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박국수(68) 전 사법연구원장이 발탁됐다.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9일 박 전 원장을 제2대 의료중재원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박 신임 원장은 1947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제1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78년 판사로 임용된 뒤 줄곧 법조계에 몸담아 왔다.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남부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 주요 요직을 역임했다. 서울고등법원 재직 때는 의료사건 전담 재판부를 이끌기도 했다.또 제3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는 연명치료 권고 당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의료계 상황에도 이해가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복지부는 박 신임 원장이 다양한 법조·행정·의료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와 의료인 간 소통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의료분쟁 조정·중재 시스템을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모집 후 임원추천위원회가 주관한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임기는 3년이다.한편 추호경 초대 원장은 중견 법무법인에 영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국수 신임 원장 약력 ○ 1947. 11. 4일 생(68세, 함경남도 북청) ○ 부산고등학교 졸업(1966)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1971)□ 주요 경력○ 제15회 사법시험 합격(1973) ○ 서울민사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수원지방법원 판사(1978∼1989) ○ 대법원 재판연구관(1989) ○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1995~1997) ○ 광주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997∼2005) ○ 서울고등법원, 의료사건 전담 재판부 부장판사(2001.8∼2003.8) ○ 전주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장(2005∼2006) ○ 제11대 특허법원장(2006.8∼2009.2) ○ 사법연수원장(2009.2∼2010.2) ○ 제3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2011.7∼2014.7) ○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고문변호사(2010∼2015.3)

리베이트 투아웃제와 관련, 제약협회와 업계가 윤리헌장 선포와 CP 강화에 나섰지만 최근 제약 영업현장은 여전히 '지뢰밭'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태풍급 리베이트 이슈들이 속속 터져 나오며 업계의 긴장감은 윤리경영 선포 이전보다 커졌기 때문이다.'따로국밥'처럼 투명경영을 외치는 그룹과 불공정행위에 가담하는 그룹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 같은 인식 차이는 상위제약사와 중견제약사간 갈등양상으로 번지기도 한다.그래서 현재 제약산업을 진단해본다면 리베이트 이슈는 현재 진행형이다.주요 제약사들의 자율경영프로그램 도입 확산으로 어느정도 윤리경영 분위기가 마련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적잖은 제약사들은 리베이트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사정당국의 최근 행보를 살펴보면 최근 제약산업 현실을 들여다 볼 수 있다.검찰, 상위제약 계열사 포함 CSO 기획조사?최근 리베이트 이슈 중심엔 단연 CSO(Contracts Sales Organization, 판매계약대행)가 자리잡고 있다.검찰은 오래전부터 CSO 불법 리베이트 행태 조사를 위한 준비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영업조직을 없애고, 아웃소싱을 전개한 A제약사를 타깃으로 이 제약사와 거래하고 있는 CSO 조사를 시작으로 검찰의 사정 칼날은 CSO로 전향한 개인사업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실제 검찰은 최근들어 CSO 타깃조사와 연루된 제약사 수를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엔 아웃소싱 영업이 강한 상위제약사 계열사까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CSO 타깃조사가 기획조사로 확산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이번 검찰조사 결과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CSO'를 도입한 중소제약사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이는 중소제약사 상당수가 영업조직을 슬림화하거나 조직 자체를 없애고 CSO 영업을 하는 사례가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영업 아웃소싱을 진행중인 모 중소제약사 CEO는 "검찰 CSO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대다수 중소업체들의 영업패턴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옥석가리기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과 중소제약사 옥죄기라는 부정적 의견이 공존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CSO라는 이름으로 영업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의 편법 세무처리 문제고 공론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업계 관계자들은 개인사업자로 전환한 CSO 들은 세금 납부에 대한 부담이 생기자, 이들이 계약을 맺고 있는 CSO법인이나 제약사 등에게 세무 계정 없이 현금을 요구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강조한다.외자-상위사 연루된 K대 병원 리베이트 조사도 상징성다국적제약사와 일부 상위제약사들이 연루된 K 대학병원 검찰발표도 제약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리베이트 투아웃제 연계성과 규모가 큰 기업이 연루됐다는 점에서 CSO 조사와 마찬가지로 파급력이 상당하다는 인식 때문이다.