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리베이트 혐의를 받고 있는 동아제약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동아 임직원과 에이전시에 대해서도 징역형이 구형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형사부(재판장 성수제)는 9일 동아제약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동아측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구형하고, 책임자급인 A전무에 대해서는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동아 임직원과 에이전시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책임 정도에 따라 징역 1년6월에서 징역 10월 등이 내려졌다.검찰측은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이 날로 지능화돼 에이전시 등을 이용해 외형상으로는 합법적인 것처럼 리베이트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검찰은 이에앞서 동아제약으로부터 동영상 강의와 설문조사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의료인 19명에 대해서는 벌금 800만원부터 최대 징역 6개월까지 구형한바 있다.

생녹용 또는 생녹용에 한약재를 첨가한 제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대전고법은 식약처장의 허가 없이 녹용제품을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제품의 효능을 과장해 광고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축산업자 K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부분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그러나 법원은 K씨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죄는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법원은 "의약품으로 취급돼 식약처의 관리·감독을 받는 녹용은 '대한약전외 한약(생약) 규격집' 기준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며 "피고가 판매한 것은 생녹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법원은 "식약처가 의약품으로 허가한 품목 중 생녹용을 함유한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법원은 "녹용과 각종 한약재를 넣어 제조한 제품은 일반인이 볼 때 질병을 진단·치료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로 볼 수 없다"면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반면 법원은 "생녹용과 녹용제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질병을 언급하며 예방 또는 치료에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한 것은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K씨의 주장을 인용하지 않았다.

"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약사들에 대한 처벌은 해당품목 1개월 판매정지라는 극히 미약한 처벌에 불과하다. 의사들이 대한민국에서 의업을 수행하기 싫다고 하는 이유다."의사 인권탄압 중단 촉구 대표자 결의대회에 100여명의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7일 오후 5시 '의사 인권탄압 중단 촉구 대표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대표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결의대회에서 의료계는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적용 중단 ▲의사를 성범죄자로 취급하는 도가니법 개정 ▲의사를 도둑놈 취급하는 수진조회 중단 ▲국민인 의사들의 기본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이날 노환규 회장은 "휴식을 취해야 하는 토요일 오후 시간에 의사의 인권을 탄압하는 정부기관의 부당한 법집행과 입법기관이 만든 악법에 항의하기 위해 의협 대표자들이 진료를 마치고 전국에서 달려와 한자리에 모였다"며 "의사들에 대한 인권탄압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노 회장은 "최근 행정법원 1심 재판부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적용이 적법하다는 판겨을 내렸다"며 "1심결과에 대한 항소포기가 결정되면서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적용이 법원에 의해 확정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이미 6개월 전인 올해 2월 4일 일부 의사들의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의약품 리베이트 단절을 선언했다.노 회장은 "우리나라는 제약회사가 아니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약가를 결정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의약품 리베이트가 약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으므로 정부가 주장하듯이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의 의료비에 부담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대승적 차원에서 리베이트를 받지 않겠다고 단절선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의료계가 오랜 관행을 단절하고 의료제도 선진화에 동참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의약품 리베이트 잔존의 책임을 갖고 있는 정부가 자신들의 책임은 철저히 외면하고 의사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대표자 결의대회를 열기에 이르렀다.노 회장은 "제약사로부터 로비를 받아 약가를 높게 책정함으로써 의약품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내고 방치한 것은 다름 아닌 정부"라며 "정부가 리베이트쌍벌제를 소급적용할 것이라면 의협회장인 저의 면허증부터 가장 먼저 걷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노 회장은 "언제까지 악법에 대한 투쟁을 계속해야 하는지, 의사들이 정말 이러지 않고 악법이 속히 종속되길 바란다"며 "우리 대에서 이게 끝나야 하고 언제까지나 잘못된 악법을 바꿔야 한다, 고쳐야 한다, 개선해야 한다는 미래를 후배들에게 물려주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왼쪽부터) 노환규 회장, 변영우 의장, 황인방 회장의협 대의원회 변영우 의장은 "이번 결의대회는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을 위해 할 수 있는게 무엇인가, 과연 옳은 방법인가 생각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대의원회가 결의대회 불참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변 의장은 "결의대회가 너무 급하게 필요한 조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채 진행됐기 때문에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결의대회를 참가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이라며 "운영위원회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의장이 참여했기 때문에 대의원회는 참여한 것"이라고 언급했다.변 의장은 "모든 투쟁의 시작은 회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투쟁의 근본은 회장과 집행부의 신뢰가 잇달아야 한다"고 조언했다.