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7일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제35차 전국여약사대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그동안 약사회는 여약사대회를 통해 정치권에 약사들의 결집된 힘을 보여주는 세 과시의 장이 됐다.28차 여약사대회에는 당시 대선주자였던 노무현 후보가 참석해 약대 6년제, 성분명 처방 등을 약속했다. 지난 34차 평창여약사대회에서는 여야대표들이 참석해 약사법 개정에 대한 소신 발언이 화제가 됐다.송도여약사대회도 대선주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여, 어떤 선물을 주고 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에 송도여약사대회 준비에 눈코 뜰 새가 없는 대한약사회 신성숙 부회장(59)과 만나 대회 준비사항과 의미 등을 들어봤다.- 송도여약사대회를 통해 무엇을 보여 주려고 하나이번 대회의 슬로건은 '국민 마음에 약사의 정체성을 심자'로 정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로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하던 약사들이 집단이기주의, 의사들과의 밥그릇 싸움을 하는 직능으로 비춰지게 됐다. 이런 국민들의 생각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회를 통해 국민에게 더 가다가는 약사상을 보여줄 생각이다.- 대회에 준비하면서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나이번 대회는 12월 대통령선거와 맞물려 있다. 정치권 인사들도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대회를 통해 질서 있고 짜임새 있는 약사들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 지정좌석제, 꽃다발 반입금지, 상의는 흰색, 하의는 검은색으로 복장도 통일하려고 한다. 다이내믹한 행사가 될 것이다.- 참석이 확정된 대선 주자는 누가 있나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 등은 모두 초청대상이다. 상황은 유동적이지만 유력주자들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약사사회의 오피니언 리더 1200명을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자리다. 대선주자들에게도 좋은 기회라고 본다.- 행사 내용을 소개해 달라개회식, 심포지엄, 화합의 장으로 구성된다. 심포지엄 주제는 '변화에 대응하는 약사 직능을 위한 여약사의 역할 모색'으로 정했다. 원희목 전 국회의원, 김용익 의원, 송재성 전 복지부차관이 연자로 나선다. 약사직능의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다.- 행사준비에 어려움은 없나큰 어려움은 없었다. 25년전 서울 중구약사회 여약사위원장을 시작으로 대약에서 15년간 여약사 담당 회무에 참여했다. 그동안 일 했던 노하우를 살려 참가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대회 준비를 했다. 대선주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회 준비에 여약사들, 나아가 전체 약사사회의 힘을 보여주면 좋겠다.

식약청 허가 절차가 늦어지면서 상표를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했다면 상표권 취소 사유가 안된다는 특허심판원 첫 심결이 나와 주목된다. 특허심판원 제1부(심판장 김태만)는 최근 다국적사인 노바티스사가 신풍제약의 항고혈압제 상표권인 디발탄(Divaltan)에 대해 제기한 상표 '불사용 취소' 심판에 대해 신풍제약의 손을 들어줬다.식약청 품목허가를 받기 전에는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품목허가 진행으로 말미암아 상표를 사용하지 못한 것은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다.'디발탄(Divaltan)' 상표는 2008년 9월 2일에 등록됐으나 등록 이후 심판청구일까지 3년 동안 식약청의 품목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상표를 사용할 수 없었다.이에대해 노바티스는 3년이나 연속해서 등록된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좋은 상표를 선점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하지 않음으로서 진정한 사용의사를 가진 자들의 상표 선택권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불사용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그러나 심결에서는 신풍제약이 상표 등록 이후 식약청으로부터 품목허가 절차를 진행하느라 상표를 사용하지 못한 것은 '법률에 의한 규제'에 의해 상표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따라서 신풍제약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성립돼 상표권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심결했다.이번 심결은 식약청의 품목허가 절차로 말미암아 상표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법률에 의한 규제’에 해당해 상표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는 최초의 심결이다.지금까지 식약청 품목허가 절차가 상표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는 심판사례는 없었다는 것이 특허전문가들의 설명이다.한편 특허전문가에 따르면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 특허분쟁은 주로 오리지널사의 후속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과 특허권 침해사건이 주를 이뤄왔는데 최근들어 상표권 특허분쟁도 등장하고 있다.신풍제약 소송을 대리한 안소영 변리사는 "오리지널사가 제네릭의 상표권을 무효시키거나 취소시키려는 상표권 특허분쟁도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며 "이미 식약청 허가를 받아 출시를 준비 중인 의약품에 대해 그 명칭에 대한 상표권이 무효되면 그만큼 제네릭의 영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매출자료 은닉을 위해 별도 사무실을 만들어 전산자료 등을 변조한 병원장이 적발됐다.국세청은 26일 올 상반기 주요 세무조사 적발 사례를 공개했다.대형병원을 운영하는 A의사는 수술비 15%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 현금영수증 미발행을 유도하고, 전산자료를 삭제·변조하는 방법으로 현금수입 195억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혐의다.A의사는 병원 인근 건물에 비밀사무실을 마련해 매출자료를 은닉, 별도 전산실에 전산서버를 보관하면서 전산자료를 변조·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임에도 현금결제 금액 304억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결국 국세청은 탈루소득 195억원에 대한 소득세 등 80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금액 304억원에 대한 과태료 152억원도 부과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아직도 일부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위반하고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등 현금수입을 신고 누락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시사했다.

