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최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8시간에 걸쳐 2009년도 연수교육 보충교육을 실시했다.1일 서울시약에 따르면 회원 75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보충교육에서는 ▲여성홀몬과 약국경영 및 DUR(김성철 약사회 학술부위원장) ▲약국경영과 세무(김응일 약사회 세무대책팀장) ▲부동산투자와 약국자리 선정(김우영 약사)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아울러 한약제제(조원숙 약사회 한약정책위원)를 비롯해 ▲복약지도와 약국임상(신용문 약사회 학술위원) ▲약사법 및 마약류 관리(서울시청 한경숙 약무팀장) 등의 강의도 이어졌다.한편 이번 서울시약의 보충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회원은 약사회로 보고돼 약사회 차원의 최종 보충교육 참석 대상자로 분류될 예정이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복지부와 심평원이 약국을 상대로 진행 중인 리베이트 조사가 약국 금융거래내역을 집중 분석하며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31일 지역약사회와 약국가에 따르면 이번 리베이트 조사는 약국의 6개월치 금융거래내역, 제약사·도매상 거래장부, 세무관련 자료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거래 제약사나 도매상으로 부터 수금할인, 할증 등 이른바 백마진을 받았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조사반은 장관 명의의 '조사명령권'을 제시한 뒤 약국에 상주하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게 지역약사회의 설명이다.익명을 요구한 지역약사회 임원은 "회원약국 중 한 곳에 심평원에서 2인1조로 조사를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주변 의원이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제약사 영업사원이 리베이트 관련 내용을 제보하면서 인근 약국도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 임원은 "카드 마일리지 등 백마진 뿐만 아니라 약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면서 "카드 마일리지를 털어서 나오는 것이 없자 다른 쪽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지난해 심평원 실거래가 사후관리 조사를 받았던 서울의 K약사는 "보건소 조사와는 차원이 다르다. 조사가 시작되면 약국 업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약국 사업용 통장 외에 개인통장 거래내역도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이 약사는 "리베이트, 실거래가 조사는 특정 약국을 찍어서 나가는 경우가 많아 조사원들도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면서 "지역약사회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한편 약국가는 정부의 조사가 시작되자 혹시 자신의 약국의 조사 대상이 아닌지 수소문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총 29개 조사대상 중 약국은 10곳 밖에 되지 않는다.

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 결정현황처방·조제료 환수에 반발한 병의원·약국들의 이의신청이 대부분 기각, 또는 각하돼 수용 여지가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요양기관이 이의신청 제기 기간을 놓치거나, 신청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등 기본적인 법령 미비가 문제가 됐다.올해부터는 계속적인 보험재정 악화 전망으로 부당청구 현지확인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된다.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2007~2009년 연도별 이의신청 결정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요양기관들이 제기한 보험급여비용 관련 이의신청은 61건, 75건, 92건 순으로 증가해 왔다.이 가운데 인용 사례는 연도별 1건, 8건, 6건 등으로 미미한 수준이다.처분기관이 법리해석 또는 적용 오류 등을 인정해 원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한 취하 사례는 11건, 22건 등으로 증가하다 지난해 9건으로 감소했다.또 30건, 35건 수준이던 기각 사례가 지난해 40건을 넘어선 반면 신청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각하 사례는 15건에서 8건으로 감소하다 32건으로 폭증했다.공단이 요양기관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한 인용 사례와 처분기관이 법리해석 또는 적용 오류를 인정, 원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한 취하 사례를 합한 실질 인용률은 2008년 40%에서 2009년 15%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이에 비해 기각률은 45%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각하율은 10%에서 34%로 3배 이상 뛰었다.이는 요양급여비용 환수를 둘러싼 보건당국과 요양기관의 법정 다툼이 최근 들어 증가하는 경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공단 관계자는 "부당청구 관련 행정처분과 이의신청을 함께 진행중인 요양기관의 경우 법정 소송 계류를 사유로 건보공단의 환수처분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공단의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는 행정심판법이 규정하는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공단 관계자는 "환수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환수 처분은 법령대로 우선 집행하며, 소송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가 추후 이뤄질 것"이라고 당부했다.