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중앙시장 인근 약국 포함 상가 5곳이 화재로 전소했다. 사진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릉중앙시장 인근 약국이 지난 주말 화재로 전소 피해를 입었다. 서울 강북구 약국에 이어 잇단 화재 사고다.소방당국에 따르면 28일 새벽 4시 50분경 강릉시 금학동 중앙시장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길은 인근 점포로 옮겨 붙으며 약국과 음식점, 의류판매점 등 5개 상가가 전소했다.소방 인력 120명과 장비 30대가 투입됐고 약 2시간 만에 큰 불은 진화됐다. 인근 주민 50여명이 대피했고, 오전 8시경 진화 작업은 마무리됐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중이다.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피해 약국은 내부가 전부 불에 타 수습이 가능한 의약품과 시설이 남지 않았다. 화재 발생 후 얼마 뒤 약국장에 연락이 닿았지만 불길이 컸던 탓에 전소 피해로 번지는 걸 막진 못했다. 다행히도 약국 화재보험은 가입된 것으로 알려졌다.중앙시장 입구에 있는 약국이지만 인근에 내과 의원도 있어 처방 조제도 하는 곳이었다. 지난 주말 유영필 강원도약사회장과 이기석 강릉시약사회장도 피해 약국에 방문해 상황 파악에 나섰다.이 회장은 “약국 내부가 전부 불에 타서 살릴 수 있는 것이 거의 남지 않았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새벽 4시 50분경 불이 나서 약국장도 5시 넘어 전화를 받고 화재 사고가 난 걸 파악했다”고 설명했다.이 회장은 “아직 화재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다. 인근 상가에서 발생한 것이 옮겨붙은 게 아닐까 추정하고 있다”면서 “다행히 화재보험은 들어있는 약국이다. 일단 도약사회엔 피해 보고가 이뤄졌고, 유영필 회장도 직접 피해 현장에 나와 약국을 살폈었다”고 전했다.다만 내부가 전소했기 때문에 피해 수습과 영업 재개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강릉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화재 지역을 방문해 직접 피해 수습과 지원 대책을 챙기겠다고 밝혔다.이달 중순경에는 서울 강북구 약국에서도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약국은 조제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부 피해 수습 후 영업을 재개했지만, 진화 과정에서 ATC와 의약품, 내부시설 등의 피해 규모는 수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 화재 발생 시 피해규모가 크고 약사회 지원은 위로금 수준이라, 사실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거나 화재보험 가입 내용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대한약사회 재해피해 약국 위로금 지급 내규에서는 피해금액에 따라 위로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백만원에서 5천만원 미만이면 피해액의 10%, 5천만원이 넘으면 500만원을 지급한다. 위로금 지급을 위해선 피해 내역과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물주가 건물 안전 진단에 따라 재건축을 한다는 이유로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해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약국 점포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임대차 분쟁 사례로, 일부 임차 약사는 갱신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대처 방법을 알아둬야 한다.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임대차 계약 갱신 여부를 놓고 진행된 소송에서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계약 권리를 10년 보장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판결이었다.원고(임대인) 측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7호 나목을 근거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원고가 근거로 제시한 법 규정에서는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이룹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거절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개별적으로 받은 감정을 통해 안전에 우려가 확인됐기 때문에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인적인 감정을 통한 안전성 우려만으로는 갱신 거절이 불가하고, 철거나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재판부는 “개인적으로 실시한 안전 진단일뿐이고, 이 결과만으로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점유의 회복이 필요한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면서 “또 원고는 법원에 감정신청을 하는 등 입증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법률전문가들은 재건축 분쟁에선 실제로 ‘철거하거나 재건축’을 위해 해당 점포를 점유한다는 입증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개별 감정을 통한 안전성 우려만으론 임차인의 권리를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이다.임차인 측 변호를 맡은 박정일 변호사(정연 법률사무소)는 “사건 상가는 일반 상가였지만 약국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이라 어떻게 대처할 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별 감정에서 3등급이 나와 재건축이 필요하단 주장이었으나 이 같은 우려만으론 임차인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했다.박 변호사는 “염려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개별 감정 결과에서도 보수, 보강 공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승소 이유를 설명했다.