼을 활용한 지역 기반 다지기가 성공하면서 재수 끝에 회장에 당선되는 영광을 누렸다.⑨지지부진한 약사회 면대척결 사업약사회 고발약국 줄줄이 무혐의…법 개정 서둘러야 대한약사회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대적으로 실시했던 면허대여약국 정화 추진사업이 의심약국들의 검찰 고발로 진행, 추진 1년 만에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는 듯 했지만 그 매듭은 지지부진 했다.면대척결 사업은 약사회 오랜 숙원이었던 만큼 지난해 12월 14일 장복심 의원의 면대약국 쌍벌처벌법 발효 이후 사실상 첫 적용이 어떻게 이뤄지는가에 대한 부분과 맞물려 약사사회의 이목이 쏠렸었다.그간 면대척결 TF는 각 시도지부별로 악성 의심약국들을 접수받아 전국 총 30곳을 추려 지난 4월 말 검찰에 고발의뢰를 단행했다.TF팀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 익명 제보 게시판을 만들어 신고를 독려하고 청문회를 통해 자진폐업을 유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화사업을 실시하면서 사업에 탄력을 가했다.이후 나머지 악성 기업형 의심약국들을 검찰 고발의뢰한 지 3개월여 만에 약국체인 위드팜 박정관 대표가 불구속 입건되는 등 진행상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그러나 위드팜 S약국을 포함한 약사회 고발의뢰 약국 30곳 가운데 대부분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고 TF팀장 교체와 함께 시기적으로 약사회 선거 시즌이 겹치면서 뒷심을 발휘하지 못했다.고발의뢰 했던 의심약국들의 무혐의 처분이 속출하고 약사회의 움직임이 둔화, 검찰 등 관계당국에 약사사회 정서를 제대로 전달치 못하는 등 약사회의 미흡한 후속조치로 오히려 면대약국의 면역력만 강화시킨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만만찮게 제기됐다.이에 따라 약사회 면대척결 사업은 앞으로도 많은 문제점을 함께 안고 추진할 수밖에 없는 과제가 남았다.⑩공단, 약제비 환수 본격화의료·제약계, 수천억대 환수소송에 몸살0 의료계와 제약계를 상대로 한 건강보험공단의 약제비 환수 대응이 가열차다.제약업계를 상대로 1249억원(97개사 229품목) 상당의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소송과 900억원 상당의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 소송이 본격화되면서 제약업계의 공동 대응도 조직화되고 있다.법원은 첫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소송 주자인 영진약품공업과 일동제약 관련 소송에서 제약사 배상책임을 면제하고 시험기관의 배상책임을 30%로 제한, 공단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을 계기로 한 공단의 환수 의지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공단은 영진·일동, 신일제약에 이어 메디카코리아, 동아 등 23개 제약과 국제약품 등 31개 제약사를 상대로 추가 소송에 돌입했으며, 내년초 행정처분 소멸시효가 다가온 추가 품목들의 후속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제약 32곳을 상대로 한 900억원대 원료합성 약제비 반환소송도 내달 22일 휴온스 항소심 판결을 기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휴온스 관련 1심 판결에서는 일단 공단이 승기를 잡은 가운데, 오는 22일 항소심 판결에 따라 후속 소송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아울러 대형병원들의 소송 대응으로 요양기관과의 환수 갈등도 정점에 다다랐다.먼저 서울대학교병원과의 41억원대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반환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병원계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입법적 판단을 주문한 1심 판결과 달리 2심에서는 요양급여기준의 강행적 성격을 인정하는 쪽으로 판결 기조가 뒤집힌 만큼, 3심에서도 쉽지 않은 공방이 예상된다.반면 백혈병 환자들의 진료비 확인 집단 민원으로 촉발된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소송에서는 의학적 임의비급여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성모병원 판결이 나와 시선을 끌었다.특히 병원측이 의학적 타당성을 입증한 개별사안에 대해 환수를 면하도록 한 최근 판결 기조는 보험자로서 안심할 수 없는 대목.개별 의료기관들이 대형병원의 법정 공방을 예의주시하면서 소송 경제성을 타진하는 가운데, 환수 명분을 사수하려는 공단과 의학적 판단에 대한 상징적 선례를 남기려는 병원계의 법정 공방이 당분간 관심 거리다.

