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예비후보가 국내 보건의료 환경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원 들과 8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의사 출신 민주통합당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의원이 동행한 이번 간담회에서 문 후보는 "노동자가 대접 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노조 조합원들로부터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형태로 진행됐으며, 문 후보는 병원 인력문제, 영리병원, 영남대병원 등 사립병원 해고자 사태 및 전국 의료원, 적십자병원, 보훈병원, 산재병원 등의 문제점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문 후보는 "우리나라는 의료장비를 OECD 국가 평균 보다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의사, 간호사 등 인력 부분은 부족하다"며 "인력 문제를 바로 잡아야 의료의 질이 높아진다"고 판단했다. 또 보호자 없는 병원을 염두한 듯 "환자의 옆에 보호자 1명이 하루종일 병원에서 간호해야 하는 체계가 지금의 우리나라 병원의 상황"이라며 "보호자를 병원으로부터 해방시키고, 환자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일자리 창출로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영리병원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문 후보는 "문제가 많은 영리병원을 경제부처에서 밀어부치면서 경제자유구역, 제주도 등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조건으로 타협이 이뤄진 것"이라며 "김용익 의원도 잘못된 점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힌 내용에 공감하며, 영리병원은 외국인 만을 위한 외국인 진료소에 머물러야 한다"고 확신했다. 국내 공공의료기관이 수익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문 후보는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해 지방의료원, 산재병원 및 보훈병원은 공공의료가 부족한 곳에서 거점이 되면서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부 평가 또한 수익이 아닌 공공성 위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적자 때문에 공공의료나 지방의료원을 배려하지 않을 경우 국가는 결구 또 다른 복지를 위해 지출을 해야 한다"며 "종합적으로 보면 (공공의료 투자) 적자가 아닌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지방의료기관 및 의료진 수준 향상을 통해 장애인 및 소외계층을 배려해야 한다는게 문 후보의 생각이다. 한편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정책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뜻을 펼치기도 했다. 특히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예비후보가 영남대병원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주장하면서 정권 교체의 중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김진경 영남대의료원 지부장은 "박근혜 후보가 영남대의료원 이사로 복귀하자 마자 선출직인 총장, 이사장, 학장을 임명하면서 바지 사장을 앉혔다"며 "노조를 없애기 위해 간부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면서 무력화를 시켰다"고 했다. 이와 관련 문 후보는 "병원 해고자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지만, 해고는 쉽게 이뤄지면 안되는 것"이라며 "노조에 대한 적대감을 회복하고,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1심에서 부당 판결이 나면 항소여부에 상관없이 바로 (복귀)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예산을 정할 때 노동계가 함께 참여하는 등 노조협상 통해서 지침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며 "노동자가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 같은 문 후보의 신념에 대해 은수미 의원은 "문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를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나보다 더 나은 노동 정책을 선택하고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문 후보가 어려운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 돌아보지 않고 나아가고 있다. 정말 감사하다"고 했다. 은 의원은 "대선 이후 사회 변화를 꿈꿨으면 좋겠다"며 "노동문제, 일하는 사람을 언제나 가슴에 담고 대한민국 개혁하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 계속 중 우연히 만난 의사에게 의원 양도·양수를 되풀이 한 의사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곽상현)는 최근 H병원 A원장이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를 기각했다. A원장은 지난 2007년 복지부 현지조사 이후 2008년 1월 21일부터 3월 23일까지 63일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재판부 조정권고에 따라 2009년 2월 9일부터 50일의 업무정지 재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2010년 진행된 복지부 현지조사에서 A원장은 업무정지 기간인 2009년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형식적으로 대표자 명의를 B씨로 변경한 후 진료행위를 계속하면서 4278만866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억1394만3300원의 과징금 처분을 추가로 받게 됐다. A원장은 "2008년 7월 B씨와 동업계약을 체결했다가 2008년 9월 의원을 양도한 것"이라며 "B씨가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영업정지기간동안 의원을 단독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영업정지 종료 이후 병원을 재인수 한 이유로 A원장은 "B씨가 병원 경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재차 인수할 것을 간곡하게 요구했다"며 "형식적인 대표자 명의 변경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 중 우연히 만난 B씨와 의원의 양도·양수를 되풀이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표자 명의를 B씨로 바꿨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B씨가 근무하는 동안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A원장에게 관리를 위탁한 것 이외 특별히 출자한 게 없었다"며 "B씨가 대표자로 등재돼 있는 동안 매달 정기적으로 1300만원에서 1400만원을 지급 받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B씨는 실질적 경영자이기 보다 봉직의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 받았다는 것이다. 법원은 "업무정지기간과 의사면허정지기간이 종료하자 바로 의원의 대표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고 의원을 운영한 점을 고려하면,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지급 받은 것"이라고 판결했다.