하지만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미리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한 경우에는 갱신 거절이 받아들여진다는 설명이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 1항의 7조 가목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는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박 변호사는 “계약을 체결 할 때 재건축 계획을 사전 고지하면 갱신 거절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분쟁 사례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북 모 약국의 화재 피해 모습. 전체 피해액은 ATC 포함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강남 구룡마을과 충남 서천, 포항과 경주 등 전국서 잇달아 화재 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최근 서울 강북구의 한 약국도 화재로 수억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약국은 컴퓨터와 자동조제기(ATC), 프린터기와 팩스, 바코드리더기 등 많은 전자기기를 사용해 전기 과부하 우려가 있다. 특히 합선 위험이 커 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25일 지역 약사회 및 약국가에 따르면 강북 약국의 화재 원인도 합선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영업을 마친 늦은 밤 조제실에서 불이 붙었고, 당시 소방차 4대가 출동해 진화하면서 전소는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과정에서 조제실에 있던 약이 상당 부분 녹아내렸고 수천만원 상당의 ATC 기기도 고장이 났다. 약국 조제실에는 2대의 ATC가 설치돼있었다. 또 천장까지 그을음이 차면서 시설 피해도 발생했다.구약사회와 시약사회 관계자들도 해당 약국을 방문해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수습에 협조하고 있다.김병욱 구약사회장은 “조제실 쪽에서 불이 났고 현재 합선에 따른 화재로 추정하고 있다. 소방차가 출동해서 진화는 됐는데 피해는 꽤 입었다”면서 “ATC만 하더라도 수천만원이다. 화재와 진화 과정에서 손상된 약들도 있고 그을음 때문에 시설 피해도 발생했다”고 했다.김 회장은 “다행히 화재 보험은 들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또 피해 약들은 반품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약사회서 피해 약국 수습을 최대한 도울 예정이다”라고 밝혔다.설 연휴 기간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도 피해 약국을 방문했다. 시약사회에서도 가능한 부분에선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다.또 권 회장은 주택과 상가 등에서 화재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다른 회원약국들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권 회장은 “연휴 때 방문해 피해 상황을 파악했다. 퇴근 시 전원을 껐는데도 합선에 따라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약국은 여러 전자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과부하가 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오래된 건물일수록 위험도가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권 회장은 “그래도 화재보험을 들어놓긴 했다. 약국들은 화재보험을 들 때 특약에 ATC 기기가 포함되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약사회 재해피해약국 위로금 지급 내규. 한편, 대한약사회 재해피해약국 위로금 지급 내규에서는 피해금액에 따라 위로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피해금액이 백만원에서 5천만원 미만인 경우 피해액의 10%, 5천만원이 넘을 경우 5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피해 내역과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재건축 때문에 권리금도,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적용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약사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심에서 피고인 약사에 대해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약국을 인도하라고 주문했지만 약사는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상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하지만 '계약갱신거절'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사건은= 약사는 2018년 8월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계약에는 '지구단위지구로 재개발과 재건축 시 임차인은 이의 없이 비워 주기로 한다'는 특약이 명시됐다. 이후 약사는 2020년 9월과 2021년 9월 1년 단위 재계약을 맺었다.2021년 9월 원고는 부동산을 K주식회사에게 매도한 뒤, 약사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주변 부지를 매입해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건축사업(주상복합)을 시행할 예정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이후 K주식회사가 구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음에 따라 원고는 준비서면을 통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음을 전제로 약국에 대한 인도를 요구하게 됐다. ◆'재개발·재건축시 이의없이 비워준다' 특약, 약사 '손'= 원고는 특약이 민법 제636조에서 정한 해지권 보류 약정이므로 임대차계약이 이미 종료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약사는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위반돼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다.