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창원KBS에 의해 방송된 보건소 및 약국 리베이트 보도가 해당 지역 의약업계에 파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방송 보도 이후 관할 경찰서가 해당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을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여기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지역 방송 보도 이후 KBS는 9시 뉴스를 통해 전국적으로 경남지역 약국 리베이트 실태를 보도했다.이에 따라 국세청까지 약국 세무 조세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파장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창원KBS는 제약사들이 보건소 공보의들에게 처방액의 25%, 약국에는 거래대금을 의약품 거래대금의 3.5%를 리베이트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창원KBS의 리베이트 보도는 경남지역 S도매업체 직원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하지만, 해당 지역 제약사와 약사단체는 방송에서 제기됐던 문제가 실제 리베이트와의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유로 의외로 담담한 모습이다.모 제약사 경남지역 영업소장은 "창원KBS에서 3차례에 걸쳐 보도를 진행했지만, 거제도 사례에 국한됐기 때문에 파급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방송된 사례 역시 지역 도매업체 직원 한 명에 대한 제보로만 이뤄졌다"며 "도매업체에서 준 리베이트가 제약사 리베이트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리베이트 개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해당 지역 약사회도 방송 보도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 눈치다.경남약사회 관계자는 "KBS가 보도한 내용은 현재 약사회와 복지부가 논의하고 있는 금융비용에 대한 내용이었다"면서 "금융 비용을 리베이트의 범주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된 보도"라고 밝혔다.이어 "대한약사회에서는 KBS가 전국 방송을 통해 보도한 내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정보도를 요청한 상태며, 지역 약사들도 사실과 다른 보도에 크게 신경쓰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약사회가 주장하고 있는 금융 비용의 경우, 현재 복지부와 논의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제공하고 있는 금융 비용에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하지만, 이미 약국 금융 비용은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리베이트 범주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는 점에서 과징금 부과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게 중론이다.이에 따라 거제도에서 제기된 리베이트 파문은 경우에 따라서는 한낱 해프닝으로 끝날 공산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일각에서는 방송 보도 자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제약사 관계자는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영업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제약사들의 과거의 영업을 탈피하기 위한 과도기에 있다"며 "새롭게 변화를 꾀하려는 제약사들에게 이 같은 보도는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동아제약 '오팔몬'올해 500억원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아제약의 요부척추관 협착증 치료제 오팔몬(리마프로스트알파-시클로덱스트린포접화합물) 제네릭 발매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국내제약사 간 특허 공방이 일단락 될 전망이다.동아제약이 제네릭 첫 발매가 이뤄진 삼일제약의 ‘리마딘’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검토했으나 최근 입장을 바꿔 소송제기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섰기 때문.또한 삼일제약도 특허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특허 침해감정을 받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오팔몬 제네릭 발매와 관련한 분쟁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일제약이 지난달 오팔몬 제네릭을 발매한 이후 동아제약이 소송 제기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업계의 주목을 끌었다.이는 오팔몬 매출이 500억원대에 달하는 대형품목이라는 점과 H사, S사 등이 조만간 제품개발을 완료하고 제네릭 후속 진입을 노리고 있는 등 엄청난 시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따라서 첫 제네릭 출시를 진행한 삼일제약을 상대로 동아제약이 어떤 행보를 보일것 인지 관심이 모아졌던 것.이와 관련 지난 달까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동아제약은 일단 소제기를 신중히 검토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동아제약 관계자는 “조성물 특허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네릭 발매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소송제기를 적극 검토했으나, 일단은 소제기를 신중히 검토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삼일제약 측은 제네릭 발매와 관련 변리사 등을 통해 침해 감정을 받는 등 소송에 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삼일제약 관계자는 “특허 감정 결과 리마딘정의 생산 사용 및 판매행위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다”며 “제네릭 발매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처럼 특허분쟁이 예상됐던 동아제약과 삼일제약간 갈등이 진정국면으로 변화함에 따라 삼일제약은 향후 적극적인 영업을 통해 내년 블록버스터 품목으로 성장시킨다는 전략이다.