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K대학병원 리베이트와 관련해 다국적사 1곳과 국내사 2곳 등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검찰은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당초 9곳 정도가 리베이트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사과정에서 혐의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적발 제약사는 크게 줄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일각에선 K대학병원 리베이트 제공이 투아웃제 시행 이후인 8월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상 투아웃제 첫 번째 케이스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만일 검찰이 밝힌 리베이트 품목이 투아웃제 적용을 받는다면 해당품목은 1개월 급여정지가 유력하다.'고육지책' 무기명투표까지 강행하는 제약협회제약업계의 자정운동 의지와 다르게 현장의 리베이트 파문이 이어지면서 제약협회는 급기야 무기명투표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제약협회는 오는 14일 리베이트 의심기업 무기명 투표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설문조사 내용과 결과는 이경호 회장 1인으로 국한하고 관련 자료는 결과 파악 후 즉시 파기하는 등 공정성과 기밀 유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하지만 이번 무기명투표와 관련 제약협회가 자충수를 두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협회 측은 일부 기업의 리베이트 연루설이 나돌고, 자율준수 환경 조성을 위한 협회 차원의 고육지책에 대한 일각의 우려도 있지만, 흔들림없이 가야할 길은 반드시 가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반면 중소제약사들은 마녀사냥식 투표가 될 수 있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모 제약사 관계자는 "무기명투표가 공론화 됐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제약업계 리베이트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해법은 '툴'이 아니라 전적으로 제약 CEO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업계는 윤리경영 노력이 강화되면 단기적으로는 매출 증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지만, 근거중심의 영업 활동이 정착된다면 제약산업은 결국 선진화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과도기를 잘 극복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명문제약 프로바이브주1% 등 보험의약품 35개 품목의 보험약가가 당분간 현재 가격을 유지하게 됐다. 정부가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항고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복지부 이선영 보험약제과장은 8일 "내부 검토결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서는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이 과장은 대신 "약가인하 취소소송(본안소송) 대응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했다.이에 앞서 명문제약은 이달 1일 약가인하 시행을 앞두고 자사 보험의약품 35개 품목의 약가인하 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불법 리베이트와 연루된 제품들로 평균 13.1% 인하될 예정었는데, 서울행정법원은 명문제약의 주장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따라서 이들 제품은 적어도 반년 이상 종전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이 의료정보업체 IMS헬스코리아 대표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환자들의 진료기록과 처방전 등 수십억건의 의료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뒤 이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IMS헬스코리아 대표에 대해 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 합수단에 따르면 IMS는 최근 5년 동안 약 25억건의 의료 정보를 의료용 소프트웨어제작업체 G사와 약학정보원 등으로부터 수십억원에 사들인 뒤 이를 미국 본사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업체가 불법 수집한 진료기록과 처방전 등에는 환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병명, 진료 개시 일자, 처방 의약품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업체 대표는 G사와 약학정보원 등으로부터 넘겨 받은 의료 정보를 미국 본사에 보냈고 미국 본사는 이를 활용해 어느 병원에서 어떤 약을 많이 처방하는지 등을 분석한 뒤 통계 자료로 만들어 국내 제약업체들에 재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IMS 통계 자료를 사들인 제약사들은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IMS 대표 구속여부는 오는 13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그러나 처방정보를 수집, 이를 암호화한 뒤 재가공해 판매한 것이 개인정보유출인지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미 검찰은 약학정보원 수사를 마무리하며 약정원과 관련자만 기소하고 IMS는 불기소처분을 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한편 개인정보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은 대검찰청 형사부가 주도하며 총 70명의 인력이 투입된다.영역별로 보면 개인정보범죄 수사에 검사 7명, IT전문 검찰수사관 35명, 경찰관 12명, 금융감독원 직원 6명, 국세청 직원 3명,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 6명 등이다.결국 약정원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의료정보업체 G사 수사는 합수단이 담당하면서 전혀 판이한 수사 결과가 나왔다.