[복지부·국회=박철민 기자]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두 차례 큰 승부에서 강자에게 이기고 약자에게는 졌다. 그 상대는 각각 기획재정부와 제약업계.청와대의 판정으로 영리병원 도입과 약가제도 개편은 모두 내년으로 미뤄졌다. 2010년에 기재부가 공공의료 확립에 필요한 재원을 어느 선까지 양보할 것인지,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완전히 배재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이다.내년 18대 국회 2년을 맞는 복지위는 5월 경 구성원이 일부 변경될 전망이다. 그 전에 약국법인과 당번약국 등의 법안에 대해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복지부, 제약업계에 선전포고…기재부 상대 방어전지난 1월 취임한 윤증현 기재부 장관은 3월부터 영리병원 도입과 일반약 슈퍼판매 등을 허용하라며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드라이브를 걸었다.2010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윤증현 기재부 장관과 전재희 장관이 나란히 앉아있다.복지부는 우선 일반약 슈퍼판매는 절대 불가 입장을 정하고, 영리병원 도입여부는 진흥원과 KDI 연구용역 이후로 미뤄 양 부처의 갈등은 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였다.하지만 기재부는 다시금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꺼내들며 의료민영화의 범주를 일반인 약국개설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개입으로 복지부는 올해 일단 판정승을 거두게 됐다.복지부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대적인 약가제도 개편을 연내 시행한다는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제약사 93곳이 연대서명한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하는 등 수면 위에서의 활동과 함께 제약업계의 물밑작업이 활발했던 것이 주효했다는 평이다.심판을 본 청와대는 같은 기준으로 두 경기에 판정을 내렸다. 세종시와 4대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청와대가 '전선을 확대하지 말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올해 영리병원 문제에서 판정승을 거뒀지만 복지부는 겨우 1라운드가 끝난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다. 청와대가 영리병원 도입은 '대통령 공약 사안'이라며 해명에 나섰기 때문이다.발표 직전 제동이 걸린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도 잠시 대기 상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영리병원과 마찬가지로 정국이 안정됐다는 청와대의 판단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기약없는 성분명 처방, DUR·병원약사 현안에 묻혀지난해 9월 시작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결과가 올해 7월 발표됐다. 당시 복지부는 "추가적인 시범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단체와 추진 방안을 협의하겠다"며 재추진 의지를 밝혔다.그러자 의사협회가 생떼를 쓰기 시작했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무의미한 인체실험'으로 규정하고 2차 시범사업 강행 시 의약분업 거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의협 경만호 회장은 "생동성 시험 자체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 추진은 있을 수 없다"고 "성분명을 강행하면 전국적인 대란이 있을 것"으로 경고했다.의료계의 반발은 결과적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복지부는 당분간 성분명 처방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차 시범사업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한 것이 없다"고 20일 말했다.복지부가 성분명 처방을 뒷전에 놓은 것은 의료계의 반발 외에도 올해 다른 현안이 많았기 때문이다. 약대정원 문제로 약대 교수들의 반발과, 병원약사 인력기준 개선으로 병원계의 반발을 겪었다.특히 지난 11월부터 시행된 제주도 DUR 시범사업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의협은 일반약을 DUR 대상에 포함하라며 시범사업 참여를 무기한 거부하고 있다.때문에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은 제주도 DUR 시범사업과 병원약사 인력기준 개선 등 의료계가 반대하는 현안이 우선 마무리된 뒤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목에서도 전선을 확대할 여력이 없다는 점이 다시 거론되기 때문이다.박재완·정형근, 후임 장관 물망…일반약 비급여·제외국 약가비교 쟁점복지부는 일반약 비급여 전환을 내년 다시 추진한다. 