한편 동아제약 오팔몬은 올 상반기 230억원대 실적을 기록한 대형품목으로 삼일제약을 시작으로 제약사 2~3곳이 내년 발매를 목표로 후속 제네릭 개발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전문성 강화-자율규제 개선방안 토론회의약단체는 전문가인 의약사의 자율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징계권을 전문가단체에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정부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의사협회와 약사회 등 보건의료 전문가단체는 31일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전문가 단체 전문성 강화 및 자율규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법정단체로서 권한과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징계권이나 자율징계 요구권을 부여할 시점이 됐다고 한목소리를 냈다.다른 전문가단체인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세무사는 회원 등록과 휴폐업 관리 뿐 아니라 자율징계 권한을 갖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설립과 가입이 강제된 의약단체는 징계권한이 없어 자율성과 공익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 경만호 의사협회장, 김구 약사회장 등 4개 의약단체장들도 축사를 통해 자율징계권 제도화가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현두륜 변호사는 같은 맥락에서 “다른 입법례, 법정단체와 당연가입제의 취지, 전문성과 공익성의 확보, 사회적 요구 등의 면에서 자율징계권 부여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특히 자율징계권 미비로 인력실태 파악이 어렵고 보수교육 부실, 행정과 현실의 괴리, 국가 인력관리 차원의 문제가 발생하는 한편 의료윤리 및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는 문제점도 강조했다.이동필 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자율징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는 방안이 가장 이상적일수 있지만 면허 주체가 정부이므로 면허에 대한 감독과 처분권한을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1차 징계권 내지 제재권은 중앙회가 갖고, 2차 징계권을 정부에 두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약사회는 아예 구체적인 약사법 개정안을 제안했다.김영식 약사회 상근이사는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장이 약사나 한약사가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거서류를 첨부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도록 하는 징계요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채근식 전 대한변협 회원이사 겸 조사위원장은 “의약단체가 정부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다면 자율규제나 등록심사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제도를 운영하면서 미진한 부분은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하다”며 공감을 나타냈다.박진규 메디게이트뉴스 취재팀장도 “의사가 스스로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를 게을리 했다면 반드시 자율징계 차원에서 징계를 내려야 한다”면서 비판적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정윤순 복지부 의료자원과장은 "의약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은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그러나 "구체적인 자율징계 내용이나 세부기준 마련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며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장기간의 시간을 통해 축적된 성과들이 책자로 정리돼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의료인단체가 권익기구인지 공공기구인지 역할 구분이 모호하다"면서 "성격과 역할이 명확히 구분돼야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런 조건이 확보된 다음에야 자율징계 논의가 성숙될 수 있다는 주장.그는 특히 "자율징계를 위해서는 면허등록제 입법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이를 보수교육과 연계하면 (자율징계권을 순기능으로 거론된) 의료의 질 개선과 취업상황 실태조사 등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처럼 의약단체가 자율징계권 제도화에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지만 정부는 당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한편 양승조 민주당 의원실은 보건의료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 및 자질향상, 자율정화 등을 목적으로 의약단체에 자율징계권이나 자율징계 요구권을 부여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약대졸업후 또는 근무약사 경험을 살려 개국을 준비하는 약사들이 늘고 있다. 이때 가장 궁금해 하는 것중의 하나는 단연 세금 문제다.미래세무법인 손원호 세무사는 경기도약사회지 기고를 통해 약국을 처음 개국하는 초보약사들이 꼭 알아둬야할 기본적인 세무상식에 대해 조언했다.