의사, 한의사 등 현금수입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173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시작된다.국세청은 음성적 현금거래, 차명계좌 이용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소득을 축소신고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국세청이 제시한 조사 대상 유형을 보면 성형외과와 협진형태로 운영하면서 고가의 양악수술·안면윤곽수술 수입을 현금으로 받아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치과의사가 포함됐다.또 아토피·비만 등 특정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원으로 홍보한 뒤 환자를 유치하고 비보험 수입을 친인척명의 차명계좌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한의사도 조사 대상이다.이외에 유흥업소, 주택임대업자, 입시학원 등도 세무조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이 아닌 약국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국세청은 올 상반기 전문직·의료업, 현금수입업종 등 339명을 조사해 탈루세금 2229억원 추징했다.국세청은 이중 현금영수증 미발행 사업자 148명을 적발해 과태료 287억원을 부과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아직도 일부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위반하고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등 현금수입을 신고 누락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검증해 탈루세금의 추징은 물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위반 과태료도 함께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남팜 부도여파가 거래약국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채권자들이 가압류를 남발하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약제비 수억원이 지급보류된 약국도 생겨났다.통상 도매업체 등이 도산할 경우 채권자들이 채권단을 구성해 권리관계를 따지는 데 성남팜은 정리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이 업체는 지난 7월 초 어음거래가 정지(부도)됐었다.25일 관련 약국들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경기 성남과 서울소재 약국 6곳에 2억8000만원 규모의 채권가압류 결정문을 통보했다.지역 약사회 임원인 채권자 L모 약사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금액은 약국에 따라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7000만원까지 다양하다.이에 앞서 서울의 S사도 성남팜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다며 이 약국들에 채무변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약국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무엇보다 건강보험공단 급여비에 가압류가 설정될 경우 해당 금액만큼 약제비 지급이 보류될 수 밖에 없어 이 약국들은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될 처지에 놓였다.실제 성남팜 채권양수를 주장했던 경기 수원소재 H사는 이달 초 서울의 다른 약국들의 급여비에 가압류를 설정해 현재 수억원의 약제비가 지급되지 않고 묶여 있는 상태다.채권가압류 통지를 받은 한 약국장은 "약품대금 채권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지금은 두 명(법인포함)이지만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나타날 지 알 수 없다"면서 "변제를 잘못했다가 피해를 볼까 걱정만 앞선다"고 발을 굴렀다.그는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예정"이라면서 "약값을 갚지 않겠다는 것도 아닌 데 채권자 난립으로 이중삼중 피해만 보게 됐다"고 하소연했다.다른 약국 약국장은 "급여비가 지급 정지돼 이미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지역 약사회장에게 호소해도 팔짱만 끼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이에 대해 채권자 L약사는 "성남팜에 대여해 준 자금이 있다. 그 돈을 받으려는 것"이라면서 "급여비를 압류하기는 했지만 당장 약국이 손해 볼 건 없다"고 말했다.그는 "조만간 채권자간 권리관계가 정리되면 (가압류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른 채권자인 S사 관계자는 "성남팜 대표이사가 써 준 양도양수증의 권리자에게 잔존채무를 변제하면 된다. 만약 불안하면 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하면 끝날 일"이라며 약국이 불안해 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한편 수원지법 단독재판부는 이번 가압류 결정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것이라면서 이 결정에 불복이 있는 채무자는 가압류 이의나 취소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위헌소송을 추진한다.