현행 이의신청 기간을 지나쳐 권리구제 기회를 상실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환수 등 처분내용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실시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 27일부터 '2010년 정기 의약품 유통조사'에 들어갔다. 40명이 투입돼 전국 10개의 병의원과 10개의 약국, 9개의 도매상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제약업계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리베이트 제공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씀과 동시에 약가인하라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점에서 조사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하지만 이번 유통조사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회사들도 있다. 바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회사들이다. 이들은 공정위가 요구한 추가 자료를 작성하거나 닥쳐올 처벌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공정위, 14개사 대상 '종횡무진'공정위는 시장감시국 소속의 제조업감시과와 카르텔조사과 및 서울사무소 경쟁과 등 3개 부서에서 지난해부터 총 14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왔다.지난 25일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 조사관 6명은 태평양제약을 급습했다. 이어 다음날엔 삼아제약을, 28일에는 신풍제약으로 옮겨갔다. 1개사 당 1일씩 현재 진행형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다.방문조사기간이 하루에 불과하다는 점은 제보 등으로 이미 충분한 내용을 확보한 상황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압수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본부 격인 공정위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는 한층 더 철저한 모습이다. 제약사에 한번 주저앉으면 3~4일은 기본이다.제조업감시과는 최근 CJ와 한국얀센을 지난해부터 시작된 제약업계 대상 3차 조사의 연장선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유한양행은 2008년 11월 공중파에서 보도된 리베이트 제보사건의 후속조사로 이들과 별개로 조사를 받았다.또 공정위 카르텔조사과는 가격담합에 혐의를 두고 노바티스와 중외제약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0월 경실련의 고발에 따른 사실확인 차원이다.경실련은 청구액 상위 20개 제품을 보유한 노바티스 등 12개사가 병원 33곳, 약국 11곳과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의뢰했으나, 카르텔조사과는 일단 샘플조사로 일단락한 것으로 보인다.또한 대전공정위 경쟁과는 LG생명과학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영업사원의 죽음으로 불거진 리베이트 단서에 대한 확인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에는 공정위가 제약업계 리베이트에 적극 개입한다는 방향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리베이트 근절을 민생대책 방안에 포함해 중점 감시해 의약품 가격인하를 유도한다는 입장이다.공정위 서울사무소가 태평양제약의 자료를 압수했다.복지부 유통조사 "리베이트 드러나면 약가인하"지난 27일부터 시작된 복지부와 심평원의 '의약품 유통조사'는 제약협회에 제보된 8개사 리베이트 건과 연관된 후속조치가 중심이 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복지부와 심평원은 현재 총 40여명으로 구성된 조사팀을 구성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병의원 10곳, 약국 10곳, 도매업체 9곳 등 총 29곳을 대상으로 오는 2월9일까지 2주간의 일정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이번 유통조사는 공정위와 같이 제약사를 직접 조사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제약업계에 더 큰 타격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때문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리베이트 사실이 적발된 경우, 해당 품목의 보험상한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인하된다"고 말했다.또한 식약청과 검찰도 제약업계에 대해 칼끝을 겨누고 있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한국파마와 코오롱제약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이첩해 300만원 벌금으로 기소됐다.또한 대구지검에서는 드림파마에 대한 막바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에 한해 36억원의 리베이트가 뿌려졌다는 KBS의 보도에 근거한 이번 수사는 상당한 처벌규모가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같은 시기에 보도된 광동제약의 내부고발 건에 대해서는 서초경찰서가 이미 내사종결했다. 이는 드림파마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을 남겼다.