◆약국을 인수받아서 개국하는 경우 or 신규로 개척하는 경우약국을 인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인수계약을 하게 되는데, '권리금 지급계약서'와 '권리금 및 시설물인도계약서'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 '시설물인수도계약서' 등의 형태가 있다.약국 인수도시 어떤 경우든 권리금이 수수되는 경우가 많다. 권리금에 시설물이 포함돼 있을 경우 별도로 구분해 기재하는 것이 좋다.권리금에 포함된 시설물의 가액은 인도약사의 경우 과세를 면할 수 있으면서 인수약사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또 약국을 인수할때는 포괄적 인수인지 개별적 인수인지 결정해야 한다. 경영주체만 바뀌고 모든 시설물과 재고약, 종업원을 그대로 승계하면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 된다.그러나 인도약사의 신용문제가 인수약사에게 피해를 미칠 것으로 판단되면 개별적 인수가 나은 방법이다.개별인수의 경우 특별한 계약서가 필요없고 시설물인수목록과 의약품인수목록에 언제 날짜로 인수한다는 문구를 첨가해 서로 도장을 날인하면 된다.약국을 인수하면서 권리금 등 인수대금은 반드시 계좌이체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인수하는 약국 입장에서 경비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대금지급히 명확히해야 하기 때문에 통장으로 인수대금을 이체하고 관련 서류를 갖춰야 한다.약국을 신규로 개국할 때는 인테리어 비용, 약국입지에 관한 부동산 컨설팅 비용 등 큰 비용이 발생한다.이때 인테리어 계약서, 견적서, 명함, 간이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갖춰야 하고 인테리어 사업자 통장으로 공사비용을 입금하는 것이 좋다.◆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용 계좌 개설관할보건소에 약국개설신고를 마친후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등을 챙겨 관할 세무서에 가면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약국은 개국일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이를 해태할 경우 미신고가산세(총수입금액의 0.2%)와 소득세 신고시 세액감면을 배제 당한다.통장개설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신규로 발급받아도 되며 기존통장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해도 된다.사업용계좌를 통해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경비가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용 계좌미사용가산세(미사용액의 0.2%)를 부과받을 수 있다.입금항목에는 공단청구액의 입금, 카드매출액의 입금 등 금융기관을 통해 입금되는 약국수입이 있고 지출항목은 약국경비에 사용한 카드결제액, 지로영수증, 이자지출액 등 금융기관을 통해 지축되는 약국경비, 인건비와 임대료 등이다.◆직원 급여신고와 기타 약국의 필요경비정규직을 채용해 급여신고를 하면 소득세는 감소하는 반면 4대 보험료는 증가하므로 서로 상충적인 효과를 가져온다.세법상 3개월 미만 일용직을 사용할 경우 급여지급액을 사업용계좌로 이체하고 주민등록등본을 받아놔야 한다.다만 1개월 미만 근로자 또는 시간제근로자로서 상시 근로목적이 아니면서 근로시간이 한달 80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그러나 고용보험은 시간제 근로자로서 한 달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면제되며 그 외에는 일용직이어도 4대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다.이밖에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액은 반드시 법적증빙을 갖춰야 한다. 접대비는 건당 1만원 초과할 경우 증빙을 챙겨야 인정받을 수 있고 연간 기본 1800만원까지 한도를 정해놨다.거래처 경조사에 대한 지출액은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건당 20만원까지 법적증빙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한도 내에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개국관련해 은행대출금이 발생하면 대충일부터 당해 연도말까지 발생한 이자내역을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면 경비로 인정 가능하다. 이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통해 지출해야 한다.손원호 세무사는 "세무문제가 이해하기 어려워 방치할 경우 그만큼 손해를 볼수 있다"며 "꼼꼼히 검토해 개국 초기에 투자된 비용을 빠뜨리지 말고 챙기면 사업기간동안 그만큼 절세효과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파구약사회(회장 이상민)이 오는 10월 2일 오후 5시 송파구청 대강당에서 정기 연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31일 구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7차 상임이사회에서는 연수교육 개최를 비롯해 심야응급약국 운영, 가정상비약 구비 캠페인 전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이번 회의를 통해 구약사회는 4시간이 배정된 연수교육에 박명숙 보건소 약무팀장과 대한약사회 임원 등의 강사로 섭외해 약국 행정과 약사회 현안 등에 대한 강의를 듣기로 결정했다.구약사회는 이에 앞서 내달 11, 12일 양일간 코엑스에서 있을 팜엑스포에 근무약사 연수교육 교육시간을 배정했다.안건으로 상정된 심야응급약국의 경우 인근 구약사회의 심야응급약국 운영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세무사항에 대한 논의까지는 이뤄졌지만 특정 장소를 지정한 실행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이 구약사회의 설명이다.이에 구약사회는 심야시간대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기본적인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가정 상비약 구비 캠페인을 전개키로 하고 약국에 상비약 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는 포스터를 제공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