전국시도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황인방 회장은 "의사들은 환자들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고의 사명이자 의무임을 느끼면서 노력하고 있다"며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문제로 선량한 회원들이 피해를 받아서는 안되고, 의사들에게 면허는 긍지이자 자존심"이라고 밝혔다.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 의사가 면허정지 처분을 받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노환규 의협회장(사진 오른쪽)이 전북 군산에서 올라온 이모 원장의 1인 시위를 격려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오는 7일 오후 5시 의협 3층 회의실에서 '의사인권 탄압 대표자 결의대회'를 예고한데 이어, 전국의사총연합은 4일째 보건복지부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리베이트 철폐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5일 복지부 앞 1인 시위에 참여한 전라북도 군산 이모 원장(봉직의)을 격려하기 위해 노환규 의협회장이 복지부를 찾았다.당일 휴가계를 내고 서울 복지부 청사를 찾았다는 이 원장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말만 쌍벌제이지, 개원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실이 답답하고 화나서 1인 시위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노 회장은 "개원 의사들이 억울해서 못살겠다고 하는 말은 200% 맞는 말"이라며 "이번주 토요일 결의대회 이후 쌍벌제에 대한 복지부 추이를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복지부가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 개원의에 대한 처벌 선례가 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노 회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쳤다.복지부가 의협 측에 제출한 의사들의 행정처분 사례를 살펴본 결과, 쌍벌제 이전 개원의사들이 리베이트 혐의로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게 없다는 것이다.노 회장은 "리베이트 혐의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2명 또한 개원의사가 아니었다"며 "1명은 봉직의 시절이었고, 다른 1명은 리베이트가 아닌 다른 직무로 인한 면허정지였다"고 설명했다.따라서 리베이트 수수로 면허정지 항소가 기각돼 형이 확정된 의사 4명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 처벌 받은 개원의 첫 사례라는 것이다.노 회장은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로 개원의가 처벌받았다는 사실에 회원들이 분개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약가결정의 구조적인 문제 등의 책임을 회피하고 의사들의 탓으로 돌리는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노 회장은 "정부가 처벌 항목을 만들어 놓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의사들만 범죄자로 몰고 있다"며 "의사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고 하는데, 신뢰를 떨어지게 만든 건 정부 탓"이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2일부터 복지부와 법원 앞에서 리베이트 철폐를 주장하면서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지역의사회가 전의총이 2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 리베이트 쌍벌제 철폐를 위한 1인 시위' 참여 요청을 보이콧 하기로 했다.전국의사총연합은 3일 대한의사협회와 16개 시도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보건복지부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1인 시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요청했다.이미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자 면허정지 및 동아제약 리베이트 소송을 두고 '면허반납'이라는 마지막 카드까지 꺼내든 노환규 의협회장은 5일 격려 방문을 하기로 했다.전의총이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건에 대한 복지부 행정처분 항의와 쌍벌제 위헌소송 수용을 요구하면서 매일 오전 7시 40분부터 9시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힘을 보태줄 예정이다.하지만 지역의사회 분위기는 냉담했다.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도의사회장의 총사퇴 관철 등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에 대한 사과는 커녕 팩스 공문을 통해 '1인 시위 동참'을 요청한 것이 이중적인 행동이라는 것이다.지난달 30일 전의총은 "의결 권한이 없는 시도회장단에 소속한 일부 시도의사회장들은 대의원을 겸직할 수 있는 정관상의 허점을 악용해 의협집행부에 대한 감사청구를 진행하며 집행부 흔들기를 하고 있다"며 "의권 및 회원권익옹호에 역행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시도의사회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특히 1인 시위 등 리베이트 쌍벌제 해결을 위해 의협과 각시도의사회장들, 임원들도 반드시 적극적으로 참여 하는 자세를 보여 의협집행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총사퇴를 관철하겠다고 경고했다.이에 대해 모 시도의사회장은 "시도의사회 사무처에 일방적으로 팩스를 송신했다"며 "진정성이 있다면 의협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하고 다시 의협에서 시도의사회로 공문을 보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전의총 스스로 보도자료를 통해 시도회장단을 '의협 집행부의 하부조직'이라면서, 집행부 흔들기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다른 행동을 보였다는 것이다.그는 "시도회장을 겨냥한 성명서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진정성이 확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약제조 등의 부작용으로 전문약 전환이 검토되고 있는 슈도에페드린 성분의 일반약 311만개를 일반인에게 판매한 제약사 직원과 도매상 사장에게 벌금형이 부과됐다.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무자격자에게 일반약을 공급한 D제약사 직원 H씨와 A도매상 사장 J씨에게 벌금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다.약국병원 영업을 담당하던 D제약 영업사원 H씨는 지난 2009년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L씨에게 부탁을 받고 슈도에페드린120mg이 함유된 일반약 311만개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H씨는 이 과정에서 개당 200원의 차액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았다.또 H씨는 또다른 슈도에페드린120mg 일반약 1만6830개를 약국에 납품하는 것 처럼 거래명세서를 작성한 뒤 L씨에게 판매했다.A도매 대표인 J씨는 슈도에페드린이 들어있는 감기약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L씨에게 300만개를 배송한 혐의다.결국 H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J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사회봉사 80시간이 부과됐다.법원은 "검찰 기소 내용을 보면 약사법 위반사실이 충분하다"며 "다만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은 2년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고용량 슈도에페드린이 대량으로 유통된 이번 사건은 의약품 구매를 시도한 L씨가 마약 제조에 사용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슈해설] '기적의 신약' 약가논란 무엇을 남겼나만성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이매티닙) 가격인하 논란이 5년만에 노바티스의 완승으로 일단락됐다.