진단서 작성 및 교부지침 자료집이 나왔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8일 "의대에서 진단서 등 작성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의료현장에서 규정이나 서식에 드러난 모호함과 애매함, 의료인이 자칫 저지르기 쉬운 착오로 불법행위로 간주되면서 자료집을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진단서는 의사가 사람의 신체를 검사해 생명이나 심신의 건강상태에 관해 의학적으로 판단한 증명서로, 우리나라는 200개 이상의 법규에서 의사의 판단, 즉 진단을 요구하고 있다.의협은 지난 1996년과 2003년 두 번에 걸쳐 진단서 작성 지침을 발간한 적이 있으나 그동안 서식의 변화나 법률해석의 진화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따라서 이윤성(대한의학회장) 서울의대 교수 주도 하에 총론과 각론으로 나뉜 자료집이 발간된 것이다.총론에서는 진단서 작성과 교부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원칙과 적용되는 법률 등을 설명하고,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된 허위진단서의 개념에 대해 상세하게 문헌 정리하고 해석했다.각론에서는 흔히 교부하는 (일반)진단서와 건강진단서,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상해진단서, 2011년에 서식이 변경된 사망진단서를 중심으로 각 서식의 항목이 가진 의미와 해석을 실었다.그 외에도 출생증명서, 사산(사태)증명서, 소견서, 감정서, 기타 증명서 등의 작성방법이 상세히 담겼다.이윤성 교수는 "진단서는 의사가 사람의 생명과 죽음, 건강과 상병에 관해 의학적으로 판단해 작성하는 문서"라며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는 환자, 의사 관계지만 진단서를 작성할 때는 감정인, 피감정인이 된다"고 밝혔다.온정적으로 대하던 환자를 갑자기 피감정인으로 간주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진단서 관련 분쟁이 다른 나라보다 많은 실정이다.이 교수는 "진단서는 공정하고 근거를 갖춰야 한다"며 "의료 현장에 있는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새로 지침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추무진 의협회장은 "개원의 등 다수의 회원은 세금 등 각종 서식과 수치를 직접 다뤄야 한다"며 "세무, 노무 가이드북 뿐 아니라 이번에 발간된 지침서 또한 회원들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추 회장은 "의사는 환자의 진료 외에도 진단서 등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며 "진료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천 남동구약사회(회장 조상일)와 연수구약사회(회장 강근형)는 7일 새로 부임한 김광수 남인천세무서장과 간담회를 열고 세무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김사연 의장은 세무행정의 이해를 통해 절세와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 남인천세무서 전신인 남동세무서가 신설된 1990년대 중반부터 약사회-세무서 간담회가 이어져 왔다며 모임의 취지를 설명했다.김광수 서장은 "납세자와의 소통을 통해 상호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모임을 주선해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간담회에는 연수구약사회 강근형 회장, 이승기 총무, 남동구약사회 김사연 의장, 조상일 회장, 문금란 이사가 참석했다.