법원은 특약사항과 관련해서는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 특약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해당 사업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갱신 요구원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봐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상가임대차법 제15조(이 법의 규정된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에 위반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갱신거절 사유 되나 vs 안되나, 법원은 '된다'고 판단= 특약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갱신 거절 사유에 대해서는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상가건물의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나,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뤄지는 경우로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법원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의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뤄지는 경우'를 넓게 해석했다.①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단서 제7호 다목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뤄지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법령에 의해 철거 또는 재건축이 강제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②강제적으로 사업대상구역으로 편입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뤄지거나 법령에 따라 철거가 강제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볼 경우, 국민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또한 ③주택법 상 주택건설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또는 그 사업지 내 소유권자들이 재건축 등으로 인해 추구하는 사익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재건축 내지 재개발 정비구역 내에 있는 소유권자들의 재건축 등으로 인해 추구하는 사익보다 월등하게 크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그 추구하는 공익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이므로 반드시 법률 규정에 의해 철거 또는 재건축이 강제되는 경우에만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법원은 "주택법 등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해 건물의 철거 및 재건축이 필요하다면 이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뤄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원고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원고의 갱신 거절에 따라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됐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다른 법령' 범위 두고 법정 다툼= 문제는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뤄지는 경우로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다른 법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다.피고 약사는 "다른 법령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고, 비슷한 경우를 두고도 하급심 판례에서 그 견해가 나뉘고 있다. 가령 의정부지방법원과 광주지방법원의 경우 임대인의 갱신 거절이 정당하지 않다고 보는 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유사하게 판단했다.임대인이 자신의 사업계획에 따라 상가건물을 철거 또는 재건축 하는 경우는 비록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절차가 전제된다고 하더라도 그 철거나 재건축 자체는 자신의 사업계획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의정부지법과 광주지법의 판단이다.약사는 "내 경우에도 1억5000여만원의 권리금과 시설비가 들었지만 권리금도, 상임법도 모두 무용지물인 케이스"라며 "이번 판단대로 라면 앞으로 재건축으로 권리금을 모두 잃고 내몰리는 약국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건축까지 4~5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고, 임대료 역시 2~3배 가량 높게 책정되는 데다 병의원 등이 입점하지 않을 경우 약국은 재건축을 핑계 삼아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약사는 "6000만원의 이주비를 제시 받았지만 역부족"이라며 "항소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이 보험급여를 담보로 약을 공급 받았다가 유통업체에 속아 더 지급한 금액을 돌려 달라고 소송했지만 패소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원고인 A약사가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했다.사건을 보면 부산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약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B업체로부터 의약품을 공급 받았다. 당시 의약품 결제액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A약사와 B업체는 ‘가맹계약’을 체결한다.미래에 발생할 보험급여 채권 중 20억원을 업체에게 양도하는 내용이었다. 또한 약국 내 제품 전부와 사업에 대한 권리를 B업체에 모두 양도했다. 이후에는 약국 건물도 B업체에 매도하기에 이른다.또 A약사는 2010년 C약사와 동업 계약을 체결했는데, 약국의 대표자를 C로 변경했다. B업체로부터 의약품은 계속 공급을 받았다.하지만 의약품 미지급액이 17억원에 이르면서 정상 운영이 어려워지자, 약국을 폐업하고 C의 명의로 약국을 재개설하기도 했다.약사와 유통업체가 체결한 계약서 결국 약국 건물과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자였던 B업체는 경매를 신청해 건물을 매각했고 약국도 폐업을 하게 됐다.