복지부장관의 약가 직권인하는 고시 직후 집행정지된 채 4년째 이어져왔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환자나 요양기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다.반면 복지부 약가조정제도에는 커다란 흠집이 생겼다. 특히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에 맞춰 설치된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망신 당했다.복지부는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추후 약가인하 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도록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대법원의 판단=재판부는 일정한 사유가 발행하면 복지부장관이 보험의약품 가격을 재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고 인정했다.다만 이 경우 법령이 정한 재평가 절차를 거치고 조정사유가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적시했다.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면 재량권 일탈과 남용으로 위법하다는 것이다.글리벡 약가인하 처분은 어떻게 봤을까?먼저 상한금액이 처음부터 불합리하게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또 환자본인부담금이 경감되는 제도적 변화가 있었고 노바티스가 400mg 고용량 제품을 국내에 공급하지 않는 등 일부 사정이 있지만 약가인하 처분 당시 가격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따라서 복지부장관의 글리벡 약가 인하는 정당한 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처분으로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고 대법원은 결론냈다.복지부의 상고이유에 대해서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약제 조정기준과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복지부가 부담하도록 했다.◆판결의 의미=상고심 이전에도 1~2심은 모두 복지부의 약가인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노바티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주목할 점은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의 조정안이다. 법원은 당시 복지부장관이 처분한 14% 인하율보다 6% 낮은 8% 선에서 조정하도록 소송 당사자들에게 권고했었다. 조정사유를 일부나마 인정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복지부도 이 점을 주목해 항소와 상고를 계속 진행했다. 법원이 복지부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지만 일부라도 인하사유를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다.만약 대법원이 처분의 정당성을 일부라도 인용했다면 인하율을 재산정해 재처분 할 수도 있었다.하지만 상고심은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인하사유로 판단한 어떤 사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바티스의 완승이자 복지부의 완패인 셈이다.노바티스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글리벡 약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주장을 기반으로 이뤄진 처분이 과연 정당한 지를 묻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상고심은 약가인하가 정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시켜줬다"고 말했다.◆판결의 영향=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결과에 대해 "아프게 생각한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약가인하 시 보다 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약가인하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환자나 요양기관 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 제기된 약제급여조정위원회 권위 실추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장해서 볼 사안은 아니다"고 일축했다.반면 외부 시각은 달랐다.당시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조정위원은 "안타까운 결과다. 위원회의 첫 약가인하 조정권고였는 데 법원에 의해 부정된 것은 망신스런 일"이라고 말했다.그는 "위원회를 보다 엄격히 운영해야겠지만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인 법령규정을 구체적으로 바꿔 혼란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규정을 두고 위원회와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실제 당시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현직 법과대학 학장이 위원장을 맡았고, 법률전문가도 위원으로 참여했었다.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복지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복지부가 처음부터 소송에 전력투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번 소송에는 글리벡을 복용 중인 일부 환자도 보조참가자로 참여했었다.그는 "한-스위스 FTA 협정으로 폐지된 관세부분을 제시했다면 인하사유가 일정부분 인용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자동차 등 다른 산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복지부가 이 점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복지부 담당 사무관이 소송 진행 중에 노바티스 측 법률대리인이 속한 로펌에 취업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좋은 결과(승소)를 기대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이어 "앞으로 제약사가 약제급여조정위원회를 업신 여길 것이다. 이번 판결 결과로 위원회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노바티스가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의 약가 인하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벌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1부는 글리벡 제조사의 국내 자회사인 한국노바티스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대법원은 "글리벡 상한금액이 처음부터 불합리하게 정해졌다고 볼 수 없다"며 "다른 나라에서의 글리벡 가격 수준 등을 고려하면 글리벡 상한금액을 인하한 처분은 정당한 조정사유 없이 이뤄진 것으로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판시했다.이번 소송은 2008년 복지부가 건보 가입자들의 신청을 검토한 뒤 다음 해 글리벡 가격을 14% 정도 인하하는 내용의 고시를 시행하면서 시작됐다.한국노바티스는 당시 글리벡 정당 가격이 2만3044원이었지만 복지부 고시 이후 1만9818원으로 내려갔다며 약가인하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한편 1·2심 재판부는 "글리벡 상한금액이 OECD 회원국은 물론 아시아 국가에서도 최저 수준인 점을 보면 복지부 약가인하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