국회의원실에 입법안 반대의견서 제출정부가 추진 중인 특허분쟁 패소 오리지널 약제비 환수법을 저지하기 위해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보건복지위원회 안과 정부 안에 대한 각각의 의견과 함께 호주 PL 배상책임관련 설명, 환수금액 산정의 문제점 등이 꼼꼼하게 정리돼 있다.이런 주장들은 7가지 쟁점으로 요약되는데, 이 단체는 결론적으로 정부입법안은 위헌적 입법 시도라고 주장했다. 정부법률안에 대한 수정대안도 제시했다.7일 데일리팜은 KRPIA가 주장하는 복지부 건강보험법개정안(보건복지위 개정안 포함)의 문제점을 국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정리해 봤다.복지부 건보법개정안 주요내용◆허가-특허연계제도 무력화=이 단체는 정부입법안이 '허특법'을 유명무실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허·특제도'의 부작용(특허권 남용)을 막기위한 취지라고 입법취지를 밝혔지만,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가 패소했다고 특허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결국 패소결과로 건강보험공단이 모든 손실을 특허권자에게 징수하면 '허·특제도'는 유명무실화되고, 특허침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제도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했다.◆특허권자 권리제한=특허권 남용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특허권 행사를 제한할 소지가 크다고 했다.특허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를 1심 패소만으로 최종 판결 전에 건보공단이 손실을 입은 것으로 간주해 환수하는 것은 정당한 특허권리 행사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제약산업 육성정책과 상충=다국적사 뿐 아니라 국내 특허권자에게도 부담이 되는 제도로 제약산업을 육성 지원한다는 정부정책 방향과 충돌한다고 했다◆과도한 행정재량권=복지부가 1심 패소만으로 손실액을 직권 환수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고 했다. 최종법원의 판결이 1심과 다를 수 있으므로 징수여부 및 시점은 확정판결 이후가 돼야 한다고 했다.◆초과이익 환급 누락=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가 인하된 이후 오리지널사가 승소한 경우 건보공단이 초과이익을 돌려주는 경우는 제외돼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듣보잡' 입법례=유일한 유사입법례는 호주 사례인데, 이조차 정당하지 않은 특허권 행사로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소송절차에 따라 부당금액이 결정되고, 손해배상이 이뤄진다고 했다.또 가처분 제도를 통해 특허권자가 승소에 대한 합리적 믿음이 없거나 가처분이 악용된 경우 등에 국한한다고 했다.결론적으로 건보법개정안은 특허권 행사를 제한할 소지가 있는 세계유일의 입법례라고 주장했다. 향후 통상 문제화될 소지가 있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인과관계 상의 문제=판매금지 조치가 없었어도 후발의약품 제약사가 시판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판매금지와 후발의약품 시판 간 인과관계가 100%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따라서 판매금지와 특허쟁송 패소가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줬다고 간주하기 어렵다고 했다.손실금액 산정상의 문제점(KRPIA 제출자료)◆법률안 수정의견=건보공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에 이번에 신설되는 '건강보험재정 손실 상당액의 징수'(101조의 2)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또 개정안은 특허분쟁 패소사실을 부당한 행위로 간주해 특허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특허권자 등의 권리를 저해하고 있으므로 '판매금지 신청이 고의로 이뤄졌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만을 손실 환수 대상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여기다 특허 손실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충격인 반면, 건보공단은 긴급히 징수해야 할 사정이 없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손실금액 산정방식 등에 대해서도 ▲해당 약제의 시판허가에 소요되는 기간 ▲ 요양급여비용 산정에 소요되는 기간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이뤄진 해당 약제의 최초 처방·조제가 이뤄지기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자고 했다.아울러 특허권자는 이익의 귀속주체로 볼 수 없으므로 제외해야 한다고 했고, 법률시행 전 판매금지에 대한 소급근거가 되는 부칙은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삭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위반 약국들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먼저 대전지방법원(형사5단독)은 최근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A약사와 B약사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이들은 세종시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2009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의사 동의없이 대체조제를 하고 사후통보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특히 H약사는 의약품 41품목을 변경조제하면서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고 대체조제가 허용된 의약품 가운데 처방전에 적힌 11개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고도 이를 해당 의사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법원은 "약사들은 법에 명시돼 있는 대체조제 행위에 대한 통보 의무를 4년간 위반 하는 등 범행 횟수가 많아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대체조제한 약품이 원래 처방전에 기재된 약품과 성분이나 함량, 효능 등이 같은 제품인 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또 춘천지방법원(형사 2단독)은 지난 3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약사에게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인제군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C약사는 2009년 5월 1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 3년간 1만4700여차례에 걸쳐 처방의약품을 의사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A약사는 "타지 병원에서 발행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온 노인환자들은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이 없으면 그대로 돌려보냈어야 했는데 차마 그럴 수 없어 대체조제를 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법원은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약사법상 규정을 장기간 위반한 사안"이라며 "다만 대체조제를 통해 특별한 피해가 발생않은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