이에 A약사는 B업체가 자신들을 속여 보험급여에서 채무액을 뺀 나머지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또 B업체로 인해 약국이 문을 닫게 되면서 발생한 피해액을 합산해 37억 7523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걸었다.하지만 재판부는 B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A약사를 기망하거나, 정산금을 횡령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재판부는 “약사가 유통업체에 지급한 돈이라고 주장하는 내역만 존재한다. 그것이 약국의 모든 매출액을 지급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약품 대금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또 재판부는 “유통업체가 지급한 약 대금과 A약사, C약사로부터 받은 돈을 정리했다. 공단이 약국 채권액으로 지급한 돈과 약사들이 유통업체에 지급한 돈의 합계가 거의 유사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배달전문약국 의심을 받던 약국이 결국 폐업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개설됐던 배달전문약국 3곳 가운데 2곳이 폐업하고, 배달약국 의심을 받던 Y구에 이어 G구 약국도 폐업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17일 지역약사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개설됐던 P약국이 최근 보건소에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배달전문약국 의심을 받다가 최근 폐업한 P약국. 당시 P약국이 배달약국으로 의심 받았던 이유는 약국임을 알릴만한 표식이 없고, 보편적인 약국 인테리어가 아닌 책상과 책장 등을 설치하면서 정상적인 약국이 아닌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었다.이미 같은 건물에 정신과 2곳과 의원 2곳, 약국 1곳이 있지만 실제 발행되는 처방 건수는 20건 안팎으로 많지 않은 데다, 전문·일반약이나 건기식 등도 거의 없어 지역약사회가 주시했던 곳이다.보건소 역시 개설 허가는 냈지만 간판 등을 설치하고, 정상적인 영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폐업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었다.이후 해당 약국은 병의원 처방·조제와 영양제 상담을 환영한다는 내용을 부착하고, 오후 3시부터 11시까지 영업하기도 했지만 이내 휴업에 돌입했었다.당시 약사는 지역약사회와 지부, 데일리팜 등을 통해 "배달약국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고, 배달도 고려치 않고 있다. 오랜 기간 사전 조사를 통해 이 자리를 선택했고 어떻게 약국을 운영해 나가야 할지 구상 중"이라며 배달전문약국 의심에 반박한 바 있다.휴업 상태이던 P약국 마저 폐업하면서 남은 배달전문약국은 단 1곳이 됐다. 다만 K구 소재 O약국 역시 코로나19 이후 처방이 줄어들면서 경영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인해 비대면진료 처방전에 의존하는 배달전문약국이 생겨나 약사사회가 우려했지만 코로나19 진정세와 함께 현재는 대부분의 배달전문약국이 문을 닫은 상황"이라며 "독버섯처럼 퍼지는 사태는 막았다. 정부 역시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약국 형태에 대해서는 불법임을 명시하고 있어 추가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약국이 개설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설명절 선물 보냈습니다." "배송불가 도로명 불일치 앱다운로드 주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와 교통법규위반 사칭 문자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약사들도 주의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은 16일 택배 배송,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으로 사칭한 스미싱,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 증가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 문자사례 택배 배송 관련 문자 발송 이후,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유도를 통해 택배기사를 사칭하는 등의 문자사기 유형도 지속 발견되고 있다.아울러 메신저앱을 통해 가족, 지인이라고 말하고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상품권이나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클릭해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는 경우 휴대전화의 제어권이 넘어가 전자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탈취당할 수 있다.또한 무단 예금 이체 및 소액결제 등 큰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이에 정부는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 승차권, 공연예매권 증정, 지인사칭 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말라"며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 다운로드는 수신 문자의 링크를 통해 받지 말고 공인된 열린시장(오픈마켓)을 통해 설치해 달라"고 당부했다.정부는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하고 본인인증, 재난지원금 및 백신예약 조회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 및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말아달라"고 말했다.명절 연휴 중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하였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지역을 옮겨다니며 병원 입점 사기를 친 의사와 브로커가 결국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이른바 ‘메뚜기의사’로 불리던 사건이다. 의사와 브로커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곳 이상의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한다고 약사와 임대인(시행사) 등을 속여 병원지원금과 컨설팅비를 받아왔다.2021년에는 경기 A약사에게 ‘상가 건물에 내과, 정형외과, 소아과 전문의 3인 병원을 3년 간 운영하고, 매일 처방전 60건 이상이 발행될 것’이라고 속여 5000만원을 받기도 했다.