실제 진단을 한 의사 대신 다른 의사 이름으로 발급된 진단서는 진단 내용에 문제가 없어도 거짓 진단서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과 2심을 뒤집는 판결로 의사 K씨의 면허자격정지는 불가피해졌다. 대법원 3부는 2일 의사 K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환자의 병명이나 의학적 소견 외에도 진단자인 의사의 이름 또는 면허자격을 허위로 기재해도 의료법상 거짓 진단서"라며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직접 진찰 후 허위 진단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발급할 때만 허위 진단서라고 본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1심과 2심은 "의료법상 직접 환자를 진찰한 후 다른 의사 명의로 진단서를 발급해준 건 문제삼을 수 없으며, 직원의 실수로 다른 의사 명의 진단서가 나간 점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김씨에게 면허정지 등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K의사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은 위법한다고 판결했다. 대전의 한 정형외과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하던 K의사는 지난 2007년 9월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한 뒤 해외여행 중이던 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발급했다. 이를 적발한 복지부가 K의사에 대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정지 45일의 처분을 내렸다. 이이 K의사는 "진단 내용에는 문제가 없었고, 진단서 발급업무를 맡은 원무과 직원의 실수"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법인이 아닌 의료기관도 의료분쟁 발생시 임직원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리인 선임범위를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일 문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법인 의료기관만 임직원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대리인 선임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기준 국내 전체 보건의료기관 8만1681개 중 국공립이나 법인 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6.9%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개인이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다수 보건의료기관이 조정절차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해당 보건의료인이 직접 조정절차에 참석할 수 밖에 없어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점을 보완해 의료분쟁 당사자가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비법인 보건의료기관 임직원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또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나 보건의료인이 가입한 보험회사, 공제조합 등의 임직원도 개설자를 대신해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을 필수항목과 임의항목으로 분리하는 입법안이 제출됐다. 또 외국인 환자 유치업무 종사자에게 환자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입법도 추진된다. 먼저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의료인이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재할 때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분리해 기록, 서명하도록 개선하는 의료법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과하고 있다. 하지만 상세기록의 정도에 대해 행정기관이나 법원이 달리 판단하고 있어 자의적인 해석 및 행정집행으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돼왔다. 문 의원은 "진료기록과 관련 의료인과 환자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행위자가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 행위를 명확히 예상할 수 있도록 기재사항을 분리해 필수적 기재사항에 한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도 같은 날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무에 종사하는 자나 종사했떤 자가 업무상 알게 된 환자 등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다.

서울시약사회(회장 민병림)는 30일 오후7시 제2차 분회장회의를 열고 9월16일 열리는 서울약사의 날의 행사에 분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서울약사의 날 행사 실행 준비위원장인 강응구 총괄부회장은 행사일정과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각구 분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요청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최근 전의총의 약국 고발건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태 해결에 노력하기로 했다. 민병림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20일 서울지역 분회장들이 제기한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의약품관리료 상대가치점수 인하고시 처분 취소소송 기각과 관련해 안타까움을 전하고 하충열 분회장협의회장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