이번에는 2000여 품목을 대상으로 내년 다시 박차를 가하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이미 복지부 스스로 비급여 전환의 재정절감 효과에 대해는 실패를 인정한 바 있어, 이번에는 목록정비에 의의를 둔다는 입장이다.2009년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의원의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로 진행되고 있는 '제외국 약가 비교연구'가 이르면 내년 3월 경 최종 결과가 복지부에 보고될 계획이다.약가 투명화 방안의 발표가 늦어진 만큼, 연구결과를 통해 국내 제네릭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 추후 투명화 방안의 수정 발표시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1년5개월의 임기를 넘긴 전재희 장관의 거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장관직에 대한 미련이 크지 않다는 평이 나오는 상황에서 여당 내에서는 차기 장관 후보군까지 거론되고 있다.기재부와의 갈등으로 청와대의 눈 밖에 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1월 경질설'도 일부 제기되는 모습이다. 한때 제기됐던 경기도지사 출마설은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이다.한나라당 내에서는 차기 복지부 장관 후보군으로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 ▲강윤구 전 청와대 사회정책 수석 등이 거론되고 있다.5월 원구성, 복지위 변화 예고…당번약국·약국법인 통과 시급국회는 법인약국 법안과 당번약국 의무화 법안,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 등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20일 기준으로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693건의 법안이 계류된 상황에서, 4대강 예산 처리로 여야가 충돌하고 있어 주요법안 연내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4대강 예산 문제로 예결위원회 점거에 나선 민주당. 약사만의 약국법인을 내용으로 하는 유일호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과 당번약국 의무화를 골자로 한 안상수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은 시급한 통과가 필요한 법안으로 꼽히고 있다.기재부의 일반인 약국개설과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 주장을 선제적인 입법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1년4개월이 넘도록 상임위 상정도 안 된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도 주목의 대상이다. 김희철 의원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은 현행 자격정지 2개월을 1년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백마진을 허용하는 대신 처벌을 자격정지 1년으로 규정한 박은수 의원의 법안도 병합심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리베이트 당사자 모두에게 징역형을 규정한 최영희 의원의 법안도 곧 발의될 계획이다.최근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부가세·조세특례법 개정안은 병원과 약국의 카드수수료 등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통과 여부가 관건이다.18대 국회 절반을 지나는 내년 5월 경에는 상임위 변동이 있을 계획이다. 의약사 출신 국회회의원들의 복지위 잔류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식약청=이탁순 기자]2009년 식약청은 탤크 사태 대처에 대한 실책으로 전 약업계의 원망과 비난을 받았다.석면이 함유된 탤크원료 사용 의약품에 대해 사용금지 결정을 내렸을 때는 비과학적인 여론막음용, 졸속·무책임 행정, 정무적 대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그도 그럴것이 사태가 벌어지기 전 탤크 원료의 석면 사용치 기준도 없었던데다 인체에 사용해도 위험할 가능성이 적다는 학계 발표가 잇따랐기 때문에, 약업계는 식약청의 신중치 못한 결정에 원망과 함께 강한 억울함을 표출했다.그나마 사용금지 결정이 발표되고 난 이후 식약청의 정상 탤크 원료 사용 의약품 선별유통 허용 및 행정처분 감면 카드는 상처입은 약업계에 위안거리였다.그렇다고 판매금지 결정 이후 약업계에 끌려가지만은 않았다. 탤크 사태 이후 신설된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통해 불량 탤크원료를 쓴 제약사를 기소한다던지 기존 관리범위에 없던 '리베이트' 수사를 통해 제약계를 옥죄기도 했다.탤크 사태 이후 벌어진 조직 개편은 직렬간 인사를 허물어 경직된 조직에 긴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었다.조직개편 이후 식약청은 탤크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선진국 기준 도입 등 사전 안전관리 강화에 힘을 쏟았다. 2010년에도 식약청의 이같은 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보다 강화된 안전규제들이 속속들이 도입되면서 국내 제약산업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밸리데이션 본격 적용… 시판후 관리강화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밸리데이션 시대를 맞게 된다. 2년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기허가품목에 대한 '동시적 밸리데이션'은 철폐되고, 내년부터는 반드시 밸리데이션 실시를 인증받은 뒤 판매가 가능한 '예측적 밸리데이션'을 해야한다.