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지원과는 현재 경기수도권 도매업체들에 대한 유통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문약 입출고 기록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으나 수사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다.전방위적 조사 '제약업계 자초'…"제약산업 규제 방향성 설정돼야"이러한 전방위적인 조사와 수사의 배경에는 지난해부터 급증한 제보가 한 몫을 하고 있다.공정위도 제약사 간 제보가 늘었다고 밝힌 바 있어, 공정위 책상에는 내부고발과 경쟁사 제보 등이 가득 쌓였다는 말도 떠돌았다.제약협회가 조사한 8개사도 익명 제보에 의한 것이었고, 유한양행과 드림파마 및 광동제약도 내부 고발에 따라 언론에 노출됐다.결국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의 원인은 제약업계의 책임으로 지목된다. 내부 직원들의 불만을 해소하지 못한 제약사들의 무관심이 내부 고발을 불렀고, 경쟁사에 대한 상호 비방전이 정부 조사를 초래했다는 것이다.때문에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노출된 제약업계는 최근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리베이트 약가연동제가 시행된 2009년 8월 이전에 일어난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뚜렷한 불법에 대한 면죄부를 요청하는 것인 만큼 공식적인 주장은 제기되지 못하고 있으나 이대로라면 공식화는 시간문제로 보인다.한 제약사 관계자는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과거청산이 필요하다"며 "일선에서는 범죄행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어느 회사든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2009년 8월 이전 것은 더 이상 문제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이러한 주장이 예외없는 법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복지부 김충환 과장은 "의사의 배임수재는 공소시효가 5년이고, 제약사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공소시효가 적용된다"면서 "면죄부를 부여하자는 주장에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지난 20일 말했다.하지만 제약산업 육성과 불법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명제 사이에서 관계 부처가 분명한 방향성을 공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일례로 지난해 12월 영진약품에는 식약청 중앙조사단이 방문 수사한 다음날, 서울공정위가 또 들이닥쳤다. 같은 제보를 놓고 정부기관 간 경쟁을 벌인 것으로 풀이됐다.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관계 기관 합동으로 리베이트 근절과 약가제도를 포함한 제약산업 육성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조사할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되 정책적 방향을 설정해 시장을 회생불능 상태로 몰고가지는 말아야 한다는 설명이다.강압적 조사방식 "불법 잡으려 불법 저지르는 꼴"한편 불법을 밝혀내고자 하는 정부기관들의 전방위적 조사 과정에서 문제점도 발견되고 있다. 불법을 잡아내기 위해 불법을 자행한다는 지적이다.공정위 조사를 받은 한 관계자는 "수색영장도 없이 사무실을 뒤지는 것은 문제"라며 "과도한 조사방식에 거부감이 들지만,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 응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검찰 및 경찰조차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근거로 압수·수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는 실질적인 조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 조사를 한다는 설명이다.정부 소속 한 변호사는 "피조사인의 동의없이 가방을 강제로 수색하는 것은 불법 점유로 볼 수 있고, 영장없이 사무실의 서랍을 임의로 여닫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고 지적했다.적법한 조사의 범위에 대한 질문에 공정위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말을 흐렸다.전국 병의원과 약국 및 도매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유통조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조사 목적과 다르더라도 위반 사실이 적발될 때까지 조사가 이뤄진다는 지적이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카드 마일리지 등 리베이트 외에도 약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조사 중에 있다"며 "털어서 나오는 것이 없자 실적 위주로 한건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06년 5월3일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발표되자 각계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엇갈렸다. 대한약사회와 여당은 환영의 논평을 내놓았지만 제약업계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발표하는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정권 실세였던 유시민 장관은 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WHO 총회에 의약단체장들과 동행하며 자율징계권과 성분명 처방 등으로 어르고 달랬고, 한미FTA 협상 테이블에서 정부는 미국과 충돌하기도 했다.