의협은 25일 당연지정제 위헌소송을 위해 개설한지 90일 이내의 병의원장을 대상으로 청구인 모집에 들어갔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는 지난 2002년 10월 당연지정제 관련 위헌소송 합헌 판결을 하면서 정부 측에 개선을 권고했다.강제적 규정보다는 민간의료기관이 의료보험체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단서 조건을 단 것이다.의협은 "하지만 판결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의료수가에 대한 불균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의료분야에 대한 특수성과 다양성의 반영이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다.정부의 획일화되고 경직된 규제와 통제 위주의 의료정책으로 인해 의사들에게 동기부여는 커녕 소신진료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송형곤 의협 공보이사는 "헌재의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무런 개선의 노력이나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아,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송 대변인은 "의료환경이 헌재 판결 당시 보다 많이 변한 만큼 다시 한 번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투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등이 해당 의료기관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행하는 기관이 되도록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구상금 결정업무를 게을리해 수천만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중 한명은 회사의 변상명령에 불복해 감사원에 책임유무 판정을 요청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감사원은 변상책임은 인정했지만 업무과다 등을 참조해 절반으로 감액 판정했다.25일 감사원에 따르면 사건은 2005년 12월 발생한 교통사고로부터 시작됐다.A병원은 다음해인 2006년 10월경 교통사고 환자인 B씨의 '급여제한' 여부를 조회했고, 건보공단은 같은 달 '선 보험급여 사후관리' 대상으로 결정했다.제3자의 행위로 상해를 입은 환자의 경우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우선 처리하게 한 뒤, 나중에 가해자나 가해자의 보험사에게 건보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선 보험급여 사후관리' 결정이 나면 3년간 반기 1회 이상 그 대상을 전산시스템에서 발췌해 징수업무 담당자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만약 가해자 불확실 등으로 별도관리가 필요해 '결정유예' 처리됐다면 1년 동안은 반기마다 가해자 유무를 조사해 가해자가 확인되면 구상금을 결정하는 등 사후관리해야 한다.이 사건의 경우 당시 교통사고로 발생한 부상과 기왕증을 놓고 소송이 제기돼 급여제한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돼 보험급여 조치 후 사후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고지하는 쪽으로 결정했다.그러나 해당 지사 담당자들은 '선 보험급여 사후관리'로 처리돼 사고발생 원인 등이 전산시스템에 이미 등록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유예' 처리할 때까지 '지사발췌'를 하지 않았다.또 담당 직원은 교통사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돼 구상권 소멸시효과 완성됐다고 잘못 판단해 직속 상사에게 결재를 올렸고 상사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오인해 그대로 사인했다.'결정유예'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직원과 상급자의 경우 보험급여 가해자가 확인된 사건인 지 등을 조사해야 했지만 사후관리를 하지 않았다.건보공단 직원들의 이 같은 업무태만으로 진료비를 최종 부담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해 결국 소멸시효가 뒤늦게 완성됐고 공단부담금 3492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이에 대해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9월 관련자 8명에게 중대 과실을 이유로 공단부담금을 연대 변상하도록 명령했다.한편 관련자 중 한 직원은 중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명령에 불복해 올해 4월 감사원에 변상책임 유무에 대한 판정을 요청했다.감사원은 이에 대해 업무담당자들와 직급 상급자들, 총괄책임자들은 '선 보험급여 사후관리' 또는 '결정유예 사후관리'를 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구상금을 결정하거나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데 중대한 과실로 관련 규정을 위반해 결과적으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또한 업무담당자들은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직급 상급자들과 총괄책임자들에 비해 책임이 더 크다면서 업무담당자, 직급 상급자, 총괄책임자의 책임 한계를 4:3:3으로 정했다.다만 감사원은 해당 직원들의 업무과중 등을 참작해 변상액을 절반으로 감면해 업무담당자들은 각각 232만원, 상급자와 총괄책임자들은 각각 174만원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