의사는 병원 운영 능력이나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4개월 만에 문을 닫았고 약사 A씨가 사기 등으로 소송을 걸었다.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는 의사에겐 징역 3년, 브로커에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약사에게 받은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의사와 브로커의 사기 행각은 경악스러운 수준이었다.의사 법정구속 후 출소하자 브로커 “또 개원하자”이들은 2018년 처음 만났다. 채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던 의사와 브로커의 만남이 시작이었다.2018년 10월, 2019년 5월, 2019년 6월, 2019년 7월 각각 다른 건물에서 의사를 대표원장으로 내세웠고, 의사 3~4인 규모의 병원 운영을 약속한 뒤 지원금을 받는 사기행각을 벌였다.이중 한 곳에서 의사와 브로커는 병원지원금과 컨설팅비용으로 3억8000만원을 받아 검찰 송치돼 조사를 받는 중이었다.이외에도 2019년 의사는 또 다른 피해자를 속여 개원 차용금으로 3억7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2020년 5월 항소심을 통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출소했다.하지만 브로커는 출소한 의사를 찾아가 시행사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개원을 하자고 제안하며 또다시 사기를 공모했다.이때 브로커는 의사의 채무관계와 개인회생을 위해 자신의 주소지로 전입 신고를 도와주기도 했다. 결국 브로커는 이미 의사가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다.검찰 수사 진행 중에도 동일수법 범죄 계속의사와 브로커는 같은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와중에도 동일 수법의 사기 행각을 멈추지 않았다.이때 이미 의사에겐 3억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5년 간 운영하겠다고 약정했던 계약을 수차례 이행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검찰 수사와 더불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압류가 돼있었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를 준비 중이었다.하지만 이들은 2020년 11월 또다시 의사를 대표원장으로 세우고, 3~4인 의사가 정형외과, 내과, 소아청소년과를 진료하는 병의원을 5년 간 운영하겠다고 속였다.임대인(시행사)로부터 의사 9억9000만원, 브로커에겐 1억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받았다. 이때 약사 A씨도 이들의 말에 속아 약국을 개업하며 5000만원을 지급했다.하지만 병원은 2021년 10월 개원한 뒤 직원들의 임금 지급을 하지 못하다가 2022년 1월 폐업 절차를 밟았다. 예정된 폐업이었다.이들이 약사, 임대인 등 피해자들을 속여 받은 금액만 총 8억6149만원이었다. 이때에도 검찰 수사는 진행 중이었다.신축건물은 위험성 높아..의사면허만 믿었다간 낭패 약사 측 변호를 담당한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약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우 변호사는 “이런 피해는 대부분 신축건물, 신규병원, 약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임대차계약서, 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만으로 더 이상 확인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며 “이 사건 피해자인 약사는 이를 신뢰하지 않고 이행약정을 했기 때문에 민형사상 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우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담보하지 못한다. 최소한 개설 이력이나 근무 이력을 물어보고 기록을 남겨 놓는 것만으로도 많은 리스크를 줄이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분양사와의 계약서에 약국 독점권을 인정하는 문구가 적혀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가의 동의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독점권을 인정받지 못해 주의가 필요하다.최근 서울남부지방법은 1층 약국 독점권을 주장한 원고 측 주장을 파기하고, 다른 상가의 약국 개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원고는 분양사와의 계약서에서 ‘상가 전체에서 106호를 독점 약국으로 분양한다’고 기재돼있다는 내용으로 주장을 펼쳤다.4층에 약국이 개설된 바 있었으나 이는 원고의 동의 하에 개설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 또다른 1층 약국 개설은 불가하다는 취지였다.재판부도 분양사와 원고 간의 독점영업권 약정 체결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처럼 특정 분양계약서에 독점권을 명시한 것만으로는 다른 상가들이 이를 동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업종제한 효력이 계약당사자가 아닌 다른 상가의 수분양자나 임차인인 피고에게 미치기 위해선 업종제한의무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적어도 분양계약 체결할 때 업종제한약정을 받아들이기로 하는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결국 원고 외 다른 상가 분양계약서에도 업종을 지정하거나 업종제한의무에 관한 사항이 기재돼있어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상가관리단운영위원회는 지난 2018년 동종업종 입점제한에 대한 관리규약을 변경하려다 보류했고, 2022년에도 추진하다 무산된 사실이 있다고 판시했다.이는 기존 관리규약으론 나머지 점포에까지 업종지정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재판부는 해석했다.피고 측 변호를 담당한 박정일 변호사(정연법률사무소)는 "피고 분양계약서엔 업종이 지정돼있지 않고, 원고 외 점포에선 약국 임대 영업이 불가하다는 취지는 기재돼있지 않다"면서 "법원은 다른 상가들이 해당 약국의 독점권을 인정하고, 약국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동의를 확인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