결국 같은 해 12월29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통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시행됐다.제도 시행에 따라 제약업계는 행동에 들어갔다. 제약협회는 무료신문 광고를 통해 국민의료비 부담이 증가한다며 여론전을 펼쳤고, 98개 제약사 명의의 행정소송과 102사의 헌법소원 등이 제기됐다. 미생산·미청구에 대한 소송도 이어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송에서 제약업계는 패소했고 헌법소원의 경우 지난해 취하됐다.정부는 2007년 4월 '건강보험적용 의약품 정비계획'을 공고하며 1만6529품목의 기등재약을 급여목록에서 정비하겠다고 속도를 높였다.하지만 고지혈증 치료제를 대상으로 한 목록정비 시범사업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에 대한 업계의 반발과 정부의 준비부족 탓에 당초 2009년 상반기로 계획됐던 본평가 계획은 2010년 하반기로 미뤄진 상황이다."목표 약제비 비중 24% 달성하겠다"…민망한 2009년제약협회 김정수 전 회장은 2007년 데일리팜 신년특별대담을 통해 "약가는 속성상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으로 튀어나오게 마련"이라며 "처음엔 반짝 효과가 있겠지만 조금 지나면 모든게 제자리가 될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적정화 방안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지금 제약업계의 이 같은 예측은 들어맞았다. 약제비가 도무지 줄지 않은 것이다.2009년 상반기 약제비 비중은 29.6%를 기록했다. 적정화 방안 시행 당시 발표된 총 급여비 중 약제비 비중인 29.4% 보다 0.2%p 증가한 것이다.유시민 장관과 복지부는 약제비 비중을 매년 1%씩 낮춰 2011년까지 24%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이러한 계획은 결국 실패한 것이다.당시 보험급여기획팀장을 맡았던 복지부 박인석 사회서비스정책과장도 24% 목표에 대해 "결과적으로 잘못된 예측"이라고 평가했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제비 증가율이 둔화된 것에 주목해달라는 입장이다. 두 자리수씩 증가하던 약제비 증가율이 진료비 증가율과 같은 한 자리수로 낮아진 점은 의미가 있다는 것.하지만 약제비 비중 24%라는 전략목표를 잃고 표류하는 대신, 약제비 절감을 통한 재정 안정이라는 목적에 맞는 새로운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타당성을 얻고 있다.특히 지난해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편입과 항암제 본인부담률 인하에 이어 앞으로 계획된 보장성 강화계획이 지속 추진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방향성 제시는 필요한 상황이다.포지티브 리스트 뿌리내려…공단-심평원 갈등, 공급중단 초래정책 목표는 갈팡질팡 하고 있었지만, 선별등재 시스템(포지티브 리스트)는 3년의 시간을 지나 제도적 틀이 정착됐다.복지부 보험약제과 정영기 서기관은 "포지티브 리스트제를 통해 근거 중심 의사결정에 대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본다"고 진단했다.포지티브제 시행과 동시에 제약업계의 각종 소송이 쇄도하던 것과 비교하면, 제도의 정착이 더욱 뚜렷하게 보인다.2006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경제성평가는 총 204품목 중 급여 151품목과 비급여 53품목으로 74%의 급여결정률을 보였다. 또 약가협상은 같은 기간 동안 총 178품목 중 타결 142품목과 결렬 36품목 등으로 80%의 협상률로 집계됐다.이른바 '싸고 좋은 약'을 걸러내겠다는 포지티브제의 절차적 완성은 이뤄진 셈이다.그러나 실질적인 포지티브제는 멀었다는 비판도 있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내에서 선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김 교수는 "원칙대로 경제성 평가가 이뤄져야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예외적인 기준이 적용된 사례가 많았다"고 덧붙였다.다른 역효과도 발생했다. 견제와 균형의 모색이라는 취지에 따라 심평원(경제성 평가)과 공단(약가협상)으로 이원화된 약가결정 구조가 기관 간 밥그릇 싸움을 초래한 것이다.특히 정형근 이사장 취임 이후 공단의 도발이 거셌는데, 정 이사장이 17대 국회의원 시절 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에 약가협상권을 주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이 우려를 금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한 것과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또한 보험재정을 우선하는 공단 입장에서는 의약품 공급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약가협상 결과에 불복한 제약사들은 약제급여조정위원회로 뛰어갔다.때문에 '엘라프라제' 등에 대한 관세 면제라는 미봉책이 사용되거나, 제약사의 요구로 혈우병치료제 '노보세븐'의 가격이 35%를 인상되는 등 의약품 공급거부 앞에서는 정부가 무력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처방총액 인센티브·기등재약 목록정비, 올해부터 본사업 돌입약제비 적정화 방안 가운데 포지티브제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그 빛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무엇보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의 지체가 적정화 방안의 성과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됐다.시범사업이 종료된 기등재약 목록정비는 편두통 치료제의 경우 57개 품목 중 2품목 가격 인하, 1품목은 본인부담으로 결정됐다.