원료의약품에 대한 밸리데이션도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면서, 그동안 단계적으로 적용했던 밸리데이션 시행이 모두 완료된다.사전 GMP 및 밸리데이션 도입으로 선진국 못지않은 사전관리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사후관리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시판 전 표시기재를 관리하는 점검시스템 도입이 모색되고, 의약품 재평가 대신 허가 갱신제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2009년부터 시작된 자율점검제도는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세분화된 평가기법이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효율적인 업무분담을 위해 기획·합동감시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논란 대상이던 복합제 생동성시험은 내년 전격 시행된다. 내년 1분기 중 기준이 마련되면, 이르면 상반기 내 신규 복합제 품목에 대한 생동성시험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국무총리실 권고에도 올해 시행시기를 놓친 '공동 생동 및 위탁 생동' 규정은 내년 11월부로 한시적 규제기간이 끝나므로 내년엔 어떤 식으로든 규제가 철폐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소제약사를 중심으로 제네릭 개발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다만, 퍼스트제네릭에 우월적 지위를 주는 현 약가 제도가 개선되면 공동 생동 허용으로 인한 제네릭 범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오송 대이동… 새로운 전기 마련2010년 식약청은 바야흐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그동안 설립 이후 계속됐던 불광동 시대를 마감하고, 충북 오송에 새롭게 자리를 잡게 된 것.중앙부처의 지방이전은 식약청이 처음으로 스타트를 끊게 된다. 이사비용만 200억원이 드는 대이동으로, 식약청은 11월부터 본격적인 부서 이전을 시작해 12월에는 입주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이전 과정에서 계약직원들의 근무 이탈, 기존 공무원들의 불만이 증폭될 것으로 보여 내년에는 이를 최소화하는 설득작업에 매달릴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식약청의 오송 시대가 본격화되면, 제약사의 허가업무는 서울청과 오송 본청사로 양분될 것으로 보인다.청사 이전에 따른 외부 변화말고도 청차장을 비롯한 내부의 인사교체도 점쳐지고 있다. 오송에서는 새 인물로 새 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식약청은 내년 5월 쯤에는 '중장기 발전전략 및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새로운 오송 시대를 맞이한다는 방침이다.[심평원·공단=허현아 기자]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올 한해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관계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정형근 공단 이사장과 송재성 심평원장 체제가 본격화되면서 안으로는 강도 높은 조직쇄신 압박으로, 밖으로는 재점화된 업무중복 갈등으로 홍역을 치렀다.약제업무 중복 논란에서 출발해 조직 전체의 역할 재정립부터 기관통합 논란까지 재연한 양 기관의 갈등은 아직도 진행형. 자의 반 타의 반 확대 일로를 걷고 있는 ‘파워게임’이 어디로 기울지 주목할 대목이다.심평원-공단 파워게임 진행형…저울추 어디로업무갈등의 당사자로 국감장에 선 송재성 심평원장(왼쪽)과 정형근 공단 이사장양 기관 파워게임에 먼저 불을 지핀 쪽은 정형근 공단 이사장.건강보험공단이 매주 개최한 금요조찬세미나가 바로 “약가업무는 공단의 주도적 권한”이라는 정 이사장의 일관된 논리를 주기적으로 여론화한 주무대로 구실했다.공단은 건강보험 현안을 다룬 이 토론회에서 약가, 치료재료, 유통 투명화 등 심평원과 직결된 정책 이슈를 다루면서 복지부의 개입을 자극하는 한편 기자간담회, 기관장 대외 강연 등 여론화 무대를 톡톡히 활용했다.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송재성 심평원장이 모 경제뉴스에 출연, 양 기관의 업무 중복 논란을 언급한 시점부터 일방공세 격이었던 약제업무 논란은 전기를 맞는다.급기야 복지부가 지침을 내려 약제업무를 둘러싼 양 기관의 역할 정리를 시도하지만, 현지조사와 심사 등 영역에서 찌르고 막는 양 기관의 공성전은 곳곳에 매복해 있다.이 와중에 공공기관 선진화의 제약조건을 넘어 의·약사 등 전문직을 비롯한 신규직원을 대거 채용, 전문성 강화를 표방한 공단의 행보가 눈길을 끈다.약가협상에 국한된 약제업무를 약가제도 개선으로 확대하고, 약가·수가를 불문한 제외국 제도 탐방 계획을 내년 전진배치한 점 주목할 대목.