또한 경제성평가 방식을 놓고 업계의 반발이 컸던 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해서는 총 321개 품목 중 188품목이 급여 유지됐다. 126품목은 약가인하됐고, 7개 품목은 급여에서 제외됐다.약제비적정화방안 추진단장을 맡았던 복지부 최영현 건강보험정책관은 "계획대로 했다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수 있었던 사업이 많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결국 2006년 1월 기준 2만1740개 품목을 단계적으로 정리해 1만 품목 내외로 줄이겠다는 계획도 불발로 돌아갔다. 2009년 12월 기준 등재된 품목은 1만4889개 품목이다.지난 3년간 미생산·미청구로 7873개 품목을 급여목록에서 퇴출시킨 것을 제외하면 등재 품목수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다.처방총액 인센티브제의 경우에도 목록정비와 마찬가지로 시범사업만 종료됐고, 올해 본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지난 시범사업에서는 의료기관의 처방총액 감소 절감분의 20~40%를 인센티브로 제공해, 2008년 하반기 인센티브 지급은 614곳에 총 9억7700만원이 지급되는 성과를 보였다.하지만 5개 시범사업 지역 소재 7개 진료표시과목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나, 2091개 대상 기관 중 31.9%인 776개 기관만이 참여해 의료계의 호응을 크게 이끌어내지는 못했다.최근 복지부 약가유통 선진화 TF는 처방총액 인센티브 사업을 전면 확대해 인센티브 대상 기관을 의원에서 병·의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또한 처방전당 품목수와 주사제 처방률 지표가 우수한, 즉 평소에 약을 적게 쓰는 의료기관에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사용량-약가 연동제는 3년 동안 단 2개 품목에만 적용됐다. 등재 1년 시점에서 사용량이 예상치보다 30% 늘어난 코오롱제약 '토피솔밀크로숀'은 190원에서 181원으로 인하됐고, 한국유씨비 '케프라정500mg'은 1386원에서 1340원으로 인하됐다.

의료기관 이중개설을 통해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당청한 의사에게 자격정지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이 의사는 개설의원을 형식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한 뒤 다른 의원을 개설, 양 기관을 오가며 진료행위를 하다 적발돼 보건당국과 송사에 휘말렸다.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30대 개원의가 보건복지가족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 자격정지 처분 취소 및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 판단을 견지, 원고 패소 판결했다.이 의사는 충북 소재 S의원을 운영하다 폐업, 타인에게 양도한 뒤 인근에 Y의원을 새로 개설했다.하지만 양도 이후에도 S의원에서 수시로 환자를 진료한 사실이 현지조사에서 적발됐다.이 의사는 그간 진료했던 환자들의 건강상태나 치료법 등을 양수인에게 인수인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실상 이중개설을 시사하는 위반 정황에 주목했다.원고가 S의원을 양도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양도계약서상 양도 대금 지급방법과 시가 등 자산 양도의 기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던 점 등이 의혹을 부풀렸다.뿐만 아니라 계약 이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양도 대금 등이 실제 지급되지 않은 점, 환자 수가 적지 않았던 S의원을 양도하고 부근에 더 작은 의원을 개설한 것이 경험칙에 반하는 점, 양도 후 S의원을 내원한 상당수 환자들이 실제 원고로부터 진료받았다고 진술한 점, 원고가 양수인에게 지급한 돈이 S의원 직원들의 급여로 사용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재판부는 이같은 정황에 비춰 "원고가 형식적 대표자를 내세우고 두 개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의료법 위반을 적시했다.이 의사는 또 내원일수 증일, 이학요법료 산정기준 위반, 비급여 진료 후 보험청구, 검사료 허위청구, 의약품 대체청구 등 일반적 허위,부당 수법으로 요양급여비용 6121만여워, 의료급여비용 751만여원을 받아냈다.보건당국이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한 처분은 3개월 15일 의사자격 정지처분과 요양기관 업무정지 97일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74일.해당 의사는 처분에 불복해 1심과 2심 소송을 이어왔지만, 재판부는 보건당국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한편 원고로부터 S의원을 양수해 이중개설에 공조해 온 P의사는 현재 심평원과 정산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백광의약품 성용우 회장이 영등포지역 저소득 불우이웃을 위해 사랑의 쌀 1500kg을 전달했다.성 회장은 지난 20일 사회복지법인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회장 정진원)가 운영하는 영등포 사랑나눔 프드마켓을 방문해 지역사회 저소득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영등포사랑남푸드마켓으로 쌀 1500kg(일금3백만원)을 기탁했다.백광의약품은 지난 영등포구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에서 지난 85년 창립이래 의약품 종합도매로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기업으로 호평되기도 했다. 성용우 회장은 현재 지역발전을 위해 ▲영등포 평화통일위원회 부회장 ▲영등포경찰서 경찰발전위원장 ▲구청 통합방위협의회 ▲영등포세무서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