심사평가에 대한 감독권을 비롯, 보험자의 보건정책 의사결정 참여확대와 권한 강화를 다각도로 주창할 공단의 대응이 내년에도 역할논란의 도화선을 제공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보건복지 산하기관장 이력에서 만족하지 않는 양 기관장들이 차기 보건복지부장관 자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도 경쟁구도를 팽팽하게 부추기는 요인이다.대외 정치력과 언론 주목성에서는 정형근 이사장이, 바닥부터 잔뼈가 굵은 복지 일선 실무 인지도에서는 송재성 원장이 앞선다는 것이 대략적인 관전평.올 한해 소모적인 갈등을 딛고 화합과 협력을 주문하는 대내외적 요구 속에서 만만치 않는 맞수의 격돌이 결론에 다다를지 지켜볼 일이다.기등재약 정비…약제비 환수…의약·제약계 후폭풍 예고산적한 현안 중에서도 약제비 적정화라는 정책 기조 아래 수위를 높여가는 약가인하와 약제비 환수 바람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관전 포인트다.먼저 전방위적인 고지혈증치료제 논란을 정리하고 '고혈압'으로 첫 단추를 꿴 1차년도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이 몸을 풀 채비에 들어갔다.순환기계용약, 기타의 소화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제, 장질환치료제, 골다공증치료제 등 5개 효능군이 평가 연구에 일제히 돌입해 제약업계와 심평원의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행정적인 충돌에서 나아가 법정행을 택한 환수 소송도 확대 일로에 서 있다.먼저 환수 소송 첫 타자인 영진·일동제약 등은 쌍방 항소로 법정 공방 '2라운드'를 앞두고 있다.두 번째 피소 대상인 신일제약 판결이 내달 23일로 다가왔으며, 최종 변론을 마친 메디카코리아 판결이 임박했다.동아제약 등 36명, 국제약품 등 제약 31곳이 연루된 후속 소송이 첫 변론 기일을 조정중인 가운데, 항소심 공방을 이어왔던 휴온스 원료합성 약제비 반환 소송도 내달 22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행정 부실 책임을 상당부분 제기한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항소와 함께 사례별 차기 소송 시기를 저울질하는 공단의 행보는 강력한 환수 의지를 대변하는 대목.아울러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대형병원과의 대규모 약제비 환수 갈등(과잉원외처방 약제비, 임의비급여)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대형병원들의 판결 행보를 주시하며 개별 소송에 돌입하는 요양기관들을 포함하면 법정에서 다뤄지는 환수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리베이트 적발모델-공급보고 위반 규제 강화법적 근거 마련에도 불구하고 제약업계의 적응기간을 감안해 계도 기간을 뒀던 행정규제가 내년부터 본격화된다.일례로 제약, 도매업체 등의 월별 공급보고 실태조사가 강화되며, 공급보고에 근거한 리베이트 적발 모형도 고도화될 예정이다.정보센터는 올해 일부 공급자 유형에 한정해 1차 조사에 활용한 데이터마이닝모델(▲불성실 보고업체 판별 ▲품목변경 이상 징후 기관 인지 ▲의약품 거래수량 오류 감지 ▲의약픔 대체·가공청구 기관 색출)을 확대 개편중이다.따라서 내년 상반기 리베이트 현지조사부터는 ▲부당유통 네트워크 탐색 ▲비정상 독과점 공급업체 색출 ▲거래이상징후 공급업체 탐지 ▲규제기관 자료 대사 ▲의약품 유통재고 추정 모델이 추가돼 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 전 요양기관에 전방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정보센터는 그동안 제약, 도매업체 등의 보고의무 위반과 관련, 계도 위주의 행정에 주력해 왔으나, 앞으로는 공급내역 허위보고, 바코드 부실 등 처벌 대상을 법령에 준해 확대 적용하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도 관심사다.내년부터 소형의약품 바코드 표시 의무화, 의약품 표준코드 일원화 등이 본격 시행되는 만큼, 관련 지침을 꼼꼼히 체크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속출이 우려된다.조건부 수가협상…지불제 개편 압박수로정형근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협상단(좌)과 의약단체장 회동올해 등장한 약제비 절감 조건부 수가협상을 기점으로, 수가와 정책 요구를 연계한 조건부 협상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특히 총액계약제 이행이 주요 의제로 부상한 올해 수가협상 여세를 몰아 내년도 지불제도 개편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실제로 약제비 절감을 의료계 수가협상과 연계한 올해 협상 기술이 내년 지불제도 이행 조건과 결합하려는 시도가 엿보인다.복지부와 공단은 연내 제도개선소위원회를 통해 각계의 수가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하면서 내년도 총액계약(목표진료비) 조건부 협상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심산이다.여세를 몰아 총액계약제도에 대한 공동연구 등 근거를 마련해 가면서 이미 지불제 개편에 긍정적 신호를 보낸 공급자 유형을 규합하겠다는 가입자들의 지원 공세가 톡톡히 구실할 전망이다.총액 규제에 대한 의료계의 알레르기 반응이 여전히 장벽으로 작용하더라도, 부대합의 형식의 인센티브 협상을 통해 일부 공급자의 합의를 끌어낸다면 순차적인 확대 적용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행위별 수가제의 한계상황에 대한 학습효과와 조건부 수가협상이라는 새로운 툴이 만나 진료비 지불제도의 획기적 전기를 불러 올 지 주목된다.

의료계와 제약계를 상대로 한 건강보험공단의 약제비 환수 대응이 가열차다.제약업계를 상대로 1249억원(92개사 229품목) 상당의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소송과 900억원 상당의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 소송이 본격화되면서 제약업계의 공동 대응도 조직화되고 있다.법원은 첫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소송 주자인 영진약품공업과 일동제약 관련 소송에서 제약사 배상책임을 면제하고 시험기관의 배상책임을 30%로 제한, 공단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을 계기로 한 공단의 환수 의지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공단은 영진·일동, 신일제약에 이어 메디카코리아, 동아 등 23개 제약과 국제약품 등 31개 제약사를 상대로 추가 소송에 돌입했으며, 내년초 행정처분 소멸시효가 다가온 추가 품목들의 후속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제약 32곳을 상대로 한 900억원대 원료합성 약제비 반환소송도 내달 22일 휴온스 항소심 판결을 기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휴온스 관련 1심 판결에서는 일단 공단이 승기를 잡은 가운데, 오는 22일 항소심 판결에 따라 후속 소송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아울러 대형병원들의 소송 대응으로 요양기관과의 환수 갈등도 정점에 다다랐다.먼저 서울대학교병원과의 41억원대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반환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병원계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입법적 판단을 주문한 1심 판결과 달리 2심에서는 요양급여기준의 강행적 성격을 인정하는 쪽으로 판결 기조가 뒤집힌 만큼, 3심에서도 쉽지 않은 공방이 예상된다.반면 백혈병 환자들의 진료비 확인 집단 민원으로 촉발된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소송에서는 의학적 임의비급여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성모병원 판결이 나와 시선을 끌었다.특히 병원측이 의학적 타당성을 입증한 개별사안에 대해 환수를 면하도록 한 최근 판결 기조는 보험자로서 안심할 수 없는 대목.개별 의료기관들이 대형병원의 법정 공방을 예의주시하면서 소송 경제성을 타진하는 가운데, 환수 명분을 사수하려는 공단과 의학적 판단에 대한 상징적 선례를 남기려는 병원계의 법정 공방이 당분간 관심 거리다.

"(조사당국이)수진자 단 2명의 허위청구 내역을 전체 환자로 부풀렸다.""진료기록부에 특정약국 상호 표시, 담합 증거 아닌가."17일 대전 E약국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허정지 처분 취소청구 소송 최종심 현장에서 행정처분 경위를 놓고 소송 쌍방의 주장이 맞붙었다.이날 재판에서는 대전 소재 S병원과 얽힌 E약국의 담합 여부와 약국 대체조제의 절차적 적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허위청구 진원지로 지목된 S병원은 인근 M약국과 부적절한 담합 정황이 사실로 확인된 가운데, E약국과의 추가 담합 여부가 쟁점이 됐다.복지부측은 먼저 M약국 약사 퇴직 이후 환자 명단이 대부분 원고측 E약국으로 이전된 데 의문을 제기했다.또 약국 의약품 구입량이 청구량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거나 구입내역이 없는데도 청구가 발생한 점, 원고 약국이 의료기관에서 10km나 떨어져 있는데도 특정 환자 관련 조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 S병원의 진료기록부에 원고 약국의 상호가 표기된 점 등을 담합 증거로 제시했다.약국측은 그러나 "조사 당국이 일부 부당청구를 전체 환자로 확대 해석했다"면서 처분이 부당하다고 항변했다.현지조사 서명날인때 사설업체·경찰 동원 시비도조사당국이 단 2명의 수진자 조회 결과를 전체 부당사실로 간주했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이미 사실관계를 확인한 대체조제 또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날 변론에는 해당 현지조사를 지원했던 심평원 실무자가 증인 출석한 가운데, 현지조사 사실확인서 서명날인을 둘러싼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려 다툼을 고조됐다.약사는 현지조사원이 공권력을 남용해 서명날인을 강제했다고 주장한 반면 심평원 실무자는 약사가 서명날인을 거부하고 사설 경비업체 직원까지 동원해 공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한 것.이 과정에서 관할 지구대 경찰이 출동해 다툼을 진화한 사실도 언급돼 당시 상황을 짐작케 했다.원고측은 "현지조사원이 무리하게 서명날인을 강요했다"면서 "당시 상황을 본 증인이 있다"고 맞섰다.하지만 심평원 관계자는 "약사가 서명날인을 거부해 약국 밖에서 면담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며 서명 강제를 부인했다.한편 원고 약국은 면허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함께 건보공단의 부당이득 환수 처분에 대항해 이의신청을 냈으나, 기각 당했다.최종 선고는 내달 21일로 예정된 가운데, 양측 추가 공방을 토대로 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진다.

신충웅(사진 위), 김현태(사진 아래)KDI로부터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공청회 무산을 이유로 경찰에 고발된 김현태 경기도약사회장 당선자와 신충웅 관악구약사회장이 약식기소될 것으로 보인다.17일 오전 김 당선자와 신 회장은 KDI의 업무방해 혐의 고발과 관련, 서초경찰서로 출두해 조사를 마쳤다.이번 조사에서 김 당선자와 신 회장은 공청회장에서의 시위가 약사로서 약사직능이 훼손되는 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반대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전했다.특히 이들은 이번 고발건이 일반인 약국 개설 및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저지하기 위해 약사 사회가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김 당선자는 "지난 달 12일 공청회장에서의 시위는 일반인 약국개설에 대한 약사 사회의 반대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기도약사회장 후보로서 회원들의 뜻을 받아 실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당선자는 "어떤 처분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는다"며 "일반인 약국개설 반대 여론 조성에 도움이 됐다면 그것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신 회장 역시 "어느 약사가 약사직능의 생존권을 흔들고 국민건강을 훼손하는 정책에 반대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며 "일반인 약국개설 반대 입장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신 회장은 "일반인 약국개설 등에 대한 약사회의 미온적 대처가 아쉽다"며 약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김 당선자와 신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찰은 추가조사 없이 수사를 종결짓고 18일경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경찰은 증거자료가 충분하고 당사자들이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건 처리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김 당선자와 신 회장이 당시 시위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다는 점이 일부 고려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이에 이들에 대한 처분은 검찰에서 약식기소해 벌금형을 부과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경찰 관계자는 "고발된 당사자들의 조사를 마치고 18일경에는 검찰로 자료를 넘길 예정"이라며 "당사자나 관련자에 대한 추가 조사는 없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최종 판단은 검찰이나 법원의 몫"이라면서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약식기소 후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A의사는 지난 5년간 종합소득금액을 월 500만원 정도인 3억2200만원으로 신고했다.하지만 A의사는 시가 25억원 상당의 고급주택에 거주하며 고급승용차를 소유와 자녀 3명을 캐나다로 유학보내고 해외여행 등을 32차례나 가는 등 소비수준이 과다하다는 국세청의 분석이 나왔다.특히 5층 상가를 28억1800만원에 구매했지만 그 자금출처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것.A의사의 탈루혐의 추정액(소득-지출분석 시스템 적용)이에 국세청은 A의사가 신고소득에 비해 재산증가, 소비수준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 27억5700만원의 소득탈루가 있었다고 추정했다.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와 전문직 사업자의 세금탈루를 찾아내기 위한 분석시스템을 개발했다.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 65381;전문직, 현금수입업종 등 상대적으로 소득탈루가 용이했던 업종들의 탈루심리 차단과 색출을 위해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이란?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해 일정기간 신고소득(Income)과 재산증가(Property)·소비지출액(Consumption)을 비교,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우리말로는 약칭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이며, 영문으로는 PCI 분석시스템(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으로 부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세금 부담없이 재산을 축저하거나 호화소비생활을 하는 세금탈루자에 대한 세원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새 시스템은 탈루소득 대부분이 결과적으로 부동산, 주식 등의 취득이나 해외여행 등 호화소비지출로 나타나는 점에 착안해 개발됐다.국세청은 분석시스템을 ▲호황업종의 성실신고 유도 ▲고액자산 취득시 자금출처 관리 강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소득탈루가 용이했던 업종들의 탈루심치 차단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능적 탈세를 찾아내는 획기적인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